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과 응급의료 위기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맞받았다.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복귀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정부 실패 인정, 윤석열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 경질이 선행돼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했다.한덕수 총리는 현재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발생한 첫 번째 책임이 현장을 불법적으로 떠난 전공의에게 있다고 발언했다.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등 의원들의 질의에 한 총리는 이 같이 답하며 의료공백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 화두에 올랐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료사태 대응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는 모습이라 협의체 구성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먼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을께 사과할 의향이 없나"라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짧게 답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석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항의성 고성이 나오자 한 총리는 "그건 가짜 뉴스"라며 "어디에 죽어나가나?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섰다.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2차관 등 책임자 경질을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남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한 총리는 "의원님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워낙 비합리적인 지적"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경질하라 하느냐).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은 10년~20년 전부터 얘기된 것을 의료계 뜻을 받들어 고치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응급의료 공백 사태 관련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한 총리는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백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가장 집중해 설득해야 할 대상이 전공의라는 취지로 물었지만 한 총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면서 "사실을 감추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판매자 수가 19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건기식 선물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관련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당근마켓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총 판매액은 약 7억3800만원, 판매자는 2만347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7만8103건의 판매 게시물이 올라왔다. 또 올해 6월과 7월 당근마켓 건기식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 받은 판매자는 총 1946명에 달했다.규정 위반 사례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 기한 47건 , 기타 1136건으로 확인됐다.건기식은 의약품과 혼동되기 쉽고 , 직접 복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제품 허용기준으로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원 이하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하지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인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돼 정부 차원의 관리 · 감독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서미화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며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국정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내달 열릴 국감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복지위는 내달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청, 소속·소관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식약처 국감 장소도 국회다.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예정됐다.17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감이, 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감이 치러진다.종합감사일은 23일 열린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초선 의원들의 공격적인 피감기관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크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위기 사태가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타깃으로 한 야당의 치밀한 감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제약산업 이슈의 경우 혁신 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복지부 운영 방향과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개선 방향,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운영 시점·최종 시행안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식약처 감사에서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제약계 민원 현황이 감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약사사회 국감 이슈는 한약사의 불법 전문약 취급, 일반의약품 판매권 논란을 비롯해 대체조제 활성화 법제화, 성분명처방 법제화, 국제일반명(INN) 도입 필요성 등이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환자가 잇따라 숨지고 있다는 뉴스와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일부 언론이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틈타 정부의 정책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일부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응급 환자 사망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12일 한덕수 총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남인순 의원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리고 추석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도 굉장히 크다"라고 운을 뗐다.이에 한 총리는 남 의원 질의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이라며 "(추석연휴 의료대란 대응은) 어렵다. 그러나 협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이 과정에서 의석에 앉은 야당 의원들은 의원 질의를 듣지 않고 답하는 한 총리 태도를 지적하며 "질문을 듣고 답하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비상상황이 7개월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에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했다.이 때 의석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소리치자 한 총리는 즉각 "그것은 가짜뉴스다. (국민이) 어디에 죽어나가나"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남 의원은 의료대란 해소와 의정협의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선수교체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경질을 시작으로 정부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한 총리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경질하라고 하나)"라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사과하지 않았나"라며 책임자 문책과 경질에 반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년도 증원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한덕수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정부의 의료개혁 파트너가 돼 줄 것을 촉구했다.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한 총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12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2025학년도는 의과대학의 지원생들이 3:1, 4: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2026년도부터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갖고 있다"며 "내년도에 증원토록 돼 있는 1509명의 의대생에 대해 교육 충실화 문제, 여러 시설을 갖추는 문제, 전공의들이 수련을 충실하게 받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전문의로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를 그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이번 추석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특히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유포되면서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한 총리는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라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사에 임하고, 의료계에서도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국은 공휴일 가산이나 소아 조제 가산에 더해 조제 한 건당 지원금 수가 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일각에서 추석 지원금 조제 수가가 휴일 가산 대신 지급될 경우 사실상 약국은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체가 아닌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석 지원금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약국 조제 지원금의 경우 추석연휴 운영하는 약국이 한시적 수가 지급 대상이다.적용 기간은 9월 14일 0시 조제분부터 9월 18일 24시 조제분까지다. 해당 5일간 문을 여는 약국은 조제 1건 당 1000원의 추석 지원금을 더 받는다.다만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추가 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조제 역시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 관련 안내문을 통해 일선 약국에 전달했다.