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약국정보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이정주·이승엽)은 유리창 청소 로봇 대여사업을 시작한다. 10개 반회원들이 릴레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로봇청소기를 대여해줬다. 한 약국당 사용 기간은 1주일이고 반별로 상의해 순번을 정한 후 사용하기로 했다.이 사업을 기획한 이정주 이사는 “편리한 로봇청소기로 깨끗하게 유리창 청소하시고, 쾌적한 약국환경 유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이슈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다. 약사단체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연일 성명을 쏟아내는가 하면,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이 트리거가 됐다. 개국 전부터 ‘병의원 처방조제’를 내걸며 약사들의 반발을 샀고, 이후 한약사 개설 약국도 마약류 취급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불을 지폈다.더 이상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들은 연일 한약사들의 업무범위 외 행위를 비판하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한약사 문제는 약사사회 오래된 숙제지만 해결이나 대책 마련만큼은 여느 문제들보다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매년 한약사가 배출되며 직능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다만 걱정이 되는 점은 한약사 이슈로 모든 집중이 쏠리며, 그 외에 수많은 직면 과제들에 쏟을 에너지 분배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새로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개인 맞춤 건기식처럼 앞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시장에서 약사들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또 안전상비약 확대 시도와 상비약 자판기, 헬스케어 시장을 넘어오는 보험사들, 온라인 또는 법인약국 등 약사들을 위협하는 이슈들은 여전히 물밑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한 손에는 창을,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사방에서 좁혀오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다.그동안과는 달리 보건의료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고, 또 그 속도가 빨라져서 답을 고민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위기도 아니다.당장 정부가 제도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비대면진료는 연말 국민투표에 부쳐지는데 약 배송이 배제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약 배송이 포함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면 벼락치기로라도 힘을 쏟아야 하는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올해 약사회장 선거와 관계없이 한약사 문제는 약사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임은 분명하다. 정부와 국회를 꾸준히 두드리고 고민을 놓쳐서는 안 되는 난제다. 하지만 회세의 분배를 현명하게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앞문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뒷문으로 험한 것들이 드나들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일반약 판매가 정당하다는 한약사회 주장을 반박했다.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주무부처는 국회 전문위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이며, 한약사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복지부 입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스타민제, 호르몬제 등 비한약제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시약사회는 “엉뚱한 주장으로 왜곡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한약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약제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핑계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의 모호함을 악용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한약사회는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한 한약사의 약국개설로 촉발된 문제를 약사회 선거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자 출마 여부를 참견하는 등 기본을 넘어선 막장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끝으로 “약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약사 행세를 하려는 한약사의 불법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 한약사회는 면허범위 왜곡을 중단하라!대한한약사회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의 근거라고 제시했지만 옹색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번지수도 한참을 벗어나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박약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주무부처는 국회 전문위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이며, 한약사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한약사들은 국회 전문위원에게 한약사면허를 받는가!한약사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한약사회의 바람과는 다르다. 다시 반복하지만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약사법 제2조(정의) 규정은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는 게 심각한 법제처 법령해석이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스타민제, 호르몬제 등 비한약제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밝힌바 있다.이같은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엉뚱한 주장으로 왜곡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한약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자신들에게 필요한 법령의 일부만 재단하여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한약사제도 도입취지와 약사법령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하는 판단력을 키우기를 당부한다.한약제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핑계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의 모호함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보건의료현장을 무법천지의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다.서울시약사회가 이러한 입법불비로 인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다.