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라는 용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특정 경제 주체가 면허취득 등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를 얻게 되면 별다른 노력 없이 차액지대와 같은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 혁신방안을 강구하면서 늘 지대추구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국회 업무 보고자료를 통해 "국민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이해관계자 반발로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을 예로 들었다. 공전하고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문제에 대한 기재부의 시각이다. 기재부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사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저항하는 약사들은 지대추구라고 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기 마련"이라며 "카풀 앱, 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들며 편의점약 품목 조정에 반대하며 공공심야약국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국민편익증진과 서비스분야 혁신을 생각해야 하는 기재부와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하는 약사회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끼어 있는 형국이다. 국민편익증진과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압박과 약사회의 저항 사이에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편익증진과 의약품 안전성, 양립하기 힘든 두 아젠다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심야약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벽 1시까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닐까?

"과거 불법리베이트가 만연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발표나 보도를 접하면 힘이 빠집니다." 최근 정부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윤리경영 관련 행사에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이렇게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에서 매우 높은 등급을 받은 회사의 담당임원이었다. 그의 말대로 제약계의 최근 10년은 '리베이트와의 전쟁'의 시기로 평가될만하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각 제약기업의 CP담당자들은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외부(검경 등 사정당국)의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최고경영자와 시스템, 직원)와의 싸움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런 싸움을 쉼없이 이어가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외부에 비친 제약바이오산업의 이미지를 '부정부패와 구태'에서 '혁신과 미래가치'로 전환시키는 게 제약단체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였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그동안 CP 자율점검지표를 만들고 윤리경영 헌장을 제정해 발표했다.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이사회에서 진행한 리베이트 무기명 투표는 논란과 함께 큰 관심을 받기도 했고, 국내 제약 10여곳은 'ISO37001'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제약단체의 가장 큰 골치는 리베이트 연계 의혹을 받고 있는 'CSO'다. 제약단체들은 정부에 'CSO' 실태조사를 요청하면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제약사 다른 CP담당 임원은 "어느 누구도 리베이트가 사라졌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아니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의 자정노력도 응원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CP 담당자들의 이런 볼멘 목소리는 왜 나오는걸까.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배포된 한 의원실 보도자료 제목을 보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다시 기승...최근 3년간 제공사범 11배, 불법금액 2배 이상 뛰어'. 검경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현황을 단순 인용해 작성된 보도자료였는데, 근래 사건도 있었지만 쌍벌제 도입 전후에 제공된 내역이 뒤늦게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3년간 사정당국이 복지부에 통지한 '과거' 적발내역이 증가한 것이지,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건 '팩트'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의원실은 이런 사실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고, 언론도 그대로 받아 적었다. 현재 과거 리베이트 관련 사안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결과가 나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약사 CP 담당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데일리팜도 그동안 수사결과 발표나 복지부 행정처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보도하지는 않았는데, 제약계의 자정노력을 지근거리에서 잘 인지하고 있는터라 우리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제약계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 하나였던 셈이다. 불법리베이트는 일벌백계하는 게 맞다. 사정당국의 감시와 처벌도 계속돼야 하고, 언론도 이런 행보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하지만 제약계, 그리고 그들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CP수호자'들의 노력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 오늘(현재)'을 구분해 과거의 유령이 'ing'인 것처럼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 언론도 편견의 시선을 내려놓고 전후사정(제공시기)을 따져 신중히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제약산업 리베이트는 단언컨대 '흑역사'다.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불공정행위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만 제약산업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았다. 타 산업군에서 제약산업을 뛰어넘는 리베이트 사례는 손꼽을정도다. 