이 과정에서 약국가 일각에서는 추석연휴 조제 지원금 수가 1000원이 지급되는 대신 공휴일 가산 등 기존 조제 가산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정부 안내문이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부문에서 한시적 수가가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휴일 조제 가산금이 추석 조제 지원금 1000원 보다 더 큰 만큼 일부 약사들은 조제 지원금 지급으로 공휴일 가산이 삭제되면 되레 손해를 보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사실 확인 결과 추석연휴 공휴일 가산은 변동없이 이뤄지며, 조제 1건 당 추석 지원금 수가 1000원은 대체가 아닌 추가로 지급된다.추석 조제 지원금 관련 정부 관계자는 "추석연휴 문을 여는 약국은 기존 공휴 가산도 받는 동시에 추석 조제 지원금 1000원을 더 받게 된다"면서 "약제비에 적용되는 조제 수가는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13일에 지급한다.약 2만2350개소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앞당겨 지급받을 전망으로, 금액은 7900억여원에 달한다.민생안정과 경기보강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이 이번 행정 목표다. 자세한 내용은 12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공지할 예정이다.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된다.원래대로라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9.14.~9.18.)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오는 19일~20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건보공단은 이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요양급여비를 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2350개소다. 금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자격자에게 대신 환자 수술을 하도록 시킨 의사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무자격자 불법 의료 교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 시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10일이다.김선민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불법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특히 수술실은 환자 의식이 없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으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이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조항을 손질했다.해당 조항은 법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자,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수행자(1항)와 무면허 의료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킨 자(5항)를 추가했다.또 제27조 제1항 또는 5항을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김 의원은 "무자격자 수술행위 교사는 의료계 전체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더 투입해 모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건정심 위원장을 맡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8개월째로 접어든 의정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아 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 화두에 올랐다.일단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체 내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로 합의했다.반쪽짜리가 아닌 완전체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는 의료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셈이다.문제는 의료계가 당장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협의체 동참 전제조건으로 내밀었다는 점이다.의료계는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계 소통 없이 강행했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었다.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복귀와 의대생 휴학 중단·복귀, 정상적인 의대교육 현실화를 위해서는 2025학년도 증원부터 멈추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고수 중이다.의료계와 정부 간 치킨게임은 이 때부터 멈춤없이 이어졌고, 결국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국민을 응급의료 위기 속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의료계는 사실상 의대증원 철회에 해당하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별도 소통 창구 마련에 대한 고민이나 응급의료 붕괴 관련 뾰족한 해법 없이 의료계 주장을 일절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당장 오늘부터 내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지금, 내년 의대증원을 유예하거나 전면 철회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게 사실이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용산 대통령실은 지금도 "2026년도 의대증원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2000명 정부 행정의 비과학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끝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정책 수행을 위한 의료계 동참을 요구하는 모습이다.이런 태도는 지금 국내 응급의료를 붕괴 위기에 빠뜨린 의정 치킨게임 양상을 재차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이미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이 반드시 국내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란 신념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뒤섞여 전공의들의 대정부 투쟁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다.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은 여야 정치권이 의정갈등 중재책을 모색하기 위해 어렵사리 힘을 합친 의제다. 의료계와 대통령실·정부는 의료 정상화와 민생 안정화를 위해 힘 겨루기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목표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여야도 의정대화와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어쩌면 마지막 탈출구이자 기회가 될 지 모르는 여야의정협의체마저 의정 기싸움으로 무산된다면 벼랑끝에 선 응급의료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끝끝내 산산히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사태로 환자가 피해를 입는 뉴스가 멈춤없이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산조각 난 응급의료 부작용을 오롯이 국민이 겪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정부는 자존심 싸움을 멈추고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의대증원과 응급의료 공백 위기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게 공동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9일 합의했다.이날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1시간가량 회동한 끝에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독려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각각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정부와 여당은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재 의료계는 당장 내년인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조건으로 협의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여야의정협의체) 필요성에 관해 같이 공감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부·여당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에서도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유도해 낼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전제 없는, 진정성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이어 "야당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천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설 연휴와 견줘 2배가 넘는 숫자다.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자 문을 여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도를 통해 신청받은 결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곳이다.이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 하루 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이달 14일에는 2만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이튿날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를 한다.앞서 올해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가량 늘어난다.이 수치는 현재까지의 신청에 따라 집계된 잠정치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열 의향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정부는 추석 연휴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한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또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한다.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수가도 올린다.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정윤순 실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의 경우 중증도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달라”며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주기 바란다. 