이제는 한약사회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한 한약사의 약국개설로 촉발된 문제를 약사회 선거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자 출마 여부를 참견하는 등 이는 기본을 넘어선 막장행위가 아닐 수 없다.한약사회는 약사면허와 업무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한방분업으로 한의약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에서 한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약의 저변을 확대해 한약국에서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상담을 일상화하기를 바란다.서울시약사회는 약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약사 행세를 하려는 한약사의 불법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2024.6.13.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올해 7급 약무직 27명을 채용하고, 약학 분야 보건연구사도 1명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내달 22일부터 26일까지다.시는 12일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약무직 등 기술직과 행정직, 연구직에 대한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약사만 지원 가능한 7급 약무직은 27명을 선발한다. 작년 모집인원 48명과 비교하면 21명이 줄었다. 약무직 필기 과목은 화학개론과 약제학이 필수이며, 약전학과 약물학 중 1과목을 선택한다.약학 분야 보건연구사는 1명을 임용한다. 작년 약무직 채용 당시에 약학 분야 연구사 채용 공고는 없었다. 연구사 필기시험 필수 과목은 약학개론과 약제학이며 약전학과 약품분석학 중 1과목을 선택한다. 보건연구사는 약사, 한약사, 한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또는 생물학과 미생물학, 화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갖춘 자도 지원 자격이 있다.원서접수와 시험일정도 확정됐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7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필기는 11월 2일이고, 면접시험은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 중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7일 발표한다. 이번 임용시험 합격자는 서울시 또는 25개 자치구에서 근무하게 된다.서울시 약무직은 모집 때마다 응시 미달 사태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 필기 응시율을 보면 2021년 54%, 2022년 37%, 2023년 35%를 기록했다. 응시자가 적더라도 추가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지원 미달의 가장 큰 이유인 낮은 약무직 수당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작년 약무직 필기 합격자 분포를 보면 3040 여성 약사들의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30~39세가 7명, 40~49세가 6명, 20~29세는 2명, 50세 이상 2명으로 집계됐다. 또 최종 합격자 15명 중 13명이 여성이었다. 서울 외 거주하는 약사도 인천과 경기, 강원, 경북에서 각 1명씩 총 4명의 합격자가 나왔다.약사사회에서는 잦은 약무직 지원 미달로 약사 외 직군으로 지원 요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올해 대한약사회 총선 대비 정책 건의서에도 약무직 공무원 수당 개선 등이 포함돼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가 올해 처음 시도한 ‘제1회 빛고을약사대상’에서 박지연 약사가 대상을 수상했다.시약사회는 지난 7일 ‘빛고을약사대상 수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과 방안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했다.복약상담 7가지 기준에 대한 학술적 가치, 확대 가능성, 독창성을 종합해 상중하로 평가하고 시민 투표 배점을 합산해 총점을 냈다.심사 결과 OTC 판매 시 약국용 핸드폰으로 문자와 카톡채널을 활용한 약력관리복약지도까지 수행한 박지연 약사(백림약국 근무약사)가 대상을 수상했다.최우수상 추경화(새아침약국), 우수상 이유리(휴베이스 진월약국), 장려상1 조수빈(라온약국), 장려상2, 이원영(백림약국 근무약사)으로 각각 10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제1회 시약사회 이사회에서 진행된다.심의위는 심사평을 통해 “약국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복약지도법과 도구를 통해 환자들을 위하는 약사들의 진심을 볼 수 있었다”면서 “더불어 200명이 넘는 광주시민들이 참여한 시민투표에서도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잘 드러나, 빛고을약사대상이 복약지도의 다양한 사례도 발굴하며 시민들과 교감하는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시약사회는 “빛고을약사대상에서 모아진 사례와 자료들을 회원들에게 제공해 회원들의 복약상담력을 높이고, 환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약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약사의 가치를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미 비상진료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대병원 이어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면서 빅5 문전약국들은 외래 환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대체로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관건이라는 반응이지만, 일회성 휴진이 아니라는 점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12일) 오후 내부 의견 조사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해당된다.이들 모두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과 시술을 중단하고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만 유지하기로 했다.외래와 수술 중단을 위해서는 예약 취소와 변경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병원들은 아직 휴진 예고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이외에도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18일 의사협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만, 세브란스와 같이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진 않았다.세브란스 한 관계자는 “아직 원내에서 별다른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수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순 없는 상황이지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 예약을 취소하려면 새로운 예약일을 잡아야 하는데 (무기한 휴진이라면)그럴 수도 없다. 휴진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전했다.또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도 “비대위 투표에서는 당연히 찬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투표에서 참여하기로 한 분들은 대부분 강경파일 것이고, 그 분들도 예전처럼 진료를 보시지 않을까 싶지만 예단할 순 없다”고 했다.