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 반대를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 수가의 보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결국 건보재정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정절감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의원회는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경제 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환자 건강 유지와 생명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여러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들에 의해 이제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은 박탈되고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보전의 선행이 없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의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대의원회는 13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나치게 보장률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9일 정부 정책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을 요청했다. 그 내용은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우선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전제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됐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보장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아울러 간호사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9일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간협은 정부 발표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대폭 확대'를 언급하며 적극 환영하고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담당했던 간병 부담을 해소하며, 간호사의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해 각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수급, 시설 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의료비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 성공을 위한 핵심은 '간호서비스 질적 측면'이라며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환자 사망률, 재원일수, 의료사고가 감소한다"며 "간호사 인력을 통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과 환자는 만족하지만 정작 간호사는 고통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간호사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의의료서비스 보험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9일 건보보장성 확대와 함께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30조6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책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 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의협은 지금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구성·운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가 편의점 종업원도 상비약 안전판매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진행한 제113차 상임이사회서 이같이 논의하고,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령으로 교육 규정을 보강(안 제44조의3제1항·제3항, 제76조의3제1항제5호 및 제98조제1항제6호의4)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미 판매자 준수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도 교육을 받게 하는 규제 강화 정책은 소매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종업원의 근무형태가 아르바이트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는 규제를 신설하면 영세 사업자의 인력 관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자(종업원 포함)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얻어진 의약품 지식으로 소비자에게 의약품의 복용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복약지도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우려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등록기준' 및 '판매자 준수사항'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철저한 관리·지도감독과 국민들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교육을 통해 의약품 복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남용을 자제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