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신청인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의사회원 2명으로, 위헌소송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전의총은 소장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전의총은 "위헌소송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라며 "동아제약은 검찰조사에서 컨텐츠 제작업체가 의사에게 지급한 컨텐츠제작 및 소유권이전 비용이 자신들의 리베이트였다고 진술했고 수많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결국 의사들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법조항만으로는 알 수 없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 때문에 동아제약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전의총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2개월에서 1년간의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피해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법안의 억울함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약국을 개설한 약국장(약사)이 사망하자, 역시 약사인 남편이 같은 자리에 약국 개설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자체가 의료기관과 담합 소지가 있다며 개설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청주지방법원은 9일 찾아가는 열린 법정의 일환으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약국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자. 2008년부터 충북 청주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부약사 A씨와 B씨.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지난해 9월 약국 개설자인 부인 B씨가 사망하자 남편 A씨는 같은 약국자리서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신청했다.그러나 관할 보건소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A씨가 의료법인 이사로 돼 있는 등 독립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명의 변경 개설을 불허했다.이에 A씨는 부인이 사망하지 않았거나 처음에 내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했다면 이 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결국 A씨는 시청을 상대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지자체 "약사는 의료법인 이사...독립성 인정 어려워"지자체는 왜 약국 개설을 불허했을까? 지자체의 주장을 알아보자.지자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지난 2007년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B씨는 지난 2008년 2월 의료법인을 설립했다.한달 뒤인 2008년 3월 이 사건 건물과 부지 전부가 의료법인에 출연됐고 원고인 A약사는 해당 의료법인 이사라는 것이다.해당 의료법인은 2012년 9월 일반 건축물이던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고 같은해 10월 이 사건 약국 부분을 D씨에게 3억 원에 매매했다.소송를 제기하기 직전인 지난 3월 1층 일부를 분할해 휴게음식점을 만들었는데 사건 약국자리 소유자가 D씨로 이전된 이후에도 의료법인의 근저당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특히 D씨는 자기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7700만원의 대출채무가 있어 3억원으로 약국을 매수할 형편이 아니고 의료법인이 높은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약국을 분리해 처분할 이유가 없다는 게 지자체의 주장이다.아울러 약국을 처분한다고 해도 그전부터 약국을 운영했고 재단 이사이기도 한 A약사(원고)에게 처분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이다.찾아가는 열린 법정에서 진행된 변론지자체는 "이 사건 건물을 전유부분으로 구분해 그 중 일부인 약국 부분을 D씨 에게 처분한 것은 원고 부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약국개설등록을 해야 할 시점에서 약국개설등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지자체는 "사건 건물 전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사로 있는 의료법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대형 의료기관(병실 43개, 병상 88개)으로 아무리 양보해도 그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A약사 "사망한 부인약사 명의만 변경하는데 왜 안되나"약사인 A씨도 지자체의 주장에 치열하게 맞섰다.A씨는 "약국이 없던 장소에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약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명의자를 변경하는 의미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새로운 해악의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A씨는 "약국 운영은 줄곧 나와 부인이 함께해 왔는데 부인이 사망하지 않았거나 최초에 내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했다면 이 사건 약국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A씨는 "제약회사들로부터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등의 큰 손해를 입게 되고 주변에 약국이 없어 외래환자들 역시 큰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약국은 병원과 소유자도 다르고 병원 부분의 소유자인 D씨에게 임차해 약국을 사용하고 있다"며 "건물에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이 있어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병원 건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결국 원고인 A씨와 지자체의 갑론을박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사는 개인명의의 별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법제처는 의료법인의 의사가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는 지에 대한 복지부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9일 해석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내용인데 이전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었다.종전 규정의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오가면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해 이익을 향유해도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다.그러나 개정입법의 취지는 의료행위 이외에 여러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까지 금지행위로 규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타인명의로 개설해 의료행위는 하지 않고 단순히 운영에만 참여해도 법률위반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법제처는 따라서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개인명의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의료법인 이사로서 의료법인에 속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참여한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의료법인에서의 실제 직무수행 내용, 의료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지, 이사들간의 이해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5월 정기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한다.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시작되는 만큼 불성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국세청이 제시한 해 불성실신고 유형 및 업종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 등이 포함됐다.먼저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관련업종은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등 이다.