대형병원 약제부도 휴진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당장의 업무 변화는 없지만 휴진 참여율이 높을 경우, 항암외래환자 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인근 약국들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립이 평행선을 걸으며 전공의 사태 여파가 길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다만, 병원에서 외래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결국 환자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빅5 한 문전약국은 “평균적으로 20%씩 외래환자가 줄었는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의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라며 “병원이 불안하게 경영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휴진을 해 환자가 더 줄어드는 걸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한편, 환자단체는 어제 오후 전면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앞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집단 휴진으로 중증질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휴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올해 신설한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감시 TF팀의 대응을 강화한다.최근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격 난매를 예고하는 현수막과 함께 동물약 취급은 물론 ‘병의원 처방 조제’까지 한다고 간판에 버젓이 내거는 사태까지 왔다는 것.변정석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가 일부 지역의 문제를 벗어나 전체 약사회와 약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양상에 이르렀다”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한 면허범위 구분과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해결 의지가 없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꼬집었다.또 “현재 허가, 유통 중인 한약제제를 즉시 의약품 표기사항에 병기함과 동시에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준해 행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지난 1월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감시 TF팀을 구성하고 분회와의 정보교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부산시약 TF팀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일상적인 모니터링 외에도 ▲위법행위 민감 모니터링, 위법 시 즉각 행정조치 요구 ▲한약사 개설약국 분회에 위법행위 제보 요청을 실시하고 있다.또 ▲약사개설 약국 확인 배지스타일 스티커 제작배포 예정 ▲집회신고를 통해 부산시약과 분회가 연계된 릴레이 시위와 전단지 배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공론장에서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AI 관련 국민 참여 투표를 진행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성을 묻는 국민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12월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대국민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새로 개편한 ‘디지털공론장’에서 오늘(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AI 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질문은 크게 5가지다.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 중 어떤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기대되는 잠재적 이점은 무엇인지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I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성 등이다.설문 외에도 공모전을 개최해 정책 아이디어를 모은다. 우수 정책 아이디어에는 과기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7월 초에는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열어 AI 관련 오프라인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과기부는 다음으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투표를, 그 다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공론화를 진행한다.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에 대한 공론화는 12월로 예정돼있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비대면 조제 관련 약 배송,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설문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초미 관심이다.디지털공론장에서는 비대면진료 공론화 시점을 12월로 예고하고 있다. 이번 공론화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일환이다. 지난 5월 범부처 계획으로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범부처로 8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이 포함됐다.당시 비대면진료 공론화 시점을 11~12월로 예고했는데 개편된 ‘디지털공론장’ 공지에서는 12~1월로 일정이 다소 조정됐다.앞서 발표한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과 규제특례 활용 혁신기술·서비스의 비대면진료 연계 강화가 담겼다. 또 개인건강정보 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처방전 자동전송, GPS 기반 환자 조제가능약국 자동 매칭 등의 기술도 연구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1일 업무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들을 행정조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식약처에는 한약제제 분류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약사의 면허와 관련된 고유 업무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위법적인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운영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한약사가 버젓이 약국 간판을 달고 심지어 의약품 조제까지 한다고 표방하며 약국을 개설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또 약사 고유의 업무를 침범하고 약사 행세를 하며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했다.일반인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과 ‘약사 개설 약국’ 외부에서의 구분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난매와 근무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 청구, 동물의약품 판매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약사와 한약사는 교육과정도 다르고, 약사법상 규정하는 업무 범위도 명확히 다르다는 설명이다.