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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프시럽 환급 기준은?...직거래·비거래 약국 '이렇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제약이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전량 회수와 관련해 소비자 환불 및 약국 환급 가이드를 마련했다.먼저 소비자가 제품 케이스를 갖고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약국에서 1갑 기준 6000원으로 환불해 주면 된다.케이스가 없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동아제약 고객만족팀(080-920-2002) 또는 홈페이지(www.dapharm.com)을 통해 환불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26일까지로 예정됐던 약국 환급은 일부 제품 회수에서 전량 회수로 전환됨에 따라 순연될 전망이다.27일 동아제약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환급과 관련해 동아제약과 직거래 약국인 경우 영업사원을 통해 접수·정산이 이뤄지게 된다. 환급은 동아제약에서 회수 후 약국 계좌로 직접 송금이 이뤄진다.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약국이 직접 (바로가기) 온라인 접수 처리하면, 동아제약이 회수 후 약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소비자 환불 대장. 케이스가 있는 경우라면 동봉된 수량이 10포 미만인 경우에도 1갑을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고, 총 수량과 약국 상호인 도장,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등 계좌정보를 기입한 뒤 환불대장과 해당 수량을 박스 안에 함께 동봉해 포장하면 된다.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이외 품목의 경우 회수 및 환불 대상이 아니다. 챔프 파랑 등에 대한 환불 문의도 잇따르는 데 대해 약사회는 "빨강색 아세트아미노펜 이외 챔프이부펜시럽, 챔프노즈시럽, 챔프코프액, 챔프콜드시럽은 회수 및 소비자 환불 대상이 아니며 회수 제품 범위 및 기간 장기화에 따른 약국에서의 피로감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동아제약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2023-04-27 16:21:29강혜경 -
내 몸의 빛으로 치료하는 침스치료...약국 활용 기대생체광자(Biophoton)를 통해 치료하는 침스밴드가 약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침스밴드는 인체에서는 경혈과 경락 등의 자리에서 희미한 빛이 나온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로 진단에만 사용했으나 황화수 박사(침스 생빛 한의원)의 ‘침스요법’ 으로 질환 치료 목적으로 최초 적용되기 시작했다.침스밴드의 원리는 인체에서 발생되는 빛을 스스로가 발생하는 생체전기를 그대로 몸 속으로 되돌려주어 치유 에너지로 활용되게끔 도와주는 방식이다.이 원리는 국제학술대회 및 SCI저널, 각종 논문을 통해 발표된 자료가 뒷받침해준다. 침스밴드를 경혈 혹은 근막통증증후군에 적용하여 각종 통증, 식도염, 과민성 대장염, 알러지성 비염, 우울증 등의 질환에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으며 식약처 감독 하에 진행된 시험에서 침스밴드의 진통효과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기도 하였다.황화수 박사는 "침스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라고 말했다.황 박사는 “몸에서 발생하는 빛은 반딧불의 1/1000 수준으로 아주 미약하나, 본인 스스로의 빛으로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이는 피부나 뼈를 이식할 시 본인의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맥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통증이 없어 임산부, 유아 및 약물 사용 제한 자는 물론 몸 안에 금속, 전기적 장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침스밴드는 현재 조끼, 스카프, 보호대 등의 형태로도 개발하였다. 치료와 예방 효과를 동시에 겸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황 박사는 "침스 치료는 기존 화학적 치료와 상호 보완하여 질환 치료의 폭과 질이 확장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당 영역의 전문가인 약사 분들의 활동 영역을 함께 넓히며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23-04-27 15:53:37정흥준 -
돌아온 소득세 신고 시즌...약국 세부담 늘어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지난해 매출 상승과 인력감축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세무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 종소세 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며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경비다. 식대,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차량경비, 인적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매출은 상승했지만, 인력을 줄인 약국들이 많아 공제항목이 줄었다는 점이 세 부담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임현수 팜택스 회계사는 "2021년도에 매출이 떨어지면서 약국 인원 감축 등의 경비 절감 노력으로 인해 약국의 전반적인 경비가 낮아진 상태에서 2022년도에 매출이 증가해 지난해 약국들의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이 상태에서 올해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약국들로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약국 성신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2022년 귀속 수익금액 15억원 이상, 병의원 등은 5억원 이상이다. 이에 2021년 약국 매출이 14억원이었는데 올해 15억원을 넘었다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세무업계도 약국 매출이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상당수 약국이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다.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이 되면 가공경비와 업무무관경비 처리가 매우 어려워진다. 즉 매출이 높은 만큼 세원 노출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2023-04-27 11:34:40강신국 -
