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과 여당이 출석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의정갈등·의료공백 해결책 모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신청됐다.야당 복지위원들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전 의협회장 등 10명을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한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이날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복지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복지부 불참으로 의결하지 못했다.뒤따른 의사진행 발언에서 복수 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다.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 위기 상황이 지속중인데도 복지부 장·차관과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급급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이어 야당 의원들은 정회 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실장,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왼쪽부터) 조 장관 증인 신청 요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비롯한 의정갈등, 의료대란 관련 총책임부처 입장에 대한 신문을 위해서다.박 차관은 의료대란, 의사파업 관련 주무부처 차관이자 의대정원 증원 계획 담당 차관으로서 입장을 신문한다.전 실장은 각 의대가 제출한 의대증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총괄로서 입장을 묻는다.장 사회수석은 의료대란 야기 및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신문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참고인 신청 명단에는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외 회장,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이필수 전 의협 회장, 임현택 의협 회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한수영 병워간호사회 회장이 참고인 출석 요청됐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민의힘과 복지부 장·차관 없이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이 오늘(19일)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할 전망이다.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야당 복지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복지부 장·차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장·차관은 출석 관련 법적 근거나 불참 시 제재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불출석 시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장·차관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 출석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특히 입법 청문회에서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과 함께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법상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정갈등 등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복지부 장·차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료계 비상상황 긴급 현안질의는 불가능해진다.현재까지 조 장관과 이 1차관, 박 2차관의 불출석과 여당인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이 유력시되는 만큼 이날 전체회의는 현안질의 없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정부여당 행태에 대한 성토대회와 함께 청문회 요청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불출석 시)정부 대상 입법 청문회를 추진해 장·차관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19일 통보 시 26일 가장 빨리 증인 출석일이 가능하다. 복지부 장·차관이 지금까지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불참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둬야 할 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국회를 보이콧하는 행태는 청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8일) 하루 전국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나선 결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14.9%에 해당하는 5349곳이 휴진했다는 정부 집계가 나왔다.이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휴진이 확인된 의료기관 비율로, 지난 2020년 8월 14일 의협 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 일환으로 휴진이 최종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날 오전 9시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근거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구체적으로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시·도별 의원 휴진율은 전국 평균 14.9%다.가장 높은 휴진율을 기록한 지역은 대전으로 22.9%를 기록,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0% 휴진율을 초과했다. 뒤를 이어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로 집계됐다.전국 17개 시·도 중 대부분이 두 자릿수 휴진율을 보였으며, 한 자릿수 휴진율이 확인된 지역은 경남(8.5%), 광주(8.4%), 울산(8.3%), 전남(6.4%)로 4곳이었다. 이 중 전남이 최저 휴진율을 보였다.한편 의협이 지난 2020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2차 휴진율은 각각 10.8%, 8.9%, 6.5%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혁신신약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의 2호 펀드를 14일자로 결성 완료했다고 밝혔다.K바이오·백신 2호 펀드는 정부와 국책은행이 총 900억원, 민간에서 966억원씩 각각 출자해 총 1566억원 규모로 조성됐다.구체적으로 정부가 350억원을 출자했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75억원, 75억원씩 출자했다. 펀드 주관 운용사는 프리미어파트너스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 펀드가 1146억원의 자금을 출자 받으면서 우선 결성돼 투자를 시작했으며 이후 추가로 자금을 조성해 현 규모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목표액인 15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이 펀드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K-바이오 메가펀드를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복지부는 이번 2호 펀드의 결성으로 K바이오·백신 펀드의 총 규모가 3066억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8일 15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를 결성 완료한 바 있다.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주관 운용사를 맡고 있다.조성된 펀드는 혁신 신약 임상 2·3상과 혁신 제약 기술 플랫폼,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M&A 등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게 된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5호 펀드까지 결성을 완료, 펀드 규모를 6000억원까지 키우는 게 목표다.현재 3호 펀드가 LSK인베스트먼트를 운용사로 선정해 출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1000억원 규모로 결성해서 투자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서 7월부터 4호, 5호 펀드의 주관 운용사도 공모할 예정이다.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여건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K바이오 1·2호 펀드의 성공적인 결성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바이오헬스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3·4·5호 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직후 교체 인사가 점쳐졌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유임이 유력한 분위기다.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사태 해결 필요성이 커진 게 장·차관 유임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18일 국회와 복지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복지부 장·차관 유임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지난 17일 서울의대 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고 18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을 실천에 옮기는 등 의정갈등이 넉달 째 해소기미 없이 지속중인 게 영향을 미쳤다.