그만큼 제약산업은 리베이트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오랫동안 인식돼왔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약업계의 준법경영 노력도 눈물겹다. 윤리경영 자율점검시스템인 CP 도입은 이젠 정착단계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 항목 등을 점검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분석' 등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은 국내제약사들의 잇단 동참으로 이어질 분위기다. ISO 37001은 모든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뇌물수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조직의 방침, 절차 및 관리에 의한 실행을 명시함으로써 조직이 뇌물수수와 관련된 조치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사들의 '보이는' 윤리경영 노력은, 불행히도 '보이지 않는' 영업현장의 불공정행위로 빛이 가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그 수위는 낮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처방액의 3배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300 행위는 이젠 사라졌다. 처방금액에 대한 리베리트 비율도 낮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확실한건 여전히 '리베이트'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제약산업 리베이트 역사는 끊임없이 진화(?)했다. 과거 할인과 할증은 보편적인 리베이트 방식이었다. 할인은 의약품 10병을 구매할 경우 5병 가격으로 인하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할증은 5병을 구매하면 5병을 추가로 제공하는 대신 장부에 5병 가격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을 현금처럼 제공받을 수 있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의약품 원가를 고려할때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 판촉방식이었다. 이후 제약업계는 선지원 리베이트가 유행했다. 처방전 미리 현금이나 물품으로 병의원에 지원을 하고 약속된 비율에 따라 매달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은 처방금액의 일정 부분을 후불로 제공하는 후지원 방식을 택했다. 상품권과 현급을 통해 처방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때 처방금액의 리베이트 비율은 30~40%까지 치솟기도 했다. 대형 제네릭이 시장에 발매된 이후부터 처방금액의 10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100대100'도 등장했다. 제네릭 과열현상이 심화되면서 100:100 리베이트는 100:200, 100:300으로 확산되면서, 업계의 불공정행위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시점부터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고, CP도입과 ISO 37001까지 이어져왔다. 제약바이오협회의 리베이트 의심기업 비밀투표는 반드시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같은 리베이트 흑역사를 거치면서 이젠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고 확신한다. 이는 끊임없는 자정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하루아침에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정착은 이제 가능한 과제일지도 모르겠다. 제약사 모 오너는 "지금도 100:100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수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도를 넘는 리베이트 행위가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약업계 자정 노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할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제약산업은 그렇게 재편되고 있다.

"요즘 약사회를 보면 너무 어수선하지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문재인 케어니 뭐다 해서 의사들은 수가인상 곳간 채우기에 나서고 있는데 약사회는 뭘 하고 있는지..." 지역약사회 총회에서 만나 한 임원의 이야기다. 지역약사회 총회 시즌이 시작됐다. 올 한해 약사회의 계획을 잡고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총회장에서는 암울한 이야기 뿐이다. 대한약사회 수장의 검찰 조사부터 안전상비약 확대, 최저임금 인상, 아직도 그대로인 한약사 문제, 병원부지내 약국개설 등 희망찬 이야기는 없다. 특히 새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했지만 여기서 약국의 역할은 전무하다.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서 현재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은 약사 활동분야를 급여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확대 저지에 올인하느라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장들의 분석이다. 특히 강봉윤 위원장의 회의장 자해시도로 복지부와의 관계 경색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약사회의 리더십 부재를 절감하고 있는 분회장들과 총회의장들은 연말에 있을 약사회장 선거에서 올바른 리더를 선택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권혁노 구로구약사회장은 "지난 2년 대한약사회 회무 난맥상으로 인해 우리는 큰 좌절과 상실감을 맛봤다"며 "올 연말 중앙, 지부, 분회 선거가 시작된다. 학연 등 개인적 이해관계는 접어두고 약사와 약사회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선 금천구약사회 총회의장도 올바른 리더를 뽑는데 모두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중앙회의 리더십 부재를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 약사들은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압박, 코앞 경쟁약국의 개업 등 경영 악재들과 마주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회를 보면 비전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모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장이 회원들을 고발하고, 5년전 선거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연수교육비 횡령과 재건축 가계약건으로 경찰 조사받는데 1년 보낸 것 아니냐"며 "약사회 회무에 대한 무관심은 지부, 분회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제 1년 남은 조찬휘 집행부가 다시한번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가 됐다. 2018년 희망을 보여줄 회무와 정책 그리고 소통이 절실해 보인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부담금 중 약품비가 31%를 차지했다. 