약사회 "최소주문액 인상 자제를"...온라인몰에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물류비 인상 등의 조치로 도매업체들이 약국의 최소 주문액을 상향하는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약사회가 관련 업체들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약사들이 이용하는 약국 전용 온라인몰들에 의약품 배송 관련 최소 주문 금액 인상 자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일부 업체가 통상 10만원대였던 약국의 최소 주문 금액을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유통업계에서는 주문 금액 인상은 최근 물류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지역 약국들은 일부 온라인몰, 도매업체의 이 같은 조치로 의약품 주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응이다.실제 일부 지역 약국들에서는 최저 주문 업체 리스트를 만들어 커뮤니티나 SNS에서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 등 지방의 경우 지역 특성상 서울, 경기권에 비해 최소 주문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되거나 인상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에 앞서 몇달 사이 최소 주문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으로 두차례 인상하기로 결정한 특정 도매업체 측에도 최소 주문 금액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해당 업체는 결국 30만원으로 인상하려던 주문 금액을 기존 20만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민필기 약국이사는 “약국에서는 조제용 약 한통에 몇천원에서 1만원대인데 최소 주문액을 30만원으로 맞춰 놓는 것은 주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부터 일부 업체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 약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온라인몰들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민 이사는 "지속적으로 도매, 온라인몰의 최소 주문 금액 인상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온라인몰에 협조를 요청한 만큼 그쪽에서 회원사인 도매상들에 관련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안다. 도매업체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상생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2023-04-27 10:51:14김지은 -
"진료시간 줄이고 신약개발 하시죠"...의사과학자 양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인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6곳을 신규 선정해 이달 말부터 연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과 의사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의과대학 소속의 진료업무가 있는 의사(MD)와 이공계 분야의 연구자(Ph.D.)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한다.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 공모와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서울 권역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인천·경기 권역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구·강원·경북 권역에서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세종·충남·충북 권역에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선정된 6개의 기관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459억 원 규모의 연구비가 지원된다.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보유 중인 환자 중심 임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알고리즘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신의료기술 및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교통사고 후유증인 외상성 손상의 제한적인 치료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포치료제, 광 자극 등 다양한 과학적 접근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각 센터는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험실 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연구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업 연계 프로그램 및 바이오산업 현장 연수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특히 그동안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부담 때문에 연구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응모 시 ‘주 40시간 근무 중 16시간 이상의 연구시간 확보’를 약속한 병원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의사과학자는 인체와 질병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병원의 풍부한 의료데이터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력이다.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융합형 인재"라며 "우수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의료계의 인재가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3-04-26 20:16:23강신국 -
사전점검으로 면허미신고 약사 청구반송 방지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월 3일 면허신고제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가 시작되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조제 후 청구할 경우 차등수가 산정위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이에 심평원이 운영 중인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불능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특히 올해 4월 3일부터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로 인해 일부 약국 내 면허효력 정지 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청구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면허 미신고에 따른 약사면허 효력정지 인력으로 인한 청구불능(반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약국 관련 행정처분 및 오류 다발생 목록을 보면 ▲요양기관 근무 의약사가 없는 기간 중 진료(조제)분 청구 ▲외래진찰료,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약사 면허정보 확인 결과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 등이 있다.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2023-04-26 19:58:29강신국 -