또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도 관리 대상이다.이 유형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기술사, 약사 등이 포함돼 있다.한편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611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6만명 증가했다.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는 9일 오전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대화제약 노병태 대표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회사 대화제약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대화제약은 올초 병원과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 등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적발돼 기소됐다.수사결과 대화제약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약 처방 목적으로 거래처 의사 667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16회에 결처 7억7000여만원을 제공했다.또 거래처 약사 391명에게도 현금과 상품권 1억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법정에서 대화제약 변호인은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90% 이상이 쌍벌제 시행 이전에 행해진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검찰이 노병태 대표에게 1년 6개월 징역을, 대화제약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을 비춰볼 때 재판부가 일정부분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견A제약사는 올해부터 모든 종이서류를 없앴다. 업무 처리나 결재를 서면보고에서 온라인보고로 전환했다.B제약사는 최근 1년새 접대비 등 경비지출을 절반으로 줄였다. 최소한 경비 지출만 허용한다.C제약사는 최근 교통비와 식사비가 포함된 영업사원 일비를 크게 줄였다. 아예 일비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제약사들도 늘고 있다.제약사들의 긴축경영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약가일괄인하와 R&D투자 확대, 거액의 세무 추징금 부과 등이 잇따르며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짠돌이 경영'이 업계 전반에 정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익성 확보에 나선 제약사들이 경비 절감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투자 비용은 늘었지만 이익률이 크게 떨어진 국내 제약사들이 작은 것부터 아끼자는 쪽으로 '인식 개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제약사 직원들의 근무 행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지난 달 회사 내 모든 종이서류를 없앤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 환경이 갈수록 위축되다 보니 경영진들이 소소한 부문부터 아껴야 한다는 절약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모든 보고와 결재를 온라인으로 하다보니 오히려 편한 부문도 있다"고 말했다.전기플러그 하나라도 빼놓고 근무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식사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절반으로 대폭 감소시킨 B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영업조직을 손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부서별로 비용절감 방안을 보고받아 경비지출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영업사원 일비 절감은 상당수 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다.C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에게 제공됐던 교통비와 식비 지원이 절반으로 깎여 직원들의 불만이 작지 않지만, 허리띠를 함께 졸라매자는 회사의 방침에 어느정도 순응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D제약사 관계자는 "외부 접대비 지출도 줄였지만 회사 내부 비용도 예외없이 확연히 줄이고 있다"며 "직원 회식자리도 예년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이처럼 제약사들의 긴축경영 확산은 이익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최근 1년간 주요 제약사들은 매출성장을 이끌어 내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대부분 큰폭으로 하락했다.상당수 제약사들이 이익 확보를 위해 경비절감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경비를 줄이기 시작한 초창기엔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환경이 어려워진 만큼 효율적인 경영과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건물주가 변경되면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약국의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약사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이 위치한 건물 주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임대 약국의 이전이나 폐업을 요구하고 있다.실제 경기도의 A약사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약국 시설권리금을 돌려줄테니 약국자리를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다.1년전 3년 계약을 조건으로 시설권리금을 지불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에 약국자리를 임대 계약했다.하지만 계약 만료까지 2년여가 남은 시점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다며 약국 폐업을 요구받았다.A약사는 지금의 약국자리를 잡기 위해 이전 약국을 낮은 가격에 정리하고 들어온 터라 피해가 커 다른 약국을 새로 계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A약사는 "건물주가 현재 시설권리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약국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약사에게 새롭게 임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대항할 만한 힘도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서울의 B약사도 최근 2년 임대계약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주로부터 약국자리 이전을 강요받았다.건물 내 병원의 원장이었던 건물주가 병원을 이전하면서 다른 의사에게 건물을 넘겼다며 B약사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약국 폐업을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B약사는 현재 약국 개국 후 6개월여 간 예상보다 적은 매출로 적자 운영이 지속됐던 만큼 시설비를 비롯해 약국 운영 적자분까지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B약사는 "6개월여 간 적자가 계속되다 이제야 겨우 단골환자도 생기고 수익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약국을 빼달라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약국을 이전해 새롭게 자리를 잡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사들이 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합한 총 임대금액이 2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만료 전 약국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반면 전체 임대 금액이 2억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임대차보호가 불가능한 만큼 전체 피해 금액 등을 계산해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건대 부동산학과 박준희 교수는 "약사들이 계약 만료전 건물주의 무리한 이전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단순 시설권리금 이외의 약국을 이전함으로 인한 손해액, 즉 영업권리금까지 따져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또 "약사들은 최대한 건물주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체 손해 금액을 계산해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