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지난 25일 2024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겸 초도이사회를 진행했다.마퇴본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마약퇴치 활동에 함께할 전문가, 약계 인사 23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정명진 대한약사회 총회 부의장, 양덕숙 팜프렌즈 대표이사를 부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서국진 이사장은 이날 선임된 이사들에게 "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관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약사회 집행부를 향해 조직, 회계 관리부터 민생, 정책 회무 등 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해 주목된다.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은 25~26일 양일간 회무와 회계 전발에 걸친 2024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감사단은 이번 감사 결과 지도사항으로 ▲조직과 인력 ▲계약 및 회계 ▲위원회 사업, 정책 ▲위원회 사업, 민생 부분을 지적했다.우선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외업무 인력을 보완하고 통합홈페이지 총괄 관리자를 지정하라는 것이 감사단 지적 사항이다.더불어 감사단은 정관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조직을 정비할 것과 대의원, 연수교육, 선거 유권자 등 회원 약사의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약사회의 계약이나 회계와 관련해 감사단은 입찰 요건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용역을 발주할 것과 약사회 주관 비예산 사업도 충실히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감사단은 정책 관련 위원회 사업에 대해 전자처방전 제도 조기 도입, 장기 처방전 분할 조제 추진, 비상상황 시 약사 조제 허용 범위 확대 등 보건의료 위기 사항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또 비대면진료, 간호법 대응을 위해 현행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재편 및 조직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약사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약국 행위 수가 개발, 인상 방안 마련도 주문됐다. 민생 관련 위원회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재고약 처리와 정산, 품절약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더불어 통합홈페이지 개선으로 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일반인을 위한 정보 제공, 대중매체, SNS 활용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사업 전개를 요구했다.한편 대한약사회 상반기 감사는 약사회를 시작으로 내주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자 최명숙)는 2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지난 20일에 진행한 하빈기 연수교육을 평가하고, 오는 9월 29일 서울시약사회가 진행하는 건강서울 페스티벌 협조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전국 여약사 대표자 대회 건과 상반기 자체 감사 건, 약사회관 입주식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명숙 회장과 신형근, 김병주, 김수남, 오천권, 신경 부회장, 이현희, 한승진, 서은아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시행하는 약가인하를 의식해 한 제약사가 일시적으로 특정 처방의약품을 판매 중단하겠다고 공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페널티 격 약가인하가 초래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제약,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은 최근 판매 업무를 대행하는 CSO 업체 등에 위더스세파클러캡슐 등 4개 품목에 대한 일시적 판매, 정산 중단을 공지했다.이번 공지에서 위더스제약 측은 ▲위더스세파클러캡슐250mg ▲위더스세픽심캡슐100mg ▲세악틸정 ▲세프포정 4개 품목에 대해 8월부터 12월까지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중단 사유를 정부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기간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정산도 중단된다고 안내했다.업계에서는 위더스제약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사용량 약가연동제(PVA)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의약품의 연간 사용량(판매량)이 예상을 초과하면 다음해에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코로나로 인해 항생제 사용이 늘었고, 올해 초에는 갑작스럽게 호흡기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세파계 항생제 처방률도 크게 올라갔다.이에 내년 사용량 약가연동에 따른 약가인하가 예견되면서 제약사가 물량 조절 차원에서 연말까지 판매를 중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위더스제약 관계자는 “내부 적으로 관련 품목들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해당 품목들의 판매와 더불어 정산도 중단한다고 공지한 만큼, 관련 품목들의 처방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약국의 경우 당장 이들 제품의 반품 여부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 관련 품목의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제약,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가뜩이나 약 품절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약 수급 불안정을 조장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제약사에서는 약가인하 규모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라도 약 수급을 중단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이런 상황이 곧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환자에 피해가 돌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공개적으로 약가인하 때문에 관련 품목의 판매, 정산 중단을 공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인하률이 워낙 클 것을 감안할 때 처방이 변경되더라도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과도한 약가인하 정책이 잘못 이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지역의 한 약사는 “세파클러의 경우 인후두염을 비롯해 기관지염이나 폐렴, 편도염 등 다양한 질환에 처방돼 처방, 조제가 필요한 품목”이라며 “정산이 중단되는 만큼 병의원의 처방이 변경될 텐데 약을 미쳐 준비하지 못하는 약국들만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2024년도 상반기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의 현안 대처, 정책 회무 등에 대한 혹독한 확인 과정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은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약사회 주요 회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특히 약사회 핵심 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대처 등 회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한약사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를 두고 감사단의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추진 과정과 더불어 최근 약사회가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은 한약제제 구분 관련 공문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는 후문이다.감사단은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식약처 민원 회신이 한약사 문제 해결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이번 감사 중 약사회와 약정원 간 각종 프로그램 개발 관련 용역 개발에 대한 감사단의 의견 개진도 나왔다. 약사회가 약정원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용역 대금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회원 약사들이 체감하는 큰 변화나 편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약사회는 약정원에 통합 홈페이지 및 사이버연수원 개발에 대한 용역 이외 맞춤형 건기식 소분, 스포츠약사회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용역 계약을 맺은 바 있다.