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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뭐하다 서면 의결?"…마퇴본부-약사회 갈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만든 마약퇴치운동본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대·내외적 갈등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최근 이사들에게 ‘제2차 이사회 서면 결의 협조 요청’ 메시지를 발송하고, 주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문자메시지에서 마퇴본부는 “대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10월 정기이사회 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 의결하고자 한다”며 “안건을 검토한 후 조속히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부가 서면으로 회신을 요구한 주요 안건에는 ▲이사 변동 ▲정관 일부 개정 ▲직제규정 일부 개정 ▲감사 규정 전부 개정 ▲인사규정·복무규정·규정관리규정 일부 개정 ▲마약중독재활센터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기부금품 운영규정 제정 ▲법인등기사항 변경 ▲2024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 건 등이 포함됐다. 마퇴본부는 지난 2월 초도이사회를 개최했지만 회의 초반 본부 측과 이사진 간 특정 사안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회의가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마퇴본부 측은 다시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다 이번에 이사들에게 서면 의결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지부들에서는 마퇴본부에 대한 식약처 감사가 진행되면서 본부가 서둘러 서면 이사회를 통한 주요 안건 의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퇴본부 한 이사는 “3개월 간 대체 무엇을 하다 사전 논의도 없이 서면 의결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마퇴본부 정관에도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급하게 서면으로 의결해야 할 이유도 뚜렷하지 않고,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마퇴본부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건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사는 "공공기관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직이 혼란스럽고 이사들이 모여 논의할 중차대한 안건들이 많은데 이렇게 거수를 통해 의결만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더욱이 이번에 포함된 안건 중 정관개정은 서면 의결 자체가 불가하고 직제 개정 안건의 경우 마약류 법률과 정관에서도 규정하는 지부의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법률과 정관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난 2월 진행된 초도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할 안건들이 추후 본부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들이었다는 점이다.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정관이나 직제, 인사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마퇴본부 지부장들은 그간 본부가 지부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1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 긴급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번 자리에서 지부장들은 권 회장 측에 본부가 지부 운영과 관련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에 상황을 성토하고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부의 요구사항을 기타공공기관 체제에 있는 마퇴본부와 식약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발주해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연구용역 내용에는 마퇴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약사회는 식약처에 제안한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마퇴본부, 마퇴본부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마퇴본부 한 지부장은 “중독재활센터와 별개로 기존 지부들이 진행해 왔던 예방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각 지부 별 독립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공기관 지정 이후 이 부분까지 본부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후원금부터 직원 관리, 조직 운영, 지자체 사업 등에 있어서 본부의 개입으로 사업 운영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입장을 전달했다. 본부가 지부, 대한약사회와의 협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5-15 16:28:34김지은 -
대약 여약사 비둘기회, 철원서 전지연수 갖고 화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강희윤)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철원 그래미 연수원에서 전지연수를 진행했다. 비둘기회는 이번 연수에 앞서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이은경 여약사회장이 참석해 약사들을 배웅했으며, 참여한 약사들은 포천 국립 광릉 수목원에 이어 그래미 연수원 전시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김남주 박사의 ‘Super장년 Well 에이징’ 강의와 소현숙 약사의 시낭송 등 화합의 시간도 이어졌다. 둘째 날 약사들은 그래미 연수원 우주선 배 탑승과 철원 주상절리 탐방, 고석정 등에서 친목을 도모했다. 참가한 약사들은 “강희윤 회장과 임원들의 세심한 준비와 따뜻한 배려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회는 비둘기회 강희윤 회장과 이경숙, 김종희 감사, 자문위원을 비롯한 임원진 60여명이 참가했다. 비둘기회는 "앞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해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단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15 15:17:34김지은 -
용산구약, 꽃그림 그리기 원데이클래스로 힐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꽃그림 그리기 원데이클래스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꽃그림 그리기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는 임해연 쿤스트랩 원장이 나섰으며 회원 다수가 참석했다.2025-05-15 14:39:12강혜경 -
