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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제약사로 분류" 민원에 정부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구분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분류하고, 한약국에도 한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원탕실은 의약품 조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공급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이 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으나 실질적으론 누가봐도 약을 만드는 곳 아니냐. 분명 한의약품을 만들어 한의원, 한방병원에만 공급하는 제약업무를 하고 잇는데, 왜 의료기관인지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원외탕전이 제약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원외탕전을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허가한 복지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허가해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폐지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은 양약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마련해 충족한 원탕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차별없이 공급해달라"고 피력했다.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은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므로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한 의약품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의약품 제조 업무를 하는 제약사와는 구분되는 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이 관계자는 "원탕실을 의료기관이 아닌 제약사로 허가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의 제약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민원인은 100처방으로 제한한 한약사의 권한 규정을 폐지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원인은 "한약사는 면허시험도 18개 과목이다. 한약사가 100처방만 조제가능하다고 하면 그 외의 무수한 처방과 약리효과 등을 포함한 많은 지식에 대해 왜 시간낭비, 돈 낭비 하면서 4년동안 배워야 하는지 대답해달라"고 토로했다.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100처방 규정은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한의사 처방없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한약분쟁의 결과로 제정돼, 지침서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선 관련 단체들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9-12-23 11:53:50정흥준 -
약국 위협하던 '유통 대기업', 실적 저조로 사업 종료삐에로쑈핑 코엑스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2018년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삐에로쑈핑'을 내년 순차적으로 폐점한다.또한 H&B스토어 '부츠'도 올해 33개 매장 중 18개를 폐점한데 이어,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이마트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뉴 이마트사업 재편 방안'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그동안 삐에로쑈핑은 일본의 돈키호테 매장을 벤치마킹해 만물 잡화점 콘셉트로 4만가지가 넘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총망라한 헬스케어존도 운영하면서 약국 시장을 위협하기도 했다.일선 약국가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 유통자본이 약국의 헬스케어 시장을 점차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코엑스와 명동, 동대문 등에 입점해 지역 약국들의 경영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사업 추진 1년만에 경기 의왕과 부산, 대구 등으로 총 9개까지 매장을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넓혀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적자 문제가 점점 커졌다. 결국 이마트는 지난 7월 경기 의왕과 논현점을 폐점해 7곳으로 축소했고, 이달말에는 명동점도 문을 닫을 예정이다.이마트는 나머지 6곳의 지점도 내년 순차적으로 문을 닫고 ‘삐에로쑈핑’ 사업을 접는다는 계획이다.또한 이마트는 부츠의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또다시 칼을 꺼내든다. 이마트는 지난 7월 기존 33개 점포였던 부츠 매장 중 18개를 폐점한 바 있다.이마트는 이번 발표에서 내년 부츠의 점포별 수익성 분석을 거쳐 영업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내년에도 부츠 매장의 축소 또는 폐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19-12-22 18:55:19정흥준 -
온라인광고 이용 일반약 저가판매…약국 시장질서 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약국과 취급 제품을 홍보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겐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시장질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광동경옥고 등 유명 일반약의 경우 다른 약국들과 5만원까지도 가격 차이가 나면서, 한 번에 10개씩 대량 구매가 이뤄지기도 했다.문제는 온라인을 통해 약국 홍보가 이뤄지다보니 인근 약국 간의 가격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 약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20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A약국에 여러차례 중재 시도가 이뤄졌지만 끝내 의견차이는 좁히지 못 했다.B약사회 관계자는 "단가가 높아서 낮은 가격을 찾아보려는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약국 사이트가 나오도록 광고를 하고 있다. 약국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연락을 해 방문하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이라며 "가령 경옥고는 고가이다보니 한번에 여러개를 구입하지 않는 편인데, 이곳에서는 10개씩도 구입을 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에서 확인한 결과, A약국의 경옥고 판매가는 시장가격 보다 크게는 5만원까지도 차이가 났다. 또 5개 이상 구매할 경우 더 낮은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했다.이 관계자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에 비해서 적게는 2만원, 크게는 5만원까지도 싸다. 우리 지역에서 A약국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약국은 없다. 박리다매를 하는 것이다. 결국 다른 약국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난매는 일부 시장 주변 몇몇 약국들이 해왔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활용한 난매가 문제시되고 있다. 온라인 홍보를 하다보니 주변 약국뿐만 아니라 지역 모든 약국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가격차이 때문에 지역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훨씬 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지역 약사회에서도 문제를 풀기 위해 골몰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 하고 있었다. 난매 특성상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이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 약사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팜이 A약국에 난매 등 시장 질서 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난매가)아니다. 더 할 말 없다"는 짧은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2019-12-20 19:34:52정흥준 -
