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이달 11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이 조건을 걸고 불참할 경우 여당과 의료계, 정부만으로 구성된 여의정협의체으로 출발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까지 협의체 안건에 포함할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한 대표 계획대로 여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할 경우, 국민의힘과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협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갈등 해결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생명과 건강보다 심각한 민생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야의정이) 모두 다같이 함께 (협의체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와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걸로 보이지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이상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라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걸 상기드린다. 민주당에서 먼저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다"라며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이어 "당장 참여하기가 주저 된다면 일단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라며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약국에서 편법 구매해 복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정부부처와 논의에 나선다.약사법이나 수의사법 개정 필요성을 살펴 규제망을 피해 인수공통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반려동물용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실리정' 편법 구매 관련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인수공통의약품 소관 부처와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손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편법 구매 논란이 발생한 실리정은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개와 고양이에게 써야 한다.그러나 실리정 주성분이 유명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일부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해 반려동물이 아닌 본인이 복용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특히 비아그라 등 실데나필 성분 의약품은 의사 진단 후 처방이 필요해 진료비가 드는데다, 약값도 동물용 실리정이 인체용 실데나필보다 싼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리정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지만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 없이 반려동물 보호자가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리정 등 인수공동의약품에 대해 약국 구매 시 별도 규제를 추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약국 판매 시 동물 등록번호 확인과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에 복지부가 유관 정부부처 논의를 거쳐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으로 인수공통약 약국 편법 구매 규제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고 농림부, 해수부와 문제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며 "근시일 내 입법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인수공통약 약국 편법 구매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대응과 의료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친 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목된다.건강보험 재정 전망 결과와 실질적인 재정수지 현황 등을 따졌을 때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의료공백 사태와 의료개혁 등에 쓸 경우 국민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윤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정부-의료계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9월까지 약 8개월 간 건보재정 누적 투입분이 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건 부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이 같이 제언했다.정부는 올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5월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최종 확정했다.이에 보건의료 부문 전체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 대비 11.2%에 달하는 4951억원 증가한 4조9076억원이 편성됐다.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상 국가재정 외에도 건보재정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걱정을 드러냈다.최근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보재정을 과도히 투입하기보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예산정책처 요구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보면 건보 수가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2조원씩 5년간 총 10조원 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한다.또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시 국가재정뿐 아니라 건보재정을 병행해 투입할 계획으로 난이도·업무강도가 높아 공급이 부족한 중증·고난도·응급 분야와 의료수요 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소아·분만·의료취약지 건보수가를 개선한다.아울러 의료기관과 전문의 간 연계·협력체계 개선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보재정을 신규 투자한다.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이 최근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 추세에 비해 저출생 및 총인구 감소, 보험료율 법정 상한 8% 도달 등 보험료 수입 정체로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건보 당기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으로 추계되며,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쉽게 말해 최근 건보재정 전망 결과와 실질적인 재정수지 현황을 고려하면 건보 지출 증가를 통제하지 못하면 보험료와 조세 납부 가입자, 일반 국민에게 이중 부잠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다.그런데도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보재정을 지속 투입하고 있는데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으로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 건보재정 투입 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건보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했다.이에 의료공백 사태 대응과 의료개혁 과제 추진 시 건보재정 과잉 투입 보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건보재정을 과도히 투입하기보다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친 후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 대응, 의료개혁과 관련해 건보 지출 증가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2제 병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 마련에 나서기로 해 시선이 모인다.현재 우리나라는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복합제는 메트포르민까지 추가 처방한 3제 병용요법에 대해서만 급여를 적용하는 상황이라 메트포르민을 제외한 2제 병용요법 급여 인정 시 당뇨병 치료 옵션과 편의성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건보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미화 국민의힘 의원의 제2형당뇨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당뇨치료제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간 계열병 병용급여를 인정해 당뇨 치료 선택권을 넓히라고 지적했다.현행 병용급여는 의료진 입장에서 처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 선택권이 제약되는 불편이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실제 현재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DPP-4억제제, SGLT-2억제제 복합제는 지난해 5월부터 메트포르민을 추가로 처방할 때 급여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변경됐다.문제는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를 병용하거나 복합제를 쓸 때는 건보급여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는 점이다.3제 병용은 건보급여가 적용되고, 2제 병용은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2제 병용만으로 당뇨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인데도 불가피하게 3제를 처방해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다.