공단 약품비는 2015년 13조9938억원에서 2016년 15조3458억원으로 1년새 9.7% 뛰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제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수치 자체는 다소 놀라웠지만, 진단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우선 놀라운 점은 그동안 노출된 약품비 비중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약품비는 환자부담금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심사실적이 대표수치로 거론됐고, 비중도 23~24% 언저리에 걸쳐 있었다. 하지만 공단 부담금만 놓고 봤을 때 31%라는 수치는 그 자체만으로 이목을 끌만했다. 평가부분은 다르다. 약품비가 증가한 요인은 복합적일 수 밖에 없다. 권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 힘입어 항암제 등 고가약제가 새로 급여권에 들어온 건 맞지만 위험분담제 적용약제만 보면 실제 지출된 공단부담금은 2000억원을 밑돈다. 1년 사이 공단 약품비 부담액이 1조3520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이 수치는 약품비 부담액 증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권 의원 지적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는다. 어쨌든 1년사이 공단 부담금 증가율이 10%에 육박하지 않았나. 잘 알려진 것처럼 약품비가 늘어나는 건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고가약제의 급여권 진입,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따라서 특정요인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을 종합해 약품비 관리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다시 31%라는 수치에 주목해 보자. 보험자는 건강보험 재정 1만원 중 3000원 꼴로 약품비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 건보공단에만 한정하면 불과 30명 안팎이다. 심사평가원(100명 안팎)까지 확장하면 130명 수준이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를 포함해도 140명 내외에 불과하다. 1만3000명이 넘는 건보공단 직원, 3000명에 육박하는 심사평가원 직원, 780명이 조금 넘는 복지부 본부 직원 등을 모두 합하면 1만7000명 가량인데, 이중 약품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0.8%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업무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 수치만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심사평가원이나 복지부와 비교해도 건보공단 약제업무 담당직원 비중(0.2%)은 현격이 적다. 건보공단도 노력은 엿보이고 있다. 최근 문재인케어 등으로 인해 급여의약품 사후관리 업무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사용량협상부'를 '약가사후관리부'로 확대 개편했다. 또 건보공단 약가업무에 전문성이 큰 약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차장급으로 제한됐던 약무직 직급 '천장'을 실장급까지 오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수준으로 건보공단이 부담금 31%라는 짐을 원활히 끌고 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현재의 조직형태는 약가협상제도가 도입된 지 5년째를 맞았던 지난 2012년 약가관리부, 약가협상부, 사용량협상팀 등 2급 부장 3명이 이끌었던 때보다도 부장급 직원이 더 적다. 당시 건보공단은 약가관리부를 통해 약가협상 업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약가제도 개선사항 전반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려고 했다. 약제업무에서 실질적인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당시 이사장과 조직원들의 의지가 투영된 것인데, 복지부 지원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많아 당초 목적대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또 약제관련 부서는 약사들의 전유부서로 취급돼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인기없는 부서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오래전부터 건보공단 내외부에서는 약제업무 라인의 역할과 정체성, 조직 진단 등 종합적인 재정비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실제 건보공단 전직 한 고위임원은 "조직의 전문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히 협상 라인을 '관리단' 등의 형태로 승격시키고 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단'은 '약가관리단'이나 '약품비관리단', '약제비관리단' 등으로 거명될 수 있는데, 보험급여실에서 분리해 실장급 개방형 직위인 '관리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기자도 이런 주장을 공개토론회에서 수 차례 제기한 적이 있는데 공감의견이 적지 않았었다.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는 선별등재제도, 약가협상 등을 통해 신약이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등재하도록 관리하는 장치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갖추고는 있지만,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비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약가사후관리부'가 이런 요구에 부응해 권 의원이 요구하는 만큼 약제비 사후관리를 촘촘히 하는 데는 힘이 붙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 문재인케어 약가정책 추진을 계기로 건보공단 약가업무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확대 필요성을 면밀히 짚어봐야 할 적기라고 할만하다. 기자는 '김용익'이라는 실세 이사장 재임시절에 이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황금개띠해라 불리는 무술년이 시작됐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국내제약산업계도 윤리경영 확립과 글로벌 경영이라는 2가지 화두를 품에 안은채 2018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긴터널을 지나온 국내 제약사들이 이젠 더이상 내수시장에 안주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체질개선과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글로벌과 혁신에 대한 인식은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의 신년사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바이오플랜트 정상화, 올리타(올무티닙)의 3상 가시화, 치료제가 없는 폐암치료 분야에서 획기적 약효를 입증한 포지오티닙,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 등 R&D 경영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2018년 새해 경영슬로건을 '제약강국을 위한 한미 혁신경영'으로 정했다. 