팜스메틱, 콜라겐 핸드크림 2종 출시...약국 유통 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팜스메틱(대표 김미선)은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우레아를 함유해 기능을 극대화한 '힙스 손데렐라 콜라겐 핸드크림' 2종을 출시했다. (주)데이팜 힙스와 (주)팜투플러스 뉴트리파마를 통해 유통된다.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손에 잔향이 남으면 안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한 '무향(내추럴)' 제품과 유럽의 유명한 스파 브랜드 향을 타겟으로 한 '조합향(아로마)' 제품 등 2종으로 취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콜라겐 핸드크림은 휴대용 50g 튜브형과 대용량 250g 펌프용기형으로 출시됐다. 업체 측에 따르면,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파이토 콜라겐, 스위스원산의 한국특허물질인 ‘에델바이스캘러스 배양추출물’ 등이 함유됐다.또 6가지 허브추출물로 구성된 보습 및 피부진정 특허물질 ‘블루 콤플렉스’에 우레아 5%, 판테놀 성분이 들어갔다.팜스메틱 관계자는 "보습력과 끈적임의 밸런스가 탁월해 사용감이 좋고 손을 씻은 이후에도 촉촉함이 남아있다. 또 피부장벽이 약하고 민감한 피부에 특화돼있다"고 설명했다.2019-12-20 11:38:04정흥준 -
업무정지 과징금, 중소형약국 인하…대형약국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매출에 조제약값이 포함되면서 대다수 약국이 1일 업무정지에 과징금 최대구간인 57만원을 내야하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완료됐습니다.1992년 12월 약사법에 과징금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던 과징금 산정기준이 27년만에 개선되는 것이죠.그동안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약국 매출에 원칙상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포함되면서 약국들의 매출 규모가 커진 것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연 매출 15억원 미만 약국은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낮아지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과징금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예를들어 볼까요?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약국이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570만원(10일X57만원)의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개선되면 280만원(10일X28만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됩니다.그러나 중대형약국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이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570만원(10일X57만원) 이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720만원(10X72만원)으로 대폭 상승합니다. 연매출 30억원이 넘은 대형약국은 업무정지 1일에 과징금이 123만원까지 올라갑니다.결국 연매출 15억원 미만약국들은 과징금이 줄어들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인상폭이 매우 높아집니다. 매출 구간별로 추산을 해보면 연매출 15억원이 넘은 약국은 2500~3000여곳으로, 혜택을 보는 약국은 1만 7000곳으로 추정됩니다.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합리적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매출이 높은 약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내야 하게 된 것입니다.그동안 복지부와 약사회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수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합리적인 안이 도출됐다가도, 과징금을 너무 낮추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과징금은 잘못한 약국에 부과하는 것인데 너무 낮춰버리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미지요.약사회도 약정협의체 안건으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검토했지만, 우선 수위에서 후순위로 돌렸습니다. 시정명령제도 도입 이후 과징금을 부과 받는 약국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지요. 지난해 기준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국은 30곳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6일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령은 2020년 2월 9일부터 시행이지만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2019-12-20 11:23:09강신국 -
광주도 지하철약국 허용 추진...서울은 허가 반려 논란개설 반려된 서울의 한 지하철약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과 대구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를 추진한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역사 내 약국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규제혁신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광주시는 18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역사 내 약국 등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가능 점포 허가’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자치구가 개설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복지부와 국토부 등으로부터 지하철약국 개설과 관련해 자문을 받아놓은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광주에 곧 지하철 2호선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역사 내에 약국 개설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에서는 개설 허가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줬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개설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도)자치구랑 공사가 조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단은 구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구와 공사가 조정을 해야 한다.