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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비급여 전면 급여화, 100개로 줄여라"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회, 정부,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케어 협력과 투쟁 카드를 동시에 내밀었다. 의협은 실현불가능한 지금의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해 협력하겠지만,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즉각 투쟁노선을 채택하겠다고 선포했다. 14일 의협 최 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기자회견'을 갖고 "실현불가능한 문케어 노선 변경을 위해 국민·정부와 적극 연대하겠다. 하지만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정부 투쟁조직을 꾸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추진중인 문케어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정책변경 없이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비급여가 무분별히 급여화 돼 국민의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고 의료이용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게 의협 논리다. 무엇보다 필수의료인 비급여 진료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 638개를 포함한 3600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는 정책을 의료행위 100개 내외로 축소해 추진하라고 했다. 건보재정 투입도 단계적 확대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3년 내지 5년 계획을 세워 미지급 국고 지원의 긴급 지급과 상시 국고 지원을 먼저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 건보료 인상 역시 급진적이고 과도한 인상을 피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촉구했다. 진료비도 3년 내지 5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 최선 진료를 위한 기초적 조건인 진료비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 진료 자율성과 환자 치료 선택권을 위해 급여 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따라 재정립하고 비급여를 크게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해 국회·정부·청와대와 함께 문케어 문제 해결 회의를 오는 9월 내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대기구를 구성해 문케어 등 사회적 연대협력에도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진정성을 갖고 문케어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을 선택할 것"이라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내가 겸임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회·정부·청와대 정책 변경에 달렸다"고 덧붙였다.2018-08-14 12:24:24이정환 -
한약학과 학생들, 복지부 집회…"탕전실 인증제 폐지"한약학과 재학생 90여명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폐지를 촉구했다. 인증제가 안전성이 미확보된 약침의 무자격자 조제를 허용하고 첩약의 대량 불법 제조를 합법화 할 것이란 게 집회 이유다. 특히 학생들은 인증제 시행 과정에서 복지부가 한약 조제 면허를 보유한 한약사들의 전문가 의견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지난 13일 한약학과가 있는 경희대, 우석대, 원광대 등 재학생 90여명은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데도 복지부가 정책을 강행중"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9월부터 현장 평가를 시작으로 인증제를 시행한다. 제도 취지는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과 첩약의 신뢰성·안전성 향상이다. 하지만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복지부의 인증기준이 모호하고 불법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한약 조제 면허가 없는 작업보조원의 첩약 조제 허용, 조제시설 내 대량 불법 제조 합법화, 안전성 미확보 약침 조제 등이 한약사들이 지적중인 인증제 문제점이다. 아울러 인증제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위배되는데다 전문가인 한약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안전성 미확보 약침·첩약을 복지부가 앞장서 인증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라며 "인증제로 국민들이 더 품질나쁜 첩약을 복용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상 조제는 특정인을 위해 약을 만드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현재 1년 간 30만개 약침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조제가 아닌 제조로 복지부가 원탕실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2018-08-14 09:39:20이정환 -
성남시약, 청년약사들과 소통의 장 마련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1일 분당구 정자동 소재한 식당에서 청년약사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45세 이하 개국약사 및 근무약사, 병원 및 제약근무약사가 참석했고 집행부 회무 추진방향과 중점사업 설명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등 약사회 현안 문제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회무 건의사항 등 의견도 수렴했다. 한동원 회장은 "청년약사들이 약사회의 미래인 만큼 적극적인 회무참여가 필요하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회무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젊은 회원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권세웅 문화복지단장, 김광석 문화체육위원장, 이소희 이사(봇들약국), 배현 약사(밝은미소약국) 정재훈(J정약국) 약사 등 45세이하 청년약사 15명이 참석했다.2018-08-14 09:06:59강신국 -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정부 정책변화 촉구취임 100일째를 넘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 대정부 정책변경 촉구를 위해 13일 오전 또다시 프레스센터에 선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이 최 회장이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문케어 관련 투쟁·소통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비전을 공개하느냐에 따라 의료계 내 최 회장 입지와 신뢰도가 결정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 최 회장은 의료계 일각으로 부터 "강경투쟁도, 적극소통도 아닌 애매한 문케어 행보를 걷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투쟁을 앞세울 경우 협상 상대인 복지부와 재차 갈등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이 문케어 대정부 투쟁·소통 방향과 발언 수위 조절에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슬로건은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였다. 문케어에 맞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었다. 