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케이팜텍에 약국 보증금과 약학정보원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케이팜텍은 채무를 이행할 지급금이 없고, 약정원이 약국 케이팜텍 사용료를 대신 받으려 하면서 삼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법원은 케이팜텍 명의의 지급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케이팜텍 사용 약국이 사용료를 약정원에 대신 내도록 결정했다. 해당 약국들에 이를 담은 법원 통지서가 배송되면서 약국 반발이 시작됐다. 1년이 지난 지금, 케이팜텍을 사용하다 다른 업체로 교체한 약국 중 보증금을 받지 못한 곳은 여전하다. 업계가 추정하기에 약 1000곳의 약국이 보증금 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학정보원도 케이팜텍을 상대로 한 수수료 반환 소송을 승소하며 수수료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 회장은 "우리 지역에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이 50여 곳 정도 된다. 이자는 차치하고 보증금만 계산해도 1000만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이라며 "회원 피해를 이렇게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케이팜텍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약국들은 '채권 추심' 명목으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사용료를 약정원에 입금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약정원은 회원 반발을 우려해 전국 약국을 방문해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 약정원 관계자는 "경기, 부산, 충청 등 케이팜텍 사용 약국이 700여 곳인데, 직접 방문해 현재 상황을 다 설명하고 있다"며 "설득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원 명령장을 전달해 약국들이 약정원과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약국에 협조해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약국이 혼란을 겪으며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약정원과 케이팜텍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약정원과 케이팜텍은 서로 '소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 주체간에 발생한 금전적, 감정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약국은 약국대로 불만을 제기한다. 케이팜텍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채권 추심을 통보받았다는 점, 약사회와 약정원 권고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들이 모두 보증금을 못받거나, 사용료를 약정원에 저당잡히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약정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 업무 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 간 문제를 회원이 내는 사용료로 매워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케이팜텍 측은 "회원 보증금을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약정원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 측은 "약정원이 받아야 할 2억원과 약국 보증금을 해결할 방법은 케이팜텍 사용 약국들의 협조 뿐"이라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에는 조금만 더 인내해달라는 양해를, 사용 약국에는 채권 회수에 협조를 해달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 국회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방문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증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진자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이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 중 일부를 요양기관에 환불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먼저 양승조 위원장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법적근거가 부족해 제한적인 조사만 가능하다며 명시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 이어 현지조사를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뒤, 직권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또 의료기관이 기한 내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거나 그럴 의사도 없는 경우 의사면허정지나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을 통해 포괄적, 전반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지조사 개선방안, 부당이득금 장기 미납 기관에 대한 대책도 협의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수진자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해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성상철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법제화, 전자보험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인숙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를 마련해 환수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돌려줄 의향이 있는 지 물었다. 건보공단 측은 "과잉원외처방은 명백한 급여기준 위반 불법행위로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손해분담 공평을 이유로 요양기관 책임 중 일부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또 책임비율은 법원이 사안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책임비율을 정해 환불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건보법상 환수근거가 부족해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명시적인 법적 환수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JW그룹이 신입·경력사원 수시채용을 실시한다. JW그룹은 지주회사인 JW홀딩스를 비롯해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등 각 사업회사에서 근무할 신입·경력직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대내외 홍보, 디자인, 기획, 인사, 법무, 영업,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직무에서 경력사원과 신입사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관리부문에서는 대내외 홍보 업무 경력자를 비롯해 기획, 인사 분야 경력자를 각각 모집한다. 마케팅 부문은 동종업계 경력자를, 해외영업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 관련 경력자를 채용한다. 대내외홍보 경력자의 경우 사내 커뮤니케이션, 홍보물제작 분야를 담당할 12~15년 경력을 가진 관리자급을 비롯해 언론홍보와 홍보영상물제작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할 5-10년 경력자를 각각 모집한다. 디자인 분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패키지 디자인 등 디자인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12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한다. 기획 분야에서는 관리회계와 경영분석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를, 인사 분야는 노무와 채용 업무를 담당할 5년 이상 경력직원을 각각 선발한다. 