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복지부랑 국토부의 자문을 받았다. 시는 향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할 때 함께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토부에선 법령을 손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와 공사가 조정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조정만 된다면)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관할 자치구 건축과에서도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따라서 시는 일단 자치구와 공사가 조정을 마치기만 한다면 지하철약국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이처럼 부산과 대구 등에 이어 광주도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를 추진하는 반면, 서울은 보건소의 허가 반려로 인해 잡음이 계속되는 중이다.일부 약사들은 약국 점포를 입찰받았지만 보건소의 반려로 오픈을 하지 못 하면서, 약 1년째 임대료만 지불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는 건축물대장만 생성해오면 개설허가가 된다고 얘기하고, 관할 구청에 가면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어렵다고 한다. 같은 지자체의 행정기관에서도 다른 소리를 하고있다"면서 "그동안엔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는데, 무슨이유에선지 갑자기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지 않기로 바뀌었다. 결국 오락가락 행정으로 약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부산은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대구는 규제개혁혁신단에서 건축물대장 대신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후자 쪽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사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자체별로 제각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12-19 20:11:56정흥준 -
1월부터 수가 조정…3일분 가루약 조제료 6440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종류별, 시간대별 약국 수가는 얼마로 조정될까?약학정보원 최종수 원장은 19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정리해 공개했다.내복약, 외용약 단독, 내복약과 외용약 함게 투약, 병·팩 단위 조제별 성인과 소아, 기본과 야간 시간별 조제료를 표로 정리한 만큼 약국에서는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5원에서 88원으로 3원 오른다.확정된 수가 인상분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성인 기준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850원(야간 7240원)이고, 내복약+외용제는 6380원(야간 7930원)이다.내년에는 재정 순증으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가루약 조제 시 3일 기준 조제료는 6440원(야간 7830원)으로 오른다.또 내복약 기준 마약류 조제료는 3일 기준 6090원이며, 마약 가루약 조제의 경우 3일 기준 6680원에 조제료가 책정된다.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를 발생하는 91일 이상 소아 내복+외용제 처방에 심야가산이 적용될 경우 총 조제료는 3만5440원이다.6세 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기준 6440원(야간 7830원)이고, 소아 처방 내복약+외용제 3일치는 6970원(야간 852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일수에 상관 없이 5040원(야간 6180원)이고,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5630원(야간 6770원), 소아 심야는 9450원으로 조정됐다.병, 팩 처방 조제의 경우도 투약일수 상관없이 성인 기준 5120원(야간 6300원), 소아는 5710원(야간 6890원), 소아 심야 처방 조제는 9630원이다.2019-12-19 14:30:17김지은 -
도시 떠나 농촌에 가면 근무약사 170만원 더 받는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 근무 약사의 월급이 도시 보다 농촌에서 약 17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대도시 근무약사의 경우 평균 416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농촌에서는 590만원을 받고 있었다. 중소도시에서도 519만원으로 대도시에 비해 약 100만원 가량이 높았다.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월평균 총수입(단위:만원) 이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담겼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는 농촌에서의 극심한 구인난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었다.한약사도 마찬가지로 농촌과 대도시의 월급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에선 321만원을 받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396만원을 받아 약 75만원이 차이났다.경기 중소도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우리는 중간쯤이다. 약 4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가 된다. 근무약사 구하기가 힘들다. 그나마 소재지에 약학대학이 있으면 충당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닌 곳은 훨씬 더 힘들다"고 말했다.A약사는 "우리 약국은 약 5년 전엔 근무약사에게 오피스텔을 구해줬었다. 아주 시골에선 아직도 그러지 않을까 싶다. 약국 분위기 등 근무 환경 보단 일단 월급을 보고 오니까 좀 더 주는 방법밖엔 없다"고 설명했다.대전 B약사도 "농촌 지역의 특성은 개국을 희망하는 약사는 많지만 근무약사를 희망하는 인원이 적다는 것이다. 임금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약사의 이직 경험률은 68.2%였으며, 평균 이직횟수는 3.3회로 의사·간호사 등이 각각 2.4회인 것과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약사들의 근무 어려움과 이직 사유 등을 살펴보면 과도한 업무량과 보수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약사들이 근무 중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약사 외 업무 ▲육체·정신적 소진 등이었다. 약사 외 업무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 과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약사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사유로는 24.7%가 보수·수입 수준의 불만족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과중한 업무량이 12.1%, 열악한 근무환경이 11%로 높았다.반면 한약사의 경우 근무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타 직종과의 갈등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수준과 개인능력개발 한계를 토로하고 있었다. 이직 사유로는 보수·수입 수준의 불만족이 2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론 자기개발이 15.8%, 열악한 근무환경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한편, 근무약사의 월급이 동종업계와 비교해 정체돼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높은 임대료 등으로 약국의 수입이 침체된 탓으로 봤다.대전 B약사는 "약국 조제수가가 의사 진료수가에 비해 절반인데, 그렇다면 이론적으론 대략 수입이 절반정도일텐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친다"면서 "그만큼 약국의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이고,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로 보인다. 또 약을 실물로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로스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2019-12-19 11:24:38정흥준 -
