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산에서 일어난 약국 내 흉기난동 사건. 약국 내 폭행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지역 약사회는 약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비상벨을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서비스를 마련하는가 하면, 가스총을 공동구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최근 대구 서구약사회, 인천 남동구약사회 등 분회 차원에서도 관내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비상벨 등을 통해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노영균 남동구약사회장은 "현재 회원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3분 안에 출동하는 서비스다. 먼저 20곳 정도로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직원이 퇴근하고 나서 혼자 남은 여약사들에게 필요하다. 저녁 시간이다보니 취객들도 많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5월 흉기를 든 남성취객이 약국을 찾아온 사건 이후 회원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폴리스콜(왼)과 가스총. 시약사회는 경찰 출동서비스인 폴리스콜뿐만 아니라 가스총 공동구매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최근 관련 업체와 협약을 맺어 저렴한 가격에 약국 내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방법과 적절한 사용 시점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시약사회 관계자는 "폴리스콜의 경우에는 벨을 누를 시에 현장의 소리가 경찰에게 전송되는 시스템이라 즉각적인 상황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관내 경찰서에 1인 여약사 운영 약국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관계자는 "가스총도 시중가보다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가 됐다"며 "그럴 일은 없어야 겠지만, 몇 년에 한번이라도 약사가 피해를 입거나 희생되면 안되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계자는 "추후에 회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건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할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일선 약사들은 국회 계류중인 이른바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국 무인 처방전 접수·결제시스템(키오스크)' 시장 선점을 둘러싼 업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약사들의 시선은 아직까지 싸늘한 모습이다.단순 작업이라도 약사 업무를 기계가 대체해 약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부터 추후 복약지도 등 약사 고유 업무 마저 키오스크가 대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불신도 한몫을 하고 있다.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다수 업체들은 약국 키오스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 도전을 앞다퉈 선포하고 있다.크레소티, 온라인팜 등 약국전문업체가 작은 규모로 시행했던 키오스크 사업은 최근 유비케어가 합류했다.또 종합병원 내 진료 접수·원무 키오스크 업체 점유율 80%인 포씨게이트도 약국 키오스크 사업에 뛰어들었고, 병·의원·약국 전자지불시스템 전문기업 더베스트페이도 약국 전용 키오스크 '미니셀프입력기'를 출시했다.패스트푸드나 카페 프랜차이즈 등 요식업이나 영화관,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키오스크 시장이 약국으로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는 셈이다.이런 시장 분위기에도 약국 키오스크 산업을 향한 약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약국 키오스크의 직접 사용자가 지역 약사라는 점에서 약국가 부정적 시각은 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특히 약사와 약국 직원이 담당중인 환자 처방전 접수·약값 결제 등 업무를 키오스크로 기계화 할 정도로 바쁜 동네 약국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서울의 일부 대형 종합병원 문전약국 정도나 돼야 단순 약국 접수 업무를 도울 방편으로 키오스크 도입을 고심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무엇보다 약국 의약품 조제를 결제하는 업무가 단순히 키오스크로 기계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 내 의약품 재고나 약사 대체조제 등 절차 없이 키오스크로 단순 입력해 즉시 결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되레 약국 경영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이같은 약국 경영 특수성과 키오스크 시스템 간 충돌 문제는 현재 약국 키오스크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키오스크는 식당 등 단순 주문·결제를 기계화하는데는 편리할지 몰라도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에서 실용성은 떨어진다"며 "의사 처방약과 약국 조제약 재고가 불일치 할 수 있고, 기계가 읽은 처방 데이터가 약국 내부 프로그램과 충돌을 일으켜 오류 발생에 따른 경영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A약사는 "일단 아직까지 대다수 약국 약사 사이에서 키오스크를 들여야겠다는 필요성을 자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며 "기계 임대료만 월 수 십만원에 구입하려면 수 백만원 돈이 넘어간다. 자동조제기 도입과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강원지역 B약사도 "약국 키오스크는 시작이 단순 접수·결제 업무라 하더라도 보급률이 높아지면 차츰 약사 업무를 대체하는 쪽으로 기능화할 우려가 크다"며 "환자 대면 복약지도가 필수지만, 기계가 약국에 확산된다는 자체가 대면 복약지도를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B약사는 "무엇보다 현재 처방전 바코드 등 입력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하다. 일부 의료기관은 처방전을 제멋대로 발행하는데, 키오스크는 해당 처방전을 단순히 읽어내리기만 급급할 것"이라며 "결국 약사가 처방전을 직접 보고 뭐가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제에 착수해야 한다. 대체조제 시 키오스크가 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문제도 해결책이 없다"고 비판했다.반대로 약국 키오스크 활성화를 기대하는 약사들도 있었다. 