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대정부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12일부터 주40시간, 토요일 휴무를 진행하다가 정부와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전면 휴·폐업을 하겠다는 카드다.하지만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로드맵은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단서가 달렸다.회원들의 참여도가 낮을 경우 대정부투쟁은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단식으로 회원들에게 진정성을 알리고 참여도를 이끌겠다는 것이 현재 노환규 의협회장의 생각이다.노 회장은 일주일 이상의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지만 회원들의 참여도가 낮아 '하나마나한' 투쟁선언이 된다면 "사퇴를 포함해 거취를 정하겠다"는 강수까지 뒀다.하지만 노 회장의 사퇴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본다. 10만 의사를 이끄는 단체의 수장이 된지 이제 고작 6개월째다.건정심을 탈퇴하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낸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심 끝에 초강수 카드로 대정부투쟁을 택했다. 비록 전국의사대표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8000명의 회원 94.2%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다.이미 의사회원들의 지지를 얻고 시작한 만큼, 그들을 설득해 제대로 된 투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사퇴라는 발언은 회원들이 투쟁에 참여도 하기 전에 불안감부터 줄 수 있다.자신의 거취를 담보로 회원들의 참여를 호소하기 보다, 투쟁의 실패는 없다는 확실함으로 의사 회원들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일괄인하 한파는 제약업계 인력 구조조정으로 도미노 현상을 빚고 있다.수익성이 악화된 중견제약사들은 경력직 고액 연봉자들을 내 보내는 대신 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외주 영업인력 고용을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다.제약업계에 CSO(계약판매대행)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제약사는 OTC조직을 없애고 도매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B제약사는 최근 영업인력 절반을 구조조정했다. C제약사는 아예 영업조직을 없애고 계열법인 설립을 검토중이다.중소제약사 상당수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변화를 모색중이다.앞으로 도매를 활용한 총판 영업과 외주 영업인력 채용은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전문 법인 설립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중소제약사들이 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영업대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두가지다.우선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경력이 풍부한 회사 정규직 영업사원과 같은 레벨의 경력직 외주 영업인력을 쓸 수가 있다.약가규제정책이 이익이 반토막난 제약사 영업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다.또 하나는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부문이 중소제약사들에게 더 매력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다.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중소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는 여전히 영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특히 아직도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처방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결국 쌍벌제 시행과 강력한 공정경쟁 규약 시행으로 마케팅 툴이 마땅하지 않은 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CSO를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따라서 일각에서는 CSO가 리베이트의 또 다른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회사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외주 영업인력은 실적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CSO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새로운 영업패턴의 하나다. 그러나 리베이트 창구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를 확실하게 씻어주지 못한다면, CSO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영업조직 변화와 제약 영업 환경변화, CSO의 등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리베이트 영업이 횡행한 이후 정부는 뒤늦게 규약과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로인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부작용은 심각했다.이번에도 뒤늦게 칼을 뽑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계 1위 제네릭사 '테바'가 그야말로 태풍처럼 제약업계를 휘젓고 지나갔다."테바가 매출 1000억원대 규모의 제약사 M&A를 검토중이다"라는 안도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공식 석상에서 던진 한마디 말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일주일간 제약주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명문제약, 국제약품을 시작으로 한독약품에 이르기까지 10개 이상의 제약사들이 '테바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했다.안도걸 국장은 이번일을 계기로 공직자의 말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안 국장이 던진 1000억원대 매출과 M&A라는 소스는 아직까지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소동에는 공범도 있었다. 바로 언론이다. 안 국장의 언급이후 인터넷에는 M&A 대상 제약사에 대한 추측기사가 난무했다. 기사에서 거론된 제약사들은 10개짜리 쿠폰에 도장을 찍듯이 조회공시를 통해 제외돼 나갔다. 수많은 기사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테바 소동에 불을 지폈다.'테바, 한독약품과 합작사 설립 추진', 수수께끼의 답은 이것이었다. 지난 6일 오후 한독약품이 조회공시에 이같이 답변함으로 인해 길었던 M&A 제약사 찾기 놀이는 일단락 됐다.이에 앞서 데일리팜은 당일 오전 '테바-H사, 조인트벤처 설립 타진'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매출 3000억원대 H사와 테바가 합작사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발행된 기사는 또다시 투기를 부추기는 추측기사로 치부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본지의 기사는 '팩트'였다.물론 테바가 현재 또다른 회사와 M&A를 추진중일 가능성은 아직 배제할수 없다. 문제는 사태의 종결 여부가 아니라 과정이다. 안 국장의 말 한마디가 씁쓸했고, 난무하는 추측기사가 씁쓸했고, 사태를 지켜만 보다가 '투자 자제' 분석을 내놓는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들이 씁쓸했던 일주일이 지나갔다.제약산업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 특수 산업이다. 주가가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르내리는 동안, 조회공시를 통해 제약사들이 제외되는 동안, 테바가 보유한 제네릭이 힘을 갖는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 하나 없었던 것은 우리 언론 모두 반성할 일이 아닐까?

