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입법엔 찬성할 수 없어요. 환자 집이나 회사 등 거주지·생활권 안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구태여 서울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약을 처방 받을 이유가 있나요? 초진을 금지하고 재진 환자만 허용하면 이런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보건의료가 상업화·산업화 할 우려가 대폭 사라져요. 전체 외래진료 중 비대면진료는 0.2% 수준이고, 초진 비율은 훨씬 더 적습니다. 정부가 0.1% 가량의 초진을 강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고민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이 '초진 원천 금지'를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대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전국 단위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제도화하면 보건의료전달체계 손상과 혼란이 불가피하고, 초진을 금지하지 않으면 중개 플랫폼에 의료기관이 종속되는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초진을 금지하면 복잡하고 어렵게 지역단위 비대면진료 입법안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창구로 쓰이는 등 플랫폼 부작용 대책을 따로 수립하는 행정적·사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원 견해다. 최근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만난 안덕선(고대의대)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하기 전에 한국이 세계 1위 수진율 국가란 점, 의료취약지인 농촌 환자들도 한해 평균 15.9회(2021년 기준) 대면진료를 받아 OECD 평균 5.7회를 크게 웃돈다는 점부터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의제를 환기했다. 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큰 어려움이나 장벽 없이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하는 제도화 논의가 과연 타당한지 재차 고민해보자는 제안이다.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 수용 불가" 안덕선 원장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국 8도를 구분하지 않고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제도화 단계에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역 단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하고, 소 진료권 단위에서만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가 한 번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전국 8도 환자들을 전화, 화상 등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자체가 의료 본질, 대면진료 원칙과 정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지역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환자가 광주나 제주도에 있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는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주치의 제도가 있는 나라는 환자를 잘 아는 주치의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환자를 대면진료해서 질환·신상파악이 된 경우 비대면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주치의나 재진은 이미 알고있는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그나마 비대면진료가 수월하고 부작용이 적다. 화상 비대면진료를 의무화하더라도 기껏해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환자를 눈으로 시진하고 말로 문진하는 수준이 전부"라며 "타진, 촉진이 불가능해 잠재 위험이 크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비대면진료를 확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지양하고 소진료권으로 제한해서 지역 단위로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게 국회, 정부가 입법으로 그려낼 수 있을지 현실성은 의문"이라며 "거주지, 생활권으로 범위를 제한해야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법이나 행정으로 강제하고 규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종속·부작용 규제도 관건…해답은 '초진 금지'" 안 원장은 의사들이 또 한가지 크게 우려하는 것에 대해 중개 플랫폼 즉 산업 주도로 비대면진료가 움직이면서 발생하게 될 의료기관 종속 사태나 보건의료 산업화라고 했다. 미충족 의료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시도는 의료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안 원장은 "비대면진료는 사실 원격의료로, 지금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환자 원격진료가 불가피하거나 섬에 갖혔다던가 또 재진 환자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며 "이미 대면진료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도까지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초진까지 다 풀어서 전화로, 화상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다는 게 국민 건강·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의사가 초진을 제한하자는 이유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놓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런 의사 주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달리 해석하고 잘못 비판한다"며 "의사는 의학적으로 환자를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비대면 초진은 아예 말이 안 된다. 환자 정보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전화나 화상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주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놔야 하는데도 비대면진료 안전성 수위를 자꾸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당국인 정부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할 주체인데도 비대면 초진을 제안하고 있어 문제"라며 "초진을 대체하는 비대면진료를 하려면 재진 중심으로 해보다가 차츰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초진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별도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 없이도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원천 차단된다는 게 안 원장 시각이다. 안 원장은 "초진을 막는다는 얘기는 입법이나 행정적으로 플랫폼 종속 문제 등을 고민하지 않아도 부작용 안전성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라며 "재진만 허용하면 환자는 과거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살던 지역이나 직장 근처에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자신을 잘 아는 의사에게 비대면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초진을 풀면 규제가 다 무효화하면서 의료기관이 플랫폼 종속될 가능성과 의료상업화 확률도 커진다"며 "결국 플랫폼 중심 주의를 표방한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 초진을 완전히 금지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고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안 원장은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비대면진료 이용 누적 국민은 492만명, 시행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에서 약 0.2%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재진이 70%가 넘기 때문에 초진은 훨씬 적다"며 "위급해서 초진을 받은 게 아니라 결국 탈모 등 비급여 처방약을 위한 것일텐데 비대면 초진을 어떻게든 풀어주려는 정부 의도를 알기 어렵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내 대형 제약사들과 손잡고 가격과 전문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나선다. 약사회는 28일 동아제약, 유한양행과 각각 약국용 실속형 건기식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건기식 개발 필요성에 제약사들이 공감하며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약사회는 동아제약과 ▲눈 ▲혈행 ▲장 ▲간질환 ▲대사질환 관련 8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관련 제품은 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동아제약과의 업무 협약식 중 “동아제약이 만드는 고품질 건기식을 약사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 약국 건기식을 국민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믿을 수 있는 판매처인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라는 2가지 가치를 동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유한양행과 총 8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관련 품목은 ▲관절 ▲뼈 건강 ▲뇌 건강 ▲수면 ▲뷰티·항산화 ▲데일리 케어 등이며,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약국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공간”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건기식을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에도, 약국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약사와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유한양행인 만큼 품질 높은 건기식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기식 상담을 해오고 있다. 