의료개혁 선봉에 섰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의정갈등 사태를 해소할 필요성이 커진데다, 장·차관 인사가 이뤄질 경우 자칫 경질성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를 확언하기 어렵지만 지금 의정갈등 상황에서 복지부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 인사가 늦춰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의대 교수진 무기한 휴진, 의협 집단휴진 시행 이전까지 조규홍 장관 교체설과 함께 복지부 1·2 차관 교체설이 파다했었다.특히 박민수 2차관은 1차관으로 이동하는 안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발령되는 안이 함께 거론된 바 있다.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2022년 10월부터 2차관을 맡고 있어 장기간 2차관직을 맡고 있어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의정갈등이 심화하면서 당분간 장·차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정부 관계자는 "조규홍 장관은 대법원의 가처분 판결 이후 유임될 것이란 소식이 들렸고, 박민수 2차관은 1차관 이동설이 유력했었다"면서 "그러나 의료개혁이 진행 중이고,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만큼 마무리될 때까지 교체 인사를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란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오늘(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반일 휴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원칙이라는 방침을 밝혔다.집단 진료거부를 방치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18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오늘 현장점검과 채증 절차를 거쳐 사전신고 없이 휴진한 의료기관은 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동원해 유선으로 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전, 오후 절방 휴진 여부도 점검한다.특히 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낸 이들은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진료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 여러 가지 벌칙 등이 적용된다.전 실장은 "지자체가 오전에도 확인하고 오후에도 확인한다. 오후에 문을 닫는다면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오후 휴진을 했다면 상황을 채증해서 추후 처분 시 소명을 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면서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의대정원을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바로세우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의료계와 협력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오늘(1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병상과 비대면진료 가동률을 최대치로 올려 환자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불법 휴진을 독려하는 단체나 가담하는 의료기관에는 엄정 대처한다.일방적으로 환자 진료를 취소하는 의료기관은 고발 조치하고, 의료공백이 현실화 하면 현장점검 등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 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불법 집단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공공병상·비대면진료 최대 가동복지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큰 불편없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아울러 의료기관 가용인력 최대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 범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병원간 진료협력 체계 지속 강화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한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속 강화한다.특히 암환자는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게 지원한다.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한다.나아가 경증환자도 진료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불법 행위 엄정 대응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게 복지부 원칙이다.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지난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전국 개원의에는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의료공백이 현실화 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특히 겉으로는 자율참여를 내걸고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수사를 의뢰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조규홍 장관은 "의사 여러분,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기 시작 3주차를 맞은 국회가 의정 극한 대치를 끝낼 중재자로서 자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여당과 야당은 각자 의정갈등 이슈를 풀어나가기 위한 반쪽짜리 중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의료계와 정부는 연일 상호 자존심에 상처를 내며 대화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2월부터 시작돼 네 달째 의정갈등을 지켜보는 국민 피로감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젠 국회가 실질적인 의정대화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이를 위해 여야는 원 구성 힘겨루기와 별도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를 풀어낼 여야 협의체를 당장 구성해야 한다.여야 협치는 이럴 때 필요하다. 당 지도부가 기타 정쟁 이슈를 뒤로 하고 의정갈등 해결만을 목표로 만나 문제해결에 뜻을 모을 때 국민은 국회 존재 이유를 새삼 각인한다.특히 여당은 야당과 협력하기 위해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협의체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여야 협의체를 넘어 여야정 협의체, 의료개혁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 수준의 의정갈등 중재 조직이 구성돼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해소를 목표로 힘을 합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복지부는 의사단체, 의학회 등이 참여하지 않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의사 의견 수렴 없는 의료개혁안을 만들고 있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갈등을 이유로 자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민생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박주민 의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과 함께 국민의힘 협조 없이 의정갈등 해소 채널을 가동중이다.이대로 의정갈등 탈출구를 찾기란 난망하다. 정부여당은 다수당인 야당 없이 입법에 힘을 받기 어렵고, 야당은 정부여당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행정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등 야당 의원으로만 꾸려진 복지위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회동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하는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국회가 멀어진 의정 관계를 화해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불안한 의료공백 사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와 정부를 앉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박주민 의원은 복지위원장 당선 인사에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대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다. 