시약사회는 “의약품 판매의 경우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어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 판매를 부당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약사법 처벌규정 미비,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미구분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시약사회는 “한약국과 한약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사의 업무는 한약 및 한약제제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가 개설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개설하는 한약국을 분리하고,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도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시약사회는 정부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 ▲식약처는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한약제제 분류 실시 ▲보건소는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 시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복지부는 명명백백하게 허가·유통 중인 한약제제를 즉시 의약품 표기사항에 병기하고, 면허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행정조치 등을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제일반명(이하 INN) 제도가 품절약과 비대면 진료 이슈로 두 번째 기회를 맞이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동력에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지난 2019년 불순물 사태가 INN을 도입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지만 의료계 반발과 공론화 실패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죠.올해 하반기 INN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약사단체는 또 한 번 도입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불순물 사태 이후 어쩌면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국회에 전달하는 정책제안서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INN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약사회가 올해 만든 정책제안서에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으로 INN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INN은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WHO 임원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수 조건을 INN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현 품절약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해 INN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사단체 반발에 대해서는 기존 상품명처방이라고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김 부회장은 “정부도 INN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성분명처방 추진을 위한 INN이라고 반발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INN은 허가제도다. 처방을 할 때가 아니라 허가를 받을 때 제조사와 성분명을 갖고 작명을 하는 것이다. 기존 상품명처방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성분명이 드러나는 상품명처방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회사만 다르지 같은 약’이라는 인식을 주고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품절약 해소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경기도약사회가 지난해 말 전 식약처장인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도 곧 나옵니다.도약사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를 마련하고 환자단체, 언론, 정부 등과 함께 공론화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중복처방 감소와 복용 오류 예방, 성분 파악 용이 등이 INN 도입 장점으로 꼽힌다. 설문조사 결과는 박혜경 차의과대 교수 연구 중 일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연구가 마무리 단계라 이달 결과가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정부, 환자단체 언론과 함께 INN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박 회장은 “제네릭 숫자가 일정 수준 넘어가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범 또는 단계적 INN 도입을 추진해볼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아울러 INN 도입을 위해서는 의약계와 환자 외 국제일반명을 반영해야 하는 산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해보입니다.지난달 동국대에서 열린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제약사 규모에 따른 입장차를 해소하고,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소제약사들은 제조사+성분명으로 이름을 지을 경우 경쟁력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국내 제네릭 중 INN 도입 품목 다빈도 제약사 리스트. 박미혜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INN 현황 연구 중 일부. 이날 박혜경 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산업계는 “회사 인지도가 낮으면 판매에 불리하다거나, 허가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마케팅이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INN 도입하자는 주장에 산업계가 동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제약사 입장에서는 INN 전환에 따라 비용 투자를 해야 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무형자산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INN 전환에 제약사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포기하라는 건 분쟁소지도 있다”며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가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를 찾기 위해 의료법인 분원 허용에 이어 인건비 지원 카드를 꺼냈다.응급진료를 위한 간호사 2명 인건비, 청사관리와 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 의원·약국 시설물 개보수사업 등을 포함해 연 2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최근 양병우 제주도의원은 ‘민관협력의원·약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산 추계를 보면 간호사 인건비 등을 포함해 5년 동안 13억5120만원으로 연 2억7024만원이다.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에는 연 2억7000만원의 예산 추계가 담겼다. 