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환자단체연합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시점은 지난 5일로, 내달 4일까지 동의를 받는다.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인한 전공의와 교수 집단행동이 8주째 이어지면서 커진 환자 불안 해소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했다.또 전공의 집단행동 9일째가 되던 지난 2월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동일‧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지난 4일에는 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국민동의청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환자단체연합 입장이다.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일부터 5월 4일까지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나서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이번 국민동의청원에서 환자단체연합이 제시한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진료지원인력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도 포함됐다.이들은 "각자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지난 2월 29일 환자단체연합회의 진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4월 15일에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간 국민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치권이 총선 이후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되어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환자, 환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표한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 중이다.의료계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를 놓고 8일 오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직접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답했지만, 같은 날 오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1년 유예안의 향후 검토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날 대통령실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증원 1년 유예안 제안에 대해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다만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이미 확정 공표해 전국 의대에 배분까지 끝마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서는 "만약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는 반응이다.이를 종합하면 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정협의를 통한 일부 축소 등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증원 시점을 내년인 2025년보다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 읽힌다.결국 복지부, 대통령실과 의료계는 의대증원 규모와 시점을 놓고 고도 심리전과 힘겨루기를 지속하게 됐다.문제는 양측 간 협의가 지리하게 늘어지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대통령실 의대증원 '엇박자'상황이 이렇자 의대증원 행정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6주 넘게 길어지고 있는 데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면서 복지부와 대통령실 간 의사소통 혼란을 겪는 모습이 흘러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현장 이탈 전공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개원의 중심의 의협 등을 상대로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설득·협의에 나서고 또 한 편으로 수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부안에 대해 '원 보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박 차관의 8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이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된다.박 차관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그 부분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다만 현재로서 수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직접 설명했다.박 차관의 해당 발언은 앞서 박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증원 시점을 연기하는 것은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가 일부 누그러진 것으로 비치면서 시선을 집중시켰다.의대정원 증원 규모·시점에 대해 '절대 불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정부가 의료계 반대가 계속되고 총선을 앞두자 '검토·변경 가능'으로 선회하며 의정갈등 퇴로 모색에 나섰다는 평가가 곳곳 제기된 이유다.그러나 당일 오후 복지부는 박 차관의 발언을 스스로 반박했다.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복지부의 보도 설명자료 내용이다.용산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 즉각 증원 유예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증원 규모에 대해서만 열린 마음으로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결국 1년 유예안의 정부 검토는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의료계 비판…"대통령·정부부터 통일된 의견 만들라" 비판이를 두고 의료계는 윤 대통령과 정부부터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 의사 협의에 나서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의협이나 의대교수협의회 등을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줄곧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해 볼 수 있다"는 스탠스를 취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도 보인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정부의 2000명 증원안 보다 더 좋은 의사들의 단일 의견안을 요구한 것과 달리 정부와 대통령실이 하루 새 '1년 유예안 검토' 입장을 스스로 뒤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정서다.실제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개인 SNS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총리, 장관, 차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코멘트를 언급하며 "지금 무정부 상태인가? 정부가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니 대안부터 의협에 제시하라"는 게시글을 올렸다.나아가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공백 장기화와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종교계와 만남을 순차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임 당선인은 기독교, 불교계에 이어 천도교, 유교계를 만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경책의 문제점을 토로하며 중재를 호소했다.결국 정부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치를 끝내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의정갈등 해결은 요원한 상태에 놓였다.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의사는 "개원의들의 반발이나 의대교수들의 우려 보다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현 사태를 의사와 정부 간 파워게임이나 수 싸움 정도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미 실망한 전공의들은 의정협의 결과와 무관하게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게 대부분"이라고 피력했다.이 의사는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대 후배 전공의들과 대화할 일이 자연스레 생겼다. 대통령과 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말 뿐, 전공의를 향해 돌아오라 요구만 하고 있다"며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열린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현재 유예하고 있는 전공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단행하면 의정관계는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배정 결과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이미 복지부가 전국 의대에 내년도 증원분 2000명을 배분 완료한 만큼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결과 변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박민수 차관 설명이다.8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의대정원 배정 결과를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그런데 분명한 건 어쨌든 간 최종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박 차관은 2000명이란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했을 때는 세계 연구 결과와 여러가지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럼에도 이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의료계가 제시한다면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특별한 변경 사유라는 것은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라는 취지다.