특히 감사 첫날인 25일에는 감사단이 특정 직원의 업무 범위를 지적하며 해당 직원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올해 초 진행된 2023년도 결산 감사에서 ‘임원·직원(사무총장, 전문위원 등)의 정확한 업무분장’이 지적됐지만, 감사단은 이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한편 약사회 감사단은 이번 상반기 감사에 앞서 자체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어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만 피감기관에 전달했던 예년과 달리 감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언론에 공표함으로서 모든 회원 약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감사단의 행보에 약사회 집행부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각 형성되기도 했었다.한편 약사회 감사단은 오늘 오후 약사회 감사를 마무리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강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오늘 오후 약사공론을 시작으로 내주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등 약사회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대형 병원 문전약국가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부 지역 문전약국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국 출혈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 휴진 등으로 인해 일부 대형 병원 외래 처방이 평균 30~40% 감소했으며, 지방 대학병원들에서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방의 한 대학병원의 경우 최근 외래 처방 건수가 40%까지 떨어졌다.문제는 이 병원 주변으로만 20여곳의 문전약국이 포진돼 있는데 처방이 40% 이상 감소하면서 어느 때보다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처방전을 사이에 둔 경쟁은 일부 약국의 민원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한 약사는 “기존에도 약국 간 갈등이 있었던 지역인데 올해 들어 의료대란 발생하고 해당 병원 외래처방이 크게 줄면서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약국들이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보건소에도 인근 약국을 고발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보건소 담당 직원도 곤란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역 약사회들도 일부 대형 약국들의 민원, 고발전 등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개입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분회나 지부로도 일부 대형 병원 문전약국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역 약사회가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며 “약국들에서도 지역 약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건소 민원이나 심각하면 경찰 고발까지 가고 있다. 중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했다.전공의들의 파업 장기화로 대형 병원들의 외래 진료와 처방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형 문전약국이 겪는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고금리에 처방 조제 수입이 감소하면서 조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문전약국들로서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형편인 것.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난다는 기약이 없는 점도 문제다.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부 대형 약국의 경우 부도의 우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대형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커 손절하고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며 “최대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요즘 워낙 금리가 높다보니 대출 이자 감당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의정갈등이 마무리된다 해도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일정 부분 시간일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형 약국들로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임원단 회의를 타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약사 약국의 의약품 판매 제한 방침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목적인데, 약사회가 보여주기 식 행보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5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달 중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임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궐기대회 성격의 이번 회의 참석 대상은 전국 지부, 분회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의 주목적은 최근 복지부가 진행 중인 210여곳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취급 여부 조사, 소명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다.앞서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문약 공급내역이 확인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와 더불어 소명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주 중으로 취합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복지부의 조사는 당초 예상했던 일정보다 지연됐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의 취합이 지체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약사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단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조사로 행정처분을 받는 약국이 발생한다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으로 인한 첫 처분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복지부에서는 관련 약국의 처분 여부를 두고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일정부분 불법 정항이 파악됐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단행돼야 한다. 첫 사례인 만큼 복지부에서도 불법 여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 어떤 약사법 조항에 근거해 처분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식약처에서 공을 넘긴 한약제제 구분 관련해서도 약사회로서는 복지부 판단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약사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제어할 목적으로 약사회가 꺼낸 한약제제 구분 카드 역시 효용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사실상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은 물론이고 이번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실태조사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시 약사회로서는 한약사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사회가 법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를 저지하는 방향보다는 식약처, 복지부를 통해 한약사의 전문약, 일반약 취급을 막겠다는 우회로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며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 집행부에서는 한약사 문제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칫 이런 상황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보여주기 식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 집행부로서는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건데, 민초 약사들 정서가 워낙 한약사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만큼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집행부에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 공급지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최근 A제약사 일부 품목의 품절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인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거래 약국들에 퍼뜨린 출처로 메이저급 도매 영업사원을 지목하고 있다.