지난 3월 30일 최 회장은 공식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재차 프레스센터를 찾은 최 회장은 문케어와 전쟁을 선포했다.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던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복지부가 진행키로 한데 따른 반발로 구체적인 날짜를 예고하며 집단휴진(의사 총파업)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지난 두 차례 모두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의사를 밝힌 만큼 의료계와 정부는 13일 오전 최 회장이 어떤 방향의 문케어 로드맵을 공개할지 시선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일단 의료계는 최 회장이 이번에도 전국의사총파업 등 문케어 강력투쟁을 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중이다. 최 회장 역시 후보자·당선인 신분에서 문케어 대정부 전략을 세웠을 외쳤을 때와 취임 후 100일여 간 회무를 진행하며 체감한 현실이 녹록치 않았음을 최근 진행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밝힌 상태다. 특히 복지부와 의협이 문케어 의정협의체 회의를 정기 개최중이고, 최근에는 의료현안 협의체도 추가 결성키로 합의해 의정 대화무드가 진행형인 점도 최 회장의 투쟁발언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다. 다만 최 회장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급여 항목을 3600개에서 100개 내외로 축소하지 않고 허황된 문케어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상을 중단하고 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언급해 강경투쟁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 최 회장은 당시 "상복부 초음파, 상급병실료, 뇌혈관 MRI, 하복부 초음파 등 급여를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중"이라며 복지부의 문케어 강행 관련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최 회장이 이번 회견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케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A개원의는 "아무래도 후보자나 당선인 당시와 회장 취임 후 문케어 회무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100일이란 회무 파악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엔 확실히 문케어 계획을 공개할 때다. 언제까지 정부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B개원의도 "젊은 의사들은 문케어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이 거세다. 최 회장은 문케어 철폐 단일공약으로 당선됐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성과와 계획을 얼마나 어필할지 회견을 눈여겨 볼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C개원의는 "일단 회견을 지켜보겠지만 과거처럼 강력한 투쟁계획을 공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결국 총파업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의협 집행부는 총파업 동력이 충분히 차오를 때 까지 시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C개원의는 "사실 최 회장과 집행부 문케어 역량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여부가 문케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미 의정 갈등은 십 수년 째 반복됐다. 진심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상이 또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8-14 06:10:31이정환 -
약사 폭행사건 재발…정부차원 대책 마련 한목소리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약국 내 흉기난동으로 약사와 직원이 상해를 입고 급기야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또 다시 경기도에서 약국 방문 환자가 약사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자 약사단체들이 잇달아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에 이어 서울시약사회도 13일 입장문을 내어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법제도 마련과 대국민 홍보방안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은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보다 접근이 용이해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며 "다행히 최근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약사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약국 현장에서의 폭력 추방은 약사만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중대 범죄임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엄격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약사회도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수 환자가 방문하는 약국 내 폭력은 단순히 약사뿐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와 지역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2018-08-13 17:32: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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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봉침 비판 의사들, 이기주의 극치"한의사들이 봉침 시술과 응급의약품 사용 중단을 촉구한 의사들을 향해 "이기주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의사들이 이미 안전성·약효가 입증된 봉침을 폄훼하고 응급상황 시 한의사 전문약 투약을 금지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는 게 한의계 입장이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분노한다. 의협은 여론 호도를 멈추고 즉각 사죄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봉침이 각종통증과 염증질환, 면역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은 다수 논문과 연구로 검증됐다고 했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봉침 시술 역시 합법이라고 했다. 또 의사도 봉침의 일종인 전문약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침 효과를 폄훼하는 것은 의사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논리다. 특히 봉침이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할 위험성이 있지만, 이 쇼크는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의사들이 쇼크 등 응급상황 시 환자 안전을 위해 한의원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을 구비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것은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봉침 알러지 반응인 쇼크를 마치 봉침 자체 안전성으로 몰아가는 의사들의 행태는 이기주의"라며 "의사들은 환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응급약을 쓰는 것조차 막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응급 전문약을 쓸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당조했다.2018-08-13 12:01:23이정환 -
