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약사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비대면진료·성분명처방·한약사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한다. 2일 시약사회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약사정책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비대면진료·성분명처방·한약사 대책 TFT로 구성된다. 각 TF 팀장은 유성호 부회장이 성분명처방, 김경우 부회장이 비대면진료, 임신덕 약국민원대응본부장이 한약사 대책 팀장을 맡는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가 가장 첨예한 과제이기 때문에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초도이사회에서도 피켓을 든 이사들이 복지부 시범사업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권영희 회장은 “플랫폼 업체는 편법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규탄 대회에서 국민 건강을 포기하고 업체를 대변하는 복지부를 강력 규탄하고, 문제점을 알리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워킹맘에게 필요한 것은 사설 플랫폼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이다. 국가의 책임을 사설 플랫폼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이사들도 약업 현장에서 문제점을 알리는 노력을 해달라. 하나되는 약사회만이 국민건강과 약사 전문성을 지킨다”고 당부했다. 권 회장은 “사설 플랫폼의 의료 영리 행위는 눈감은채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복지부의 졸속 행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시적 허용을 종료한 뒤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보건의료계가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들은 의약품 배송 결사반대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규탄 대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약품배송 결사반대’ ‘국민보다 영리우선 복지부장관 물러나라’ ‘성분명처방 없는 비대면진료 결사반대’ ‘편법불법 시범사업 졸속시행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사회에서도 비대면진료 대응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플랫폼 업체의 서명운동에 맞서 약사회도 대국민 홍보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지만 대국민 홍보는 부족했다. 많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규탄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이슈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쳐다보고 정부가 관심을 줄 것”이라며 시약사회가 주도하는 규탄 시위를 제안했다. 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은 “회원들이 비대면진료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못 느끼고 있는 거 같다. 현 상황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회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혜라 시약사회 부회장은 “정책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만들고, 약국에서 환자들이 읽어보고 서명을 받아 백만인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경아 부회장도 “회원들이 위기 위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패악을 지적하고, 회원들의 의지와 의식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권영희 회장은 서울 24개 구약회장들과 함께 집회 추진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모인 대응 방안 의견들은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선에 성공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2일 취임했다. 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여러분께 다시 선택받은 제 가슴은 부여받은 소명을 해결하고 치과계를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치열했던 경쟁의 시간은 뒤로하고 회원을 위한 노력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큰 걸음에 함께 동참하고 전진하자"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통합과 화합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들의 말씀도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 섬기겠다"며 "또한 회원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겠다. 의료계의 현안, 치과계의 정책 방향, 회원들의 고충을 함께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최근 진료 환경의 악화에는 내부의 무질서한 불법 경영 행태들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저가 덤핑 의료 기관의 비정상적인 경영과 무책임하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불법 광고의 남발은 유관부서 및 입법 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뿌리 뽑겠다. 그리고 늘 노력해 왔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및 범위의 조정과 개원가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 등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사로 임기 시작을 알려고, 현충원 참배로 2기 집행부 회무를 시작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회장 김명호)가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동문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는 지난 4월 30일 남산 둘레기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동대입구역을 출발해 남산 벚꽃길을 거쳐 남산 팔각정을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날 동문회원과 가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호 회장은 "자리를 함께 한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동문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라며 "걷기대회에서 오랜만에 선후배, 동기와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은 큰 힐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문회는 신년교례회를 비롯해 걷기대회와 정기총회 등 연간 세 차례 이상 자리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다. 많은 동문의 참여로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 한 정현철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줘서 동문회장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그리웠던 학창시절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5월 21일 총동문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걷기대회 행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은 식사와 함께 동문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의 즐거운 시간이 먼 훗날 동문회에서 보낸 좋은 추억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5월 21일 총동문회 임시총회 및 홈커밍데이 행사에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호 조대약대 수도권동문회장을 비롯해 정현철 조대약대 총동문회장과 최주채·권건주 자문위원, 박정완 감사, 오수영 감사, 주경천 감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지원금 금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약국가에 자리잡은 불법 지원금 문제가 정말 근절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저조한 자진신고를 걱정하는가 하면, 신고를 무기 삼은 브로커들의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안건에서 빠져 이달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지원금 근절은 권리금 혼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사회와 약국가에서 모두 기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브로커와 지원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를 통해 실효성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다. ◆병원지원금 자진신고하는 약사 나올까?=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브로커, 약사가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병원지원금은 약국 권리금 상승과 브로커에 의한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과 처분에 대한 감경·면제 조항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에서도 ‘형의 감경’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형의 감면 외에도 행정처분의 감면 근거(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제12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 등이 마련돼있다. 