단순한 약국 잡무를 기계화, 자동화하면 훨씬 효율적인 약국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성남의 C약사는 "아직까지 약국 키오스크를 보는 약사 시선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약국 특수성이 시스템이 완벽히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인 부분과 약사 불신이 해소된다면 단순 접수·결제 업무의 자동화는 약사에 편리함을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C약사는 "환자에게 잘 공지해 사용 불편을 줄이면 약사 입장에서 의약품과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훨씬 많아진다"며 "복약지도와 처방약 감사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약사뿐만아니라 환자에게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은 약사"많이 뛰신 분들은 몇백회도 있고 그래요. 제 마라톤 히스토리는 미천하죠"라고 말하는 이 약사는 1박2일 간 달리는 '울트라마라톤'을 10회나 출전해 완주했다. 마라톤에 입문한 지 불과 9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풀코스 출전 기록만 25회에 달한다.부산 최지은 약사(49, 부산대 약학대)의 마라톤 이력은 화려하다. 본인이 손사래를 치지만 나이 마흔에 마라톤을 시작해, 100km를 달려야 하는 울트라마라톤을 12시간57분 기록으로 완주했고 풀코스, 울트라를 막론하고 마라톤 코스를 수십번 완주했다는 것만으로 최 약사는 비범하다."약사는 주 생활이 약국 안으로 한정되다보니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했어요. 헬스나 걷는 건 이전부터 쭉 해왔는데, 나이가 드니 갑자기 살이 찌는 느낌이 들어 다른 운동을 찾다 마라톤을 만난 거죠."처음엔 뛰는 운동이 달갑지 않았던 최 약사는 지인의 권유로 마라톤대회를 구경했고, 활기찬 대회 분위기와 완주한 마라토너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고 마라톤 연습을 시작했다.처음엔 1km도 뛰기 힘들었던 그였지만, 덜컥 등록한 5km 건강달리기대회가 닥치자 자의반타의반으로 아침저녁 특훈에 돌입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달리기 대회 출전'은 42.195km 풀코스를 거쳐 100km 울트라마라톤에 이르렀다.100km를 완주하고 골인 지점에 선 최지은 약사 "'울트라마라톤'은 풀코스 이상을 달리는 모든 마라톤을 뜻하지만, 보통 100km 코스를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이죠. 울트라마라톤은 토요일 오후 5시 경 시작해 밤을 새며 달려 일요일 아침에 완주합니다. 전환점에서 하는 간단한 한끼 식사를 제외하면 잠도 자지 않고 간식도 달리며 섭취하며 10여시간을 쉬지 않고 내내 달리는 거죠."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상상이 되지 않는 코스지만, 그는 울트라마라톤을 하며 강인한 체력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얻었다.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을 때 느끼는 설렘과 팽팽한 긴장감, 힘든 코스를 함께 달린 사람들끼리만 가질 수 있는 끈끈한 동지애, 적절한 체력안배를 위한 자제력, 완주했다는 자신감, 달리는 동안 정리되는 잡념 등 이루 다 셀 수 없다.그가 대회에 출전해 달린 코스만 잇대어도 족히 3000km를 넘는다. 아침저녁으로 체력단련을 위해 달리는 거리와 대회에 나가지 않는 주말이면 특별훈련을 위해 달리는 거리까지 하면, 그는 지구를 3000km이상 달린 약사인 것이다."타고난 체력이 강하고 운동감각이 좋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제 운동감각은 보통에 불과해요. 다른 스포츠는 타고난 재능과 신체여건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만, 마라톤만큼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 모든 재능과 유전적인 신체요건을 따라잡을 수 있는 스포츠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대회에 출전한 최지은 약사 마라톤 대회에 나가 수상한 기록들. 상패와 트로피, 메달을 모으는 것도 마라톤을 하는 즐거움 중 하나다. 인터뷰 내내 마라톤의 장점을 열거하느라 바빴던 최 약사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나서고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 약사는 동호회와 소모임 등 함께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단체들을 소개했다. 최 약사의 두 딸과 약국 단골 손님들도 최 약사를 보고 마라톤을 시작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마라톤을 하며 저절로 살이 빠지고 생기가 있어졌어요. 약국 환자들이 먼저 '약사님 뭐 해요? 왜이렇게 날씬해졌어요?'라고 먼저 물어봐요. 건강 상담을 하는 약사에게 건강해보인다는 말보다 큰 칭찬이 어딨겠어요. 대회에 나가 만나는 어리고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기특하고 예뻐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게 돼요. 더 많은 약사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마라톤의 장점, 운동하는 기쁨을 알았으면 합니다. 조만간 주로(달리는 길) 위에서 만나길 희망합니다."

성희롱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약국직원 교육 시즌이 돌아왔다.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국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교육방법은 약국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1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자료 배포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다.10인 이상 대형 약국의 경우 대표약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해야 한다.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조치 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징계 등 제재 방법 등으로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교육증명 자료도 보관해 놓아야 한다. 다만 홍보물 부착 또는 배포로 교육을 대체하는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어도 된다.예외도 있다. 개설약사 및 종업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이뤄진 약국은 직장 인원 수에 관계 없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다.주의할 점은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감독 결과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3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또한 약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약국 규모에 상관 없이 대표약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로 교육 대체도 가능하다. 교육 홍보물은 지부나 분회에서 파일로 배포한다.교육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도,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장애인 인식 교육도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교육 증명자료가 필요하며 홍보물 부착 또는 배포로 교육을 대체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어도 된다.