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등을 지자체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회, 한약사회, 유통협회, 17개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 협조 요청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과 약사법 48조에 따른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 준수다. 17개 시도 지자체에 발송된 공문에는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약사감시 진행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문은 한의약정책관실에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라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위로 선발기준과 학제의 차이가 확연한데도 동일한 직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처분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약사는 약국 또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 때문이다. 여기에 한약제제 일반약을 분류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국회 발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급선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김미정)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사회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협약을 통해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두 단체는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보건의료 물자지원부터 지식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업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대북사업을 추진해 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같은 통일 관련 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 및 협력을 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정 이사장도 "남북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노하우를 발판으로 보건의료협력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지난 20일 시약사회 새로운 회관 내 '동행카페'에서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회관 이전 기념 파티를 함께 진행했으며, 임원과 임원 가족을 포함 총 20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행사 개회선언과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한약사회 정책비전 설명 영상을 시청했다. 2부에서는 클래식 연주와 식사 및 소통의 시간이 있었으며, 3부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마무리됐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23일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협정에 대한 왜곡과 경제 침략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범기업의 손해배생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협정이 정치적인 해석일 뿐 개인의 청구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한·일 협정에 대한 왜곡과 궤변으로 경제 침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이를 참의원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부메랑이 돼 일본 내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일본제국주의를 떠올리는 수출 규제 조치야말로 동반자 관계의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임을 똑똑히 알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국가 권력으로 자행된 불법적이고 반인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만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와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면대약국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공단 서울지역본부와 22일 간담회를 열고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제보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 의료기관 대응 서울지역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근 면대약국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지역 약사회와 건보공단의 상호 정보 공유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두 단체는 약대생을 비롯한 새내기 약사를 대상으로 면대약국 등 불법약국 개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실시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올약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건보공단, 지역 약사회와 의사회의 역할 분담에 따른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자치구인 강서, 구로, 도봉, 강북, 서초 등에 약사회, 의사회, 보건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동주 회장은 "신임 집행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 4대악 척결 대상 중의 하나가 면대약국인 만큼 공단과 협조체계를 갖춰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회와 공단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수 본부장은 "사무장약국 척결을 위해 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약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약사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김화명 부회장, 김영진 총무이사, 최홍진 보험이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덕수 본부장, 박상은 건강관리부장, 서윤희 보험급여2부장, 이정아 보험급여1부 팀장, 한영자 올약사업 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지난 21일 골프존 카운티 안성H에서 마약퇴치 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열고 200만원을 조성했다. 대회에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마약퇴치운동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약사로서의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진일보했다"며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기금기부를 해준 평택시약사회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대회는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됐고 태풍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11팀이 참가했다. 대회에는 연제덕·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 현광숙위원장 이정근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장, 윤정화총무위원장 이영주 군포시약사회장, 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 이명수 오산시약사회장 등이 참가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22일 파지수거 어르신돌봄약국에 3차 지원 물품을 발송했다. 이번 지원 물품은 7월 상담 주제인 교통안전지도에 필요한 안전모자, 파스 4팩, 안내문 등이다. 내달 주제는 '지역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자존감'이다. 시약사회는 올해부터 매달 약료상담 주제를 정해 4~8월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해당 내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장현진 부회장은 "파지수거 어르신 지원사업은 8월에 종료됨에 따라 매달 실시한 건강상담은 복약상담 기록지에 기재해 소속 분회로 보내 달라"며 "이 사업은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사업에는 각 25개 자치구 212개 약국이 참여해 241명의 파지수거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의료인 본인과 친인척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약사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몇년 사이 우후죽순 발생한 병의원의 직간접적인 약국 소유와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약사와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내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담합 사례를 막기에는 또 다른 편법을 불러올 소지가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 시설·구내·인접 건물 불허...의료인 본인 포함 특수관계인 소유 건물도 '불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8일 약국개설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시설이거나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친인척·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자 소유일 경우 약국 개설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지 5년이 경과한 곳이면서 건물 소유자가 의료기관 개설자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만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 이밖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개설한 약국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건물 명의이전 하면 못 막아...다양한 편법 사례 담을 수 있나" 먼저 약사들은 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발의된 첫 개정안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여러 헛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의약분업 20년 간 나타난 약국 개설 규정의 헛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방어할 수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시설과 건물의 소유주를 제한할 경우, 건물 명의 이전으로 제3자가 소유자가 되면 간단히 뚫릴 수 있는 방어책"이라고 지적했다. A약사는 "지금도 병원의 편법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수많은 사례를 모두 법조항에 넣을 수는 없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B약사는 법안이 시행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을 맹점으로 꼽았다. B약사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미 병의원 소유 건물에 들어가 있는 기존 약국의 권리금만 높아지지 않겠느냐"며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많은 편법 약국이 우후죽순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분쟁 대다수, 임차 의원-약국 간 발생...근본적 담합 방지엔 역부족" 한 약국 개설 전문가는 약국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의원 지원금과 리베이트를 없애기에는 다소 부족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다수의 병의원이 매매가 아닌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입점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는 무관한 형태라는 것이다. 대다수 약국의 '의원 지원금'과 '권리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는 거리가 있다. 이 전문가는 "우선 기존 의료인 소유 건물 입점 약국의 재계약이 문제될 수 있고, 신규로 들어가려는 약국에게도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한 예로, 의사가 한 층을 매입해 의원을 열고 약국을 입점시키려는 경우 다른 제3자를 소유자로 내세워 자신도 임차인으로 계약해 약국 입점과 임대료 비용 처리를 획득하는 또 다른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 소유일 경우'라는 조항이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 있어 의사가 명의 이전을 통해 약국을 직접 임대할 가능성이 남게 된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약사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다수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의사 개인의 재산인 건물에 임차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약국 입지 전문가도 "근본적으로 기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명인제약 이가탄F 가격인상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약국에 안내문이 등장했다. 23일 서울지역 분회에 따르면 상급회가 제작한 이가탄F 가격인상에 따른 고객 안내문이 공개됐다. 안내문을 보면 명인제약 이가탄F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돼 소비자 뿐 아니라, 약국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회사는 원자재 가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부분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급가격 인상이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명인제약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소비자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가탄F의 과도한 공급가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약국 불신과 약국은 제약사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큰 폭의 가격인상 원인은 약국이 아니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해 소비자들을 이해시키자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분회를 통해 출력할 수 있는 안내문을 송부한 만큼 희망하는 약국에서는 약국 내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