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첫 개정고시가 2월, 그리고 다시 개정안을 공고한 것이 6월이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약 4개월만에 양도양수 의약품에 대한 계단식 약가 적용을 철회했다.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계단식 약가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됐다.정리하면 이렇다. 8월부터 시행되는 계단식 약가제도는 약가차등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이것이 2월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맞물리면서 영업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인 경우, 즉 M&A나 기업분할, 판권매각 등 이슈가 발생할때 계단식 약가 적용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이에 따라 당장에 회사 분할로 다수 오리지널 품목 양도양수를 준비중인 화이자(업존)와 MSD(오가논) 등 제약사들과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최근 당뇨병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셀트리온에 매각한 다케다제약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슈였다.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들은 이를 인지, 복지부에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 탄력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했다.놀랍게도 복지부의 조치는 더 확실했다. 아예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시 개정, 지난달 행정예고 한 것이다. 당연히 업계의 불만은 빠르게 진압됐다.고가약 시대, 정부는 특허만료의약품에 소모되는 재정을 줄여 신약에 보전하고자 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번 제도는 어찌보면 정부 입장에서 좋은 기회였다.일반 양도양수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몰라도, 오리지널의 경우 약가인하가 이뤄지면 제네릭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 저절로 동일성분 의약품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업계의 논리를 수용했다.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은 또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신약의 신규 등재나 급여 확대 과정에서 바람직한 트레이드 오프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고대한다.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신약개발 플랫폼기술 보유 기업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1~2년새 에이비엘바이오,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알테오젠 등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약물전달을 도와주는 플랫폼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 넘기면서 조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알테오젠은 작년 11월과 올해 6월 2차례에 걸쳐 정맥주사용 바이오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ALT-B4)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 이전했다. 플랫폼기술 사용권한을 넘기면서 글로벌 제약사 2곳으로부터 계약금으로만 350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챙겼다. 작년 매출 292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는 약물-항체결합(ADC) 기술로 작년부터 총 3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약물단백질과 항체를 연결하는 링커의 불안정성을 개선해 약물을 암세포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기술이다. 레고켐은 작년 3월 다케다 자회사인 밀레니엄파마슈티컬즈와 ADC 플랫폼기술을 적용한 항암신약 3건의 판권을 이전했고, 올해 4월과 5월에는 영국 익수다테라퓨틱스와 ADC 기술 자체 사용권리와 ADC 항암신약을 각각 이전하는 별도 계약을 맺었다.플랫폼기술이란 신약개발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의미한다.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고, 정맥주사를 자가투여가 가능한 피하주사로 바꾸는등 투약 편의성을 개선하거나 약물효능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신약개발 플랫폼기술의 가장 큰 매력은 확장 가능성이다. 신약후보물질이 전임상부터 1상~3상임상을 거쳐 상업화에 성공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일반적으로 1상임상 단계의 후보물질이 시판허가를 받을 확률은 평균 10.4%, 2상 물질은 16.2%, 3상 물질은 50.0% 수준으로 집계된다. 여러 개의 신약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간에 실패할 확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반면 플랫폼기술을 보유한 경우 하나의 후보물질이 실패하더라도 또다른 후보물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가 반환되는 아픔을 맛봤지만,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가 연내 미국식품의약국(FDA) 판매허가를 받는다면 랩스커버리 플랫폼기술의 잠재력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 레고켐바이오나 알테오젠의 계약처럼 플랫폼기술 고유 사용권한과 해당 기술을 적용한 신약을 별도로 넘기거나 동일 기술의 사용을 여러 제약사에 비독점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로 기술이전 계약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다행스러운 건 최근 몇년새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성과가 가시화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업체에 뒤지지 않는 플랫폼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많다. 플랫폼기술에 대한 관심이 잠재력을 지닌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그동안 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던 콜린알포 제제의 '뇌대사질환과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에 대한 효능·효과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환자 본인부담률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해당 약제의 급여 적용 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환자 중 중증치매나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에 한한다.심평원은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와 임상연구문헌(SCI, SCIE)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 가능성과 투약비용으로 콜린알포 제제의 비용효과성을 검토했다. 또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환자 경제적 부담 등을 골자로 임상적 근거 외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요구도까지 검토한 결과, 치매질환만 제외하고 나머지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를 결정했다.