해당 정보는 순식간에 관련 처방약들을 약사 전용 사이트 의약품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려놓았다. 관련 정보가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몇주 째 해당 약은 검색 순위 10위권에 랭크돼 있다.약 품귀, 품절 발 가짜뉴스 생산, 확대는 약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다. 최근 몇 년 사이 약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 문제를 단순 일부 제약, 도매업체의 영업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오히려 전방위적 약 품절 상황을 악용해 의약품 수급 관련 가짜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유통업계, 이를 묵인하는 일부 제약사 행태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품절 임박”…메이저 도매 영맨은 왜 ‘가짜뉴스’를 흘렸나의약품 생산, 유통업계에서는 약 수급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 되는 이유를 약 수급 불안정이라는 상황적 배경과 일부 제약사, 도매업계 간의 관계가 교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최근 몇 년 사이 약 수급에 대한 가짜뉴스 출처의 대부분은 실적을 위한 일부 도매업체 영업사원이거나 제약사 발 정보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다.특히 대형 도매업체 영업사원 발 가짜뉴스가 많은 이유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거래 관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약 출고 분을 메이저급 도매업체에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중소 도매업체에는 월말에 익월 분 재고를 주문받고 있다.이중 일부 수입 품목의 경우 일일이 중소 도매업체 담당자가 수기로 주문량을 작성해 월말에 주문하면 그 다음 달 중에는 추가로 주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할당량에 따른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일부 영업사원은 가짜뉴스까지 동원하고 있고, 결국 원활하게 수급되던 약까지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과수요로 품귀, 품절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업계에서 별다른 책임 의식 없이 가짜뉴스와 약사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영업 방식이 점점 더 만연되고 있다는 점이다.가뜩이나 약 수급이 불안정 한데 잘못된 정보와 소문이 정상적으로 공급 중이던 약까지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또다시 약 품절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다수 제약사는 약 재고를 우선적으로 메이저 도매업체들에 할당하고 남은 재고를 중·소 제약사들에 뿌리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메이저 도매들은 재고를 넉넉하게 확보하게 되고, 월말이 되면 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가짜뉴스까지 동원하게 되는 형국”이라며 “가짜뉴스가 퍼지고 특정 약이 주목받고 불안 심리에 주문이 늘면 제약사의 경우 손 안 데고 코푸는 격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실 제약사가 메이저 도매에 우선적으로 더 큰 포션의 재고를 할당하는 방식은 관례이지만 문제는 현재 전반적으로 약의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라며 “이전과 달리 약 수급이 불안정한데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면 대형 도매는 실적을 채운다지만, 중소 도매업체의 경우 재고가 달려 진짜 약이 필요한 약국들에 약을 출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피해는 일선 약국들의 몫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관협의체서 ‘가짜뉴스’ 대응방안 논의…“최초 유포자 확인 쉽지 않아”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의약품 수급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최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서 약사회는 제약, 도매업계 발 의약품 품절 관련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협의체에서는 관련 뉴스에 대한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우선 도매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직원 교육과 관리를 통해 시정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약사회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약국가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도 전문약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특정 정보가 와전돼 가짜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적을 위해 일부러 왜곡된 정보로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품절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민관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면에서 당장 제재보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유통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겠다고 했다. 관련해서 약사회도 유통협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관련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사실을 확인해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 양산시보건소 소속 20대 주무관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정부를 향해 진상 조사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주무관은 의약팀 소속으로 병원, 약국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경남 공무원 노조는 23일 도청 프렌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보건소 민원팀에서 근무하던 당시 하루에도 여러차례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동료와 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며 “업무에 적응할 새도 없이 6개월 만에 의약팀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약사법과 관련한 전문 업무를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의약팀으로 근무할 당시 악성 민원과 더불어 격무에도 시달렸다.김 주무관은 사망 직전인 지난 1월과 2월 각 66시간 29분과 36시간 9분의 초과 근무를 했으며, 노조 측은 기록되지 않은 실제 추가 근무 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노조는 "정부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라도 공무상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악성 민원 근절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사건이 알려지고 지역 약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의약팀 소속 주무관이었던 만큼 그간 지역 약사회와도 업무 협력과 소통 과정 등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양산의 대형 병원 문전약국가의 민원도 있는데다 올해 들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소 의약팀 인력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한편 김 주무관은 지난 2019년 11월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산시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양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민원팀으로 발령받았으며 6개월 만인 지난 1월 보건행정과 의약팀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지난 2월 2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3일 관내 한 식당에서 인천 약업인협의회(회장 최보현)와 상반기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올해 상반기 약업계 현안을 회고하고, 협의회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조상일 회장은 “항상 약사회 회무에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협의회 