"폐의약품 55% 쓰레기통으로"…건약, 생산자책임제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의약품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도입을 제안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를 상대로 폐의약품 회수·처리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 4개 정책의제 가운데 세 번째로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폐의약품 수거·관리체계가 통합된 법률 없이 지자체별로 다른 데다, 모든 약국이나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불용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버리는 비율이 55.2%에 달하고 국민 대다수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며 "부적절한 폐의약품 처리 심각성은 최근 관련 연구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게재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국 70곳의 정수장 원수에서 30종, 정수처리를 거친 물에서 17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고혈압치료제인 텔미사르탄의 위해지수(PQ)가 생태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인 1.0 보다 무려 12배 높게 측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외 클래리트로마이신, 록시트로마이신 같은 항생제와 라모트리진 같은 우울증치료제 성분도 검출됐다는 것. 이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의 경우 의약품 허가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허가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체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건약은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의약품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거·처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직접 건강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에 의한 간접피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생산자 책임확대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라며 "폐의약품 수거율이 높은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칼 모두 생산자책임확대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유럽 사례와 같이 제약회사의 판매량에 비례한 분담금 납부 체계를 마련하거나, 전문적인 생산자책임기구(PRO)를 운영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 수거체계정책 일원화 및 폐의약품 수거율 제고방안 시행, 의약품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의약품 오염 실태 조사·대책 수립 등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5-15 09:23:11강혜경 -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주의 현장 AI 진단도구 활용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지난 14일 ‘중저소득국가 및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내 AI 진단도구 활용 확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도주의 현장에서의 AI수요를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AI 기술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중저소득국 및 인도주의 의료 현장에서 AI 진단도구의 효과적인 활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22년부터 필리핀 결핵 프로젝트에 AI 기반 컴퓨터 보조 진단(Computer Aided Diagnosis, CAD) 기술을 도입해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저소득국가의 인도주의 현장 내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소아결핵 등 진단이 어려운 질환들에 대한 AI기술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노 민(Juno Min) 국경없는의사회 인터내셔널 진단영상 자문관은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현장의 AI 진단도구 수요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는 중저소득국가 인도주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AI 진단 수요와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서준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기점으로 한국의 AI 기술을 글로벌 보건분야에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국경없는의사회 현장에서 결핵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AI 진단 기술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인도주의 현장을 고려한 연구 개발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AI 진단기술 전문성은 의료 성과 향상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국경없는의사회는 한국의 주요 AI 진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기술이 환자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지희 국경없는의사회 인도적지원 총괄 협력관도 "중저소득국가 대상 소아결핵, 암, 만성 폐질환 등에 대한 AI 진단 도구가 한국에서 개발된다면 한국의 의료 및 AI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설립된 이래로 전세계 인도주의 위기 현장 70여 개국에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의 필수의약품-백신-진단도구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수의약품 강화 캠페인(Access Campaign)’ 활동을 진행 중이다.2025-05-15 09:13:55강신국 -
"74개 병원 약제부 한자리에"...병약, 중간관리자교육 개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14일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전국 74개 병원 약제부에서 참여했으며, 중간관리자 97명이 한자리에 모여 2박3일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는 첫 날 개회식을 열고 전국서 모인 약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병원약사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정경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단위의 대면 교육 행사다. 한 공간에서 직접 만나 뵙게 돼 기쁘다”라며 “의정사태가 길어지며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해 일부 병원에서는 병동전담약사를 두고 있다. 병원약사회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병동전담약사TF’를 신설해 표준활동 모델을 구축하고 업무 범위 법제화를 제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첫 날에는 휴베이스 모연화 부사장의 ‘약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과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최은영 교수의 ‘환자안전사건의 제2의 피해자-개념 및 지원 필요성과 방향’ 강의가 준비됐다. 15일에는 손현아 사무국장의 ‘한국병원약사회 중점추진사업’을 시작으로 총 3개 병원의 병동전담 약사 시행 사례가 발표된다. 6일에는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임미영 병동조제파트장의 ‘자동약품검수시스템 도입 사례’를 시작으로 삼성서울병원 윤민지 약사의 ‘병용·연령금기 DUR 예외사유 적절성 개선안’, 경희대학교병원 서범석 약품정보파트장의 ‘AI 실무 도입 첫걸음: 쉬운 것부터 적용하기’, 서울아산병원 이미경 약사의 ‘POC(Point of Care)를 활용한 혼합 조제약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강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정경주 회장은 “중간관리자들에게 관심사일 병원약사 이슈와 현안에 대한 토의 시간이 마련돼 있다. 리더십, 인력과 이직률 개선, 조제자동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개선의 방향과 의견이 개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특별히 병원과 제약·유통 산업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16일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오영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올해 전문약사 시험은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수련을 마친 약사들이 응시하는 첫 번째 시험이다. 이번 3회 시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더 꼼꼼히 챙기고자 한다. 중간관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다”면서 “또 6월 28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2025-05-14 22:22:56정흥준 -
