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통합 6년제 시행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데 대해 약대 입시생들이 강력 반발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9일 교육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약대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자율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는 집단으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하자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내 통합입법예고센터에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명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사유 등을 기재해 게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교육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반대 의견을 기재해 발송하자는 내용이다. 일부는 통합6년제 도입으로 바뀔 입시 정책에 대해 교육부에 공동 질의하자는 입장도 제기됐다. 전환 이후에도 PEET 시험이 유지되는지, 각 대학들은 현행 편입 형태를 의무 선발하는지 등 입시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약학대학 학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말부터 통합6년제 전환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통6년제를 병행하다 사실상 피트 시험을 폐지하는데 대해 그 시험으로 약대에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했으면 한다”며 “공급자인 교수들이 아니라 수요자인 졸업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제 개편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 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대 2+4제도는 학생의 전공과 직업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성,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도입된 것”이라며 “현 2+4년제가 이런 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근거도 없다. 약대 2+4년제를 고수할 수 할 것을 강력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2년과 2023년 한시적으로 약학대학이 통합6년제와 편입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부터 개편된 약대 학제를 적용받게 된다.

문재인 케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의료계 뿐만이 아닌 병원계도 마찬가지였다. 큰 몸집 탓에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협회 처럼 옥외투쟁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병원협회 역시 문케어로 소신 진료와 병원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 창구가 옥죄일까 우려중인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 2018' 내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미래' 포럼장에서 감지됐다. 병원산업 종사자들은 '국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내 건 문재인 케어가 병원과 국민에 미칠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제도'는 사실상 비급여 진료의 사전 가격통제를 뜻하는 만큼 국민이 보건의료·병원 산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문케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비급여 남용은 의료환경을 침체시켜 자칫 국내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 건강보험심평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 등 정부기관 인사들과 함께 실제 병원을 운영중인 좋은꿈한림병원 정영호 병원장이 참석해 문케어를 향한 견해를 드러냈다. 좌장은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발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맡았다. 이날 핵심 키워드는 문케어 근간인 예비급여였다. 예비급여란 의학적 비급여 전체를 예비급여에 포함시켜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고 사후 평가를 거쳐 일반급여로 전환하는 제도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기 전에 미리 가격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영호 병원장은 병원계 역시 문케어가 유발할 충격파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문케어에 가장 예민해야 할 대상은 병원계인데도 되레 개원의사 비중이 높은 대한의사협회가 옥외투쟁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병협과 병원계가 문케어에 마냥 찬성하는 것 처럼 보이는가? 아니다. 병원은 개원가 보다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강하다. 딸린 식구도 훨씬 많아 섣불리 (투쟁 등) 위험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며 "다만 정부가 급여 진료만으로 병원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을 것이란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장은 문케어 근간인 예비급여 제도에 대한 견해도 표명했다. 10여년 전에는 병원 수익성이 떨어지면 비급여 진료 개발에 신경쓰는 해법이 있었지만, 예비급여가 확산되면 이같은 노력도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문케어를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비급여다. 예비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모두 정하겠다는 의미다. 급여 가격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비급여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수익 창구를 쥐겠다는 의미"라며 "예비급여의 가장 큰 파괴력은 개념 자체다. 한국에 비급여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는 곧 비급여가 많은 병원은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국민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왕준 이사장도 예비급여가 시행되면 심평원 빅데이터에 비급여 총 진료가 잡히게 되는 셈이라고 바라봤다. 이같은 큰 변화가 병원계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모양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 두려움이 더 크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복지부 조차 현재 어떤 내용의 비급여가 어느정도 비중으로 시행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데이터가 없다. 1년 정도 예비급여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토대로 병원과 정부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계도 이를 잘 몰라서 일단 문재인 정부 아래 문케어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얼마나 현명하게 정책을 끌고가느냐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급여 시장이 커진 것은 병원들이 급여에서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 비급여를 시행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민간 사보험 시장이 촉진한 영향도 몹시 크다"며 "환자들이 보험료를 빼내기 위해 철저하게 비급여 진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결국 정부가 의료계에 요청하는 수준의 규제를 사보험에도 적용해야 한다. 병원 밥그릇을 뺏어 사보험 시장에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같은 병원산업 전문가들의 지적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예비급여 제도로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케어를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분명한 것은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문케어를 추진할 것이란 사실이다. 상급병실 급여화 역시 2인~3인실부터 시행하고 1인실은 내년에 검토한다"며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도 시행한다. 전문적인 부분은 의료계가 하지만 병협, 의협, 시민단체 간담회로 각계 의견을 듣고 문케어를 도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고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 정상화, 현실화가 우선돼야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다만 수가인상은 문케어와 연계할 수 있을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며 "목표 보장률 70%는 과다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건보재정적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합리적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지영건 과장은 예비급여 제도가 가져올 긍정효과를 어필했다. 지 과장은 "문케어는 좋은 제도다. 예비급여 본질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중이지만 결국 필요한 제도다. 국내에서 비급여가 경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정부 관리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우리나라가 예비급여를 도입하면 비급여를 어느정도 검증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의료계가 큰일났다거나 지나치게 과민하는 것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권순만 교수는 문케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확실하게 지켜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근거창출 의견제시가 중요하다고 했다. 의사와 시민이 문케어 도입에 적극 참여할 때 오해 없는 보장성 강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정책, 문케어를 도입하려면 전문가인 의사가 비급여의 급여화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특히 비용효과성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의사 근거창출이 중요한 이유다. 결과적으로 추후 시민이 참여하는 문케어 공론화 위원회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앙대 약대 동문회(회장 홍종오)가 모교 후배 34명에게 장학금 4200만원을 기탁했다. 동문회는 11일 중앙대 약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문회, 지역동문회, 기수별 동기회 등이 마련한 장학기금은 4200만원으로 학생당 많게는 2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았다. 홍종오 회장은 "선배들이 마련한 장학금이 밀알이 돼 후배들이 훌륭한 약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홍종오 회장, 손동헌 명예교수, 김광식 동문회 사무총장, 이원형, 한갑현 동문과 교수들이 참석했다.

