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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한의약 역할은? 8일 국회 토론회 열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의약 역할과 과제를 조망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포괄적 관리와 연속적 의료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을 재조명하자는 것이다. 토론회 좌장은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이 맡아 진행하며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의 '초고령사회와 돌봄 시스템의 위기:왜 통합돌봄인가'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활용방안' ▲심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의 '현장에서 답을 찾다:한의약 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또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위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경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팀장, 박정연 유한대 교수,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통합돌봄정책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과 돌봄, 인권 포럼(이수진·남인순·김윤·서미화·전진숙·백선희 국회의원), 소병훈·서영석·박수현·임오경·안도걸·김상욱·모경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2025-07-04 15:38:58강혜경 -
성동구약, 5일 연수교육 최종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내일(5일) 진행되는 연수교육을 최종점검했다. 구약사회는 2일 오후 8시 제7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연수교육에 대한 강의내용, 출석이수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또 민원이 제기된 일부 약국의 호객행위와 엑스 밴드 입간판 위치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용선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7-04 15:30:52강혜경 -
지부-제약사 제품 개발 맞손…인천시약, 일동제약과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4일 일동제약 주식회사(대표이사 윤웅섭)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경영 활성화 및 약사 직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시약사회와 일동제약의 제품 공동 개발을 위한 세부 사항도 포함됐다. 약사회의 전용 제품 개발은 그간 많은 지부와 업체들 간의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약국 경영 활성화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 ▲약사 사회 발전과 올바른 방향성 정립 및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품 개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등의 제반 사항 제공 및 활용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윤종배 회장은 “약국 중심의 일동제약 경영 철학에 감사를 표하고 이를 근간으로 시작한 본 협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긴밀한 공조를 통해 좋은 제품을 올해 11월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궤도화 하고 정착해 우리 지부를 넘어 타 지부들까지 확산돼 새로운 약사회-제약사의 상생 패러다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일동제약 OTC 부문장인 김석태 전무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인천지부와 함께하게 돼 기쁘다”면서 “일동제약은 약국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을 인천지부와 함께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했다. 김 전무는 또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한 모델로 완성하면 제약·약국 간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 제약사가 개발한 제품을 영업 담당자에 할당하고 이를 약국에 영업하는 일방향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약사가 추구하는 제품을 지역사회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에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전문 TF팀을 구성해 일동제약과 함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TF팀에는 박사급 인력과 사업 개발 경력자, 지부 학술위원회 등 지부 회원 약사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은 인천 지역 약국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일동제약 의약품 온라인몰 ‘새로팜’을 통해 시약사회 회원 약국들에만 공급될 예정이다.2025-07-04 15:29:44김지은 -
마퇴본부 대구지부,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지부장 류민정)는 3일 중구 소재 대구스테이션에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시민재단, 대구시민자치경찰위원회, 한국부동산원, iM사회공헌재단과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안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에 동참하는 ‘참여 치안’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공공기관·지역사회가 협력해 생활 밀접형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금융 사기, 부동산 사기, 마약 문제를 주제로 청년추진단 90명이 구성됐으며, 이들은 관련 교육 수료 후 이달 말부터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아이디어로 예방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및 현장 홍보도 진행하게 된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급속도로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 서민 재산을 위협하는 부동산 사기, 마약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높은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민정 지부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이 중심이 돼 시민과 소통하며 범죄예방에 앞장서는 뜻깊은 계기”라며 “특히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회 전체의 과제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재활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약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은 누구나 ▲전화 1342 ▲대면상담 ▲중독재활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2025-07-04 14:35:23김지은 -
'창고형·마트형·100평·성지·도매'...약국 명칭 못쓰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후죽순 늘어나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가 개설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100평', '성지', '도매' 등 명칭사용에 제동을 걸지 관심이 쏠린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대형규모 박리다매형 약국임을 암시하도록 하는 약국 명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약사회 역시 보건소 등에 관련한 협조 요청을 시작했다. 먼저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경기 지역 약사회는 각 보건소를 통해 개설시 '소비자 유인 목적 상호(간판) 사용'과 '기형적 약국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 강화'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약국 개설 첫 번째 단계인 보건소 허가 단계에서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의 상호(간판)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무한양산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창고형', '마트형', '100평', '공장형', '성지', '도매', '제일큰', '할인'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약사법상 약국 개별 상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지만,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 관리나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예시로 제시된 형태의 약국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싸게 대량 판매하는 약국'으로 인식하게 하며, 이는 약국 본연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산품형 대량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구조의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법에 규정된 의약품 택배 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 행위, 표시·광고 위반, 약사 윤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 면밀한 사후관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가맹등록 역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의약품 오남용 조장을 우려하고, 약국의 공공성을 폄하함과 동시에 동네약국 붕괴를 초래한다"며 "개설 허가에 있어 주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대량 구입 분위기는 불필요한 의약품 과소비를 조장하고,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키울 수 있으며,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초저가 판매는 동네약국의 연쇄 폐업, 나아가 지역 1차 보건의료기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창고형·마트형 이라는 상호는 약사 직능과 전문성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약국의 기능과 약사의 역량이 단순 '규모'로만 표출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과 약사의 정체성을 배제시키고, 약을 공산품처럼 취급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5-07-04 11:52:14강혜경 -