마지막 입찰가가 2261만665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 임대료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제주도는 지난 4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료법인이 분원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임차건물은 허가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민관협력의원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그동안 개별 의료진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냈지만, 다섯 차례나 유찰 또는 계약취소가 이뤄지면서 운영 개시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분원 허용으로 대형병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의료법인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시는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인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6차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입찰자가 나타나면 빠르면 8월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약국 입찰자 의원 공고에서 낙찰자가 확정되면 후속으로 진행된다. 앞서 낙찰 받았던 약사는 의원 개원이 지연되면서 낙찰을 포기한 바 있다. 만약 대형병원 분원이 이뤄질 경우 약국 입찰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소개한 처방전 접수 ‘사이렌RX’와 소분건기식 ‘메디어리’ 서비스에 대한 약국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이날 참약사는 ‘참약사PharmWay’ 부스를 통해 약학전문서적 온라인몰 팜웨이의 베스트셀러 42종을 선보이기도 했다.참약사는 “팜-딥테크 기반 서비스 중 단연 주목을 받은 ‘사이렌 RX’는 마이 데이터 사업을 탑재한 간편한 처방전 접수 및 상담 시스템이다. 미리 전송해준 고객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복약지도와 맞춤 상담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또 AI 기반 개인맞춤형 건기식 추천 소분 서비스인 ‘메디어리(mediary)’는 오프라인 약국에 최적화된 참약사의 새로운 서비스다. 경기약사학술대회 참약사 부스에 들른 많은 약사들이 맞춤 영양제 샘플과 배송 박스, 개발된 19가지 영양제를 직접 살펴보며 애플리케이션 또한 체험해볼 수 있었다.다양한 강좌에서 활약한 참약사들도 눈에 띄었다. ▲약국 디지털 전환과 개인 맞춤 약료(김병주 참약사 대표) ▲뇌기능 강화 성분의 활용 : 약국처방과 상담 에센스(주경미 참약사 연구센터장) ▲히노키티올로 올리는 잇몸건강(김은영 참약사 헬스케어 연구소장) ▲단골고객 만드는 약국금연상담(김정은 약사) ▲약국에서 해결하는 피로 관리 A to Z(현고은 약사) ▲한 강의로 끝내는 기억력&인지능력 이해와 실전(편승원 약사)는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변화하는 미래 약료 서비스를 제시했다.한편 참약사는 전국 학술대회 및 팜엑스포, 세미나와 축제 등 평소 약사들과 호흡할 수 있는 현장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참약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헬스케어 패러다임 및 약업계 환경 속에서 약사의 역할을 고민하고 참약사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활동들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는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사태를 규탄하며, 각 업무범위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자고 주장했다.또 복지부에는 업무범위 외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식약처에는 한약제제 분류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시약사회는 오늘(10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가 버젓이 약국간판을 달고 심지어 의약품조제까지 한다고 표방하며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 고유의 업무를 침범하고 약사행세를 하며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시약사회는 “일부 한약사들은 아전인수격으로 법조항을 해석한 나머지 약사의 고유권한인 의약품의 조제, 판매까지 하는 위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약사법 위반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손한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방분업을 위해 생겨난 직업군이 분업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다른 면허범위를 갖고 있는 약사업무를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약사와 한약사는 대학 교육과정이 6년제와 4년제로 차이가 나고 필수교육과목과 국가시험 과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한의학 이론에 기반한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한약사는 애초에 약사의 임상, 약물치료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직역이라는 것.시약사회는 “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작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한약제제 분류작업에는 손을 놓은 채 유관부서인 식약처와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은 한약국으로서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라. 또 복지부는 현 사태를 엄중히 판단하고 한약사들의 업무범위를 확정해 이를 지키지 않는 한약사에 대한 처벌을 즉각 진행하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시약사회는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기준을 확정하고 분류작업을 조속히 실행하라”면서 “22대 국회는 약사, 한약사간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9일 덕성여대 약학관 아트홀에서 올해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김병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 품절약 문제, 한약사 문제 등 회원들의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약사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회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연수교육은 교육에 앞서 덕성여대 약학 20학번 김수민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아울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참석해 최근 약사회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휴일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을 격려했다.이날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만성 염증과 질병과의 관계(김홍진) ▲재테크설명(봄금융) ▲마약류 교육(추경미) ▲우울증, 수면장애 최신 약물요법(엄준철) ▲일반약 효과 상승을 위한 양한방 시너지 신속 조합법(배현) ▲개인정보보호법(한현진) ▲약사의 직업 윤리와 전문성(오혜라) ▲성희롱 예방 교육(조상오)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와 오픈특가를 홍보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의 한 신설 약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신규 약국이 간판에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오픈특가’를 홍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비대면 처방 조제와 특정 제품의 저가 판매를 홍보하고 있는 셈인데 약사들은 도를 넘어섰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로 잇달아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문제 A약국의 개설자는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해왔던 약사로 알려져 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지나친 행동을 하는 약사들이 일부 있다. 