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8주차에 접어들었다. 의료공백이 길어져 국민 불편이 크고 환자가 매우 불안해한다"며 "다시 한 번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한다. 또 의료계 합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도 함께 자리해서 생산적 토론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대통령 담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정부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박민수 차관이 의대증원 유예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빠짐없이 즉각적으로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답변 수위가 일부 낮아진 셈이다.8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답했다.의협 김성근 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 1년 간 증원을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도록 하자는 제안에 박 차관은 확답을 피했다.박 차관은 "그 제안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곤란하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그래서 지금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일단 지금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잠시 중단하고 더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면서 "그 부분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부연했다.박 차관은 지금까지 의대증원 유예 관련 질문에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의사 수 부족 문제와 필수·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서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해 밝혀 왔었다.의협의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수용 여부를 확답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일(9일) 진료분부터 치매, 만성편두통 등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 필수조건인 '재처방 검사평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약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영향이다.정부는 향후 의료공백 추이를 지켜보며 재처방 검사평가 한시적 면제 종료시점을 정할 방침이다.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의약품 급여기준 상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으로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은 환자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일부 치매약은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검사를 받아야 의료진이 이를 근거로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요 상급종병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재처방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의료현장에서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나온 이유다.이에 중대본은 현장 의견을 수용해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9일부터 지속 투약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우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물론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박 차관은 "이번 조치를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며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홍창권 전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홍 신임 원장은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고 병원장·의료원장·의무부총장 등을 거쳤다.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했다.복지부는 홍 신임 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됐다며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 연구 등에서 생명 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급여 진료 없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 100%로 운영하는 병원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비급여 진료를 투명히 관리하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와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도 예고했다.8일 오전 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도입 정책을 발표했다.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은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라며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추진도 예고했다.김윤 위원장은 "원가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이라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는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남용으로 다수의 가입자는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며 "기존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진짜 필요한 국민의료 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공표한 국립대병원 소관 보건복지부 이관 작업이 일시적으로 멈춤 상태에 놓였다.교육부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하려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수 조건인데 22대 총선 등으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데다, 일각에서는 국립대병원 관할을 복지부로 변경하는데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대의대 등에서 복지부로 소관을 변경하면 자칫 진료 기능에 대한 의무가 커지면서 국립대병원으로서 의학교육·연구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는 실정이다.7일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일단 정통령 정책관은 이관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하려면 국회의 입법이 필수적인데 오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에서는 이관에 회의감을 내비치고 있는 영향에서다.복지부는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대폭 육성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실제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이관을 위해서는 국회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총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국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입법에 필요한 개정안 대표발의를 끝냈지만,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까지로 촉박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21대 임기 내 입법에 필요한 국회 논의 기회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물론 정부, 국립대, 의료계 등 스태이크 홀더들이 이견 없이 이관에 동의할 경우 단 한 번의 기회에 일사천리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문제는 유관단체 간 크고 작은 입장차가 있다는 부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복지부 이관에 모두 동의했지만 서울의대에서 일부 우려하는 표정이다.정통령 정책관은 "서울의대에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소관이 넘어가면 연구·교육 역할이 줄어들고, 진료 기능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라고 설명했다.정 정책관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에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무를 더 많이 주지 않겠냐는 게 서울의대 우려 핵심"이라며 "교육·연구 부분에서 국립대병원 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교육부가 해온 것보다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내 이견이 정리되면 국회 입법으로 이관이 완료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며 "원래 복지부는 내년 1월 전까지 이관받는 게 목표였다.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국립대병원 역량을 키우는 것 모두 일정이 2025년 1월로 잡혀있다"고 피력했다.이어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견을) 봉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상태"라며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숫자는 각 병원 기조실장들이 모여서 제시한 게 근거다. 병원별 수요 조사를 했을 때 1000명 이상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중검토' 입장이다.