회원사들에 감사드린다”며 “오는 8월 25일 진행되는 인천 약사 팜페어와 연수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힘이 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보현 약업인협의회장은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인천시약 임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해 인천 약업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잘이네는 인천시약사회 조상일 회장, 최선경 총무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최보현 인천약업인협의회장(광동제약), 신민철(동화약품), 유용관(일양약품), 최지훈(녹십자), 문희중(동국제약), 김장민(종근당), 김보형(일동제약) 지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전문의약품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소명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에 지자체를 통해 진행 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조사, 소명 결과에 대한 취합이 내주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달 약사가 고용되지 않은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자체를 통해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취급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각 구 보건소는 전문약 공급내역이 확인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와 더불어 소명 작업을 진행했으며, 대상 약국은 21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약을 공급받은 셈이다.이번 조사 내용과 범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약 공급량, 사용량, 사용내역, 재고량, 일반약사 고용내역 등으로, 각 구 보건소는 관련 약국들에 이 기간에 약사 고용여부와 근로계약서, 공급된 전문약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취급 내역을 조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이번 주 중으로 지자체 별 취합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취합 결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자료가 취합되고 있는데 서울, 경기 등 소명 대상이 많은 지자체에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금주 중으로 취합은 최대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소명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약 취급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라며 “소명 내용과 행위 양태에 따라 처분 수위는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해당 약국들에 대해 소명 작업을 거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처방전에 포함된 약에 대한 취급 자격이 없고 조제를 할 수도 없는 한약사가 전문약을 사업한 것에 대한 소명은 필요치 않다”며 “마약을 소지만 했을 뿐 판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유죄다. 한약사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것만으로도 유죄이며, 소명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취급 자격이 없는데 전문의약품을 사입하고 관리한 한약사 개설약국을 처벌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면허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2일 약사회관에서 백제약품으로부터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가 진행 중인 ‘환자안전·의약품 안전 캠페인’을 위한 것으로, 백제약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에 나섰다.최광훈 회장은 “환자안전 업무협력을 위해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백제약품과의 협력으로 약물 관련 환자 안전 활동이 더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며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김우태 백제약품 부회장은 “우리 회사는 창업주이신 故김기운 명예회장님의 ‘약을 통해 사람을 구제하라’는 뜻을 받들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후원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인식 개선이 이뤄기길 기대한다”고 했다.본부는 이번 후원금을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의약품안전사용 활동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모세 본부장, 성기현 지역환자안전센터장, 백제약품 김재석 사장, 민병철 상무 등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 자신이 조제실에서 직접 조제하거나 직원의 조제를 감독했다는 의사의 항변이 법정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사는 2억원대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이 의사는 복지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이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구했다.사건의 의원은 지난 2018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총 26개월 동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7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A의사는 해당 처분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복지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병원 내에서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당 금액을 산출해 총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청구했다.과징금 청구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의원은 무자격자인 직원 B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A의사 측은 운영 중인 의원의 입원 환자는 동일한 약을 처방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을 미리 했으며, 일주일 중 약사가 출근하는 요일에 몰아서 조제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인 본인이 직접 조제를 했다고 밝혔다.의사 측은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입원 환자는 동일한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복약 시작 일이 도래하기 전 미리 15일 분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일주일에 2번 출근해 처방 된 약을 한 번에 조제했다”고 말했다.이어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거나, 약무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한 후 약제실에서 직접 이를 감독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행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약이 조제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법원은 “이 사건 의원의 약사는 월요일, 수요일에만 근무했고,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약 조제 업무를 담당했다는 내용의 약무보조원, 원무부장, 약사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다”며 “작성 경위, 작성자들과 원고(A의사) 간 관계를 비춰 볼 때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진료실과 약국은 별개 층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 단독으로 진료와 약 처방, 조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A의사가 입원 환자에 대해 복약 시작 일을 처방 일자 이후 특정 시점으로 정해 15일분이 약을 미리 처방했다는 사실을 의사 처방 당일에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같은 날 조제한 약을 병동으로 가져다줬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원장으로 재직하자마자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후 11년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았다. 이렇게 어렵게 지켜온 약정원인데, 현재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자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한 데 대한 소회를 밝혔다.