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교내 보건진료소내 부속의원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개강 여파 때문인지 기자가 의원을 방문한 6일 오후 3시. 외래 접수 인원은 이미 13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 진료 환자 보다 기숙사 입사를 위한 건강검진실 이용 학생이 대다수였다. 종종 외래처방전을 들고 나서는 재학생이 목격됐지만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난해 보건진료실 이용건수는 총 6만8000여건이다. 이 가운데 내과를 포함한 9개 진료과목을 이용한 건수는 3만2335건으로 절반 수준이다. 부속의원을 운영하면서 서울대는 파견 전공의를 상주 전문의로 바꾼다지만 진료과목은 현행 9개에서 6개로 줄였다. 관악구내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환자 알선, 유인 행위로 인한 서울대의 돈벌이 시작'이 진행되려면 더 많은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고용하는게 맞다. 하지만 서울대에 따르면 부속의원은 지리적으로 의원급과 멀리 떨어져 응급처치나 경증 질환의 진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마련됐다. 그야말로 직장내 복지혜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서울대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의원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지 의문이다. 환자의 건강권 수호를 외치던 의사들이 "환자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부속의원의 운영을 막으면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부속의원 운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의사회는 복지혜택을 누리는 서울대생과 교직원을 이해시킬 합리적인 이유를 내놔야 할 것이다.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반약 DUR이 차질을 빚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약사들의 참여 거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자리 잡고 있다. 일반약을 약국 밖에서 팔겠다고 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반약도 DUR 점검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약사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대상 품목으로 유력한 타이레놀. 이 제품의 주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12세 미만 사용금지 품목이다. DUR에 의하면 연령금기 품목에 해당한다. 약사회나 약사들은 DUR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복약지도 약물 상호작용 검토는 약사 직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사회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적이 거의 없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2중대냐는 비난도 들었다. 정부도 약사들의 참여 없이는 일반약 DUR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상충된다는 점도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TV와 라디오로 내보내기로 한 일반약 DUR 광고도 일단 중단시켰고 TV광고는 이미 만들어놓은 안내 자막을 삭제했고, 라디오 광고도 일반약 DUR부분을 빼기 위해 녹음을 다시 했다. 결국 DUR 시행에는 정부나 약사회 모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슈퍼판매와 일반약 DUR은 현 상황에서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약품 안전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 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약 DUR 점검이 9월 1일자로 본격 개시된다. 약사사회는 편의성에 매몰돼 슈퍼판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정부가 또 다른 한 편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강제화 되지도 않은 DUR을 일반약까지 확대하려는 이중적 태도에 현재까지도 노골적인 반감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약사회도 슈퍼판매 비협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 24일 이후 아직까지 입장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간 슈퍼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문제 등으로 능력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약사회 집행부가 보기 드물게(?) 약국가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모양새다. 회원들의 지지를 등에 없고 약사회가 일반약 DUR을 반대하니, 전국 약국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청구 S/W PM2000에 프로그램 탑재를 할 수 없어 사업은 시행 초반부터 삐걱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약국 현장에서도 심평원에서 배포한 일반약 DUR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으면서 비협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같은 약사사회의 극도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은 시작이다. 약사회 또한 "끝까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닌 "보류"의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약 DUR 시행은 더디지만 확산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미 올 초부터 가동되고 있는 처방전 DUR 점검 실효성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약국가 또한 이를 대비해 시행 초반 쏟아져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반약 DUR 점검 사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환자에게 선제적으로 약사의 상담 역할을 주지시켜 직능 확대를 꾀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등 차후 반복될 의약품 재분류 논란에서도 약국에 힘을 실어 줄 자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중요한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복지부의 발표 내용은 제네릭 중심인 현행 국내 제약기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 신약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실제 혁신성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정부 초안보다 대폭 완화되는 등 그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연간 총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 대비 7%, 1000억원 미만 기업은 10%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된다. 또 cGMP 생산시설을 갖고 있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바로 이 기준이 문제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이 10%를 투자한다면 연간 100억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다는 건데 신약 후보물질 해외 임상 1상만 진행해도 연간 5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사용된다. 100억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는 제네릭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모 제약사 관계자 말처럼 국내에는 '제네릭형 제약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려면 단순히 R&D 수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제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cGMP 기준에 준하는 설비 인프라가 있는지, 제네릭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앞서 말했듯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제약산업육성법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업계가 처한 현실을 무시한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곤란하다.

