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선제 선거 소송이 27일 대법원의 판결로 끝났다. 경만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건도 이르면 내달 초 마무리된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두 가지 소송건은 의료계의 '내부 몸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협회와 관련된 소송이 접수될 때마다 의료계 고위 인사들은 "내부 문제를 외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면서 혀를 내둘렀다. 지난 2009년 경만호 집행부는 출범 이후 일반 의사 회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겪어 왔다. 견제 세력이 등장하면서 수 많은 압박을 받기도 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사건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 법적 소송 등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할 시기다. 2012년은 의협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의사 회원들의 고소·고발로 단체 대표가 법원을 들락날락 하는 사건은 올해로 마무리 돼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저수가, 경영난'을 외치는 개원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보는 약사들의 정치 성향을 어떨까? 공부 잘해 약대를 나온 약사들은 사회의 기득권층이고 오피니언 리더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와 동일한 소위 잘나가는 전문직 중 하나다. 결혼정보업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배우자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도 약사는 상위권에 포진된다. 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약사들을 밖에서 보면 잘 나가는 전문직이지만 내부에서 보면 직능위기에 휘쌓인 힘 없는 존재가 됐다. 약국 밖의 약사와 약국 안의 약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의약분업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부터 이후 집권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약사들은 정부와 은밀한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게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 추진하며 약사를 의사의 견제 세력으로 위상을 격상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약대 6년제를 도입하며 약사사회에 큰 선물을 안겼다. 의사들은 자연스럽게 보수를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에 의지를 했고 약사는 자의반 타의반 좌파정권의 지지자가 됐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이회창 후보는 분업 재평가를, 노무현 후보는 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내걸었다. 의약사의 지지 정당이 나뉘는 순간이었다. 우스갯소리로 한나라당은 의사당, 민주당은 약사당이라는 표현도 이때 나왔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과거 10년간 별다른 긴장감 없이 보낸 약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일반약 슈퍼판매, 약대 정원 증원, 조제료 인하 등 무차별적인 악재가 시작됐다. 약사들이 약국에서 가운을 입는 순간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10.26 재보선에서도 약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비밀이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들과 가족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며 여야 모두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약사들은 이 순간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기를 바랄까?

대한병원협회가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이 병원계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물론 이번 판결은 1심일 뿐이고 향후 진행될 상급심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그간의 히스토리와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1심 판결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제까지 건강보험 수가 관련 소송에서 보건의료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협의 차등수가제 취소소송이 그랬고, 약사회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도 그랬다. 결국 복지부라는 '철옹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각 의약단체들에게 복지부는 '무너뜨릴 수있는' 존재로 전락했다. 당장 승리를 쟁취한 병협은 2012년도 수가협상 거부와 함께 건정심 보이콧, 수가협상제도 규탄 궐기대회 등의 현재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안과의사회가 제기한 백내장수가 소송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으며 약사회도 의약품관리료 항소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법원이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상대가치 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고시개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중점이었음을 확고히 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파장'을 가져올 결과를 복지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이다. 무패신화 복지부가 소송에 임하는 자세는 나태했다. 3차변론이 진행될때 수가 인하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에 대한 지적에 이제까지 복지부 직권 인하 결정에서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최고 정부부처가 이제까지 지킨 적이 없는 '규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율'이라고 공표한 셈이다. 결국 재판부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병협의 손을 들어 주었다. 소송 결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보건의료계의 반발과 혼란은 이제 복지부의 목을 죄어올 것이다. 그래도 할 말은 없다. 이것은 복지부의 책임이다. 복지부는 이번 '굴욕'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소동을 진압해 나가야 한다. 행정상의 어떤 절차에서도 '애매함'이 발견 되선 안 된다.

