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달라. 정부 재정투입과 국민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되길 희망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6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 정부가 빠뜨려선 안 될 문제들을 나열하며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공개했다. 추 회장은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자들의 진료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재난적 의료비 문제가 해결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려면 개인 부담 감소에 따른 총 의료비 상승, 의료비 재원마련, 전면 급여전환에 따른 국민 선택권 축소 등 난제를 동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해결책으로 *재난적 의료비 유발 비급여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급여 항목의 적정지불 *의료전달체계 확립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 질 하락 방지 *충분한 재정확보 등을 꼽았다. 문재인 케어 효율성과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영향이 큰 비급여를 중심으로 급여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추 회장 견해다. 또 추 회장은 급여기준은 의학적·전문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고 투명하게 전 국민에게 공개돼 국민이 강화된 보장성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하라고 했다. 특히 급여화 항목으로 예상되는 3800개 비급여 항목 중 적적수가를 보장해 의사 소신진료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도 확립돼야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남용과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대형병원 선호현상으로 실제 상급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의 경우 도입과정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와 비현실적인 가격제한이 유발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무엇보다 국민들도 우려중인 문재인 케어 관련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이 건보료 인상 폭탄을 걱정하거나 의사가 적정수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건보 추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호소한다. 개인 부담 실손의료보험료 일부를 이제 건보료로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보장성 강화 소요비용에 대해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건보료를 적정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통해 의약분업 시 겪었던 비상식적 의료수가 조정이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을 확정하고 조만간 활동에 돌입한다.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관련 의료계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의사들의 불이익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16일 의협은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구성은 앞서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혜택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저수가에 의한 의료계 현실 개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게 영향을 미쳤다. 비대위에는 의협 소속 2명, 대의원회 2명, 시도의사회 2명, 병원협회 2명, 대한의학회 2명, 개원의협의회 2명, 여자의사회 1명, 전공의협의회 2명, 공보의협의회 1명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논의를 거쳐 임명한다. 비대위는 건보제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해결을 기초로 비급여 급여전환 정부 정책에 대응한다. 아울러 의협은 문재인 케어 관련 의학적 비급여 항목 중 급여 전환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한 의료계 의견요청에 착수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 관련 긴급 반모임 개최를 요청, 신속한 대정부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전국분회장협의체가 조찬휘 회장 비리사건 혐의에 대해 2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대표와 분회장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고발 혐의는 연수교육비 전용 관련 배임수재와 횡령 등으로 피고발인은 조찬휘 회장과 C 전 총무국장이다. 아울러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과 관련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도 추가고발됐다. 고발장 제출에는 이현수 회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 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 신성주 강남구약사회장, 박승현 송파구약사회장,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 이광민 부천시약사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현수 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조찬휘회장의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고발을 추가로 진행한다"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퇴권고안을 거부한 조 회장은 재건축관련 1억원 수수건과 연수교육비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변명과 궤변으로 사태를 호도하며 회원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비통한 심정으로 회원들의 1차 검찰고발에 이어 추가로 검찰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엄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를 통해 약계 적폐 청산을 바라는 회원들의 민의를 실천하고 약사회를 정상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 회장 외에 양덕숙 약학정보원장과 C 전 총무국장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또한 강봉윤 정책위원장, 양덕숙 약학정보원원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등 핵심측근 4인방을 위시한 조찬휘 집행부 임원진은 지금까지 무능하고 부도덕한 회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약사사회는 지금의 혼탁한 지경을 타파하고 새롭게 발돋움 해야 한다"며 "과거에 얽매인 악습과 부패라는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약사역할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의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문재인 케어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정책 강행 시 건보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했다. 16일 대한의원협회는 보도자료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해 가격과 진료량을 통제하고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꼼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문재인 케어 문제점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과소추계, 건보지출 급증 전망 무시 등을 꼽았다. 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 규모가 연 13조5000억원이라고 공표하고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부담이 4조8000억원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비급여 규모가 13조5000억원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전체 비급여로 상정해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고한 자료에도 2014년 비급여 부담금은 24조9000억원"이라며 "정부는 이의 54%에 불과한 13.5조원을 비급여 규모로 추계했다. 