식약청이 올 연말까지 기허가품목 3만9254품목에 대한 재분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의협과 약사회가 서로 앞다퉈 재분류를 신청한 마당에 이번 기회에 죄다 털고 가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재분류가 필요한 품목은 의협과 약사회가 각각 신청한 517품목, 479품목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는 주사제 등 재분류가 필요치 않은 품목이라는 이야기다. 전면 재분류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0년 동안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젠 할 때가 됐다는 분위기다. 10년 정도면 약의 효과나 부작용 점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5개월 내 결판을 내겠다며 무리하게 가속페달을 밟는 점은 우려스럽다. 심사 가동인원을 최대한 모아 어찌 해보겠다는 심산인데, 급하면 탈나기 마련이다. 의약품 심사는 알다시피 빨리 끝내기보다는 늦더라도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접근성을 위한답시고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다가 부작용때문에 사고라도 난다면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그렇기에 가장 보수적이고 냉철한 심사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연내 전면 재분류를 두고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사전정지 또는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광고 늘리기 작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일반약 슈퍼판매나 전면 재분류가 비정상적인 속도를 내기에 나오는 주장이다. 솔직히 이러한 배후가 없다면 서두를 이유도 없다. 지난번 식약청 분류추진TF팀에 들려 칠판에 적혀있던 심사 할당량과 시간 내 목표량을 보는 순간 분명 국민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사법 개정을 막기위해 약사회가 꺼내든 카드는 '100만인 서명'이였다. 집행부 조차 성공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111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동참, 약사회는 국민 여론이라는 큰 힘을 얻는데 성공했다. 결코 적지 않은 111만명이라는 숫자에는 일선 약국들의 힘이 컸다. 너나할것 없이 서명운동에 뛰어든 약사들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이상을 혼자 감당해 냈다. 이과정에서 약사회는 물론 일선약국들이 느낀 감정 중 하나는 바로 '관심도 차이'였다. 단순히 서명운동을 몇매 완료했는가의 척도가 아닌 자정의 노력 여부였다. 실제로 약국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당번약국, 5부제 참여, 카운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외치며 주위 약국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진수희 장관의 '복약지도'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스티커가 제작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자는 움직임도 계속됐다. 약사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이한 결과로 111만명의 여론을 얻은 초석이자 일선 약국들의 노력이였다. 하지만 서명운동 기간 확연이 차이난 약국간의 '온도차이'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을 장담 못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서명운동 참여율이 100% 또는 그렇지 못한 약국이 있는가하면 여전히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행위 등이 있는 등 온도차이가 확연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서명운동 시기에 기자가 방문한 경기도의 B약국의 경우 카운터는 "약사님이 안계시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100만인 반대 서명을 설명했다. 다른 손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다른 약국은 카운터의 친절한(?) 복약지도와 더불어 일반약 판매를 거듭하는 등 전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일부 약국들의 문제겠지만 자칫 역공을 당할 여지를 충분히 남겨주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 약사회 임원은 "시각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안에서 공감하는게 먼저"라며 "살아도 같이 살자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서명운동을 관심갖고 참여한 약국이 있는가하면 남의 일이라는 식의 약국들도 많다"며 "자정의 노력은 뒷전이고 여전히 매출올리기에만 급급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약국들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공연히 퍼진 문제만큼 쉽게 해결책이 없다는 해석과 이미 약국 내 뿌리깊게 박힌 전통(?)들이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일부 지역 약사들의 외침처럼 게임은 이제 시작됐다.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약사법 개정 저지를 막겠다는 약사회의 계획은 설득력 있는 논리다. 다만 그 힘의 원친인 100만명 서명의 참 뜻을 잊어서는 안된다.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은 모 일간지 처럼 무지하지 않다. 앞으로의 사회를 내다볼줄 알았기에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필히 그 안에는 국민 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와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공든탑이 한번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내부의 단속이 필요하듯 약사회도 국회와 정부의 압박 이전에 약사사회 내부에 고질적인 병폐를 하루빨리 해결할 시점이 다가왔다.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라는 폭탄을 안게 됐다. 