약가일괄인하 저지를 위한 제약업계의 마지막 몸부림이 이제는 애처롭기까지 하다. 판관비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원아웃제' 카드를 마지막 협상카드로 제시하면서 단계인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적발시 급여목록 삭제, 제약협회 회원사 제명, 언론공개 등의 자구책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장관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의 이같은 결정은 '약가일괄인하'가 시행될 경우 업계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다는 것을 방증한다. "오죽했으면..."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실제로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벌거벗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제약사별로 회계팀을 가동해 재무상태와 경영구조, 판매관리비 내역을 제출했으며, 복지부에 최종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 법인카드 내역까지 공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상태를 공개한다는 것,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급여퇴출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다. 그만큼 이번 일괄인하 시행을 막는 것이 절박하다. 실제로 53.5% 일괄인하가 적용될 경우 제약사들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연구나 생산파트의 경우 R&D분야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등재목록정비와 관련 약가인하 폭을 3단계로 구분했던 복지부가 왜 이번만큼은 유독 일괄인하에 집착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 제약사들이 벌거 벗는 일은 사실 쉬운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제약사들의 생각과 행동을 진실성있게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랄뿐이다.

요양기관 급여수가를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18일 자정을 넘기면서 최종 완료됐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유형별 수가협상제도가 도입된 2008년도분 이후 단 한 번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의사협회의 첫 타결이 이뤄졌다. 의협은 의원급 첫 자율타결을 공단에 선물하는 조건으로 유형 중 최고 대우인 2.9% 인상률을 거머쥐었고, 이에 따라 치과와 한방 등 급여가 예년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한 일부 타 유형들은 예년에 못 미치는 인상률에 만족해야 했다. 약사회의 경우 올 하반기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보전을 위해 고군분투 하면서 번번히 공단에 가로막혔지만 2.6%대에 합의, 지난해보다 0.4% 인상률을 챙기면서 한숨을 돌렸다. 반면 병협의 경우 올해 환자 수 감소와 경영악화, 영상장비 수가인하, 각종 투자비용 증가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2%대 벽을 넘지 못하고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말았다. 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약품비 절감 실패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자율타결로 끝맺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협상은 공단과 병협 양 측 모두 아쉬운 전례로 남게 됐다.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곧이어 있을 건정심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페널티 부분이다. 그간 공단은 보험자이면서도 협상에 대한 재량권이 적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가입자단체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는 수가협상 결렬로 건정심에 가더라도 두드러진 페널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의협이 공단 측 최종 인상치 2%와 회계자료 제출 부대조건을 거부한 채 건정심행을 택했지만 결국 2%를 그대로 보전받고 부대조건 조항을 희석시켰던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가입자단체들이 자율타결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공단의 협상권을 무력화시키는 건정심행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병협과의 협상에서 자율타결 시 1.9% 인상치를 제시하고, 결렬 시 건정심에는 1.3%로 제안하기로 해 자율타결에 실패한 유형에 일종의 '페널티'를 협상 중간에 심어놨다. 따라서 병협의 건정심행은 지난해 의협의 건정심행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이 의협의 전례를 답습할 리 만무한 데다가 공단 재정위가 의결한 1.3% 인상치로 인해 협상 파행의 페널티가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가세라도 하듯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연합해 "공단이 내건 페널티를 그대로 준용하라"는 성명을 내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병협의 수가협상은 이제부터 '본 게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병협은 현재 적정수가 보장과 재정위 해체,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다. 2008년 이래 유형별 협상 경험이 축적된 만큼 이제는 보험자의 자율협상과 건정심의 역할 단계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공단과 단체 간 자율타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건정심에 가면 일단 최종 제안된 인상치는 확보된다'는 인식은 이 단계 간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어 또 다시 악순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병협의 건정심행이 보험자와 공급자 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약에 대한 규제 강화로 난관에 봉착한 제약업계가 일반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일반약 대중광고가 이를 뒷받침 한다. 어떻게 보면 일반약 대중광고 열풍의 시작은 대웅제약 '우루사'다. 우루사는 '간때문이야 송'을 통해 일반약 대중광고 시장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웅은 분기 매출 100억원을 바라보고 있는 우루사를 꾸준히 육성, 자사 리딩 품목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동아제약 피로회복제 '박카스'도 대중광고 성공에 힘입어 제2의 전성기를 맞이 한 바 있다. 우루사와 박카스 대중광고 성공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소비자 친밀감을 유도했다는 점이 그 비결이었다. 독특한 광고문구가 한 몫 단단히했다는 평가다. 