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의 경우 급여 조정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 접수를 받기로 한 만큼, 최종 급여 축소는 약평위 재상정 및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빨라야 8월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미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예상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이 삭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기전이 없었다면서, 급여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및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예고했다.1년 가까이 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급여 재평가 의약품의 첫 타깃에 대한 말이 많았었다. 이미 지난 가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재평가 이야기가 언급됐고, 당시 함께 재평가 이야기가 나왔던 제제는 점안제였다. 하지만, 점안제의 경우 현재 약가인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첫 타깃은 치매약 단독 제제가 됐다.제약업계는 심평원 약평위 결과 발표 이후, 뒤 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시 집행정지를 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도 있다.심평원은 이미 콜린알포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제제를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효능·효과' 보다 끼워넣기 처방 등으로 급여 범위 안에 있는 다음 의약품이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 제약업계는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다음 타깃 대상 의약품을 예측하고, 어떻게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를 증명할 수 있을 지 그 이후를 준비하는데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조만간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제네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공개할 방침이다.일부 협의된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다만 제네릭 정책의 큰 줄기는 최종안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업계에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네릭 상품명의 '국제일반명 도입' 같은 과제들이 그것이다.현재로선 '제네릭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규제완화인지, 규제강화인지 큰 줄기에 대해 알 수가 없다.맨처음 언론에 공개된 '위탁 제네릭의 본청-지방청 심사 일원화'는 업체가 중복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제네릭 경쟁력 강화 방안'이 규제완화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그래서 공동생동 제한 정책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좌초된 이후 식약처가 정책방향을 전환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하지만 이후에 공개된 내용은 규제완화보다는 규제강화에 방점을 찍어 혼란을 주고 있다. 생동 품질평가 지표 개발이나 평가결과 공개, 생동성시험 실시 제약사 표시·정보공개 강화 등 민관협의체에서 도출한 과제는 제네릭에도 서열을 부여하자는 규제강화 정책이다.식약처의 정책방향이 공유가 안 되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막상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위탁 제조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동생동 제한 방안이 좌절됐지만, 이후 정책 기조가 예측 불가능해 섣불리 투자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는 식약처가 민관협의체 틀 속에서만 논의내용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식약처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방소통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공고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경우, 관련 업체들도 공고되기 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채널부족도 문제지만, 정책 소통 의지도 없어 보인다. 언론에도 배포되는 보도자료 외에는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되도록 많은 의견을 듣고, 비판도 감수해야 하는 게 정부부처의 숙명이다. 정책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득하면 된다. 이런 과정이 축소·삭제된 정책이라면 오히려 후폭풍이 클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코로나19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하더라도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소통을 원하는 사람과는 소통해야 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When in Rome, Do as the Romans)는 말이 있다. 그런데 법이 애매하게 돼 있어 사람마다 각자의 해석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회는 어떨까. 현재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갈등의 현주소가 이렇다.지난 1993년 한의사와 약사 간 한약 조제권을 놓고 벌어진 한약분쟁은 아직까지 한방의약분업이라는 문제로 남아있고, 이는 한약사 제도라는 불씨를 낳아 약사와 한약사가 20년 넘게 면허범위를 놓고 다투게 만들었다.한약사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규정하면서도 약국개설권자에게 일반약 판매 권한을 명시한 지금의 약사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셈이다. 약국과 한약사 개설약국을 분리하고, 면허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벽에 부딪치다 사라지고 마는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결국 약사와 한약사는 상호 비방을 넘어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다. 근래에는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손님인척 몰래 촬영하고 불법 행위를 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있다. 한쪽이 파괴되어야만 한다는 상당히 공격적인 행위이다.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글은 물론 욕설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특정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신상털이까지 나서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악성 댓글과 신상노출이라는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약사와 한약사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우울증을 앓고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크나큰 문제다.국가 보건의료 한축을 담당하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인 양 직능은 비난(非難)과 비방(誹謗)이 아닌 비판(批判)으로 성숙한 대응을 해야 한다. 