정부는 그 동안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번 정책은 제약업계에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감원은 물론 제약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속출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제약업 포기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제약업계가 취하는 행동은 그러나 너무 소극적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행동과 너무 비교된다. 약사회는 2만 약사들을 동원해 100만명이 넘는 국민 서명을 이끌어 낸데다, 힘을 집결시켜 시위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협회에 모여 피켓 시위를 하고, 복지부에 점잖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피켓 시위에 모인 CEO들도 예상했던 수보다는 훨씬 적었다. 참석했던 한 CEO는 "상당한 인원이 모일줄 알았는데 참석 인원이 적어 놀랐다"며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이런 광경이 연출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종사자는 무려 8만명이나 된다. 8만명이 부양해야 할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그 수는 몇 배로 늘어난다. 수 십 만명의 밥줄이 걸린 일에 제약업계는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군가는 사태를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외양간을 먼저 고쳐 소를 지켜야 할 때다.

국민건강을 소홀히 한 장관? TV 광고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장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향해 던질 정치공세의 일단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튼소리도 아니다. 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의 양대 축인 의약사가 모두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진 장관이 국민건강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냐고 질책할 예정이다. 실제 약사들은 슈퍼판매 논란으로, 의사들은 선택의원제에 반발해 이례적으로 복지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장관 퇴진 구호를 내걸지는 않았지만 제약업계의 반발 또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박은수 의원은 진 장관 재임기간 지출된 광고홍보비를 문제 삼을 예정이다. 전재희 직전 장관 때와 비교해 대략 20배 가량 TV 등 미디어 노출이 늘었다는 게 박 의원실 관계자의 주장. 그는 "어떤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광고출연이 잦은 왠만한 연예인만큼 나온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는 정치인인 진 장관이 '젯밥'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관적인 분석이다. 오는 29일이면 진 장관 취임 1년을 맞는다. 미디어 노출보다는 소통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정치공세는 받지 않았을 텐데, 자승자박이다.

"약값이 반토막나 연구개발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더 얄밉다. 제약기업들이 쌍수들고 환영할 줄 알았다면 정말 오산이다.“ 복지부가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곁들였다. 내용은 그럴듯 하다.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천억 이상은 7% 이상, cGMP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5% 이상을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네릭은 최초 1년간 현재와 동일한 68% 가격을 부여하고, 법인세 50% 감면을 비롯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펀드 조성을 통한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투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해외 컨설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두고 제약업계는 어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제약사 대부분은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력을 줄이고 품목 구조조정과 함께 판관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혁신형 기업 지원’이라는 당근을 주는 것 자체가 ‘우는 아기 달래는’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제약사들은 일괄인하가 시행되면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수익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 방침에 따른 연구 개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이같은 환경에서 R&D는 꿈도 꾸지 못한다. 돈을 벌어야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다. 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회수할 정도의 약가를 보장 받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정부의 당근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가가 반토막 날 경우 제약사들은 적자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비용이 필요한 생산설비 투자도 불가능 하게 될것이다. 정부는 약가를 한 없이 내리는 상황에서 대다수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시한번 정부에게 요구한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시행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지금 제약사들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있다. 생존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형 기업 지원’ 방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