이제는 제2 우루사와 박카스를 꿈꾸는 제약사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이들 역시 소비자 친밀감 유도에 집중하고 있다. 유한양행과 종근당, 삼진제약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새로운 광고를 선보인 종근당과 삼진은 아이돌 그룹을 모델로 발탁하며 소비자층 확대에 나섰다. 이처럼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 개발에 몰두했던 제약업계가 일반약 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약 대중광고가 자칫 안전성을 비롯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삼진제약이 게보린 광고모델로 인기 걸 그룹을 기용한 것을 두고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일반약 대중광고 확대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제약업계 의지도 좋지만, 이 의원 지적처럼 사회적 책임 의무를 다해야한다. 일반약 대중광고가 인기몰이에 함몰돼 약물 과다 복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12일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막기위한 2011 하반기 투쟁계획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안책을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했고 박원순 후보자는 약사회의 대안책을 정식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업 부회장은 "서울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박원순 후보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부회장의 이러한 발언에 일부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시키면서 정치권이 약사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된 만큼 서울시장 공식 지지가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 공식 지지로 다소 느슨해진 투쟁 분위기를 한번에 끌어올릴 수 있다며 지지선언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김대업 부회장의 이러한 발언에 내포된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권과의 연대는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먼저 손을 내민다는건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간 약사사회는 정치인사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넘나들며 투쟁의 고삐를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결과는 일선 약사들에게 피로감과 혼란만 안겨줬다는 분위기다. 서울 관악의 Y약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인들의 발언을 믿었지만 결국 이용만 당한 꼴"이라며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민 입맛에 맞는 약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을 등에 업는다면 약사회는 갑이, 정치권은 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식약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슈퍼판매 법안 처리조건으로 재분류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않아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다급함을 표시했던 식약청이 더 급해진 것이다. 이제 복지위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재분류 결과가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재분류 대상품목 6879품목을 선정했고, 제약사로하여금 해외현황 자료를 제출토록 해 분류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기본적인 분류작업을 끝내면 식약청에 속한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속도에 집착해 졸속안이 나올까 하는 점이다. 재분류 대상에 포함된 품목 가운데는 사후피임약 '노레보정'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잔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의견은 무시하고 해외 현황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에만 의존한다면 결과에 불복할 게 뻔하다. 전면 재분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새로운 허가 툴에서 수시 재분류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재분류 작업에서 확실한 매듭을 풀고 가야 한다. 하지만 급하다고 마감에만 힘을 쏟는다면 만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어느때보다 식약청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다.

오늘(11일)부터 이틀동안 제약업계와 복지부 약가 관련 간담회가 열린다. 제약업계는 이를 두고 정부 반값 약가 정책을 막기 위한 마지막 맞짱토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이 말하는 이유는 이번 간담회가 제약업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사안이 중요한만큼 제약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겨야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간담회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은 있다. 이는 바로 자료 공개에 대한 투명성이다. 지금까지 제약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정부 약가 인하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의 공감대 형성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 업계가 제시한 자료가 명확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 자료가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 역시 제약업계와 제시한 자료에 대한 부족한 신뢰감을 보여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 장관은 이 같은 요구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봤을 때 제약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제약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답은 한가지다. 제약업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해 말하는 것이다. 그 동안 자료 공개에서 복지부가 미심쩍다고 여기는 부분조차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제약업계는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편법보다 떳떳한 자료 공개를 통해 제약업계의 현 상황을 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