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감독 결과 교육 미실시 했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의약품이 잇따라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유통과 약국이 불편을 겪고 있다.대부분 원료제조사의 내부 사정이나 원료 공급 중단 등이 원인이지만, 경우에 따라 판매사가 변경되거나 공장 리뉴얼에 따른 결정도 장기품절로 이어지고 있다. 부광약품은 최근 거래업체에 '프리마란정'과 '프리마란시럽'(소아용)은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일시 품절 상태라고 밝혔다.부광약품은 원료 공급이 정상화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겠다며 현재로서는 7월 말이 지난 8월부터 재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알려진 대로 테라젠이텍스의 소화성궤양용제 '이텍스시메티딘정' 200mg/1000도 원료 수급 문제로 품절 상태며, 제일약품 유에프티이과립 0.5g도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오는 8월 말까지 품절될 예정이다. 유에프티캅셀은 정상 공급된다.한국화이자의 진통소염제 '쎄레브렉스캡슐' 100mg 100BTL은 생산일정 지연으로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있다. 화이자는 2020년 초 정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30BLP는 정상 공급되고 있다.동인당제약의 칼슘제 '디오본포르테정' 750mg 30T와 90T는 원료제조처 사정으로 일시 품절이 예고됐다. 동인당제약은 오는 7월 말까지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사노피아벤티스의 골다공증 치료제 '악토넬 EC정' 35mg와 '악토넬정' 150mg은 오는 9월까지 일시 공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악토넬정' 35mg와 5mg은 공급 가능하다.사노피아벤티스는 "악토넬은 사노피가 테바그룹에서 도입해 판매해온 제품으로, 테바에서 CVC로의 판권 이전에 따라 일부 제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재공급 일정은 현재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바이엘의 여성호르몬제 '크리안정'은 본사의 생산중단 결정으로 모든 국가에서 공급이 중단된다. 바이엘은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소진되는 7월 이후부터는 공급이 어렵다고 밝혔다.GSK의 금연보조제 '웰부트린서방정' 150mg은 원료 공급 중단으로 오는 2022년 2분기까지 약 3년 가량 장기 품절된다.또한 바이엘의 '아달라트오로스정' 60mg에 이어 '아달라트캡슐'5mg도 현재 품절 상태다. 아달라트 이슈는 독일의 생산공장 보수와 리뉴얼에 따른 것으로, 바이엘은 아달라트오로스정에 한해 오는 2020년 3월 재공급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아달라트캡슐은 공급이 영구 중단된다.6월 재공급 예정이었던 유한양행의 유시락스시럽은 재공급시기가 오는 8월로 또 다시 지연됐다. 유시락스시럽도 대표적인 장기품절 품목이다.한올바이오파마의 '푸로아민주' 200ml, 영풍제약의 '카르마스텐질정'은 별다른 재공급시기 공지 없이 품절 상태다.동국제약의 조루치료제 '줄리안정' 15mg 5T는 그간 판매를 담당해온 중외신약과의 판매계약 종료에 따라 중외신약 판매 중단이 공지됐다.동국제약 관계자는 "중외신약과의 계약 종료로 제품 공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라며 "다른 판매사를 찾을 지 직접 공급할 지 등을 두고 내부 논의 중이며, 결정되면 바로 재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 행사 홍보부스에서 키오스크에 관심을 보이는 약사들. 약국 키오스크 시장을 선점하려는 업체들 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크레소티와 온라인팜이 맞대결에 나섰고, 더베스트페이와 유비케어 등도 올해 시장진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키오스크는 약국 외 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약국에서의 도입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환자의 비율, 처방전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반면 최저임금 인상, 복약상담 제고 요구 등의 환경적 요인은 약국 키오스크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약국의 낮은 도입율은 곧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이다.지난달 온라인팜은 SK브로드밴드와 손을 잡고 4가지 모델의 온키오스크를 출시했다. A, B, C, D형의 4가지 모델은 약국 규모에 따라 구비가 용이하도록 가격과 크기에 차별화를 뒀다.온키오스크 4가지 모델. 월 임대료는 약 9만원~18만원. 로컬약국부터 문전약국까지 다양한 약국 환경에 맞는 모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은 모델별로 월 9만원에서 18만원 정도로 형성돼있다.온라인팜은 ▲모든 처방전 인식 ▲기존 모든 자동조제기와 연동 ▲4개 국어 음성 인식 ▲범용 POS 기능 탑재 ▲모바일 경영지표 툴 제공 ▲OTC·외품 주문 ▲복약지도 내용 모바일 전송 등을 장점으로 내걸고 있다.현재까지 약국 키오스크 보급률이 가장 높은 크레소티는 올해 저가 제품을 추가하며 총 6가지 '팜키오스크' 모델로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월 임대료는 13만원부터 3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돼있다.크레소티는 올해 500개 약국의 추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며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한다는 계획이다.팜키오스크는 총 6가지 모델이다. 월 임대료는 13만원에서 30만원. 크레소티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500개 약국을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약국 키오스크는 처방전의 변수라는 것이 많다. 또 약국마다 청구소프트웨어의 이용법, 약의 단가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면서 "우리는 도입약국의 초기 변수들을 즉시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데이터들이 점차 쌓이며 변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계자는 "변수가 최소화된다면 지역을 보다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약국의 제약사항을 줄인 2.0버전을 출시해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렇듯 하반기에는 크레소티와 온라인팜의 경쟁구도가 가열될 예정이지만, 더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합류하며 혼전도 예상된다.더베스트페이와 유비케어 등이 하반기에 키오스크 모델을 출시 및 보급하기 때문이다. 먼저 이달 약국용 키오스크 '미니셀프입력기'를 출시한 더베스트페이 관계자는 "벽걸이와 스탠드형도 연이어 출시하며 하반기에는 3가지 모델로 약국 보급에 힘을 쏟는다"는 설명이다.더베스트페이가 이달 출시한 미니셀프입력기 홍보영상 캡쳐. 