"맞춤건기식으로 불황 극복"...강남구약, 5주 강의 개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건기식위원회(부회장 한신지, 위원장 김준혁)는 지난 13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불황 극복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약국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건기식 소분·조합 실무 교육과 매출 향상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6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구약사회관에서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며, 6월 3일(대체공휴일)은 휴강이다. 강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첫날 강의부터 120명 이상의 약사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특히 첫 번째 강의는 배현 약사의 강의로 통증(두통, 생리통, 근육통 등)에 적합한 한방과립제와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의 효과적인 조합 전략을 주제로 실전 노하우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김형지 회장은 “몇 년 전부터 고민해온 약국 경영 활성화 계획의 일환”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각자 한두가지라도 실전 노하우를 가져가길 바란다”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약국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기식 교육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5-14 20:16:08정흥준 -
"장기처방에 약 품절 이중고"…약사회 수가협상 전략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보험재정 여력은 충분하지만 약국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여러 통계자료로도 증명되는 부분이다. 연구용역 결과와 구체적 통계분석 결과를 종합해 수가협상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도 약국 살림을 결정할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약사회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 단장(보험담당 부회장)은 1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약사회 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현재 약사회 수가협상단 대표는 오 단장이, 협상위원으로 이광민 부회장, 손윤아 보험이사, 김희진 보험이사가 활동 중이다. 약국은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1%대 인상률을 통보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며 당시 최종 인상률 1.7%가 확정됐다. 지난해는 2025년도 인상률 2.8%를 확정, 공급자 중 3위를 기록했다. 올해 협상을 앞두고 일각에서 병원을 제외한 유형들의 인상률을 두고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약사회로서도 이번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한된 밴딩 내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병원 유형에 주어질 파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우선 약국의 경영 악화를 증명하는 각종 통계 지표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에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약국의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장기처방이 크게 증가한 것이 관련 통계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 실제 장기처방 관련 통계를 보면 51일~60일 처방은 2014년 전체 처방의 3.6%였던 것이 2024년 7.1%로, 81일~90일 처방은 2014년 1.2%였던 것이 2024년 3.5%로, 91일 이상 처방은 2014년 1%였던 것이 2024년에는 2.7%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의약품 품절, 수급불안정에 따른 약국의 업무 부담은 약국 간 교품 건수 변화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약국 한 곳당 약을 구하기 위한 약국 간 거래 횟수가 2021년도 125건에서 2023년 217건으로 증가했다. 오인석 단장은 “개별 약국에서 교품을 하루 한 건 이상 한 셈이다. 약사가 조제, 투약, 복약상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약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확인하고 교품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수급불안에 장기처방이 중첩되면서 약을 힘들게 구해도 또 다시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약을 구하는 업무가 추가됐지만 그에 따른 행위료는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약품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처방, 다상병처방조제,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증가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빈번한 약가인하 발생 시 반품이나 차액정산으로 인한 손실로 이어져 약국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특히 지난 한해 약국이 코로나19 초기 때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오 단장은 “약국 유형의 2024년도 행위료 증가율은 2023년 대비 1.9%로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행위료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7년 10.7%였던 것이 작년 6.8%로 감소했다. 약국 서비스 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고도화되는 반면, 그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는 상대적으로, 절대로적으로 낮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통계를 보면 약국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실 수진자, 즉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와 조제건수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에 반해 건당 진료비는 지난해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약품비는 늘었지만 실제 약국의 이익은 줄어든 셈”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상황 상 올해 병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단장은 “밴드를 쪼개는 상황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보니 상대 유형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더 체계적이고 예민하게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 목표 수치를 밝히기는 힘들지만, 정부 보험재정은 여유있는 반면 약국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협상 결렬은 또 다른 회원 약사들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을 이뤄내는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수가협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약국의 새로운 수가를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약사행위기반 수가체계 추진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오 단장은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상승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만 동시에 신 상대가치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TF에서 집중해 진행할 방침”이라며 “약국은 행위료가 제한된 상황에서 환산지수 상승에만 의존하는 구조다. TF에서 신수가 개발을 준비 중이다. 현재 2회 회의가 진행됐고,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가지며 약사들이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5-14 15:47:26김지은 -
