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약사사회 최대 이슈가 될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가 정부 의지대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대한약사회는 5일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한갑현·최미영 홍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브리핑을 했다.◆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 복지부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두 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주도로 리서치 앤 리서치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결과를 도출했다.강봉윤 위원장은 "정부측에서 최순실 정국하고 맞물려 속도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며 "기본적인 생각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한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화상투약기 =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고 8일 차관회의,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강 위원장은 "곧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기국회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제처 심사안과 상관없이 절대 반대입장"이라고 설명했다.강 위원장은 "국회 앞 1인 시위는 최순실 사태로 전국의 관심사가 대통령 퇴진 문제에 쏠려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중단을 했다"며 "이같은 시국에 화상투약기 반대 시위를 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약-정, 약사발전협의체 구성 =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게 없다는 것이 약사회측 설명이다. 아젠다 교환 수준이라는 것이다.강 위원장은 "논의할 아젠다를 교환하고 조정하는 단계"라며 "정국현안 맞물려 있고 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약사 면허신고제 = 쟁점이었던 약사 면허신고제 중 검진명령제는 검사지시제로 용어를 바꾸기로 합의가 됐다.즉 약사회장이 요청했을때 복지부장관이 검진을 지시하는 방법이다.강 위원장은 "약사회장이 요청할 때만 수용 가능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복지부가 조만간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국 과징금 개선 = 약사회 안과 복지부 안 사이에 갭이 있었는데 많이 줄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월 입법예고된 의료기관 과징율 24%가 법제처에 반려된 것으로 알려져 약국 과징금 개선도 늦어지고 있다.강 위원장은 "법제처에서 반려된 의료기관 과징금 개선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시하는 가중평균치를 믿기 힘들기 때문에 약국에 손익계산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PM2000 인증 취소 소송과 Pharm it 3000 = 약사회는 8일 PM2000 인증취소 1심 결심공판과 23일 약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차 공판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강 위원장은 "일단 PM2000 사용이 가장 큰 목표"라며 "Pharm it 3000은 플랜B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강 위원장은 "공판결과가 나오면 지부장회의, 이사회, 별도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회원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승소하면 PM2000을 그대로 사용하고 패소하면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랜B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Pharm it 3000의 경우 윈도우 XP 사용 약국은 쓰지 못하고 많은 약국이 사양이 좋은 컴퓨터로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혼란이 따른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한다.현행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2개 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된다.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세율을 40%로 적용한다.새 과표구간은 올해 매출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5억원을 넘어야 40%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000명이다. 근로소득으로 6000명, 종합소득으로 1만7000명, 양도소득으로 2만3000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연 6000억원으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구체적으로 과표 6억원 초과자는 연소득 7~8억원을 올리는 사람들로, 이들의 세 부담은 200만원 가량 늘어난다. 과표 8억원 초과자는 600만원, 10억원 초과자는 10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최고세율 40%에 포함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세무업계의 분석이다. 약국도 경비, 비용 등을 뺀 실제수입이 5억원을 넘기는 곳은 극소수일 것이라는 전망이다.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혜택을 볼 수 있다.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소득, 법인세 5~30%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된다.다만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만 해당된다.10년 이상 운영한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인상한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이울러 국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52개 업종)에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려고 한 정부안을 폐기했다.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범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조제 200만 건을 하는 동안 오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조제 로봇. 이미 선진국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한 이 로봇과 다가오는 시대의 변화에 약사의 역할은 무엇일까.국제적 전문가기업 및 영국 정부 독립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처드 서스킨드와 그의 아들인 옥스퍼드대학 베일리얼 칼리지 경제학 교수 대니얼 서스킨드가 지은 '전문직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미 변화하고 있는 의료 생태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저자는 전문직과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미래가 아닌, 이미 현실로 다가온 산업 분야 ▲의료 ▲교육 ▲종교 ▲법률 ▲언론 ▲경영컨설팅 ▲세무와 회계감사 ▲건축 등의 모습을 언급했다.현재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 있는 한 약국의 유일한 직원인 로봇은 지금까지 200만 건 이상의 처방전을 실수 없이 조제했다.저자는 "미국 약사가 잘못 조제할 확률은 낙관적으로 봐도 1%정도"라며 "1년으로 치면 3700만 건인 셈"이라며 미국에서 모든 조제를 로봇이 대신할 경우 3700만 건의 조제 오류를 줄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병원에서는 이미 로봇, 빅데이터, 전산화 자동 시스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4차산업 혁명'이 실현되고 있다.혼자 복도를 돌아다니며 붕대나 약품 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옮기는 자동로봇 'TUG'는 현재 140여 개 병원에서 간호사와 운반자를 대신해 매주 5만건을 배달하고 있다.미국 의사 절반 가량이 사용하는 앱 '이포크라테스'는 서로 다른 약품을 같이 사용하면 나타나는 효과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약품 참조 자료.예전에 의사들이 같은 작업을 하려면 오랜 시간을 들여 2500페이지짜리 '의사용 탁상 편람'을 뒤져야 했고, 그러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포크라테스'의 역할은 자못 충격적이다.저자는 "'왓슨' 같은 시스템이 가져올 미래를 내다볼 때, 환자를 진찰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될 지도 모른다"며 "의료분야 직업 사이에는 신성불가침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 간호사도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며 미국의 분위기를 전했다.원격의료(원격진료, 전자의료)도 빠질 수 없는 변화.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발달을 전제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다.저자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기'라며 '스마트콘텍트렌즈'도 소개했다.