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소관 정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확대하는 법안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이 분리되면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또 의협 역시 이관 시 국립대병원이 의학 교육·연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추고 진료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고도 우려 중이다.국립대병원의 진료기능이 강화되면 교육·수련·연구 분야 자율성이 침해 당할 가능성이 커져 대학과 부속병원 간 갈등 부작용 확률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2000여명에 대한 본인 부담률 90% 상향에 나선다.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5일 복지부 관계자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건강보험 가입자 2467명에게 총 진료비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오는 7월 시행할 방침이다.이는 앞서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을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해당 정책은 지난 2월 공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담겼다.복지부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될 대상은 한 해 외래진료일이 180일을 초과한 건보 가입자다.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1년 2557명, 2022년 2467명이다.복지부는 본인부담률 90% 상향조정 통보 정책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공포한 후 시행되는 7월 뒤부터 착수한다.현재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진료 시 ▲의원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4.5배 가량 늘어난다.복지부는 "다른 사람보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본인부담금 비율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금정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백종헌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를 마치고 국민에 투표를 당부했다.백종헌 의원은 "정부와 여당 발목을 잡는 무능한 거대야당을 심판하고 민생을 지키는 투표에 함께 해달라"고 독려했다.백 후보는 부인 손유미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50분 금정구청 부곡3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김현성 총괄선대위원장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투표를 마쳤다.백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국정안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등 민생을 지키는 선거"라며 "금정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을 다하여 뛰겠다"고 강조했다.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5일부터 6일까지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왼쪽부터 이병건 대표(동백장), 이승규 석좌교수(목련장), 故 박상은 원장(석류장), 옥순주 약사(국민포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최초 독감백신 공장 건립에 기여한 이병건(67)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가 세계 보건의날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세계적인 간이식 수술 집도의로 평가되는 이승규(74)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故)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사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구영(63)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옥조 근정훈장을 받았다.옥순주(74) 대한약사회 전라남도지부 자문위원과 최선주(56)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부장, 최남섭(70)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고성규(5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김동익(64)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국민포장을 수상했다.5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를 발표했다.보건의료인 자긍심 고취와 노고 격려를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구체적으로 훈장 5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3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장관 표창 210명이다.먼저 미국감리교회 고(故) 로제타 홀(Rosetta Hall) 의료선교사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고(故) 로제타 홀은 25세의 젊은 나이에 내한하여 43년간 의사로서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치료했다.특히 1928년에는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부인병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여성의료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 치료에 헌신한 공로도 인정됐다.훈장은 강경신 로제타 홀 기념관 관장(인천 기독병원 원목실장)이 대리 수상했다. 고(故) 로제타 홀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안치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보관될 예정이다.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독감백신 공장 건립에 기여하고, 지난해 일본에 2980억원 규모 알레르기 치료제를 수출하는 등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간이식 수술 세계 최다 집도의(8500회 이상)다. 간이식과 간담도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2000년 세계 최초로 고안한 '2대 1 생체 간이식'은 간 기증자와 수혜자 범위를 넓히는 등 새로운 수술법으로 세계 간이식계를 선도한 공로가 인정됐다.샘글로벌봉사단을 설립해 매년 소외이웃 1000여 명에게 무료로 주말 진료를 제공하고,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 아프리카 극빈지역에서 에이즈 예방사업, 영양강화 사업을 추진한 고(故)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사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구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권역센터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27년간 우리나라 구강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해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한 ▲옥순주 대한약사회 전라남도지부 자문위원 ▲최선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부장 ▲최남섭 (사)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김동익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중 옥순주 자문위원은 약사관련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게 주요 공적이다. 약사법정 연수교육 내실화, DUR 시스템 제도 개선·정착, 지역약물감시센터 자문 등 발전에 힘쓴 공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보건의 날 슬로건처럼 ‘나의 건강, 나의 권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한편, 보건의 날인 4월 7일 일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대국민 건강실천 확산을 위한 ‘더(The)건강 캠페인’이 진행된다.더(The)건강 캠페인은 매월 금연, 구강건강, 신체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로, 4월에는 건강주간을 맞아 ‘건강권’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 할 경우 만성질환자가 한 차례 발급받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현재까지는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만남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나.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발언했다.5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만성질환자가 기존 처방전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 요구에 대해 박 차관은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검토 중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처방전 리필은 의료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할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면서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피력했다.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난 뒤 의대정원 증원 관련 결론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박 차관은 "대통령과 전공의협회장 만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나간 메세지 외 사항을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어제 첫 만남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나.