우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가져온 것이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약사법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하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감경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럼에도 불안하면 공익신고를 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한다고 브로커가 협박하면?=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브로커가 병원지원금 제공을 빌미로 약사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돈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니 의원을 개원하지 않는 경우엔 처벌을 피하게 될까. 먼저 개정안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있어 협박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브로커들이 신고한다고 협박하면 어쩌나 걱정하는데,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또 우 변호사는 “돈만 받고 개설하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않은 경우들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의 취지가 행위의 종결을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개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돈이 부족한 의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론 전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여기에 행정처분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일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간협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된 이후 2년여 시간 동안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 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 같은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SNS를 통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등을 게시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일 입장문을 내어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 의료 행위는 편리함, 접근성에 기반한 전화진료(폰진료)가 전부”라며 “최근 일부 의사는 차에서 폰진료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고, 환자가 항생제 100정 처방을 요구하거나 한번에 탈모약 1년치가 처방되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플랫폼 업체에서 실행한 비대면 진료 중 화상진료는 거의 없고, 오직 목소리로만 진단하는 전화진료가 대부분”이라며 “폰진료로 제대로 된 진단이나 환자, 의사 본인 확인이 가능하냐. 폰진료만 하는데 수가가 150% 이상 책정되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무조건 처방해 주는 상업적 플랫폼 허용이 이대로 방치돼도 괜찮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구약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안조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구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국민 불편, 개인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동일성분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 도입 ▲비대면 진료 수가, 대면 진료 수가의 50%로 인하 ▲비대면 진료에 의한 진료비, 약값 환자 부담금 50%로 인상 ▲진단 오류와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영역 축소 ▲화상진료만 인정(전화진료 불허) ▲처방약은 대면 수령 원칙(의료법상 대리인 수령 허용) ▲조제약 전달 방식, 약사회와 논의 ▲마약류, 비급여약, 해피드럭(비만, 불면, 탈모, 응급피임, 여드름, 발기부전치료제, 비타민 영양제 등) 처방 제외 등이다. 약사회는 “전제조건을 충족 못 하는 비정상적 진료 형태를 유지하려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시범사업 추진은 결국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문제 투성이인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졸속 시행 계획을 중단하라. 불법 진료, 약배달을 자행 중인 플랫폼 업체와 의·약사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의사 파업 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성질환자 처방전리필제 등 3가지 대책을 주장했다. 2일 약준모는 경질환 약국 직접조제·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동일성분조제 보고 간소화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시했다. 약준모는 “간호법 이슈로 의사 단체에서 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파업기간에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위한 한시적 대책을 제시한다”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재정안에 반발해 내달 4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파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약준모는 “현재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의 직접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기간 동안 가벼운 질환으로 고생할 국민들을 케어할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또 처방전 재사용 제도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일부국가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의원으로 환자들이 몰릴 것이고 이 처방전들이 각자 환자 근처의 약국으로 흩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동일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시적 대체조제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준모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됐던 것처럼 3가지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박현진 회장은 “정부는 한시적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몽니를 부리며 현재는 필수적이지도 않은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고 제도화하려고 애쓰나, 그런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행위를 벗어던지고 의료계 파업이란 중차대한 위기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요구하는 세 가지 제안도 제도화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약사사회를 괴롭혀 온 신산업 승인의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화상투약기와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융복합건기식(식품+건기식), 뇌질환자 비대면진료,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면서 규제혁신 명목의 산업 추진에 대한 약업계 우려는 계속돼왔다. 또 상비약 자판기, 상비약 배달 등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 시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법제처는 유사사례가 있으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오늘(2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 6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는 안이다. 개정 내용은 크게 신속처리절차와 면책규정, 포상 신설로 구분된다. 먼저 규제샌드박스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단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가령 개인맞춤건기식의 경우 사업 3년 차까지 총 세 차례 업체들의 참여 신청이 승인됐는데 앞으로는 이 절차가 크게 단축되는 것이다. 어제(1일) 재외국민대상 비대면진료서비스에 온닥터, 후다닥주식회사, 코리포항 등의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았다. 또 경남제약도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특례를 승인받았다. 서울 A분회 관계자는 “규제개혁이라는 이유로 혁신적이지 않은 사업들도 승인해주고 있다. 부처별 실적 경쟁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금융이나 IT 쪽이라면 모를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섣부른 규제 완화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만든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포상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