구글이 유럽제약사 노바티스와 협력해 개발한 이 기기는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지 않고도 혈당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여주는 첨단기기도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글로캡 약병' 뚜껑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글로캡'은 무선통신 칩을 사용해 환자의 약 복용 현황을 점검하고 복용을 잊은 환자에게는 반짝이는 불빛과 '삐삐'하는 소리를 낸 후 메시지를 발송한다. 약을 먹도록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또 의사에게는 환자 투약 지침을 준수하는지 자료를 전송하고, 약사에게는 약을 보충해야 할 때를 알려준다.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의 토대가 된 발상은 법률 서비스의 미래를 다루었지만, 제대로 검증되고 근거를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법률을 넘어 다른 분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다른분야 전문가들이 인정했다"며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약 당시 약속과 다른 병의원 입점, 이전으로 약국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약사들의 신중함이 요구된다.최근 경기도의 A약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6개월 정도 운영한 약국의 폐업을 결심했다. 이유는 계속되는 적자 경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 약사는 약국 자리를 소개한 컨설팅 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과 바닥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상황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해 말 컨설팅 업자를 통해 지금의 약국 자리를 분양받았다. 당시는 상가 준공 전이었고, 컨설팅 업자는 공사가 완료되고 약국이 들어오면 2개월 내 병의원이 한 개 이상 입점될 예정이라고 했다. 약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컨설팅 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고,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바닥 권리금으로 3000여 만원을 건넸다. 약국을 개설하고 6개월이 지나기까지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기약도 없는 상태. 약사는 결국 올해 말에 약국을 폐업할 예정이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컨설팅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업자는 1년 가까운 기간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약사도 브로커의 말만 믿고 별다른 장치없이 약국 자리를 계약했다 컬설팅 비용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B약사는 3년 전 컨설팅 소개로 내과 의원 원장을 만나 지방 한 소도시에 약국과 의원을 동시에 개국, 개원했다. 3년 계약을 조건으로 컨설팅 업자에 수천만원대 컨설팅 비용도 지급했다.하지만 개원한지 1년도 안돼 내과 의원 원장은 지역을 옮기겠다는 이유로 의원을 폐업했고, 다른 의사에 병원 자리를 양도했다.이후 약사는 계약을 주도했던 브로커가 이 원장에게 다른 지역 병원 자리를 소개해 준 사실을 알게 됐고, 억울한 심정에 브로커를 상대로 컨설팅 비용 일부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이 약사는 "브로커가 의사와 직접 연결해 주며 3년 계약 조건을 내걸어 별다른 의심도 없이 계약을 하게 됐다"며 "해당 병원이 떠난 후 2년이 돼서야 브로커가 그 병원 이전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송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별도 약정이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약업계 전문 변호사는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와 거래 계약서, 약정서에 병원 입점,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는 보상이 쉽지 않다"며 "약정서에 병의원 이전 금지 특약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했어야만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성들이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며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정하면서, 의사들 뿐 아니라 여성들 또한 반발하고 나섰다.정부는 지난 달 11일 의료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을 통해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고, 불법 낙태를 한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을 9월 입법예고안 12개월보다 대폭 줄여 1개월로 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과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 선고유예의 경우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이며,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되어 폐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했다.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산의회는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미비 법안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산의회는 지난 4일 오후 6시까지 '시행령 반대, 법 개정, 준법운동, 사회적 합의 요구 등'과 관련, 낙태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투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전체 산부인과의사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산부인과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한 투쟁여부 투표를 진행했다면, 여성들은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오는 11일 집회를 예고했다.낙태 합법화 시위 주최자인 BWAVE(Black wave)팀은 "언제든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어 여성인권이 퇴보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2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목표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BWAVE는 지난 10월 23일 1차 시위를 시작으로 10월 30일, 11월 20일까지 3차 시위를 진행했으며, 4차 시위는 11일 강남역 10번출구 앞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이들은 복지부가 불법낙태 수술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발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결과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억압했다고 판단했다.BWAVE는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임신과 출산을 하며 양육의 부담까지 전적으로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한 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니다"라며 "형법 제 269조 제1항과 형법 제 269조 제2항 및 제 270조 제1항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 2대 임원선거에 당선된 황병래(좌) 위원장과 황계성 수석부위원장의 선거포스터 사진.이른바 '1만 거대노조'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2대 임원선거에서 황병래(49세) 위원장과 황계성 수석부위원 후보조가 당선됐다.건보노조는 지난 11월 30일 실시된 노동조합 임원 선거투표 결과, 기호1번 황병래·황계성후보가 5팀의 후보조와 치러진 최종투표에서 유효투표 9545명 중 6502명(득표율 68.1%)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각각 당선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2012∼2013년, 현재 건보노조의 전신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00년 이후 13년 간 양립해온 직장노조와 통합을 이끌어내고, 공공기관 최초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황병래·황계성 후보조는 선거공약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간 차별임금(공단 100, 국민연금 105.2, 심평원 109.2)해소,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보험료 부담증가로 귀결될 성과연봉제 반대공동 전선 확장 ▲연간 6725만건의 민원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등을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기틀마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공단직영 서울요양원 같은 서비스표준기관 전국확대추진 ▲건강보험 청구·심사·지급시스템 개편을 통한 사전적 재정누수방지 대책수립 등을 제시하고 2017년 대선국면에서 정치권 및 시민사회노동단체 들과 연대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특히 건보료개편과 관련, 황병래·황계성 선대본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의 건보료 개편 중단선언이 극히 소수인 고소득 무임승차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를 규명할 국회청문회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혀 파란을 예고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일부 벌칙이 강화된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징역형이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게 대표적이다.