임 회장은 한미의 창조와 혁신, 도전은 대한민국이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혁신은 한미의 핵심 DNA라고 강조했다.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은 '최고의 임상의과학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타임 케어 컴퍼니(Lifetime care company) 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글로벌 보령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카나브패밀리 해외 시장(러시아, 싱가포르) 추가 발매를 통해 글로벌 진출 확대를 노리고, 2상을 시작하는 면역항암제, 약물전달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치매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은 '2020년 글로벌 50위 제약사 진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대웅제약은 자체개발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미국 FDA 승인 후 발매와 유럽진출을 목표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에 대한 열망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GMP 등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한다. 실제 지난해 보령제약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 51개국 수출과 휴온스의 생리식염주사액 미국 진출, SK케미칼의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 유럽 진출, 코오롱생명과학의 세계 최초 퇴행성관절염 세포치료제인 인보사 허가 및 5000억원대 일본 기술 수출, CJ헬스케어의 빈혈치료제 일본 기술수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항암제·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미국 FDA·유럽 EMA 승인 등 국내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 공략은 본격화되고 있다. 신약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똑똑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희귀질환치료제 등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도 글로벌시장 공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 나보타와 녹십자 혈액제제 FDA 허가와 한미약품 올리타 임상 3상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협회도 해외시장 개척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파머징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와 CIS 국가(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등), 유럽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벨기에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의 제약협회는 물론 EFPIA(유럽 제약산업협회)등과의 MOU 등 보다 구체화된 협력이 진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제약산업의 글로벌 토양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화답은 필연적이라고 보여진다. 이와관련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 R&D 투자지원 규모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이 산업 특성상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빅파마로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제약 선진국들의 치열한 산업 지원경쟁에서 보듯 한국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현재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세제지원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수출용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신약개발 기술의 해외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갈수록 확대되고, 주로 완제 의약품이 아닌 신약개발 기술 단계에서 해외 기업에 이전되고 있는 현실 등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맞춤형 세제지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내개발 의약품의 처방의약품 목록 등재 우대, 국내개발 의약품의 공공의료기관 우선구매, 국내개발 의약품의 연구자주도 임상 지원 필요 등 국내개발 의약품의 사용촉진 제도화 마련도 시급하다. 글로벌 경쟁력은 국내제약업계가 노력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이같은 제약업계 의지를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의 변화와 혁신 몸부림에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 아니 어느 줄에 서는 게 맞을까?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에 대한 육성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관심사가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한다거나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한다는 데 머무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래 수종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 않고 육성하겠다니 고마운 일이다. 정부는 특히 희귀질환치료제나 필수약제, 백신, 국가위기대응 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지원을 이번 2차 제약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의 주요 안젠다로 제시했다. 이는 희귀필수의약품 지원이나 국가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입법·제도적 노력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1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 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핵심은 컨트롤타워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약산업계는 물론이고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제약·바이오에 주목했던 사람들은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등에서 컨트롤 해주길 바랬다. 일각에서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옥상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절실했다. 왜 그럴까.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이중적이다. 규제와 육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있어서 내부 안에서도 권력의 향방에 따라 모순적인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비교해 힘이 없다. 