비판은 비평할 비(批)에 판가름할 판(判)자를 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이다.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는 행위, 비난은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는 것을 말한다. 비난과 비방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다.약사와 한약사 분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오류를 명확히 짚어내면서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비판이다.무엇보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한시적이지만 비대면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를 허용했다. 사실상 원격의료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대응에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지금처럼 소모적 싸움으로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카쉐어링,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단 몇 개월 만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약사와 한약사가 싸울 동안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성숙한 자세로 한약사와 분쟁을 이끌어나갈 시기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개월여 간 약사들을 울고 웃게 했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시장 상황 점검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됐던 관련 고시 유효기한을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사실상 약국은 공적 마스크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분위기다.이런 가운데도 약국가의 반응은 갈리는 것 같다. 한 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격하게 이별을 반기는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가 각각 진행한 공적 마스크 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6월 이후에도 공적 마스크 제도가 지속된다면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서울 지역의 약사 61%가, 부산 지역 약사 56%가 ‘지속하겠다’고 응답했다. 각 문항의 어떤 단서나 조건이 붙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각 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약사가 공적 마스크 취급 연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단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실상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과 함께 약국가에 깊이 파고든 ‘공적 마스크’ 제도는 지난 5개월 간 약사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변화도 가져왔다.시민들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서던 제도 시행 초기부터 마스크 색, 종류, 브랜드를 따지고 값싼 비말마스크와 비교하는 최근까지, 약사들은 단순 인근 병의원에서 온 조제 환자가 아닌 약국이 속한 지역의 주민들을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접해 왔다.그 속에서 약사들은 실망도 많았지만, 전에 없던 보람도 컸던 것 같다. 주민들이 약국의 역할을, 약사의 노고를 먼저 알고 던지는 한마디와 건네는 작은 정성에 약사들은 다시 힘을 내 왔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약사들은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주체로서 지역 사회에, 감염병 예방에 공적으로 기여한단 점에서 어느 때보다 개인적 보람과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이 시점에서 약국가에는 잊지 못할 사건이자 역사가 될 ‘공적 마스크’ 제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양분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물론 고시 만료일까지 제도의 틀 안에서 최대한 원칙을 지키는 약국의 모습은 기본 중 기본일 것이다. 여기에 그간 말로만 거듭했던 약국, 약사의 노고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보상도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다.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공적 마스크 제도로 증명된 감염병 방역, 예방 체계에서의 약사, 약국의 역할은 명확한 평가를 통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돼야 하겠다.전국 수 만명 약사들의 땀과 눈물이 그저 지나간 사건으로만 묻히지 않도록 하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종감염병에 대한 준비와 대응도 중요하지만 대응 이후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관에 대해 얼마나 지원 및 보상을 하느냐는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다. 과도한 업무, 국민의 불신, 감염에의 위험 등을 대응 과정 내내 경험하면서 대응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메르스 백서-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에 기록된 문장들이다.메르스 당시 손실보상위원회는 일곱 차례 회의 끝에 의료기관 176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에 총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코로나 유행 약 5개월.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코로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고민해야 할 때다.정부의 손실보상 투입 예산은 추경 포함 총 7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확진자 방문 약국의 숫자도 증가세다.지난 19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확진자 방문약국만 300곳을 넘어섰고 이중 대부분은 방역 후 정상영업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휴업 및 격리 조치 등으로 피해를 떠안았다.감기와 유사한 증상, 비말 전염 등의 특징으로 지역 약국과 병의원의 피해는 코로나 종식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약국은 보건용마스크 공급 등으로 확진자 동선에 흔히 포함되고 있고, 약사들은 확진자 방문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방역을 강화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1인 약국의 휴업, 2인 이상 약국의 휴업 또는 부분 격리 등을 따져봐도 메르스 보상 약국의 숫자(22곳)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하지만 이들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빠듯해 보인다. 외래중단 등 병의원의 피해 발생규모를 감안한다면 추측컨대 증액된 손실보상 예산 7000억원은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공적마스크 면세 이슈도 이같은 보상 한계의 연장선상에 있다. 만약 KF마스크 구입을 위해 방문한 환자로 인해 약국이 휴업을 했다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외에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논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다.