"16년 간 24시간 심야약국을"…박이진 약사, 모범시민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6년 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한 약사가 지자체로부터 모범시민 표창을 받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늘(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2분기 모범선행시민 및 우수 이·통장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모범선행시민 72명과 우수 이·통장 40명 등 총 1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을 위한 시민들의 묵묵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적인 선행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표창 대상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인명 구조 ▲재능기부 ▲기피업종 장기·우수 종사 ▲지역 현안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이며, 각 기관과 군·구의 추천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선정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모범선행시민 표창 대상 중에는 16년 간 인천에서 24시간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주민 건강을 지켜온 박이진 약사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시민 생명을 구한 박천주 씨, 복지시설을 찾아 국악 공연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성백종 씨 등도 표창을 받았다. 유정복 시장은 수여식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인천을 초일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시민이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며 선행의 가치를 함께 나눠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7-04 11:19: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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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통합돌볼범 의사 참여가 핵심"...활성화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방문진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의협은 지난 2022년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통합의료돌봄 정책을 선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재택의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보건의료적 쟁점과 지역사회의 시행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서울시청, 장기요양기관, 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현장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단독 개원의, 방문진료 전문의원, 지역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진료 운영 사례가 소개되며, 의료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들과 함께 지불제도 개선 및 지역 기반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포럼을 주최하는 하상철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 의료·돌봄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포럼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지역 기반 재택의료 모델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충형 위원회 간사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재택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7-04 10:59:06강신국 -
건약 "트럼프·다국적사 약가인상 압력, 정부 결단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트럼프와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인상 압력에 대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건약은 4일 논평을 통해 "트럼프는 5월 12일 자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제약산업 이익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제약사가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제약사의 외국 시장 접근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내 '최혜국대우(MFB)'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와 신약 개발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더불어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강을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으로 여기고,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과 의약품 가격통제 정책을 통해 개인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책들을 반대해 왔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이들은 특허독점이라는 반시장적 체제를 '공정무역'으로 포장하고, 최대 마진을 보장하는 독점 약가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해 왔으며 특허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거나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독점제도 운영을 요구해 왔다는 것. 건약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인하 행정명령이라는 부채질은 한국과 많은 국가들에게 약제비 인상이라는 폭풍으로 뒤바뀌어 마주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 변화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3가지 대응책도 제시했는데, 첫 번 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료제의 혁신성을 반영한 약가제도 개선 제고다. 이는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 인상 요구에 무릎 꿇는 것에 다름 없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신약의 가격들을 대항하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제약기업의 무도한 약가인상 요구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모색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1%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다국적제약사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정부의 가격 협상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은 신약의 고가화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국가들이 약가협상에 연대하는 형식으로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는 주변국들을 포섭해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약값을 협상하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 제약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약의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인정하고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들은 "한국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한국 기업들에게 관대한 약가정책들이 의사들에게 웃돈을 줘서라도 약을 팔아야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파른 고령화 속에 한국의 약제비 정책은 새롭게 재조정돼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2006년 '약제비적정화 방안' 같은 약제비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적정이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의약품 가격은 결코 낮지 않다. 최근 경제성평가를 회피하는 값비싼 신약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다 같이 높은 약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은 과도하게 보호되는 의약품 특허 독점체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7-04 10:16:45강혜경 -
지역 약국 "창고형 약국, 약사 전문성 훼손…시장 왜곡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들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 약사 전문성과 약국 공공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는 오늘(3일) 지난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500여곳 패널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매월 1회 회원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주제로 패널약국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약사들은 ‘약국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67.2%)과 ‘위법 행위 모니터링’(67.2%) 등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약국 개설 등록 기준 및 심의 절차 마련’(59.3%). ‘약사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53.5%)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사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약사들은 ‘복약상담 세분화 및 강화’, ‘의약품 가격 정찰제 도입’, ‘약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및 모니터링’, ‘대국민 약사·약국 역할 홍보’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창고형 약국이 전체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약사들은 ▲약사 전문성 훼손(87.4%) ▲약료서비스 질 저하(83.6%) ▲의약품 가격 경쟁 심화(83.3%) ▲의약품 오남용 방조(57.9%), 대형약국 쏠림 심화(52.4%) 등을 응답했다. 약사회는 과도한 가격 경쟁이 불러올 복약상담·약물중재 등의 약료서비스 질적 저하, 약사 전문성 훼손, 대형약국 쏠림 심화로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의 공백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응답한 약사도 있다고 전했다. 또 창고형 약국이 개별 약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들은 가격으로 인한 실랑이와 불신,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 등이 약국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기타 의견에서 가격 경쟁만을 앞세운 대량 판매는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부추기고 의약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동네약국의 기능마저도 약화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담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는 공간”이라며 “창고형 약국은 이런 약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크게 훼손하는 일탈 행위로 제도적 방안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03 19:17:23김지은 -
벌써 간호법 개정안이?...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이 병상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있지만, 쏟아지는 업무 속에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군과 병원 특성,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을 간호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병원별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책임 명문화를 통해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항도 포함됐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 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20명, 30명, 심지어 7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선언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기반은 마련됐지만, 임시방편적인 교육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시행규칙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중소병원에서 근무 중인 김진경 간호사는 “실제 병원은 A등급 기준을 받고 있어도 1명이 25명 이상을 돌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배치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결국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민건 간호사는 “야간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1명이 병동 전체를 책임지는 일도 있다. 이는 간호사가 아니라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간호 인력 배치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간호계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2025-07-03 15:35: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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