적어도 세재나 금융, 재정투여가 필요한 지원정책에서 복지부의 힘은 매우 제한적이다. 컨트롤타워는 이런 열망에서 나온 것인데, 새 정부는 육성 의지는 밝히면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내용상 지난 1차년도 5개년 계획 내지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의지 천명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 의구심을 갖고 있다. 과연 이런 정책방향이 진정어린, 그러면서 고민에 기반한 선택었는 지 묻지 안을 수 없다. 우리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지원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대체 컨트롤타워는 누군가? 만약 복지부가 컨트롤타워라면 얼마나 권한을 줄 것인가. 현 조직, 부실한 인프라로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결정의 중심에 '썰전'이나 '말잔치'가 자리잡지 않기를.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으로 약사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약사 1100여명은 17일 청와대 인근에 모여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과 청와대에 드리는 호소문도 채택했다. 국민의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특히 약사들은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역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에 의학회 출신이 2명이나 있는데 왜 상비약 확대 찬성 7명, 반대 3명 구조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정심의원회 이야기를 해보자. 위원회 면면을 보면 ▲약사·약학회 3명 ▲의학회 2명 ▲시민소비자단체 2명 ▲언론계 1명 ▲편의점 업계 1명 ▲위원장 1명 등 총 10명이다. 만약 겔포스와 스멕타를 편의점약으로 확대하기 위해 표결을 시작하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6(찬성)대 3(반대) 구조라는게 약사회의 분석이다. 약사회와 약학회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상비약 확대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편의성을 우선에 놓고 찬성할 수 있다지만 종합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의학회 대표 2명은 왜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하지 않을까? 모 약대교수는 "의학회 교수 2명만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를 해도 표결 처리는 힘들다"며 "10명 위원중 5명이 반대를 하는데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궐기대회하고 시민들 설득한다고 해도 의료계 설득하는게 더 빠를 수 있다"며 "의료계도 늘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어왔는데 상비약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보는 것 같아 아쉽고 서운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사제를 편의점 알바생에게 무차별적으로 구입해 복용해도 되는지 의사들에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안전상비약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으로 약사회가 핀치에 몰렸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의사들은 왜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찬성할까?

매년 12월과 1월은 제약계 인사시즌이다. 이미 정기인사를 발표하며 임원급 인사이동을 공식화한 제약기업도 눈에띈다. 임기만료가 예정된 등기이사들 상당수는 재선임이 유력하지만 오랫동안 한 직장에 몸담았던 일부 CEO급 인사들의 퇴직소식도 하나 둘 들리고 있다. 퇴직이 결정된 인사들중에는 제약업계에 적어도 한분야에서 수십년간 족적을 남겼던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있다. 떠나는 사람이 비운 자리엔 새롭게 영입되거나 승진한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메울 것이다. 반복되는 인사시즌은 축하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계절이다. 승진하거나 영입된 인사들에게는 축하의 메시지가 빗발친다. 또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그래서 더 떠나는 사람들은 외롭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환영회는 성대한데, 송별회는 없는 곳이 제약업계‘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오너 2~3세와 40~50대 젊은 경영자들의 등장으로 최근 몇년간 제약업계는 젊어졌다. 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제약사들이 젊은 경영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달라질 회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녹십자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마케팅본부를 신설하고 마케팅 본부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JW중외그룹은 CEO 자리이동과 함께 첫 여성 CEO를 탄생시키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무식을 개최한 현대약품은 오너 3세인 이상준 총괄사장 체제로 회사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1세대 전문경영인으로 불리는 모 제약기업 CEO는 내년 임기만료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 유력시된다. 또 다른 전문경영인도 이번 임기가 마지막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문으로 자리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이번 임기를 끝으로 퇴직이 잠정 결정된 CEO도 있다. 상위제약사 뿐만 아니라 일부 중견제약사 전문경영인 인사 발령이나, 예정된 CEO급 인사를 들여다보더라도, '젊은 트렌드'는 제약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제약산업계를 리드했던 제약 1세대 CEO들과 임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다. 제약기업 CEO세대교체와 젊은 오너그룹의 전면배치는 시대적 흐름일수 밖에 없다. 오랜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했고 제약산업 성장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인물들이 서있을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떠나는자들을 위한 송별회가 더 절실한 이유다. 구관(舊官)에 대한 예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환영회 보다 송별회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박수칠 때 떠나고, 떠나는 이들에게는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 제약업계 세대교체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