이번 실속형 제품 출시가 그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지난 27일 고양시 청소년 수련관 주최 2025년 고양시 청소년 진로 박람회 행사에 참여해 약사의 진로를 설명하는 '미래엔 나도 약사' 부스와 의약품 안전사용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특화한 '마약없는 밝은 미래' 등 2개의 부스를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시약사회는 이날 진로체험 행사를 맞아 약사가 되는 길을 알리고, 간단한 조제 체험을 통해 흥미와 참여를 극대화했다. 아울러 점점 심각해지는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안내 자료와 선물도 제공했다. 조기성 회장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행사에 고양시약사회가 참여 할수 있도록 힘써 준 사회참여팀과 약물교육팀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고 관심을 보이고 참여해서 약사회 회무에도 뜻깊은 행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란 부회장은 "고양시약사회가 처음 참여하는 진로 박람회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준 전애경 ,도경원 이사와 이자원 약사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약물 오남용의 위해성을 강조해준 이양란, 홍경란 이사, 큰힘이 돼 준 동국대 약대생, 조기성 회장님 따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전애경 이사는 체험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였길 바라며 진심을 다하신 약사님들의 모습에 감동 받았다며 봉사해준 동국대 약대생에게도 감사한다는 후기를 전했다. 홍경란 이사도 여러번 만나고 회의하며 많은 손길이 닿은 부스에서 미력하나마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하게 돼 감사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화성특례시 보건소(소장 곽매헌)는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4곳(서남부권 20곳, 동부권 4곳)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마약류 적정 관리 여부 ▲약국 관리상의 의무 이행 실태 ▲약사 명찰 패용 여부 등 약국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약국은 시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건 인프라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관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보건소는 의약분업 예외진역을 포함한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해 의약품 관리의 안전성과 운영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지난 25일 메디인폴스(대표 임명재)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의 업무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균 회장은 서명에 앞서 “약국이 의료기기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전략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 환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의료기기와 장비를 약국에서 원스톱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디인폴스의 ‘환자지키미’ 프로그램을 약국에 제공해 당뇨소모성처방이나 연속혈당측정전극 처방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에는 환자들에게 약국의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물 공급, 약사 상담 교재 등의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임 대표는 “재작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당뇨소모성재료 지원 금액은 약 11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약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처방전 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처방 조제료가 최대 2만원에 불과하지만 당뇨소모성과 연속혈당측정전극을 판매하면 최대 10배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국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시약사회와 메디인폴스는 후속으로 약사 강좌를 개설해서 ‘당뇨소모성처방전 업무 쉽게 하기’와 ‘약국에서 당뇨환자의 자가관리를 능력을 키우는 코칭 방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처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며 소규모 유행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검사 의무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는 "소아 코로나 환자 발생이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며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해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해 검사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 및 영유아의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아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법과 제도 등을 정비, 소아 감염병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 의무화 등을 정부가 나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코로나19뿐 아니라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수족구 등이 반복해 발생하며 건강한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검사 의무화는 매우 시급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회원병원에도 마스크 착용과 검사 등 지침준수를 당부했다. 이들은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소아·영유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아는 예의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방문자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씻기, 백신접종 등을 권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재 회장은 "면역력이 낮은 신생아나 고위험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성인 보호자·가족도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소아환자의 감염을 차단하고 중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회원병원과 함께 코로나19 등 소아 감염병 확산 및 유행에 적극 대응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불법자금과 약사면허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하고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광주 광산구 소재 실내골프연습장 자리 17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약국 인근에 대형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플래카드는 27일 약국 개설지 앞과 인근 교차로 등에 각각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자금과 약사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하고 약사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앞서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인근에 부착됐던 플래카드와 유사한 내용이다. 당시 장난감 할인점 인근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됐었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주변 약국들의 여론이 흉흉한 가운데 27일 플래카드가 붙었다"면서 "기형적 형태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약사사회 전체가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형적 형태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한 약사단체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와 광산구약사회는 북구·서구·동구 등 의견을 반영한 공동 의견서를 보건소에 전달, 개설 허가 중단과 함께 개설 심사시 명칭 및 운영 형태가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개설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요청하는 등 회원 약국이 우려하는 창고형태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이재경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돌봄통합사업, 한약사, 창고형약국 등 현안을 논의했다. 차용일 회장은 대전시 돌봄통합사업에 보건의료 및 약물관리를 명시해 약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재차 강조하고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또 약국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판매중심 창고형 약국에 대해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이재경 시의원은 9월 임시회기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해 돌봄통합법에 약물관리를 명기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다른 정책도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쏟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차 회장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의약품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는 시약사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가 내년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청과 의회에 약사 참여 명문화를 건의했다. 구약사회는 김길성 구청장과 윤판오 의장, 조미정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료를 '보건의료'로 명시해 줄 것과 조례안에 협의체 구성시 약사 참여를 명문화하고 통합지원 사업 추진시 약물관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다제약물관리사업,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사업, 소녀돌봄 및 파지수거노령근로자 지원사업, 공공심야약국 등 구민 건강을 위해 약사회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변수현 회장과 최명자·이선민·노은석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