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생아 사망사건을 이유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의료계가 공분중이다. 신생아 집단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건 책임을 의료진에만 전가시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신체 구속 절차를 밟는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최대집 회장 인수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각자 경찰 구속영장 반대 입장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이대목동 교수 2명이 의도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신생아를 죽게 했을리 없다.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특히 범죄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 청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사건 진범은 열악한 의료환경, 의사 열정페이로만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든 정부"라며 "법률적으로도 경찰은 의사 주의의무 위반 범위를 너무 넓게 적용했다. 여론을 의시간 경찰이 과다한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을 "국가 공권력이 선의로 가득한 의료진을 살해한 통탄의 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청과는 "경찰청,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심평원은 이대목동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준 낮은 대응을 보였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해 사실을 은폐 왜곡했다"며 "중증외상센터 만큼이나 진료가 힘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을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향후 소청과전문의가 사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들도 법원을 향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이 중환자 신생아 사건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감염관리 없이 구둣발로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이닥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경찰은 의료진에게 영장없이 강압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요구하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며 "구속영장은 범죄 의심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 구속을 위해 청구한다. 이미 사건 100일이 지난 지금 어떤 의료진이 도주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식 수사는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혀내는 것도, 진짜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도, 미래 신생아들을 안전히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전시행정을 위해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병의협도 경찰 구속영장에 매우 분노하며 의사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목동사태는 의료진의 진료 미흡보다도 적자운영, 교과서적 진료행위 급여 불인정, 과도한 의사 근로시간 등 현실을 외면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국가가 강제한 의료체계 아래서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경찰청을 규탄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 중환아 12명이 타병원 전원되기도 전에 감염방지복 없이 마구잡이 증거 수집을 지시한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원칙을 무시하고 의사를 적폐로 재단하는 사회 여론에 영합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병협도 "이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제도적 문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피력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지난 28일 약사회관에서 1차 반장협의회를 열고 '1반 1시설 지원 사업'과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1반 1시설 지원 사업은 지난 2011년 시작돼 매년 20여개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도 수원시약사회 소속 21개반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자선다과회성금과 별개로 추진된다. 또한 2018년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방문약료로 나누어 진행된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탄탄한 강사진으로 년 60회 교육이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방문약료사업은 어르신 세대 60가구를 직접 방문해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불안감과 참여 약사를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는 약사직능 확대를 통한 방문약료약사 제도화 정착과 후배약사들의 자리매김을 생각하면 누군가는 희생하며 참여해야 한다며 임원진과 반장들의 참여, 반 카톡방을 통한 홍보로 회원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내 4개구 에서 추천된 어르신 세대에 대한 방문약료는 지역 내 임원과 반장, 회원이 한 팀이 된다. 반장협의회에는 지난해 방문약료사업을 진행했던 용인시약사회 권태식 위원장이 참석해 어르신세대 선정, 방문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가 최근 구약사회관에서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학술강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약국 주요증상별 이론과 다양한 현장사례, 복약상담 포인트 등 실전 중심 강의가 진행됐다. 1차 강의는 이지향 약사가 단백질과 항노화·콜라겐, 오성곤 박사가 인체 조절·면역개론, 김현정 약사가 약국 내 면역질환 상담을 진행했다. 2차 강의는 김현주 약사가 소화기·골관절계 영양요법, 민재원 약사가 독소와 인체방어기전, 서익환 약사가 지질의 이해·눈 영양요법을 맡았다. 최귀옥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강좌로 약국약사들의 경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최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기총회 위임된 2018년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최 회장은 "어려운 약국 환경 속 약사회 발전과 약사직능 보호에 헌신중인 이사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올해도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약사회원 감동을 유발하는 회무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도봉·강북·노원구 합동 걷기대회를 오는 5월 13일 개최키로 했다. 불우이웃돕기 자선다과회, 선배회원 간담회 등 상반기 주요일정도 확정했다. 