이런 지적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2제병용 또는 복합제에 대한 건보급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조합 사용 등은 올해 6월 당뇨병학회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해 심평원에서 관련 임상적 유용성 확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다양한 단독·병용 약제 조합 사용에 대한 건의도 있다. 급여기준 개정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경구용 당뇨병 약제 조합의 안전성·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관련 학회와 소통해 2제 요법에서 개선된 일반원칙이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다만 당뇨병 치료제 급여 확대는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한 바, 관련 학회와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심평원도 현행 2제 병용요법이 급여 대상 제외된 배경을 설명하며 향후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심평원은 "2018년 당시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병용은 자문회의를 거쳐 급여기준안을 마련했지만 계열별 병용급여 인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철회해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면서 "이에 당시 논의 이후 안전성 관련 변경된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고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최신 근거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기존 당뇨병약 일반원칙의 전반적인 재정비와 함께 SGLT-2억제제+DPP-4억제제 병용요법 급여확대를 포함해 처방 용이성, 환자 선택권 등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학회, 전문가와 논의하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조제를 우선 활성화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필수의약품이 자주 품절되면서 일선 약국가 혼란이 반복되고 환자 의약품 접근성이 침해되는 문제가 수 년째 해결되지 않는데 대한 복지부 장관의 해법이다.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수 의원들은 다빈도 품절약 사태 해결을 위해 감기약이나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처방을 적용하라고 주문했지만, 조규홍 장관은 직능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 대신 대체조제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거듭해 답했다.조 장관 답변대로라면 현재 복지부가 운영중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외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과 정책 마련, 시행이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복지부가 국회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입법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기계적이고 원론적인 태도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얘기다.국회 발의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추후 입법 절차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아직 첫 단추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조차 안 된데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어떤 반대에 부딪힐지, 반대를 극복하고 입법에 필요한 관문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 조차 미지수다.복지부는 이번 국감기간 내내 감기약 성분명처방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의약분업 합의사항"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놨다.그렇다면 적어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정으로 감기약을 비롯한 소아과약과 다빈도 품절약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더욱이 저가약 대체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활발해져야 마땅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액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부터는 코로나 이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되돌려 졌다.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사태로 불가피하게 대체조제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복지부는 이번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률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대체조제가 뜨겁게 움직일 수 있게 할 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조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수급 불안정약 사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일선 약국이 수급 불안정 약을 기반으로 대체조제를 눈치보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에 나서야 한다.단순히 국회가 심사할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에 찬성표만 던진 채 직능 갈등으로 입법에 난항을 겪는 상황을 관망해선 안 된다. 국회 입법과 별도 트랙으로 복지부가 내놓을 대체조제 장려 정책을 기대하며 품절약 사태가 대체조제 활성화로 해결 국면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 등 인기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방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병·의원, 약국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배송하는 것은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고 약 전달과정에서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3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비대면진료를 창구로 규제없이 편법 처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복지부는 비만약 처방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이번 국감에서 다이어트 의약품 위고비, 삭센다 등의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지적이 나온만큼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행정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의·약단체, 앱 업계, 가입자단체, 전문가,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이어트 의약품 등에 대한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자문단 회의와 복지부 결정에 따라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마약·향정약, 23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재택수령 방식과 범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공감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수령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인근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점심시간에 직장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퇴근 후 집과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각과 처방약 수령 시각 간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대면 복약지도 필요성, 약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은 환자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견해, 약 전달 과정에서 오배송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재택수령자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한다"며 "향후 세부적인 처방약 수령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재택수령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 접근성 확대 등 쟁점사항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이후 약 4년간 422만명의 환자가 1012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만큼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의약품 보험약가 사후관리 제도 적용범위나 조정효과가 제한적인 바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업계 간담회를 통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도입방법과 시행시기 등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3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복지부는 이미 의약품 사후관리를 통해 재정절감액이 상당한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국회 질의에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늘고 있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약품비 규모는 2020년 19조9000억원에서 2021년 21조2000억원, 2022년 22억9000억원, 지난해 25조6000억원으로 늘고 있다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등 기존 사후관리 제도 적용범위나 조정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추진한다고도 주장했다.