약사회 회원 가입도 하지 않고 통제 밖에서 일탈하고 있다”면서 “이 약국도 팩스번호를 게시하고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 또 벽 간판에 탈모약과 감기약 가격을 공개해 놨다. 일단 보건소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접수해놨고,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며칠 전 우리도 민원을 접수 받아서 현재 경계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기존에 통신사가 있던 곳인데 남아있는 흔적들을 일부 그대로 두는가 하면 이상한 점이 많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안하무인에 무법천지로 운영하는 약국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데일리팜이 어제(10일) 오후 14시경 찾은 약국은 약장 내 약을 구비하고 있지만 출입문은 닫혀있었다. 약국 내부에도 약사는 보이지 않았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난매 약국보다도 싸다. 약국 운영상의 불법 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그 가격을 외벽에 달아 광고하는 건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일각에서는 신규 입점 후 권리금을 붙여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해당 약국 자리로 추측되는 매물 메시지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메시지에서는 매약이 잘 될 자리이며 처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명하는 위치상으로는 A약국일 가능성이 높은 매물 정보였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하다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의 일부 비율만 가능한데 지켜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위 첫 주자는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은아 시약 동물약품이사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0일) 오전 9시 서울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 약사들이 모여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 준수를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문제 A약국은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전 내내 불이 꺼진 모습이었다. 약국 안 약장에는 약이 대부분 구비돼 운영 시작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약사들은 A약국의 업무 개시와는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한약사와 약사의 차이점을 알리기 위해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금천구약사회 외 23개 분회가 힘을 모으고,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가 전면 지원하고 있다. 첫 시위 시작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 김은아 시약사회 동물약품이사가 나섰다.한약사와 약사의 차이점이 적힌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줬고, 시위를 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경찰들도 현장 배치됐다.권영희 회장이 시민들에게 한약사, 약사 구분 전단지를 배포하며 설명하는 모습. 중랑구 서은영 부회장과 시약사회 김은아 동물약품이사도 함께 전단지를 배포했다. 약사단체는 내달 7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1인 시위 외 다수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일단 시약사회와 24개 분회가 릴레이 시위 형식으로 19일까지 일정을 확정했다. 나머지 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은 “시민들에게 한약사가 운영이라는 걸 알리는 것이다. 또 약사와 한약사가 다르다는 걸 알리는 의미로서 나왔다”면서 “시민들은 한약사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이곳이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걸 몰랐다는 반응이다. 가운만 입으면 약사로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가 협조한다”고 설명했다.박 회장은 “간혹 약사들도 모르고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시민들은 우죽하겠냐”면서 “또 구약사회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임을 알고 취직해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 윤리위를 여는 등 후속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최근 시약사회와 함께 금천구청, 금천구보건소를 방문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권영희 시약사회장은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조명 간판으로 사전에 알리는 등 심각한 개업 행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간과해서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면서 “금천구보건소, 금천구청도 찾아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두 곳 모두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회장은 “24개 분회에서 협조를 해줘서 릴레이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약사와 한약사가 어떻게 다른지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한 달 집회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전 11시에는 김위학 서울 분회장협의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김위학 서울분회장협의회장이 시위 바통을 이어받아 시민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김 회장은 “약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직능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약사 직능까지 침탈하고 있어 명확히 대응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24개 분회가 함께 한다”고 했다.이어 김 회장은 “정부가 한약사 문제를 방임하고 있다. 정부 발의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학대학 수시모집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 약대 중 8개 대학의 일부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미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작년 합격자 기준으로 내신 성적이 2등급이라면 숙명여대와 가천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4개 대학에 합격이 예상됐다.종로학원은 최근 수도권 38개 대학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과의 내신 성적 1~5등급 분류 자료를 공개했다.내신등급에 맞는 수도권 주요 약대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료제공 종로학원. 각 학교가 공시한 최종 등록자 70%컷을 기준으로 자연계열은 1~5등급 1287개 학과를 분류했다. 70%컷이란 합격자 10명 중 7등에 해당되는 성적을 의미한다.38개 대학 1287개 전형 중 약학과에 해당하는 전형은 22개로 내신점수는 1~2등급에 분포해있었다. 