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정부 방침 역시 변함이 없으며, 의료계가 더 과학적 근거를 가져와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박 차관은 "지금은 (의료계가)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며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으로,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피력했다.특히 박 차관은 윤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 간 만남 이후 의료계와 대화자리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단 위원장이 대통령 만남 후 개인 SNS에 올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는 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부분이 없다고 했다.박 차관은 "(정부와 의사단체가 추진중인 대화 자리가)있는데 그 부분은 상호 간 공개하지 않도록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양한 접촉 노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박단 위원장)논평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대화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 소감을 적은 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그는 "박단 위원장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 목소리가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 그러나 이는 대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누가 잘 했냐, 잘 못했냐를 따지는 게 대화의 자리가 아니다.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다 해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감 영역이 생긴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발단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의료계 내에서도 대화하려는 분들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길 원한다. 이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공개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공개되는 순간 비판을 받으니 공개를 못 한다. 지금은 대화를 공개하지 않고 하는 수 밖에 없다. 과격한 비판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다양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도 그러한 가치에 대해 동일하게 생학하고 있을 것이다.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간 만남으로 의정대화 물꼬가 트였다는 게 한덕수 총리 평가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반만이다.한 총리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대부분의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산이고, 미래의료의 주역인데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실시,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 원 신설에 이어 타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 확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감축을 위해 시범사업 5월부터 시작, 주 80시간 근무시간 단축 논의, 3년 주기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실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그는 "정부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대화에도 열려있다"며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개혁 완수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매주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들께 의료개혁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다"며 "오늘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의대 교수님들과 환자단체 대표 등을 다양하게 모시고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투자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대화에 나섰지만, 서로 다른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사실상 협의가 결렬됐다.대통령실은 만남 직후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공표했지만 박단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기며 평행선을 유지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2시간 20분 간 마주앉아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상호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셈이다.이로써 윤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단체와 만남을 시작으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대화 시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료계가 이에 응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는 최대 쟁점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전공의단체가 직접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도 대화가 아닌 반발 스탠스를 취하면서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2000명 증원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미 전국 의과대학에 내년도 증원분 2000명 배정을 끝마친 데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총리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등이 증원 규모 축소·변경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못 박은 상황이라 원점 재검토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면담 직후 박 위원장이 실망감이 엿보이는 짧은 글을 올리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전공의단체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마련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부당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이후 실제 윤 대통령과 전공의단체가 만났지만, 대통령은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답변만 내놨을 뿐 최대 쟁점인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박단 위원장이 글을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도 이미 전국 의대에 증원분 배정을 끝마친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타당한 명분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2000명 증원 정책을 되돌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국민들의 자기모순적 행정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조차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사들을 '기득권 카르텔'로 지칭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더욱이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2000명 증원안 철회를 발표할 경우 민심 이탈 등 역풍을 맞을 확률도 컸다.일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전공의단체가 만난자리에서 구체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의료계가 생각하는 증원 규모 등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수준으로, 협의가 오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600명 증원안 등이 논의됐다는 일부 '지라시'성 정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의대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이후 박단 위원장이 개인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겨 윤 대통령과 정부를 작심 비판하면서 의정대화는 한층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실제 박 위원장의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 전공의 사회에서는 협의된 바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박 위원장의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 SNS 갈무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 면담 이후 작심하고 정부를 비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며 사실상 협의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박 위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이는 면담 후 대통령실이 밝힌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과는 상충된다.이날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 단체가 직접 정부와의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시선을 집중시켰다.박 위원장이 면담 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만큼 향후 의정대화가 다시 난항을 겪으며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40분간 면담했다.