경기도약 "약국약사 폭행, 엄중처벌 법제화 시급"경기도에서 남성 환자의 여약사 폭언·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경기도약사회가 사법당국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 빌미를 제공하고 약국 분쟁 원인이 되는 상품명 처방을 폐지해 약사-환자 간 갈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일 경기약사회는 "지난 6월 포항 약국 흉기 사건에 이어 경기에서도 약사 폭언·폭행이 발생했다. 엄벌은 물론 약국 폭행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수 환자가 방문하는 약국 내 폭력은 단순히 약사뿐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와 지역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당국을 향해 도약사회는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피해 약사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도 법·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약국 약사 폭행 역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아울러 도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이 이번 사건 빌미를 제공한 만큼 상품명 처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폭행 가해자는 몇 차례 약국 방문에도 처방약이 없자 분노와 함께 약사 폭언·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약사를 '조제거부' 사유로 보건소 고발까지 했다. 이는 상품명 처방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명 처방이 야기한 불편이 환자에 전가되며 갈등이 조장됐고, 약국 내 표출된 분노가 약사 피해를 유발했다"며 "정부는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8-13 11:28:07이정환 -
고양시약, 지역 고교생에 사랑의 장학금 기탁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9일 아람누리에서 고양시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고등학생 9명에게 장학금 450만원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매년 열리는 사회공헌사업 기금 마련 다과회 성금을 통해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 청소년의 미래을 위해 약사회가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진 회장은 "무더웠던 날이 계속되는가 하더니 이제 제법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청소년들에게 닥친 시련과 힘든 순간도 꿈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수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화연 부회장은 "참석한 학생들이 모두 꿈을 이루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분야의 전문가로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며 "미래를 안고 있는 청소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활기차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은미 이사도 "오늘 받은 장학금이 사회에 또다른 사람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큰 사람이 돼 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12월 6일 일산동구 보건소 건강누리홀에서 2018년도 사회공헌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나눔 다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18-08-12 23:56:47강신국 -
수원시약,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짜장면 파티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지난 9일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 15명의 아이들과 즐거운 짜장면 파티을 진행했다. 여약사위원회에서 준비한 행사는 방학 중 하루 종일 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단비같은 즐거운 시간이었고 함께한 약사들도 아이들의 밝은 표정과 분위기에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이었다. 이어 한희용 총무위원장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해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해 알렸고 물과 초코우유로 진행한 정제의 붕해도 실험에 아이들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들고 보는 등 집중도를 보였다. 시약사회는 성금 및 후원물품 전달로 진행했던 사회공헌사업을 현장 속으로 들어가 조금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짜장면 파티에는 한일권 회장, 조수옥 부회장, 한희용 총무위원장,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김정민 홍보부위원장이 참석했다.2018-08-12 23:41:00강신국 -
의협 "한의사 봉침 즉각 중단…원탕실 인증제 폐기"의료계가 최근 한의원 봉침 시술로 초등교사가 숨진 사건을 지적하며 봉침 시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원에서 쓰이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하라는 비판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역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봉침 안전성 검증 전까지 한의사 봉침 시술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0대 초등 여교사가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 쇼크 증세 후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입장 발표다. 의협은 봉침을 포함한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약효·부작용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와 식약처가 봉침 등 한의원 약침 관련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초등 여교사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봉침 부작용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에피네프린 응급 전문약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대한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자격이 없다. 의료법 상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라"고 비판했다. 한의원에 전문약을 구비해 한의사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성 입증 전까지 한의원 봉침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봉침 등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한약 역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역시 즉각 중단하고 원외탕전실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한다"고 했다.2018-08-10 16:03:0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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