22개 전형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283명이다.1등급 초반부터 후반까지는 덕성여대, 삼육대, 중앙대, 한양대, 숙명여대, 연세대, 경희대, 서울대, 동덕여대, 가천대, 아주대 등 11개 대학에 18개 전형이 포함돼있다.또 2등급에는 내신 합격컷 순으로 숙명여대(숙명인재 면접형), 가천대(가천의약학), 성균관대(학과모집), 한양대(일반전형)가 포함됐다.이들 22개 전형 중 면접을 보는 전형은 10개로 면접 준비 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아울러 6월 모의고사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서 수도권 약대 중 수능 미반영 대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최저학력기준을 보지 않는 수도권 약대는 8곳으로 구체적인 전형으로는 연세대(추천형), 덕성여대(덕성인재I), 중앙대(탐구형인재), 중앙대(다빈치형인재), 서울대(일반), 숙명여대(숙명인재2 면접형), 성균관대(학과모집), 한양대(일반) 등이다.주요 약대 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곳도 있다. 이화여대 약대는 4개 영역 등급 합산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충족 요건을 낮췄다.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이화여대 약대는 4개 영역 등급 합산 5에서 6 이내로 완화 조정했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합산 5등급을 맞추려면 1등급 3개를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마약·향정약 조제가 합법이라는 한약사 주장에 반발하며, 정부는 한방분업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약사회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약국개설자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의약품도 조제·판매도 가능하다는 건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한의사 처방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면서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다. 약국개설자라도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위법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시약사회는 “정부도 한약사 도입의 취지에 따라 즉각 한방분업을 시행하든가 한방분업을 못하면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국가면허체계를 바로 세우라”면서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 한약사는 마약사범이 되고 싶은가!최근 금천구 소재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약사와 동등하게 마약·향정약의 조제·판매도 합법이라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있다.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취급·판매는 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약사법령의 허점을 악용하여 합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심지어 약국개설자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의약품도 조제·판매도 가능하다는 발언은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한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한의사 처방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합법이라는 주장대로 마약류를 조제·판매한다면 마약사범 밖에 될 것이 없을 것이다.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다. 약국개설자라도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위법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법이 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시스템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각 직능에 주어진 업무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즉, 약사는 약사로서, 한약사는 한약사로서 각자의 면허범위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할 때 국민건강권이 향상되고, 보건의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각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는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국가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직능 전문성이 왜곡되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한약사는 더 이상 약사법의 입법불비 상황을 악용해 약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탈취할 것이 아니라 각자 면허에 따라 국민건강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방분업의 조속한 시행과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정부도 한약사 도입의 취지에 따라 즉각 한방분업을 시행하든가 한방분업을 못하면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국가면허체계를 바로 세우고,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2024.6.7.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권영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7일 오후 금천구청과 금천구보건소를 방문해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한 관내 한약사 개설약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이날 권영희 회장은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약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자체는 한약사 약국 개설 등록 시 면허범위에 적합하게 약탕기와 한약장 등의 비치사태 확인하는 등 개설단계부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소예경 금천구보건소장과 가진 자리에서는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와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등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등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영업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이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자신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금천구보건소가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구보건소는 한약사 개설약국이 약사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만약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권영희 회장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탈법적인 의약품 취급·판매 행위로 국민과 약국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보건소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금천구약사회 박종구 회장, 차동열 약국위원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