현금영수증 의무화된 약국, '세파라치' 타깃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달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편입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의무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예고해 주의가 요구된다.19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방침을 안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된 8개 업종에는 약국이 포함되는 의약품, 의료용품 소매업을을 비롯해 가전제품 소매업, 직업훈련학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이 포함됐다.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10만원 미만 거래 시에는 기존과 같이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국세청은 또 소비자와 사업자가 현금거래나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약국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다.소비자가 이들 업종 사업장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소비자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 우편이나 전화, 홈텍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고, 연간 동일인이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관련 사업장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국세청은 또 관련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지만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처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원을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으로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만큼 상대방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발급한다.또 국세청은 거래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했다해도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2019-12-19 10:29:48김지은 -
신축 병원상가 약국, 보증금 10억 월세 8백만원에 계약경기도 양주시에 세워지고 있는 한국병원 공사 현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기도 양주 신도시에 세워지고 있는 45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부속 상가 내 약국 자리가 보증금 10억원이라는 높은 액수에도 임대 계약이 완료됐다.양주 덕정지구에 세워지고 있는 한국병원은 내년 2월 골조 공사를 마치고 뒤이은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공사 현장 바로 맞은편에 '양주 한국병원 메디타운' 부지가 있다. 병원 개원에 맞쳐 준공을 마칠 메디타운 지상 1층 약국자리 2곳이 최근 전용면적 80평, 보증금 10억원, 월세 8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메디타운은 병원 진입로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1600평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약국이 들어서는 지상 1층은 진입로에서 보면 사실상 2층에 해당한다. 그러나 병원 방향에서는 1층에 해당해 환자들은 상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약국 2곳이 대부분의 처방 수요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당초 분양 홍보물에 약국 자리는 병원 보유분으로 기재됐지만 '메디컬프라자'라는 별도 법인에 소유권을 넘겼다. 최종적으로 부속 상가 내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병원 측 설명이다.한국병원은 내과와 산부인과, 소아과, 임상병리, 방사선, 통증의학과 7개 과목에 전문의 40명, 201병상 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전문의 70인에 650병상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병원 측 관계자는 "(한국병원은)입원환자 위주이지만 1일 1000건 정도의 처방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메디타운 상가 조감도와 공사 현장 주목할 부분은 메디타운 3~4층에 한국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외래 과목 의원을 별도 유치 중이라는 점이다. 지상 2층에는 한의원과 치과, 3층에는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를 유치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이다.약국 계약을 맡았던 분양 관계자는 "메디타운에서 1일 최대 수백건의 처방전을 예상한다"며 "상가에 입점한 의원 처방전이 약국 2곳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와 같은 수요를 예상하는 배경에는 현재 덕정지구 1만여 세대와 향후 인구가 지속 유입될 인근 옥정지구(4만세대 예상), 회천지구(2만세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메디타운 분양 관계자는 "회천과 덕정, 옥정지구를 합치면 7만세대가 될 것"이라며 "의정부 성모병원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근처 100병상 수준 병원만 있기에 한국병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한국병원과 도보로 11분 이내에 위치한 덕정지구와 주요 병원, 약국 현황 그러나 한국병원 개원 시 환자 수요에 변동이 있을지 주위 약국 등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공사 현장에서 도보로 11분 밖에 떨어지지 않은 덕정지구 안에는 세미급 의료기관인 양주예쓰병원이 있다. 그 주위로는 크고 작은 소아과와 내과, 이비인후과 등이 중심 상가지를 따라 진료 중이며 11개에 달하는 약국도 개국해 있다.해당 지역의 병원과 약국 모두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이유로 1만여 세대 수요를 흡수할 의료기관이 주변에 없었던 게 배경으로 꼽힌다.의원급 병원 문전의 한 약사는 "주위 병원과 약국 모두 안정적"이라며 "예쓰병원이 현재 이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포천과 동두천에서도 오고 있지만 진료과가 부족하다"며 향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한국병원 내 메디타운 상가가 투자액 대비 실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한 약사는 "병원 풍문은 많이 들었는데 투자액 대비해서 실제 수익이 나올지 모르겠다"며 "예쓰병원도 단골 환자가 많아 쉽게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9-12-18 19:04:5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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