병·의원의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를 향해 응급의료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대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전가가 아닌 국민 생명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에 앞장서라고 비판했다.9일 여야 양당 대표는 국회에서 각자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운영을 놓고 발언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에는 대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한 대표는 "(전공의 소환은) 신중하게 해달라.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고 방법은 대화뿐"이라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의 충분한 발언이 보장된다. 참여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그는 "국민 모두가 대승적 문제 해결이 이뤄지기 바라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서로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고 독려했다.이 대표는 "자존심 보다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며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겼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이랬다 저랬다, 아침과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7개월간 수 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요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수용해야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약처에서 신약 시판허가를 받기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4억1000만원으로 인상된다.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기존 수수료인 883만원을 대폭 상향해 신약 허가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고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의·약사 전문인력 확보 등 심사역량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행정예고에 담긴 신약 허가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수혜자가 있는 경우 그 정책 소요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재원 마련의 기본 원칙이다.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의약품허가총괄과 신설 등 허가조직 개편, GMP 평가 단축방안 마련 등 의약품 허가 혁신을 추진해왔다.이번 신약허가 혁신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식약처 신약혁신 방안 주요 내용은 ▲신속허가 ▲허가 수수료 현실화 ▲규제역량 제고 ▲글로벌 표준 선도 등이다.먼저 세계 최고수준의 신속한 허가로 치료 기회를 앞당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제품별 전담 심사팀을 신설한다.특히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는 우선 심사해, 신약 허가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신약 품목별로 임상·제조·품질 등 분야별 심사자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10~15명)을 운영해서 업계와 규제기관 간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아울러 신약허가 수수료를 글로벌 수준으로 현실화해 환자의 치료 기회는 앞당기고, 업계를 위한 제품화 지원을 강화하는데 활용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신약허가 수수료 4억1000만원으로 재산정하고, 이를 활용해 전문심사역량을 강화한다.아울러 중소업체에도 개발기회를 보장해 혁신신약 개발 위주의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규제역량 제고의 경우 전문인력 확충과 맞춤 상담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 전문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의 비율을 30%에서 70%로 높이고, 맞춤형 개발 상담을 대폭 확대해 업계·규제기관의 규제역량을 제고한다.나아가 해외 국가와 공동심사를 통해 국제 심사표준을 이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등재, 유럽의약품청(EMA)과 허가 공동평가 등을 통해 글로벌 규제리더로 인정받아 의약품 심사의 국제 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다.이러한 혁신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예고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은 기존 883만원에 불과한 신약허가 수수료를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해 4억1000만원으로 재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식약처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신약 허가를 신청할 경우 50% ▲유사한 내용의 허가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9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이미 허가신청한 신약에서 용량만 증감되거나 용기만 다른 주사제(바이알, 펜, 앰플 등)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가 90% 수수료 감면 대상이다.그간 신약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약기업이 수수료로 부담하고 대신에 전문심사 인력을 대폭 충원해 신약 허가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업계 요구가 지속됐다.이에 따라 신약허가 수수료는 첨단분야 신약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신청한 제약회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된다. 식약처는 이 재원을 활용하여 의‧약사, 박사 후 경력 3년 이상을 갖춘 인력 등 전문역량을 갖춘 심사자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신약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신청 수수료로 확보한 전문인력을 포함해 품목에 대한 10~15명의 전담팀을 구성하게 된다.담당 허가부서 과장을 팀장으로 품질, 안전성‧유효성(임상, 비임상, 위해성관리계획(RMP)), 임상통계,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GMP), 임상시험 관리기준 평가(GCP) 등 분야별 검토자가 배정된다. 이 팀이 허가를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허가심사 전체일정을 관리하고 각 분야별 심사를 조율‧조정하게 된다.해외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신약허가 수수료는 1건당 53억원 수준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883만원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다. 신약허가 소요 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 원칙이 이미 정착된 글로벌 제약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신약허가 수수료 개편은 일본, 유럽 등 해외 규제당국 수준으로 제품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히다.참고로 내년 미국, 유럽은 허가 수수료 인상을 예정 중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 신약 및 신개발의료기기의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산업현장 수요와 환경변화에 맞추어 허가부터 시판후 사용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신약허가를 큰 틀에서 새롭게 혁신함으로써 제약기업과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국민, 업계, 정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허가를 통해 국민의 치료기회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응급의료 공백과 의정갈등 사태 해결책을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의체 출범과 운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여야는 물론 대통령실도 협의체 구성에 공감한 만큼 구성에 필요한 절차는 걸림돌 없이 진행될 공산이 크지만, 의료계가 참석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여야 정치권은 일단 여·야·의·정 각 주체별로 3~4명씩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여야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주체 별 4명씩 선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의료계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등 각 단체에서 1명씩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 관련 의료계 단일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이유에서다.다만 의료계는 당장 내년(2025년)도 의대증원을 중단하는 것을 협의체 동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여야의정협의체는 일단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협의체로 첫 발을 내딛을 가능성이 크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경질 여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놓고서도 여야와 의료계가 미묘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의정 신뢰관계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측면에서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려면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경질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과, 응급의료 위기 상황 속 장·차관 경질은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공존한다.장·차관 경질론은 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를 보이는 것을 넘어 여야 각자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의료공백 위기와 의정갈등 책임은 국정 최고 책임권자인 대통령에 있는데 애먼 장·차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경질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공무원이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차관 경질론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전공의 복귀와 의료계 협의 테이블 참여 독려를 위해서라도 본보기성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셈이다.국회 복지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실무협의는 이미 시작됐고, 복지부가 의료계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계가 불참할 경우 여야정협의체부터 출범한 뒤 해법을 찾아가며 의료계 합류를 요청할 것이다. 