환자와 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른바 '3대 비급여'를 하루 빨리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던 시절이 있었다.여기서 '3대 비급여'는 입원환자 식대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를 말한다. 이 가운데 식대만이 급여권에 진입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보건의료정책' 설문조사 결과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여전히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연합회 측은 당초 이 설문을 설계하면서 '우리동네 좋은 의원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대통령',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통령' 등 정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 중인 항목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은 전체 11개 예시항목 중 각각 11위와 9위에 그칠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반면 '병원비 폭탄 비보험진료비를 없애는 대통령', '고액 간병비와 간병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통령', '환자 안전법을 제정하는 대통령' 등이 차례로 1~3위를 차지했다.사실 이 설문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환자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성은 없다.그러나 의료비로 의한 가계파탄이 주로 중증질환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 등은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할 환자들의 최우선 순위 선호정책임은 분명해 보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부인들이 6일 밝힌대로라면 두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다.2012년 11월,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 폭탄없는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꿈만은 아니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 개설 허가 절차를 담은 법령을 공포했다.이번에 허용된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은 국내 자본이 50% 투입되고, 내국인이 운영할 수 있는 세부법령까지 마련돼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그간 정부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영리병원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왔다.내국인 환자 진료 보장과 국내 의료진 90%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경제자유지역이 특구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국 16개 시를 포괄한다는 점 등 국민이 공분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공포를 강행했다는 것은 현 정권이 영리병원 추진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를 단박에 보여준다.공공의료기관이 10% 이하인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틀 안에서 공보험을 유지시키고 있다.급여권에 취합된 보건의료 서비스들을 심사와 평가, 사후관리 등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적정 질을 유지시키는 것이 건강보험이라면, 영리병원은 당연히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질 저하, 지역 간 격차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하다.그렇다면 과연, 영리병원 허용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이를 막기 위해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두려 하고 있지만, 병원계의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론과 의료비 폭증, 의료 불평등 문제 등 앞으로 꼬리를 물고 불거질 논란은 적지 않아 보인다.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의 보편적 복지와 의료 평등화를 큰 줄기로 정의돼 진일보해왔다면, 이와 상반된 색을 지닌 이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병원약국 인력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죠. 병원약국 무자격자 조제도 인력문제에서 비롯돼잖아요. 새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병원약국 약사인력 부족 문제가 2013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또 다시 떠올랐다. 그동안 병원약사 인력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 문제가 곧 병원약국 무자격자 조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까지 일으키고 있는 분위기다.병원약사들도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각종 언론에서 인력부족에 따른 무자격자 조제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치 병원약국이 무법 공간인 것처럼 비춰지는 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보건복지부도 지적이 계속되자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 가운데 오늘 저녁 새로운 병원약사회장이 탄생한다.문제를 의식이라도 한 듯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병원약사 인력문제 해결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신임 병원약사회장은 현재의 분위기를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개별 병원 내부, 약사사회 문제가 국회, 정부로 이어지면서 국민적인 이슈로까지 이어진 병원약사 인력 부족과 무자격자 조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새로운 병원약사회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에게 약을 주문하고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전의총, 약사아들 팜파라치 등에 의해 고발당한 약국에서 나오는 하소연이다.이런 약국들도 있었지만 실제 고발된 약국 중 넥타이를 맨 전문카운터의 무자격자 약 판매도 있었다.그러나 약사단체에서는 불법행위를 유도한 뒤 함정촬영 증거물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보건소에 건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찾아 다녔다.결국 '함정촬영'이 블랙홀이 되면서 전문카운터 문제를 송두리째 빨아들여버렸다. 약국들의 자기반성 없이 무자격자 약 판매 논란을 외부의 탓으로 자연스럽게 돌려 버린 셈이다.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는 최근 악성 카운터 고용약국 17곳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명단을 보니 기자의 집 근처 약국도 있었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2~3명의 카운터들이 상주하는 약국이다.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넥타인 맨 카운터들이 약사 보다 더 친절하게 약을 팔고 있다. 약사회가 고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도 궁금했다.몰카 고발 약국 중 억울한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국도 있다. 함정촬영 논란에 악성 카운터 약국들만 소나기를 피해갔다.

제약업체 노동조합이 최근 심상치 않다. 그동안 사측 입장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제약 노조지만,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갈등기류가 포착되고 있다.노조들이 반발하는 근본적 이유는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민주노총 가입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제약사들이 대표적이다.사측은 비협조적인 노조는 입을 막고 뿌리를 제거해 어떻게든 발본원색한다는 게 노조 관계자들의 이야기다.최근 근화제약 노동조합도 M&A 과정에서 소외됐다며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경영진들이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약 노조는 올초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됨에도 대외적으로 입을 닫았었다. 약가인하 때문에 연봉이 동결돼도 군소리 하나 없었다. 이 모든 게 내 회사를 살리겠다는 주인의식이 있기에 가능했다.그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귀를 닫아버리고 있고, 노사간 파트너십은 온데 간데 없다.사측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어차피 노동자 협조없이는 지금의 약가인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참고 견디라는 70~80년대 인식으로는 회사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다.싫은 말을 하더라도 사측은 노조를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대표이며,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다.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회사 주인으로서 마땅하다.

식약청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준을 못잡고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대기업에서 생산한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던 언론보도에 따라 식약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식약청 결론은 검출된 발암물질이 매일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검출량이 극미량으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안전성을 강조했다.하지만 하루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라면을 회수하기에 이른 것이다.탤크 파동 때도 다르지 않았다.식약청은 의약품에 포함돼 첨가돼 있는 탤크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결국에는 여론에 밀려 해당 의약품을 회수했다.이에 따라 업체가 입은 피해는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렀다.식약청이 여론에 따라 갈팡질팡한 결과에 해당 업체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된 것이다.식약청이 다루는 이슈는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청이 식품이나 의약품 등에 있어 완벽한 감시 활동을 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다만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판단이라는 한 가지 기준 아래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과학이라는 명확한 판단을 기준으로 식약청의 입장을 정하는 것만이 업체나 국민에게나 질타를 받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