분당제생병원 A급약국, 3년만에 귀환...약국판도 요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논란 이후 3년간 공실로 남아있던 분당제생병원 출입구 앞 A급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문전약국가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해당 점포에서 직전에 운영되던 약국은 지난 2020년 초 면대 혐의로 대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됐었다.특히 이 약국 점포의 소유주는 특정 종교단체로, 면대가 확인되기 이전부터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인근 약국들도 예의주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약국은 대표 약사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 2019년 말 돌연 문을 닫은 후 3년 가까이 사실상 공실로 유지돼 왔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대대적인 면대약국 혐의가 확인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신규 약국 개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반응이다.하지만 이달 초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새로운 인근 약국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분당제생병원의 하루 평균 외래 처방 건수는 1000건 내외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약국은 주변 약국 중 병원 출입구와 가장 인접해 있어 전체 외래 처방의 70% 이상을 흡수해 왔기 때문이다.현재 이 병원 외래 처방전의 직접적 영향권에 드는 약국은 7~8곳 정도로, 해당 약국이 공실로 남아있던 지난 3년간 인근의 다른 약국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었다. 해당 약국으로 몰리던 일평균 500건 이상의 처방전이 주변 약국들로 분산됐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해당 자리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인근 약국들은 3년 전으로 다시 상황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근의 한 약사는 “주변 약국들은 워낙 큰 사건이 있었던 약국인 만큼 그 자리에 약국 개설이 안될 것으로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며 “해당 약국 자리가 비면서 지난 3년간 이 근방 약국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그 약국이 위치상 병원과 가장 근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주변 약국들로 처방전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다시 약국이 개설되면서 이전과 같은 체계로 재편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역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점포 소유주인 종교단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대표약사를 선정했으며,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대에 책정됐다.해당 약국 자리 점포주인 종교단체에서는 직전 약국의 면대로 밝혀지고 현재도 해당 약국 관련 법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의식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신규 약국 임대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지역 약사회에서는 전례가 있었던데다 인근 약국 약사들의 여파를 고려해 해당 약국에 대해 예의주시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직전 약국이 대대적인 면대 혐의로 대표 약사, 도매상이 처벌을 받은 만큼 점포 소유권이 있는 종교단체에서도 급하게 재임대를 진행하지 않고 3년 넘게 점포를 비워놨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신규 약국 임대 과정에서도 더 조심스럽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했다는 말이 있다”고 귀띔했다.이어 “종교단체에서 부동산 임대업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종교단체 측이 약국을 개설하고 개설 약사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은 이상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체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전에 워낙 큰 사건이 있었고 지역 약국들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던 만큼 계속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했다.2023-04-26 17:52:46김지은 -
챔프시럽 대규모 환불사태, 약사들 아이디어 '번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대규모 환불사태가 빚어지면서 약사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동아제약은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전량회수와 관련해 겉상자가 있다면 6000원 환불 지침을 마련했다.26일 지역약국가와 동아제약 등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겉상자가 있는 경우 단 한 포가 있더라도 6000원으로 환불하되 상자가 없는 경우 제약사 측으로 직접 연락해 조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환불 시에는 환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름, 연락처, 수량, 개인정보 수집동의, 환자 서명란 등이 포함된다면 양식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강동구약사회에서 제작한 빨간챔프 온라인 환불접수 안내. 결국 약국에서는 겉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한 셈이다. 때문에 약사들 역시 환불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강동구약사회는 '빨간챔프 온라인 환불접수' 안내문을 제작해 긴급 배부에 나섰다.구약사회는 "현재 챔프 시럽 회수는 동아제약 공식 온라인 접수 메뉴를 통해서만 받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 오프라인으로 교환 및 환불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QR코드와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제작해 각 약국에 배포했다. 또 약국에서 소비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안내문도 제작해 공유했다.구약사회 측은 "사안이 시급해 다운 받아 게시할 수 있도록 오전에 배포를 마쳤다"며 "시안을 오려 환자에게 제공하는 약국도 있다"고 말했다.소규모 약사 스터디 등에서도 환자가 직접 QR코드와 고객센터로 연락할 수 있도록 관련 시안이 공유되고 있다.휴베이스의 경우 회수조치가 내려진 챔프 아세트아미노펜 판매중지를 POS를 통해 안내하며, 개별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동아제약 측은 "약국 재고와 관련해 현재 회수 조치에 대한 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원하는 약국에 대해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안내했다.2023-04-26 17:37:23강혜경 -