복지부는 각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이 달라 외국약가의 참 가격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약가를 비교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국회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복지부는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등 약값 산정시에는 외국 주요 국가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활용한다"며 "해외 주요 국가도 건보 지속성을 위해 지출 관리 측면에서 외국 약가를 고려해 신약 가격을 결정하고 약가 재평가 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 의약품 가격 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외국 참조약가제를 중요한 약가 정책으로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0~20대 이하 만성질환자 가운데 많게는 10개까지 약을 한꺼번에 먹는 다제약물 복용 환자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31일 국회 복지위 국감 서면질의에서 복지부는 "10~20대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자 수 증가에 대응해 약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올해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과제를 통해 다제약물에 대한 사전·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현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통해 부적절한 약물 처방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 병행중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DUR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를 통한 맞춤형 다제약물 점검·상담서비스 확대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복지부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효과성, 방향성 등을 고려해 약물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원 후 첫 국정감사를 끝마친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소관 법안심사에 나선다.3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1월 임시국회 기간 예산·법안 일정에 합의했다.먼저 복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 예산안을 상정한다.이후 13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한 뒤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끝마친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이후 19일과 20일 오전 10시에는 각각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1일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약사사회 관심이 큰 예산과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이다.복지부는 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올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억원 증액했다. 복지위 일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100억원까지 확대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중이다.대제조제 활성화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에 앞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2027년까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과 글로벌 제약사 육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와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신약 램시마SC의 사례를 들어 해외 매출 성과를 강조했다.글로벌 제약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과 함께 6개 제약사가 매출 1조를 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29일 보건산업진흥원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진흥원은 지난해 3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5개년 중장기 추진 계획과 전략을 담은 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제약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했다.블록버스터 신약은 현재 국내 개발 신약들이 최근 FDA, EMA를 통해 선진국 시장에 지속 진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매출 규모에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1조원,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신약 램시마SC가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6000억원을 기록 중이라는 설명이다.글로벌 제약사 육성과 관련해서 진흥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매출 2조원 이상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3조7000억원)와 셀트리온(2조2000억원) 2개사가 있다고 답했다.그 밖에도 6개사가 매출 1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이 기대된다고 했다.전세계 매출 기준 상위 50대 제약사의 지난해 매출은 4조원 이상이다. 의약품 수출액의 경우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목표 달성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진흥원은 복지부와 출자펀드 협력, 신약 약가개선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약속했다.진흥원은 "현재까지 1, 2호 펀드가 3066억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됐다"며 "전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바이오·의료분야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투자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복지부와 협력하겠다"며 "신약 약가개선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다.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협조와 현장 의견을 담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를 향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는 요구도 했다.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우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를 단단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고,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또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실패 시 재평가 임상시험 기간 지급받은 청구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계약을 건보당국과 체결한 제약사 중 24개사가 지난 10일 건보당국을 상대로 환수계약이 무효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를 이유로 건보당국이 콜린제제 판매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환수계약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소송 제기 제약사들의 주장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들의 환수계약 무효 소송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적 근거를 확보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29일 건보공단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 관련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콜린제제는 건보급여가 적용중인 일부 적응증을 둘러싼 약효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0년부부터 임상재평가에 착수했다.구체적으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 가운데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임상재평가 실패로 적응증과 급여가 축소·삭제됐다.특히 콜린제제를 보유한 68개 제약사는 임상재평가 과정에서 2021년 9월 건보공단과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실패 시 임상시험 기간 동안 청구금액 중 일부(20%)를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제약사들이 재평가 임상에 실패해 허가 적응증이 최종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일부터 삭제일까지 처방된 금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한 셈이다.하지만 이들이 재평가 임상 실패를 이유로 공단이 의약품 판매액을 돌려받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수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콜린제제 소송전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공단은 24개 제약사들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환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남인순 의원도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문제를 지켜보며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공단은 "지난 8월 한 로펌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콜린 환수계약 무효소송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에 따라 24개 제약사가 무효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제 제기했다"며 "환수계약은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거쳐 상호 합의했다.