실무실습약국, 세이프약국, 약물안전사용교육 강사단 등 주요 회무 보고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제작배포한 친환경 비닐봉투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상반기중 2차 공동구매를 진행키로 했다. 또 현재 진행중 학술강좌 외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회원들의 약국경영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달 13일부터 28일까지 10개반 합동반회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합동반회 안건은 약사 신상신고 기간 안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홍보, 회원가족 등반대회 등이었다. 김위학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회원, 가족 인문기행, 의약품 부작용 대화방 운영 등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회원들의 많은 도움과 참여과 도움이 됐다"며 "올해도 약사회 행사와 회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분회장과 약사회 임원 65%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1일~4월1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분회장 및 관련 임원워크숍을 열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즉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임원 108명 중 71명(65%)은 통합약사에 찬성했고 약사와 한약사의 완전분리를 해야 한다는 임원은 24명(21%)였다. 아울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한약제제 구분에 대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 한약제제를 표시 기재하자는 의견이 44%를 가장 높았고 현행 유지는 26%였다. 한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의 완전구분이 필요하다는 임원은 23%로 집계됐다.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 휴대폰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URL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임원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김남주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를 해결을 위해 약국과 한약국 분리,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일반약 중 한약제제를 분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약제제 구분이 되면 한약사의 배타적 업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회장은 "결국 의도치 않은 구조의 한방의약분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안이 품목수를 고정하고 효능군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부작용 보고건수가 가장 많은 '타이레놀500mg'을 안전상비약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31일~4월1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분회장 및 관련 임원워크숍을 열고 편의점 판매약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회의 경과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안전상비약 중 판매액이 가장 높은 타이레놀500mg은 무조건 뺄 생각"이라며 "부작용 보고 건수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해열진통제를 뺄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타이레놀 160mg을 두정씩 복용하게 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이후 이뤄진 임원 설문조사에서 기존 13품목을 유지하며 효능군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응답이 38%였고, 편의점 판매시간을 제한한다면 13품목 이내에서 품목 조정은 가능하다는 응답도 36%나 됐다. 이어 현행유지 8%, 효능군 확대시 품목수 축소 7% 순이었다. 복지부의 편의점 판매약 품목조정 시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임원 86%는 표결이 아닌 협의가 전제된다면 협상을 진행하고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면 전국 약사 총궐기 등 강경투쟁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협상은 포기하고 총궐기에 나서야 한다는 임원은 9%에 그쳤다.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석한 임원 휴대폰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URL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임원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총회가 끝나고 복지부에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총회가 미뤄지면서 시간을 번 측면이 있다"며 "품목수는 더 늘리기 힘들다. 효능군 조정은 합의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13품목은 고정하고 합의에 의한 효능군 조정은 가능하다"면서 "다만 품목조정위원회의 표결처리 강행은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 추진방향은 ▲병의원-약국 연계 당번약국 ▲공공심약(보건)약국 ▲공중보건약사 ▲(상비약)편의점 판매 시간 제한 ▲처방전 리필제 ▲약국직접조제 등이다. 약사회는 워크숍에 앞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구호를 위치며 피켓 시위도 진행했다.

서울시의사회장에 기호 2번 박홍준 후보가 당선됐다. 박 후보는 유권자 157명 중 105표를 받아 67% 지지율을 획득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1일 오후 3시 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과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52표를 얻은 오동호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의장에는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연세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연세의대 전임의, 아주의대 교수를 역임했다. 강남구의사회 학술부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부터 3년간 강남구의사회장을 맡았다. 현재는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 남북 의료협력위원회 위원,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강남구에서 소리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중이다. 박 당선인은 "역대 23명 회장들의 바통을 이어 받아 맡겨진 구간의 계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다"며 "오동호 회장 후보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장 투표에서는 전체 159표 중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86표로 의장에 당선됐고, 기호 2번 김영진 후보는 73표를 받았다. 차기 의장 김 당선인은 "집행부를 잘 보좌하는 것이 회원을 위한 길이며 투쟁 목적은 투쟁 자체가 아니라 협상이다"라며 "단순 투쟁이 아닌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 집행부가 의협 집행부를 잘 보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