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복지위원장으로서 여당과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특위를 구성할 수 있게 물꼬를 트는 일이 당찬 포부를 밝힌 박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이지 않을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는 멈춤없이 이어지는 모습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발족한 의개특위에는 여전히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기구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위원회는 해외 사례와 여타 제도의 위원회 논의 구조를 검토하며 논의기구 구축·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또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 안건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수련수당 지급 확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수련체계 개편과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수련체계는 의료기관의 인력 운용, 의료 교육, 전문과목별 상황, 비용 지원 등 여러 분야와 연계돼 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라며 "관련된 현황과 개설 필요사항을 펼쳐놓고 논의하되 그간 여러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대한 진전된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은 동물원 등 상시고용 수의사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사용권한 부여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상시고용 수의사의 진료권을 확대하는 내용까지만 입법안에 담은 셈이다.17일 이병진 의원이 제출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살핀 결과다.이 의원은 수의사법 '제17조 제1항(개설)'에서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상시고용 수의사 진료권을 확대했다.구체적으로 제17조 제1항은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중이다.이 의원안은 단서를 신설해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이는 상시고용 수의사의 동물원, 수족관 내 동물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인체용 의약품이나 마취제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았다.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입법안은 상시고용 수의사의 동물 진료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인체용약 의약품 취급권 등 의약품 관련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가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압박을 위해 환자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환단연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전공의 9천여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환단연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집단휴진에 대한 환자단체들의 우려와 관련해 지난 1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할 뿐"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실, 그리고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진료 등의 필수 기능에 인력을 보충해 투입할 터이니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환단연은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응급환자·중증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의대 소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비응급이나 중등도(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며 "왜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피해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아울러 환단연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정부에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이들은 "원점 재논의 요구는 '증원 원천 반대'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협 요구안은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일절 없음을 보여줬다. 의협은 의료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의료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의협과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환자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과 관련해 아무 잘못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아프고, 두렵고, 힘든 환자들에게 집단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과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환자는 휴진을 무기로 삼는 의사들을 도와줄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 의사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의사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휴진 예고 당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 알리기와 비대면진료 홍보에 나섰다.17일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 국민 건강·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동네 문 여는 병·의원 확인방법,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확인법, 응급실 이용 방법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동네 문 여는 병·의원 확인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하려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시·도/시·군·구/동 선택하고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하면 된다.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중단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클릭해도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를 접속한 뒤 우측 하단 배너존 ‘문 여는 병·의원 안내’ 클릭하고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별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하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접속할 수 있다.또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설치 및 접속하고 병·의원 터치한 뒤 장소 주소 검색도 가능하다.비대면진료는 복지부가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허용하고 있다.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 중이다.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하여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면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원이나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들이 동물 진료·치료를 위해 수술, 부검 등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권한을 지금보다 넓히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16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규제 중이다.직접 진료하지 않은 수의사는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더라도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약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허용 중이다.이병진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상시고용 수의사들이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없는 현행법을 문제로 봤다.실제 현행법상 상시고용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권한만 가지고 있다.동물병원 외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이 고용한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이나 마취제를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할 수 없다.일각에서 동물병원을 갖추지 않은 동물원 소속 수의사의 진료행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는 이유다.이에 이 의원은 상시고용 수의사는 진료 시설을 갖춘 경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수술, 부검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이 의원은 "상시고용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해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런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 개설 없이 동물원 동물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야당 간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하루 전날인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의정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이날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병원을 찾아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비공개 연쇄 긴급회동을 가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강선우 간사를 비롯해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의사 출신 김윤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 서미화 의원, 박희승 의원, 김남희 의원, 장종태 의원이 참석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참석했는데, 두 의원 모두 의사 출신이다.