"공급가 2.5배에 삽니다"...약사들 품절약 구하기 전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슈도에페드린 제제 품절이 심화하면서 약국마다 발을 구르고 있다.수급난이 심각했던 아세트아미노펜, 마그밀처럼 슈도에페드린 제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다시 약국을 중심으로 사입가의 2배에 구입하겠다는 움직임부터, 품절약으로 또 다른 품절약을 구하는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슈다페드, 슈다펜, 코슈 등 제약사를 막론하고 슈도에페드린 제제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슈도에페드린 뿐만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바리다제, 메이액트, 벤토린 네뷸, 엘스테인캡슐 등 이비인후과 제제 전반에 걸쳐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면서 또 다시 시작된 품절에 마음만 졸인다는 반응이다.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 엘도스테인제제 등이 품절을 빚고 있다. A약사는 "최근 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사와 무관하게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2배 가격에 사입하겠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단 몇몇 약국의 일이 아닌 약국 전반에 거쳐 품귀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슈도에페드린 제제의 품절이 이어지면서 일부 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2.5배에 약을 구한다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커뮤니티를 직접 확인한 결과, '코슈, 슈다페드 등 슈도에페드린을 2배 가격으로 구한다'는 글부터 '회사 무관 슈도에페드린류를 2.5배로 구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을 2배, 2.5배, 3배에 구하겠다던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다. 최근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풀미칸네뷸이나 호쿠나패취 등으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구한다는 글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이 약사는 "오미크론 당시의 경우 갑작스럽게 수요가 몰리면서 품절이 빚어졌다고 이해하지만, 이번의 경우 당시와 비교했을 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렇게까지 약을 구하기 힘들어서야 되겠냐"고 말했다.B약사도 엘도스캡슐, 엘도스탐캡슐, 엘도스인캡슐, 엘도스타캡슐, 엘도스탐캡슐, 엘도스틴캡슐 등 에르도스테인 제제의 연쇄 품절과 보령 매이액트정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요즘 이비인후과 약국들은 약이 없어 여기 저기 수소문 해 약 구하는 게 일"이라며 "아세틸시스테인까지 빠른 속도로 소진되다 보니 있는 재고라도 구비해 두기 바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소아과 인근 C약사 역시 "바난 건조시럽, 세레타이드, 벤토린네뷸, 풀미칸, 풀미코트, 패취류 등 품절이 이어지고 있고 시럽병까지 재고가 없다 보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최근 다산제약 화재발생으로 셀미스타정 등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반적인 의약품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C약사는 "이제는 품절, 품절로 인한 연쇄품절 등으로 처방약과 무관하게 2배, 2.5배까지 웃돈을 줘가며 약을 구하겠다는 일이 현장에서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년째 개별 약국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수급 문제가 과연 끝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2023-04-26 14:36:58강혜경 -
'하루 500건 조제' A급 문전약국 자리 놓고 사기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넘게 방치돼 있던 분당 한 대형 병원 A급 문전약국 자리에 최근 신규 약국이 개설된 가운데 이 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업자들과 피해 약국 간 판결이 줄을 잇고 있어 주목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분당제생병원 앞 S약국 건물 임대업주인 대순진리회의 당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B씨와 친구 사이로, 종교단체와 관련 있는 사업체 사업권이나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다.A씨와 B씨는 그 해 피해자인 약사를 만나 “착수금을 주면 S약국을 임대해 주겠다”며 2억여원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의 말에 속은 약사는 같은 날 B씨 명의 계좌에 착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했다.하지만 당시 B씨는 대순진리회와 관련 있는 사업체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상 피해 약사로부터 2억원의 착수금을 받더라도 약국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법원은 이 같은 A, B씨의 행위를 기망에 의한 사기로 봤다. S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검은 거래와 그에 따른 법정 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S약국 자리 임대를 조건으로 약사에게 3억원을 편취한 C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C씨는 2016년 분당제생병원 앞 S약국을 매입해 임대하려고 한다면서 매입 절차가 곧 완료되니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면 2017년 1월까지는 약국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피해 약사로부터 3억원을 갈취했다.법원에 따르면 당시 C씨는 대순진리회 승인 없이 해당 약국을 임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피해 약사를 속여 3억원 상당을 받아냈고 2년이 넘도록 편취한 돈을 약사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두건의 재판 이외에도 현재 S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사기 관련 재판과 해당 약국의 면허대여 혐의에 따른 판결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해당 약국 자리에는 이달 초 신규 약국이 개설돼 한 달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자리에서 운영되던 직전 약국은 지난 2019년 돌연 문을 닫은 후 몇개월 만인 2020년 초 면대약국 혐의로 대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해당 약국 자리의 경우 분당제생병원 외래 처방전 70% 이상을 담당해 하루 처방 건수만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직전 약국이 문을 닫은 후 3년 넘게 방치되다 이달 초 개설 허가가 나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전에 사건이 있었던 만큼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4-26 11:48: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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