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 적발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30만원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이들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 8381억 원에 달했다. 또한 2012년 7078억원에서 2016년도에는 9725억원으로 불과 5년 사이에 2647억원으로 137%나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96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신고소득은 1조2901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소득은 9725억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돼야 할 소득이 2조2626억원인데 43%를 신고하지 않았다. 즉 100만원을 벌면 43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29.4%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은 자신의 소득 중 약 3분 1 가량을 신고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된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8억 5천만원을 탈루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최근 5년간 소득적출률이 평균 48.0%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1인당 탈루액은려 평균 14억 3000만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세금을 제대로 내면 바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치밀한 체납관리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약사회가 11일 법원이 약국개설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은 12일 성명을 통해 사건번호 2017아10204, '약국개설등록신청절차수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과 별개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약사법 위반임이 분명하며,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뜻을 분명히 했다. 창원시약은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신청을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며 "창원시약사회는 바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또한 이 결과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은 "현재 남천프라자 건물은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소유의 건물이며 부지 또한 창원경상대병원소유"라며 "여기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의 위반이며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상세한 검토없이 이루어졌다고 본회는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본회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개설이 취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내 빅5 종합병원들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복지부의 15분 심층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 15분 진료를 정식 도입한 병원은 서울대병원 1곳뿐이다. 그외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4곳은 비공식적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15분 진료를 적용중이다. 12일 빅5 종합병원들은 15분 심층진료 시범사업에 참여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원내 진료과 의료진들의 의견을 타진중이다. 아직까지 심층진료 사업 관련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병원도 15분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진료과와 의료진들의 수위를 책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내 심층진료 대상 과목, 과목별 진료대상, 심층진료 수가, 심층진료 자격 의료진 등 세부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심층진료 기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울대병원은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환자로 제한해 15분진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분만, 감염성 질환 등 긴급 진료가 아니라면 환자가 스스로 진료를 예약할 경우 15분진료를 받을 수 없다. 나머지 병원들은 자체적인 심층진료 기준을 공개하거나 사업 참여 계획 등을 공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달 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긍정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연세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15분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진료과목 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며 "이미 초진 중증환자에 대한 15분진료를 시행하는 교수들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상급종병들의 15분진료 동참이 점점 구체화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단순히 참여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병원 진료현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의료진들의 진료환자 수 초과현황 등을 분석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제14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에서 류문숙 약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류 약사는 한갑현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의 부인이다.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1일 용인레이크사이드C.C에서 ‘제14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동호회 성약회(회장 김혜옥, 총무 이원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류문숙 약사(김구약국)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준우승은 김범석 약사(분당미금약국)가 차지했다. 또 △ 메달리스트-김은규 약사(서현약국), △여자 롱게스트- 현광숙 약사(미소약국) △남자 롱게스트- 윤화현 약사(태평양 약국) △여자 니어리스트- 황경숙 약사(오렌지약국) △남자 니어리스트- 곽종만(약사가족)씨가 각각 수상했다. 대회에는 한동원 회장를 비롯해,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경기도분회장협의회 이현수 회장, 김미숙 군포시약사회장과 김범석 총회의장, 김진웅 정책단장, 김혜옥 기획단장, 이원향 홍보위원장, 경기도약사회 현광숙 약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2일 용인 88CC에서 열린 제13회 용인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에서 백이인 약사가 우승을, 김재영 약사가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대회는 용약회(용인시약사회 골프 동호회) 회원 12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고 대회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제덕 회장은 "약사회 내부적으로 어수선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 감사하다"며 "평소에 골프를 비롯한 동호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강북구 약사회 모임인 '동북회(회장 최귀옥)'는 노무법인 더휴먼(노무사 구건서)과 6개분회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으로 6개분회 약사회원들은 언제든지 약국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부담없이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약국내 직원 채용과 퇴직 그리고 인사관리와 노동법에 대한 상담지원을 용이하게 받을수 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 서류 작성, 임금 관리,퇴직 관리 매뉴얼도 작성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노무 사고 발생 시 사건수임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분회별 교육도 진행하고, 노무사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약국으로 직접 출장 해 노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귀옥 동북회 회장은 "어떻게 하면 동북지역 약사회원들이 노무와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6개분회 회장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며 "노무와 직원 관련 까다로운 일들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사협회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반대하고 나서자 대한약사회가 억지주장을 중단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는 최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궁색한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연 의협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에서 확인됐다"며 "일부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사례 처럼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응급실 과밀화와 높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 없이 국민들도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 744원의 이익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야약국을 운영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의협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의원의 야간 당번 운영이 요원한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행위 운운하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훼방이나 놓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불법이 자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문가 단체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는 별도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기관 휴일에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재진료를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취약 시간대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처방전 리필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은 근거 없는 약사직능 헐뜯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취약시간대 1차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기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심야공공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1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불법조제나 불법 전문약 판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현장은 예상됐던 혼란없이 정상진료를 이어 가는 모습이다. 다만 기존 제증명수수료 금액 변경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 2주(14일) 전부터 전후 금액 비교 등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게시물을 준비중이다. 병원협회는 제증명수수료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선 병원 원무부서장과 의무기록부서장에 각 병원 별 제증명 서식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적잖은 반발과 시행 후 혼란이 예상됐던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큰 탈 없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 때 의료계가 헌법소원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던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연착륙중인 배경에는 복지부 고시안이 권고 사항인 점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 제증명수수료 정책은 권고 사항이고,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때 행정처분 등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각자 운영중인 제증명수수료 정책에 맞춰 정부 시책을 접목시키는 상황이다. 서울 가정의학과 A원장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변동되면서 법적 제재도 빠져 권고사항으로 남았다. 일선 의사들도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제증명수수료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과거과 큰 차이없이 의원을 운영중"이라며 "해당 제도는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영역을 침해한 점이 반발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B원장도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아도 행정제재는 없다. 하지만 원래부터 현행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진단서 가격 등을 받는 의사들은 거의 없었다"며 "초과해 수수하거나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원내 게시판 등에 알리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병원협회는 비법정 서식인 제증명수수료의 표중서식 마련을 위해 전국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각 병원들이 사용중인 제증명 서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요청양식은 건강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이다. 병협은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기준 30개 항목 중 비법정 서식에 한정해 병원가 표준서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