해외영업 분야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수출업무 경력자와 해외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경력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달 23일까지 JW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1차 면접 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인성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과정 등을 거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JW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시 채용에서는 경력을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출 1000억원대 미만의 중소 제약사들이 보유한 오리지널 약물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동종업계 토종제약사들이 제네릭 약물로 호시탐탐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오리지널 약물들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당 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작년매출 928억원의 태준제약은 동종업계 경쟁사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눈영양제 '큐레틴정'이 제네릭 경쟁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미 8개사가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제네릭약물의 연내 출시도 가능해보인다는 반응이다 한국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대표품목이다. 피엠지의 작년 매출은 291억원, 레일라의 작년 처방액은 164억원에 달한다. 레일라는 최근 다른 경쟁업체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2022년까지 유효했던 특허도 10개사가 무효화에 성공한데다 제네릭약물의 품목허가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사들이 시장에 나선다면 점유율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 레일라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동기대비 39% 성장한 107억원의 처방액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네릭 출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피엠지제약이 시장방어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연매출 1307억원의 중견기업 한림제약도 토종 경쟁사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미 골다공증치료제 '리세넥스플러스'는 이달부터 20여개 제네릭이 출시돼 당장 매출하락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한림제약의 또다른 대표품목 '엔테론(정맥림프기능부전치료제)'도 경쟁업체들이 제네릭 발매를 위해 특허도전에 나서는 등 위협을 받고 있다. 작년에도 건일제약, 파마킹, 한화제약 등 매출 1000억원 미만 제약사 대표품목들이 국내 경쟁업체 제네릭에 매출하락을 경험했다. 건일제약의 오마코는 작년 제네릭약물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7.8% 하락한 15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파마킹은 대표 간장약 유디비가 작년 7월부터 제네릭약물이 출시됐다. 설상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간판품목들의 처방액이 추락했다. 올해 상반기 펜넬은 35.4% 하락한 38억원을, 유디비도 40.4% 줄어든 8억원에 그쳤다. 작년 연매출 210억원의 파마킹은 펜넬과 유디비 등 간장약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화제약은 대표 진해거담제 움카민시럽이 보험급여가 제한되면서 정제로 만회하려했지만, 유나이티드제약 등이 똑같은 정제를 출시하면서 경쟁에 휩싸였다. 이밖에 파마리서치의 대표품목 PDRN 약물도 후발업체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중소제약 오리지널 품목들이 국내 동종업체들로부터 표적이 된 것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소제약사들은 특허방어에 취약한데다 대표품목들이 종합병원보다는 병의원 판매비율이 높아 제네릭 업체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네릭업체의 물량공세는 대표품목 의존률이 높은 중소사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중소제약 한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국내업체 대표품목은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제네릭 시장이 어렵다보니 작은 업체 제품까지도 노리는 분위기"라며 "특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후 특허도전이 거세지면서 비교적 방어에 취약한 중소제약 오리지널 품목이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한국릴리와 벌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6일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릴리는 한미약품이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제네릭약물을 판매한 나머지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약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만 인정한 바 있다. 릴리는 이에 불복하고 약가인하 손해배상도 인정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오리지널약물 특허가 만료되는 그해 4월까지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약물 '올란자정'을 판매했다. 이 기간동안 올린 매출액은 8200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릴리가 특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부도 한미약품이 특허기간 동안 판매해 올린 매출이 적다는 점과 한국릴리의 특허 권리를 감안해 약가인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1심에서 선고한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수십억원대의 배상금 부담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됐다. 판결을 접한 한국릴리 측은 대법원 상고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논란 연말까지 해결" 정부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입법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연말까지 해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잠정적 대안으로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비급여를 망라하는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법상 환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환수를 의무화하는 법 규정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최근 의료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일정금액을 환급받고 있어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실제 법원은 의료기관의 전액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책임 인정비율도 사례별로 달라 올해 8월기준 4건은 60%, 123건은 80%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대책을 물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별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전담대학 설립 때까지 잠정적 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2~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의사 768명, 간호사 643명, 치과의사 50명 등 총 1461명이 배출됐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1996년부터는 선발 중단됐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연구조사 과정을 통해 우선 선발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연구비 등 1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계속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 때부터 별도 선발해 특화된 공공의료 교육을 수행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별도 대학설립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에 따른 지자체와 비용분담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감축이나 조정과 관련해 확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소모적인 직역 간 갈등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필요성에 대한 양 의원의 질문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해 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이 낮아 비급여로 둔 항목까지 본인부담상한제로 허용하는 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