경기 군포시약사회(회장 김미숙)는 지난 8일 군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국, 비개국 회원약사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연수교육에서는 ▲환절기 다빈도 한약제제(배현 약사) ▲약국 세무와 노무(이촌회계법인 임현수 회계사) ▲어르신약료교육과 약사의 미래(김성남 약사) ▲약국IT방향성과 약사 4.1역활(양덕숙 약사) ▲비타민D의 합리적 활용법(김성철 약사)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박덕순 약사) ▲임산부 약료 및 치매관리(엄준철 약사) 등이 소개됐다. 교육에 참석한 회원약사는 설문에서 "약국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였다"며 "연수교육 강의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됐다"고 답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연수교육에 앞서 올해 1분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 보고 우수약국 시상식을 진행하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약무사업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방문약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10일 CMG제약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지역사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형 CMG 제약 대표이사는 "CMG제약은 차그룹 계열사로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의약품제조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활동 등에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항 본부장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CMG제약과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사업을 공유하며 좋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이주형 대표이사, 김상기 전무, 윤명순 상무, 윤정완 차장, 이현우 사원과 김이항 본부장, 이정근 수석 부본부장, 경기마퇴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병원약사들이 의약품 조제와 투약 위주인 약사 업무, 역할을 약료 서비스로까지 개념을 확대하고, 인력과 수가체계에서도 의료기관 약사들의 역할을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약사법 개정, 인력 개정, 수가체계 재정립 등의 정책 제안을 했다. 병원약사회의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과제 일환으로, 복지부가 병원약사회에 요청한 첫 정책과제란 점에서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 필요성에도 그간 체계적 연구가 부족했다"며 "더불어 약사들의 새로운 약료서비스 창출 방안, 적정한 약료서비스 제공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연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약사법상에 약사 행위가 조제, 복약지도에 한정돼 있는데 더해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수가체계 등이 약사 역할과 업무 범위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약사회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정부에 제안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약사 업무 조제 위주서 약료서비스로…약사법 개정=약사회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약사가 보다 더 전문성을 발휘해 제품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약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사회 변화와 현실을 반영, 약사 업무와 역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구체적으로 약사법 상에 '약사는 의약품 조제와 공급 뿐 아니라 복약상담, 처방검토, 약물요법관리 등 약물치료와 관련한 환자의 건강상태, 질병을 치료,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약물치료의 유용성이나 위험성 등을 환자에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약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선 약사, 특히 의료기관 약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약사 '최소 1인' 규정 바뀌어야…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현재 의료기관 약사 인력은 의료기관 약사의 업무 범위를 조제, 의약품관리로만 한정해 산출한 수치라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따라서 약사가 병원에서 조제 이외 다양한 범위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그에 그에 합당한 인력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안전한 조제와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와 오는 5월 도입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감안할 때 입원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최소 1인 이상 정규약사가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왜곡돼 있는 의료기관 약사 정원 기준에 대해 합리적인 개정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약사회는 현행 종합병원 및 병원약사 인력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수 50명으로 나눈 수로 바꾸고,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50명으로 나눈 수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또 원외보다 원내 조제가 복잡하고 조제 난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 동일하게 현행 약사 1인당 처방전 75건에서 50건으로 조정하고, 항암주사제 무균조제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처방전 30건당 약사 1인을 최소 인력기준으로 별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원가 50%도 못미쳐"…약사 행위수가체계 검토=현행 수가 체계의 일부 변화도 요구됐다. 조제업무에만 치우쳐 있는 병원약사 수가를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보할 수 있는 약사의 업무에 대해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원약사 행위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약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 인력 산출, 비용효과에 근거한 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와 당장 수가 반영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선 질지표 개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이번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개념 정리와 제도개선, 정책 방향을 도출해 이어 올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인력과 수개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7일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고양건강박람회에 참가해 고양시약사회와 합동으로 고양 시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예방 거리 이동 상담 등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제46회 고양시 보건의 날을 맞아 약사회를 비롯한 지역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가 건강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자 공동으로 마련했다. 경기마퇴본부는 OX퀴즈를 통한 약물안전 상식 알리기, 마약류인식 조사 설문 등 부스운영 외에도 고양시약사회와 고양시 보건소 관계자 약 30여명과 함께 거리 이동 상담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과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김이항 본부장은 "세계 마약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첫해를 맞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