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약사 주장 논리를 검토하고 내·외부 법률전문가,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1년 6월 콜린알포 재평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결과 경도인지장애는 내년 3월, 치매 환자는 내년 12월까지 임상재평가를 종료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K-바이오·백신 4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아이비케이캐피탈(공동운용)'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 8월19일부터 9월8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4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이번에 조성하는 펀드에 정부 출자금 전액(400억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해 펀드 조성을 촉진한다.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도 바이오 헬스 전 분야 국내기업 60%와 백신 관련 혁신기술과 제조공정 개발 기술 등 국내기업 10%로 해 총 8년(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 동안 운영한다.향후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아이비케이캐피탈은 내년 1월까지 민간 출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1000억원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 결성액 700억원이 조성되면 우선 결성 절차를 통해 조기 투자도 개시할 수 있다.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우려가 많던 상황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 이력이 많은 우수한 운용사가 K-바이오·백신 4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선정됐다"며 "성공적인 결성을 통해 바이오헬스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동력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자주 품절되는 감기약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입법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28일 국회 의안과 제출된 대체조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다.해당 법안들은 약국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제형·용량 등이 동일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다른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약사 대체조제 통보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 민병덕 의원안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이수진 의원안은 심평원 사후통보 확대와 함께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담았다.일단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1건 발의된 것과 비교해 22대 국회가 임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2건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대체조제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보다 적극적인 상황이다.여기에 더해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김윤 민주당 의원도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을 효율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고심중인 바 향후 관련 입법은 추가로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여기에 조규홍 장관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수급불안정약 문제 해결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꼽으면서 국회 입법심사 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료계 반대는 넘어야 할 벽이다. 오리지널, 제네릭 등 같은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품이 다르면 환자 복약 시 다른 임상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확률을 높이면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그럼에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은 수급 불안정약 문제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입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정부가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려금 제도까지 운영중인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국민 건강 저해 요인으로 꼽는 일부 의사들의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놓고 직능 간 입장 차이를 이유로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또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수급 불안정약 문제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침해하는 기간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건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다수 복지위원들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일부는 성분명 처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성분명처방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입법심사 시 복지부와 함께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9개월 째 지속 중인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핵심은 당장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의 원점재검토를 협의체 안건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로 보인다.이미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내년도 증원 철회를 의제에 포함하자는 게 참여 조건인데다, 전공의들 역시 내년 증원 철회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런 상황 속 여당과 야당 마저 협의체 출범 조건을 두고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자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관련 입장을 드러냈다.여야의정협의체 관련 한동훈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되든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실망스럽다"며 "지금 와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에서 누가 뭐래도 우선해야 할 목표"라면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반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의 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2025년도 의대정원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출범 가능하다는 취지다.이날 이 대표는 "8개월을 훌쩍 넘긴 의료대란 사태가 악화일로"라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되고, 곧 얼마 안 있어 의료시스템 전면적 붕괴가 예상된다"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정원은 이미 끝났다’, ‘그 얘기를 하려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론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만든 능력으로 다 해결 가능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라면서 의료계와의 대화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 논의’ 등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년 의대증원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대통령실과 정부가 내년 증원분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와 이에 대한 의학회, 의대협회, 전공의들의 입장 변화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좌우하게 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노보노디스크가 이달 출시한 자가주사형 비만신약 위고비의 친척뻘인 주사형 비만약 삭센다가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후 삭센다를 처방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을 거친 진료 건수는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올해 9월 3347건으로 18배에 달하는 3164건 증가했다.위고비가 출시 직후 고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삭센다 처방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삭센다 약제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반면 대면 진료로 삭센다 처방 후 DUR 점검한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2562건에서 올해 9월 1만4729건으로 1.1배(2167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삭센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 건수를 월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올해 1월 109.8% 증가한 3894건, 올해 2월 전월 대비 100.3% 증가한 769건이었다.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 차원에서 비대면 의료가 전면 확대된 올해 2월에는 전월보다 70.2% 늘어 1309건에 달했다. 이후 전월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철인 7월에는 전월보다 62.2% 증가해 3908건을 기록했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DUR 점검 시 대면·비대면 진료 정보를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삭센다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산부 투여를 권장하지 않고,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근거 아래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 한 축을 차지했다. 