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동에 불참했다.민주당 소속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회동 이후 백브리핑에서 "복지위와 비대위, 집행부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선 안되며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비대위는 복지위에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 등 정계와 의료계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전언이다.박주민 복지위원장도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계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간사는 "문제점을 반드시 국회에서 빠짐없이 짚어달라는 비대위의 요구가 있었고 박 위원장도 이에 응답했다"고 했다.서울대교수·병원이 휴진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강 간사는 "비대위가 기존에 밝힌 이장 외 다르게 확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현안 점검을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19일 상임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설립 법안과 지역의사양성 법안을 당력을 기울여 추진할 당론법안으로 채택했다.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으로, 여당과 정부 협의가 이뤄질지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당론법안에서는 제외됐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당내 이견이 영향을 미쳤다.1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진성준)는 당론법안을 공표하고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공공의대설립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목표다.지역의사양성 법안은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해 지역의사 선발·교육·의무복무·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두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처리되지 못했다.민주당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간호법 제정안은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 내 방향성과 공감대는 확인됐지만 더 여유를 두고 의원총회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이유에서다.간호에 관한 독자적 법률 제정으로 간호체계를 확립하고 간호인력 확보·양성·지원·처우개선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구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정하고 간호가 근무환경·처우를 개선하며 법정단체로서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오는 18일 의협의 집단 휴진 방침에 우려를 표하고 의정갈등 중재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임 회장과 40여분 간 면담을 가졌다.임 회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의협에서 큰 행사를 준비 중인데 가급적 문제가 커지지 않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과 환자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며 "의사들은 원래 본인들 하던 일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상황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일이 더 커지지 않아야 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건 제가 국회에 오기 전이고 지금부터 더 큰 틀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45년 동안 의료보험 개혁이 되지 않았는데 환자와 어렵게 고생하는 의사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답했다.면담 직후 인 의원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진지한 대화를 했다. 소통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임 회장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인 의원은 면담에서 정부·대통령실과 의협 간 입장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전언이다.이에 임 회장은 언제든 소통하겠다며 전공의 복귀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취지 언급을 했다고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에 위치한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부속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지역의료 강화를 이유로 지방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 입법이 활성화 할 전망이다.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립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순천의대 병원을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법안은 국립순천의대 입학정원은 100명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국가가 국립순천대 의대 시설·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과 수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김문수 의원은 전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설치되지 않아 의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2023년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 대비 부족하며 정부가 추산한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인원 1만명 중 전남에서만 9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김 의원은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통해 전남 동부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환경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순천대뿐만 아니라 전남권역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추가 확보를 통해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개특위원장(왼쪽)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면담을 갖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만나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료공백 문제해결과 중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민의힘 인요한 의개특위원장실 관계자는 "의사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서부터 의정갈등, 의료공백 문제 등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의협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면담자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현재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에 큰 갈등을 겪으면서 개별 상임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분야별 민생현안 특위를 가동해 의정활동 공백을 메우고 있다.국민의힘 의개특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 연착륙을 목표로 활동할 방침이다.인요한 위원장은 의개특위 첫 활동으로 임현택 의협 회장 면담에 나선다. 다만 면담 당일 현장 스케치 후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한다.인요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개특위는 정부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살피고 여당으로서 환자단체, 의료계, 정부 간 중재·조율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일단 의협을 만나 의정갈등 등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수렴해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특위는 국회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와는 별도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원 구성 난항 등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임위 대신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위 여당 의원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명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