다시 말해 약사들은 휴업과 격리 등의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면서까지 공적 역할을 해왔지만 적정 보상(지원)을 받지는 못 하게 될 것이라며 불만인 것이다.현재 기재부는 약국에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면세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공적마스크 면세를 공급에 대한 적정 보상이나 지원으로 볼 것인지, 또는 특혜로 볼 것인지는 21대 국회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다만 현 정부의 모습에서 '과도한 업무, 국민의 불신, 감염에의 위험 등을 대응 과정 내내 경험하면서 대응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지난 메르스 보상에 대한 평가가 오버랩되는 것은 지울 수 없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예상대로 메디톡신이 퇴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5일자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3개 품목(50·100·150단위)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이유를 밝히면서 “서류조작 등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매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데이터 작성·수정·삭제·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배포하겠다는 게 골자다. 제약사는 이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현장검증을 통해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데이터 조작시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식약처는 예고했다.이와 함께 서류조작 행위에 대해 엄단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자료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허가·승인 신청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징벌적 과징금을 생산·수입액의 5%에서 공급액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비단 이번 사태만으로 이같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닐 것이란 판단이다. 국내 제약업계는 과거부터 크고 작은 거짓말과 비(非)양심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게 사실이다.가깝게는 지난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가 메디톡신과 비슷한 이유로 퇴출된 바 있다.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세포주 변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고의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다.과연 이들뿐일까. 식약처의 대책 발표에 떨고 있는 곳은 정말 없을까. 신약개발 성과를 부풀리거나 불리한 내용을 축소·은폐하는 행위로 범위를 넓혔을 때 ‘양심’의 영역에서 떳떳한 제약사는 얼마나 될까. 메디톡신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제약사는 과연 몇 곳일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룡여당의 첫 행보는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었다. 집권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53년 만(1967년 7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여야 원 구성 갈등 뇌관이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선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전용 법안 고속도로'를 구축하게 됐다.176석과 법사위를 확보한 민주당은 103석의 미래통합당 없이도 법안을 단독 심사·처리할 수 있는 실권을 쥐게 됐기 때문이다.이같은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곳은 보건의약계다.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나홀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상황에서 보건의약계는 민주당이 총선 이전부터 내놨던 공약을 빠짐없이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원격의료 확대는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제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500명~1000명 확대 역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다.이같은 이슈는 법안 고속도로가 뚫린 지금 민주당이 얼마든지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다.원격의료 확대는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약사회에도 미칠 영향이 지대하다. 원격의료 확대로 인한 원격 처방전 발행 사례 증가는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원격 조제, 의약품 택배 시스템 도입의 뇌관이다.현재 원격의료는 적용 대상, 범위, 방법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명확하게 정의된 게 없는 상태다.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 모두에게 일괄 적용할지, 부분 적용할지, 적용 시 의료전달체계에 생길 변화는 무엇인지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제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다.전자처방전 발행도 마찬가지다. 전자처방전 발행이 일반화했을 때 의료기관과 약국 간 생태계 변화와 환자의 조제약 수령 패턴 변화 등에 대한 연구·분석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의약품 택배배송 부분·전면 허용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미 정부는 내년까지 드론 의약품 안전·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운송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내놓은 바 있다.원격의료 등 정부정책 추진 양상에 따라 의약품 택배 시스템 역시 다방면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의대 정원 대폭 증가도 가져올 파장이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기관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병·의원 경영이 추가될 수 있다.약국 생태계 역시 이같은 의료산업 변화에 직면하는 게 불가피하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계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검토해 시급한 사안부터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이미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규제혁파 시그널을 대외에 보내고 있다.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속도가 기존 대비 몇 배 더 빨라진 지금, 보건의약계의 걸음걸이도 이에 맞춰 재게 놀려야 할 때다. 유관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전문가 시각으로 진단하고 대정부, 대국회 협상·협력안을 도출해야 시행착오없는 보건의약계 정책 마련이 가능할 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