이번달 서울과 부산에 시범 설치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출시된 미니셀프입력기의 판매가는 150만원이며, 임대료는 현재 책정중에 있다.유비케어의 경우는 약국용 키오스크를 1분기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예정일시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유비케어 관계자는 "다른 신제품들이 있어서 출시일이 조금 늦어졌다.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시 시점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부동산(약국 점포) 임대차계약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보증금·권리금 등은 약국 개설에 투입되는 목돈인데도 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많아 약사의 상가건물 임대차 지식쌓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8일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서울시약사회지 약국법률상담 코너에서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도와주세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변호사는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꼭 해야할 일로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확보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이라고 강조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약사가 약국 점포 임차에 투입된 보증금과 점포 권리 주장에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게 오 변호사 설명이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인지, 약사가 약국 점포 임대차계약 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는 무엇인이 살펴보자.◆대항력=대항력은 쉽게 말해 임차인 약사가 상가 건물주(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 신규 건물주에게 기존 임대차계약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다.약국 점포가 위치한 상가건물이 경매·매매돼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새 건물주가 약국을 비우라고 요구해도 대항력을 갖춘 약사는 계속 약국을 운영하며 점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또 대항력을 보유한 약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는 새 건물주에게 약국 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이처럼 중요한 대항력은 임차인 약사가 계약 체결 후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 부터 자동으로 대항력을 취득한다.즉 약사는 상가건물 인도 후 신속하게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게 대항력 확보에 중요하다.◆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개념이다.임차건물 경매 시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 등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건물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쉽게 말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약국 약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 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손해나 피해 입을 확률이 줄어드는 셈이다.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조건인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보할 수 있다.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는 늘어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라고도 한다.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보증금의 일정 금액만큼의 변제를 담보해주는 권리다.즉 임대차계약 전 이미 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 등이 있어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는다.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변제금액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월세 등을 고려해 정한다.현재 서울은 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환산액을 더함) 6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200만원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최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서 임차인 약사는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확정일자는 필요없다.◆건물주의 약사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임차인 약사가 신규 임차인이나 신규 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해 지급받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할 수 없는 행위도 알아둬야 한다.건물주가 약사가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건물주가 약사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관련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액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불가하다.건물주가 임차인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새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차할 점포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물주의 임대차계약 거절권이 인정된다.건물주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약사와 별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때에도 계약 거절이 가능하다.◆약국 임대차계약 기본사항=나아가 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권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 후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라고 권장했다.임대차계약 약국 점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상가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여야 한다.