결국 재정소요액 과소추계로 건보재정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연평균 8.7%씩 늘어나는 현실을 무시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협회는 "정부는 30조6000억원 재정을 문재인 케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건보재정 지출이 급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산한 재정안"이라며 "올해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향후 건보재정 지출은 연평균 8.7%씩 증가해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하고 건보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 전환, 적립금도 2023년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협회는 "정부는 건보 국고지원급 확대 계획도 없고 건보료 인상률도 이전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큰 소요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케어는 결국 보험회사 배만 불리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연수교육비 전용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오늘(16일) 진행된다. 전국분회장협의체는 16일 오전 11시 연수교육비 전용에 대해 조찬휘 회장과 C 전 총무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인에는 분회장 5명 정도가 이름을 올리게 된다. 분회장들은 16일 오전 대한약사회관에 모여 검찰로 이동할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한 고발 명복은 연수교육비 전용 문제에 의한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혐의 등이다. C 전 국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8개월 동안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대한약사회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 고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회장협의체는 이미 검찰에 고발된 회관재건축 관련 가계약 사건에 대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양 원장은 당시 이범식 약사가 가계약금 1억원을 건넬 때 식당에 조 회장과 함께했고 1억원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당사자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관련 배임 수재혐의와 연수교육비 전용과 관련해 배임수재, 횡령혐의 등 두 건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아울러 의장단, 감사단 등은 오는 23일 임시총회 의결 사항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건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해 조 회장은 검찰과 법원을 오고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탄핵을 위한 전회원 투표 밑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홍주의 서울한의사회장이 김필건 집행부 탄핵 선봉에 설 것을 공표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홍 회장은 '김필건 협회장 해임추진위원회'와 서울, 인천 등 각 지부 탄핵 비대위를 연합해 현 집행부를 끌어내리고 협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다. 14일 홍주의 회장은 "김필건 회장 해임투표동의서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탄핵 최일선에서 앞장서겠다. 서둘러 나서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계는 김필건 집행부 퇴진운동이 한창이다. 김 회장이 자진사퇴 입장표명을 사실상 번복하고, 탄핵 임시총회 역시 정족수 미달로 파행되자 한의사들은 현 집행부 사퇴를 거듭 촉구해왔다. 특히 김 회장 개인 병원비를 협회 공금으로 결제하는 등 협회 회계비리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집행부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불신감은 차츰 깊어졌다. 이에 지난달 30일 한의협 일반회원들은 '김필건 해임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회장 탄핵을 위한 투표동의서 모으기 운동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한의사회 홍 회장은 김 회장과 집행부 탄핵을 향한 회원들의 뜻을 결집시키기 위해 앞장 설 방침이다. 홍 회장은 "해임추진위와 지부 별 탄핵 비대위를 연합해 집행부 퇴진 창구를 단일화 하겠다"며 "협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지부와 적극 소통하고 의료계에서 놓치고 있는 한의계 몫을 되찾겠다"며 "김필건 회장 해임투표동의서 모으기 운동 적극지원도 선언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한의계가 제외되면 2만5000명 한의사가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14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원과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만 노인 외래 정액제를 개편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한 조치다. 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인 외래 정액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한의와 양방, 치과, 약국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 제도를 개선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이를 무시한 채 의원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난 다는 이유로 한방을 뺀 양방만을 개편하는 것은 한의계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원포인트'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만성 퇴행성 질환화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 치료에 한의진료도 효과가 있으므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한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한의계도 내년부터 진찰료와 함께 침술행위 한 건 등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초진료는 1만5742원으로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를 벗어나게 된다"며 "복지부가 이를 몰랐다면 정책적 판단착오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의를 포함하는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 공표해야 한다"며 "만약 한의계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2만5000명 한의사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일명 문재인 케어)가 공표되자 의료계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대응을 목표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를 재구성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16일 오전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설립 안건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원격의료 정책 저지, 현대의료기기 사용반대 등 이슈 대응을 위해 설립된 제3기 의협 비대위는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해체가 확정됐었다. 다만 투쟁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의료 이슈 발생 시 재구성하는 비상설기구로 남겨진 상태다. 결국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로 비대위 재구성 불씨가 켜진 셈이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대위 재구성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중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수가 현실화 대책이 빠진 보장성 강화는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다. 의사들이 장기적으로 투쟁하고 협상해야 할 중대 이슈라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오는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 재구성안을 상정한다. 하지만 만약 의결되더라도 향후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움직일지는 대의원회가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