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은 예상대로 실익보다는 손해를 줄이는 밑지는 거래였다. 복지부도 “당초 우려보다 손실이 적을 것”이라는 식의 어법으로 방어전에서 아군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FTA협상 결과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 보도자료를 통해 ‘아군’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76억원에서 1,002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3일 발표했다. 복지부의 피해추계나 FTA의 파급효과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민단체나 제약계의 주장을 차치하고라도, 예상피해는 매우 구체적이다. 반면 ‘제약 산업 체질 강화의 계기’, ‘제약산업 선진화 기대’, ‘해외진출 촉진’ 등 협상의 긍정적인 효과는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명백히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물론 정부는 FTA 협상결과 전체를 두고 득실의 크기를 따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국민들과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약기업에 대해 ‘밑지는 장사’를 한 데 대해 일말의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협상결과에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보부족 및 국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데만 급급하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할만 큼 적절히 했으니 무식한 소리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어르신’의 훈계 같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협상과정이나 결과를 상세히 밝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구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약산업 예상피해 규모도 보고서의 한 귀퉁이 결과만을 내놨을 뿐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인지 과정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의혹과 우려를 무지로 몰아세우면서 말이다. 복지부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도 방어를 잘했다고 목울대만 높일 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설명회든 토론회든 결과와 예측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무엇을 망설일 건가.

사노피-아벤티스가 대웅제약, 일양약품, 삼진제약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플라빅스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노피와 일반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내업체는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진양제약 등 4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곳은 모두 올해 초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에 뛰어든 업체다. 대웅은 '대웅클로피도그렐정'을, 일양은 '일양클로피도그렐정75mg'을, 삼진은 '플래리스정'을 각각 발매한 바 있다. 1,100억원 규모인 '플라빅스'를 놓고 벌어진 사노피와 20개 국내업체간 벌어진 특허분쟁은 작년 6월과 8월, 특허심판원이 플라빅스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이후 사노피측은 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며 현재 몇 차례의 준비절차가 진행되면서 공방이 오가는 실정이다. 사노피의 특허법원 항소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참제약을 비롯한 일부 국내업체들이 제품발매 움직임을 보이자 사노피는 일반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사노피측에 소취하를 권고했고 실제 소취하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정공방 자체가 녹록치 않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노피측이 일반법원을 통해 연쇄적으로 플라빅스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업체들을 위축시켜 영업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품을 출시한 모 업체 관계자는 "플라빅스 제네릭 출시를 쉬쉬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며 "발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처방의사들의 경계심도 한층 누그러졌기 때문에 사노피의 소송효과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