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대변인실을 통해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박 위원장이 만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뤄졌다.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 만남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기존과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대전협은 내부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면담과 관련해 "대화 후 다시 누우면 끝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면담 직후 박 위원장이 실망감이 엿보이는 짧은 글을 올리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한편 대전협은 지난 2월 20일 집단 사직과 함께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마주 앉았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현 의료체계 내 전공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향후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과 관련해 전공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면담에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두 사람이 대면한 것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현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지난 2월 19일 이후 46일 만이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 면허에 따른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직능 간 상호 협력을 돕는 '업무범위 조정 체계 확립'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이를 위해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업체계를 법제화한다.보건의료직능 별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직능마다 건강보험 인력수가를 도입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공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4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이자 비례대표 후보는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윤 후보는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면서 "선진국에서 보건의료인력이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대한민국은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의사는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보건의료직능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에 더불어민주연합은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직능 간 상호 협업 보건의료인력체계 구축먼저 보건의료 직능 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업무범위 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 간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여러 의료 관련 법에 흩어져 있는 조항들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중심으로 체계화한다고도 했다.이렇게 하면 각 보건의료 전문직종의 세분화된 전문성을 살리면서 직역 간 팀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게 당의 분석이다.김윤 후보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인력들이 갈등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보건의료직능 전부에 '전문자격' 신설더불어민주연합은 전문자격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이 늘어나면 환자는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모든 직능에 전문자격을 신설할 뜻을 드러냈다.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의료 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진국에서 대다수 보건의료 직종에, 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라고 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외에 다른 보건의료 직종 분야에서 전문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김윤 후보는 "의료기사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의료 직능별 인력기준 마련 후 인력수가 도입보건의료 직능마다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별도 인력수가를 도입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보건의료 직능 별 공정 보상이 목표다.김윤 후보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의료행위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행위별 수가는 전부 의사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행위, 작업치료사의 작업치료행위,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검사행위도 모두 의사의 행위수가로 합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또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력기준조차 없어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하겠다고 했다.김윤 후보는 "보건의료 직종별로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된 보건의료인력 인건비만큼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구분해서 직접 보상을 받도록 하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 대체인력 지원센터 설치더불어민주연합은 보건의료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들의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5인 미만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연차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김윤 후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산전산후휴가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사직을 선택한다"며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도 현실은 마찬가지다. 보건의료 대체인력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보건의료인력이 출산, 육아, 돌봄 등을 위해 맘 편히 쉴 수 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고 당부했다.그는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의 단초를 마련해 의료대란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깊은 실망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걱정으로 되돌아왔다"고 직격했다.그는 공론화 특위에 대해 "정부, 의료계 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보건의료 분야 개혁의제들을 함께 논의해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향약품(대표이사 김의석)이 약국시장에 획기적인 독일 명품치약 ‘라카루트’(Lacalut)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미향약품은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기능의 약국 판매 전용 치약, 칫솔, 치간칫솔, 치실 등 상품을 개발하여 약국의 효자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미향약품이 라카루트 치약을 수입해 한국 독점 판매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라카루트의 효능 때문이다.그간 100년 전통의 노하우와 변함없는 품질을 유지하는 장인정신으로 만든 명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특히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치약은 대부분 유효성분이 제조 업체 간에 중복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함량, 제조 공정에 따라 효능은 천차만별이다.유럽 출장길에 발견한 라카루트는 구강용품 전문가의 눈에 띈 가장 최고의 잇몸치료에 탁월한 명품 치약이었다는 게 미향약품 대표 설명이다. 김 대표는 최고 품질의 치약을 한국의 약국에 공급해 잇몸이 약한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 한국총판을 결정했다.라카루트 치약은 여러가지 성분과 효능이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먼저 부식된 치아의 재광화(Remineralization)와 충치예방 기능을 하는 불소(플로오르화 나트륨)가 1,450 ppm이 함유된 고불소 치약이다.또 독특한 배합으로 수렴작용과 잇몸을 탱탱하게 탄력을 주고 조여주고 치아 표면을 코팅하는 재광화에 도움을 주는 젖산알루미늄(Aluminium Lactate)이 함유됐다.구강 내 수많은 세균의 항균 소독 작용과 젖산알루미늄과 시너지 효과를 내 항균작용과 충치, 치주염을 방지하는 클로르헥시딘 디글루코네이트(Chlorhexidine Digluconate) 등이 함유된 치약이다.이 밖에도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옥수수 시럽, 피막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하이드록시 에틸 셀룰로오스 등 여러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미향약품은 라카루트 치약과 함께 라카루트 칫솔도 동시에 출시한다. 라카루트 칫솔은 단일색상 치솔대를 3종류(3색)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을 가진 특수모로 구성된 약국전용 칫솔이다.미향약품은 라카루트 치약과 칫솔의 약국판매에 도움이 되는 카운터용 진열대를 구비하고 있으며 건치 연예인의 상징인 인기배우 서강준이 광고를 하는 제품으로 약국가에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