건약 "고령화·고가신약에 5년간 약제비 급증…재정부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한 대안 제시에 이어 인구 고령화와 고가 신약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 문제를 지적했다. 5년간 약제비가 50% 가량 증가하며 건강보험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2010년 연간 치료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가 의약품이 34품목에 불과했지만, 2021년 209품목으로 6.14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약제비도 3884억원에서 1조6298억원으로 증가했다며 "고가 신약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가의약품을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험분담제 적용 품목 역시 2021년 97개에서 2025년 3월 기준 152개로 급증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건약은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약제비 문제가 향후 사회문제화가 될 우려가 높다. 한국의 고령화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약제비 지출도 급증,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제비 지출은 26조원으로 2018년 18조원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면제 제도 폐지 ▲경쟁형 약가제도 도입 ▲의약품 독점권 남용 방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폐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건약은 경제성 평가면제 제도가 신약의 실제 임상적 가치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높은 약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 유예제도로 전환, 선급여 후 6개월~1년 이내 의료기술평가와 약가협상을 실시하고 유예기간 내에 효과가 없는 경우 약값의 상당 부분을 환급하는 '효과기반 환급제'를 도입한다면 신약의 접근성 향상과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제네릭 약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국 Rand Corporation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가격은 미국보다 3배 높으며, 캐나다 특허의약품가격심의위원회(PMPRB)는 한국을 OECD국가 중 스위스 다음으로 비싼 국가로 분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약기업들의 높은 마진을 보장해주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입찰을 통한 생산 기업수의 제한, 5년마다 제네릭 약가 재평가 제도 시행, 의사 처방의 일정 비율을 최저가 약 처방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약품 독점권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들은 "한미 FTA 이후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과도한 자료독점권 보장은 제약기업들이 부실하거나 사소한 특허를 통해 독점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허가특허연계제도 폐지, 자료독점권 제도 전면 개편, 부실특허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 도입, 특허권 제한 결정권을 특허청장에게 주무부 장관으로 변경, 국제적 가격협상을 위한 연대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폐지도 촉구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오히려 약가 상승과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이 제도를 악용해 세금감면과 약가가산 특혜를 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개발 약물의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과 보건안보 차원의 자국 생산시설 지원 정책으로 전환, 약가가산 방식의 제약기업 지원정책 폐지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제안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은 물론,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5-14 11:53:19강혜경 -
의협 "한의사단체 왜곡과 거짓·선동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영역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4일 양당 대선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자는 한의협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의료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과학적 근거와 유산율의 증가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70% 이상 다룬다는 주장)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부항·침 치료 이후 심각한 합병증과 감염에 대한 치료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제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대선 정국을 틈타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한의사들의 한의학 영역 외의 치료 이후 치명적인 감염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사건·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 접수와 활발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국민건강수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WHO도 전통의학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시술과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환자의 건강수호는 물론 안전한 치료와 함께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의과와 제대로 교육 받은 의사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 의과를 칭할 때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없는 부적절한 표현인 ‘양의사, 양방’이란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한의사’라는 용어 대신 ‘한방사’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언급했다.2025-05-14 10:15: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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