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은 보증금(보증금 외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차임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 9억원 이하 점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예를들어 보증금 5억원, 월세 500만원의 임대차 점포의 보증금 총액은 '5억원+(500만원x100)'으로 10억원이다. 9억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다만 기준 초과 임대차라 해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규정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정은 적용된다.◆임대차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임차인 약사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워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등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오 변호사는 "임차인 약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최대한 신속하게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며 "상가건물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기간 중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가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 허용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유성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규제개혁 입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박 회장이 제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입법 과제' 자료를 보면 원격의료 허용이 포함됐다.자료를 보면 현재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장애인 등에 한해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장기간 국회계류중이다. 대한상의는 의료산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 큰 서비스산업의 핵심분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및 유전자 치료연구가 활성화되면 시장 확대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아울러 미국 등 주요국은 관련 법·제도 마련, 의료분야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반면 국내는 과도한 규제에 막혀 신산업 출현과 고객서비스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상의는 원격의료 및 유전자치료 연구법안의 조속입법이 필요하다며 원격의료는 ICT시대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시행 중인 만큼 신산업 육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문했다.즉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유전자치료 연구는 치료행위가 아닌 연구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연구 자체를 막아서는 곤란하다는 게 대한상의의 입장이다.대한상의는 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동네병원 경영난 심화, 생명윤리 경시 등으로 오해하는 사회분위기 존재한다며 신산업 성장,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규제완화를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보완장치 마련도 가능한 만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상의는 의료 산업 선진화 외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위한 데이터규제완화 3법 ▲핀테크 육성방안 법안 ▲기업승계제도 개선 법안 ▲R&D 투자활성화 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건의 ▲서비스산업 발전 법안 등 17건의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모 비타민 흡입기 제조사의 홍보문구비타민과 합성 니코틴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비타민 흡입기'가 약국시장 점유율 올리기에 분주한 모습이다.과거 약국 등으로 유통되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일명 '피우는 비타민' 제조사들이 정부의 재분류 절차를 거치고 시장 재진입을 노리는 셈이다.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비타민 흡입기 업체들이 제품 홍보와 함께 약국 내 판매 권유를 위한 영업활동에 나섰다.모 업체의 경우 규모의 의약품 도매상과 유통계약으로 비타민 흡입기의 전국 유통에 착수한 상태다. 업체들은 비타민 흡입기를 약국 내 취급 가능한 점을 앞세워 마케팅에 전념중이다.구체적으로 과거 연초유 함유로 '의약외품' 분류됐던 비타민 흡입기는 최근 연초유를 빼고 RS니코틴(합성니코틴)으로 성분을 바꾸면서 '공산품'으로 분류기준이 변경됐다.공산품인 만큼 약국은 피우는 비타민을 취급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약사는 비타민 흡입기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팔 수 없으며, 흡연욕구저하제로 홍보해 성인 판매해서도 안 된다.서울의 A개국약사는 "일부 소비자들이 과거 약국에서 비타민 흡입기 구매를 떠올리며 피우는 비타민을 찾는 경우가 있다"며 "몇몇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약국을 찾아 제품의 판매 규정을 설명하고 영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비타민 흡입기 제조사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다, 정부 재분류 기준을 충족시켜 본격적으로 제조에 나선 상황이라 약국 대상 마케팅이 차츰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제조사들은 약사들의 부정적 시선을 해소할 정확한 셀링 포인트를 가지고 약국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비타민 흡입기 제조사는 "일부 약국이 피우는 비타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이나 잘못된 규제정보를 갖고있어 문제"라며 "공산품인 피우는 비타민은 19세 이상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약국이 취급하더라도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흡연욕구저하제로 약국이 소비자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4개 품목이며 미향메드의 '아로마금연파이프', 그린월드팜의 '클리닉금연파이프', 포에이치글로벌 '체인지'와 '체인지스틱'이다.이들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흡입독성시험을 수용해 의약외품 분류기준을 획득했다.나아가 현행법 상 약국은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취급할 수 없다. 병의원, 약국, PC방 등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