또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벌금상한이 일괄 조정되고, '300만원 이하'로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규정돼 있는 벌칙의 경우 '500만원 이하'로 벌금상한이 상향 조정된다.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또는 신설 내용의 시행일은 각기 달리 정해졌다.◆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 설명 의무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해 마련된 규정으로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의무가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구체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또 이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만약 의사 등이 이를 어겨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또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진료정보가 부족했던 환자가 진료에 대한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돼 환자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과 알권리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의사가 진료과정상에 환자와 신뢰관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돼 일명 '대리수술'을 일정수준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진료거부 금지 실효성 강화= 역시 김승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규정이다.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일어날 경우 이 규정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개정법률은 이를 보완해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의료인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권익보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의료기관 발급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기준 고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뒤 9개월 후 시행된다.현재 진단서, 출생·사망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별로 수수료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단,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복지부는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각종 증명서 금액의 상한을 정해 고시하면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인 금액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한편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수수료 금액을 의료기관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한다.◆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상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이미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준비 중이다.◆기타 개정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따른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해주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된다. 손혜원 의원 법률안으로 역시 즉시 시행이다.최도자 의원 대표발의한 법률안도 이번 개정법률에 반영됐다.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고,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검토돼 주목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의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도 의료사고 사망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전예강' 어린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에 이은 두번째 이른바 '예강이법'이다.'전예강·정종현·김기석·손영준·김상준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의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규명 은폐행위 규탄 및 의무기록지 조작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달 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가졌다.이들은 이날 "2년 10개월 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만에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 사인규명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 등의 내용이 병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예강이 유족과 함께 진상조사와 병원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주장했다.전예강 어린이 사건은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법 입법논란 과정에서 이미 알려졌었다.당시 유족은 의료감정을 통해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냈지만 병원 측의 참여거부로 각하됐었다. 유족은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병행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캠페인에 나섰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 지금은 '신해철법'이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지만, 처음부터 '예강이법'이라고 명명됐던 이유였다.예강이 유족과 다른 유족들이 이날 다시 병원 앞에서 선 건 믿기 어려운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서였다. 예강이 유족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다가 진료기록 상의 '적혈구(RBC) 수혈시간'과 '맥박수치'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나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 의료행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추가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문제는 수정된 기록이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수정했다면 수정 전후 기록 모두 열람 가능해야 하고 사본도 교부해 주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수정 이후 기록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해왔다.더구나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속하더라도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 작성하거나 보관하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측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곤한다고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주장했다.예강이 유족 측은 같은 방식으로 병원 측이 사망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적혈구 수혈시간과 맥박수를 조작했다며 이날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인 인재근 의원실을 찾아 전자의무기록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요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자 등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이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주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하나다.또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다른 하나다.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피해 가족들과 환자단체연합회 측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은 정해졌다"며 "국회 법제실에 법률안을 검토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족의 절실한 마음을 외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는 이런 행태가 근절되도록 시급히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