신종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거나 환자의 약국 선택에 개입해 처방전 담합 가능성을 키우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편법성 경영이 골칫거리로 지적되면서다. 이에 정부는 해결책 마련을 예고했다.인기 비만신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역시 비대면진료를 통로로 정상체중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되며 부작용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온다.위고비는 한 달 짜리 자가주사펜 1개가 출하 가격 3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50만원~80만원이란 가격에도 처방·조제를 위한 소비자 대기줄이 늘면서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국회는 27일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를 향해 올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구멍들을 메꾸기 위한 정부 행정을 독려하고 입법을 지원한다는 의지다. 이에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플랫폼 일탈 경영,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 키워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펜데믹 확산 저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지난해 6월 위드 코로나 선언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전환해 시행 중이다.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는 제대로 된 허용 범위나 대상, 시행 의료기관·약국 규제 기준, 중개 플랫폼 규제 기준 등 기본적인 제도 골격조차 갖추지 못해 임시방편이란 비판을 받는다.의료기관·약국이 정부가 만든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중개 플랫폼이 경영수익 창출을 타깃으로 현행법 위반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도 불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이유다.결국 문제는 터졌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체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약국 계약을 체결하고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져묻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단 복지부는 플랫폼이 특정 조건을 내세워 약국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나 제휴 약국을 플랫폼 내에서 비대면진료 이용 소비자에게 눈에 띄게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감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 일탈 경영을 지적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는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플랫폼은 시범사업에서 배제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도록 촉구할 계획이다.플랫폼 무법지대, 약 배송·비대면진료 법제화 충격파중개 플랫폼 일탈 경영의 규제 불가능성이 국감 지적되면서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게 됐다.국감 당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해 약을 약국 유통하고 제휴 약국에 '조제확실' 등 홍보 문구를 표시한 이유에 대해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이 되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다.과거 코로나19 심각 단계 당시 닥터나우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진행했었다. 이미 여당과 여당,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미비하다는 데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그럼에도 여-야-정 간 입법 방향성이 합치하지 않으면서 의료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중개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 논란 해소 필요성이 커진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전반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합법·불법 여부를 판가름 할 세부 조항을 만드는데 시동을 걸게 됐다.특히 비대면진료와 법제화와 함께 비대면진료 후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과 함께 처방약 배송 기준에 대한 제도화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뒤 처방약을 조제·수령할 약국이 없어 애를 먹는 일명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으로부터 국회와 정부 모두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이다.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 노출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제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제공 서비스를 광고·홍보 행위로 판단해 금지시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약국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 유치를 위해 호객·유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중"이라며 "플랫폼 같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지 않게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비만약 위고비,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약 지정될까비대면 진료 논란은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해 이달 15일부터 국내 시장에 출시한 위고비로 번지고 있다.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 구매 후기를 온라인 게시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위고비 해외 직구, 나아가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한 묻지마 처방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위고비는 체중을 키의 제곱을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이상 혈당증이나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 치료에만 처방해야 한다.이번 국감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은 비대면료 플랫폼이 위고비 등 비만약을 앞세워 홍보하고, 소비자는 21초만에 별다른 진료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직격했다.키 170cm, 체중 60kg인 정상인도 언제든 비대면진료로 위고비를 꼼수 처방받을 수 있는 현실을 즉각 시정하란 요구다. 실제 대한비만학회도 위고비의 체중 감량 효과와 비례해 구토와 설사, 췌장염, 저혈당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허가 기준에 부합한 환자만 처방받을 필요성을 촉구한 상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사후피임약이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위고비 등 비만약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위고비 불법 판매량과 오남용 정도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비만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약제 급여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과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는 급여가 유지된다.임상적 유용성 입증에 실패한 이토프리드염산염은 내달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3개월 경과조치를 부여해 내년 1월 31일까지 청구가 유예될 전망이다.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임상시험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면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유예가 결정됐다.25일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과 혈액수가 인상 방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먼저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여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업체에서 가격 자진인하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유지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약제 급여 재평가는 건강보험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매년 선정해 평가하는 제도다.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가치를 비교 가능하도록 항목별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전혈 및 성분채혈제제는 2310원, 분획제제는 2070~5490원 인상된다.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원 규모로 지속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환자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이 유지된다.정부는 건보급여 적용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코로나19 치료제 안정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다만, 체계 전환으로 인한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한다.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베클루리주의 경우에만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용된다.또한 그간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