협의체 안건 설정을 위해서라도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원점재검토를 놓고 의료계와 대통령실, 정부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의료계와 야당은 증원 행정이 끝난 내년분 의대정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안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6년도 정원 증원분에 한정해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마련할 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미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 이탈 후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고, 의대생 역시 복귀하지 않는 상황 속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정원 철회를 여야의정협의체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의체 구성 추이에 시선이 모인다.8일 정치권과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 해결책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지난 6일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은 일제히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냈다.아울러 여당은 야당과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응급의료 위기 사태와 의정갈등 사태 탈출구를 모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그러나 의료계는 의정갈등 상황 초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 공무원 문책, 내년도 의대증원 즉각 중단·백지화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다.기본적으로 의협은 내년과 2026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3058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의대증원이 당장 중단되지 않으면 유급된 의대생 3000명을 포함해 7500명이 의대 입학하게 돼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이처럼 의료계가 증원 철회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계 참여 없이 개문발차 할 가능성이 커졌다.여당과 야당이 의료계가 빠진 협의체에서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중재안을 마련하는 차선책에 합의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다만 여야도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된 안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대비 야당은 응급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인 만큼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내년도 정원까지도 협의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다.특히 여당 안에서도 내년도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를 향해 내년 의대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 증원은 1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한 것만 60회에 달한다"며 "지금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그럴 경우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 특위도 "2026년 정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결국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첫 발을 내딛기 위해 국민의힘은 2025년도 의대증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입장을 정리해야하는 숙제를 받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고, 의사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강압적 행정에 큰 불만과 함께 신뢰에 대한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결국 2025년도 증원 유예, 원점 재검토가 의료계 복귀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열쇠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정부에 사실상 내년도 증원 철회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설득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8개월 째로 접어든 의정갈등 실마리를 찾게 될지 관건이 아니겠나"라며 "소통없는 행정으로 사태가 커진 만큼 수습해야 할 범위도 커졌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응급의료 공백 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하고 야당 역시 협의체 즉시 가동 입장을 표명하면서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특히 야당은 2026년도 의대정원을 넘어 이미 행정절차를 끝낸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까지도 협의 테이블에 올려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의료계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독려책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6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여야는 협의체 출범을 위한 실무 움직임에 나서게 됐다.다만 협의체가 논의하게 될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하는 것과 논의 결과에 대한 권한 설정은 여당과 야당,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해야 할 숙제다.의대정원 증원 조정 범위를 2026년도 이후부터로 할 것인지, 내년도까지 포함할 것인지 부터 현장이탈 전공의 복귀 방법,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응급의료 위기 사태 해결 방식 등 상호 합치되지 않는 여야의정 간 의제와 방향성을 조율해야 한다는 얘기다.이 과정에서 여야가 각자 원하는 방향의 의제 선점이나 권한 설정에 대한 입장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사태 해결에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 촉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경질을 요청한 상황이다.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책임 공무원 경질 등 문책이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은 6개월 넘게 장기화 중인 의정갈등 돌파구를 찾는데 긍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응급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의료계와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추석명절 연휴기간 응급실 미수용(이른바 '뺑뺑이') 사태 연쇄 발생에 대한 위기감이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 속 협의체는 사실상 유일한 중재기구이기 때문이다.우원식 국회의장도 겅부와 국민의힘이 의료대란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환영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우원식 의장은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 자세로 전환했다. 국민이 기다리던 일"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다음주도 좋으니 당장 만나자"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국민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하겠다"고 했다.이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 설정·합의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여당 혼자만의 힘으로 응급의료 위기 상황과 국민 불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한 셈이다. 지금까지 의료개혁특위에서 일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정부 태도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관련 중요한 행정을 주도하면서 책임이나 뒷처리를 국회나 야당에 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협의체 구성 후 여야의정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의제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협의체 권한을 설정하는 협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이하 특위)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2026년 정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밝혔다.이는 이미 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2025학년도) 의대정원까지도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대란을 촉발한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다.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특위는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협의체 구성이 당의 여러 제안 중 하나일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현장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특위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5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한 이유와 목적은 아마 여당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현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교육을 정상화하고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공백 장기화 해법을 모색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한동훈 대표 제안이 있은 직후 대통령실은 "긍정적"이란 입장을 표명했다.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정갈등 해결책 마련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야당이 꾸준히 요청해 온 내용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찬성한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이날 한동훈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도 크다"며 국회와 의료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다.한 대표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 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그 과정에 국민과 의료현장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이 협의체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2026년 이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다만 의료계가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우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견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이라며 "의료계가 합리적, 과학적 추계를 갖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