양 전 원장은 해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약정원장으로서 피고인 신분이 됐으며 1심부터 최근의 대법원 판결까지 11년에 걸친 민· 형사 소송을 겪어왔다.양 전 원장은 “검찰 압수수색과 형사기소에 편승해 일부 의사들이 주도한 거액의 손해배상 단체 소송이 벌어졌고, 국회에서도 문제삼으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행안부, 국가권익위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진행됐었다”면서 “당시 PM2000의 인증취소를 막기 위해 약정원 최종 책임자로서 행정소송과 대관 등 말 못할 고충을 참고 견뎌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원장 재직 기간은 물론이고 퇴직한 후에도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늘 조마조마한 의무감으로 시간을 보내왔다”며 “너무 뒤늦은 사법부 판결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와 그나마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양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지만,재판이 진행되는 11년 간 사건에 연루된 개인, 단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약정원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 따른 배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검찰의 압수수색 전모와 피고인으로 겪은 그간의 과정을 담은 백서를 출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그는 “11년 간 기소된 개인과 단체는 형언 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54억이란 거액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당시 약정원 임직원은 분골쇄신 노력을 막아내야 했었다. 각종 소송 대응과 별개로 정부에서 약정원 위탁사업을 회수하고 궁극적으로 약정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제는 역으로 PM2000 인증을 취소 시킨 당사자들이나 기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전 원장은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임직원이 고초를 겪으면서 지켜온 약정원의 현 운영 상태를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각종 운영 프로그램의 오류, 바코드 문제의 해결 묘연 등이 주된 이유다.양 전 원장은 “그간 50%를 상회한 팜IT3000의 점유율이 매년 감소해 현재 44%대로 내려갔다. 이대로면 40%대가 깨질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며 “사업자 간 알력으로 호환 이슈가 있는 바코드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약사회로부터 수억의 지원을 받은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사업은 제3자에 외주를 줬다. 자체 개발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기본적인 청구 프로그램이 오작동 없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전 원장은 최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정원 재단이사장)이 약정원 운영 프로그램 오류 사태 원인을 서버 노후화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의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재단이사장인 약사회장이 나서서 물리적 서버 노후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설명한 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 약정원이 관리하는 물리적 서버는 극히 일부다. 시스템 오류는 오히려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며 “약사회장이 나서서 설명하고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 약정원장이나 담당 임원이 회원 약사들에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또 “어렵게 견뎌내고 소중히 지켜 낸 약사사회 자산인 약정원 작금의 상태는 전문적 감사와 전문 기관의 경영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11년 간 겪어온 전모를 백서로 남기고, 이 백서는 11년 간 응원해준 회원 약사들과 관련 기관 IT 동지들에 헌납하고자 한다. 백서는 빅데이터 사업 출발의 험난했던 역사를 말해주는 교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 약학위원회(부회장 김병주, 위원장 한승진)는 지난 20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회원 약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최명숙 회장은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 약사들이 약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연수교육은 정경혜 교수의 ‘당뇨병과 비만치료제이해와 상담포인트’에 이어 이창용 도슨트의 ‘에두아르 마네&클로드모네’를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졌다.이번 연수교육 중에는 남상우 약사의 특별 초청 공연도 진행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멀지 않아 보인다. 국회 내부는 물론이고 산업계에서도 연내에는 법제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정부, 국회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법제화가 되면 내년 시행이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점이 아니라 방식이다.진료 범위는 우선 현재의 전면 허용보다는 제한적 허용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의대증원 이슈로 의료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정부가 현 시범사업에서의 전면 허용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면 또 다른 대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시행됐던 제한적 허용 범위로 추정해 보자면 병원은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진료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중심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일부 특정 환자에 한해 초진 진료를 허용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범위와 더불어 처방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 역시 관전 포인트다. 눈앞으로 다가온 제도화를 앞두고 국회 내부에서도 처방의약품 배송 포함은 수순이 아니겠냐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약사사회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약 배송 허용 여부를 두고는 국회 내부에서도 21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미 21대 국회 말 여당 발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 만큼, 국회로서도 별개의 약사법 개정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병합해 약 배송을 처방할 가능성 등 선택지가 여럿 주어진 셈이다.이는 정부의 시범사업 전면 확대가 가져온 학습효과의 결과물일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전면적으로 허용됐는데 약 배송은 한정된 현 상황에서 제한 대상인 환자는 불편을 겪었고, 허용 대상인 환자는 반대로 편의를 체감했다.불편을 겪은 소비자도, 편의를 체험한 소비자도 모두 약 배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일부 정부 부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는 약 배송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국민의 니즈가 있다면 정부도, 국회도 무시하고 갈 수 만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또 어떤가. 소비자 니즈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은 필사적인 수준이다. 업체들은 사실상 생존을 걸고 현재의 제한적 약 배송 허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여론화 하고 정부를 향해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로서는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사실상 사업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약사사회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이어진 3년의 비대면 진료의 시간에서 약사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해 왔다.약 배송 허용 움직임이 있으면 내부에서 복지부를 만나 설득하느라 바빴다. 이 과정에서 장기적인 플랜이나 최종 법제화에 대비한 계획은 눈에 띄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지만, 비대위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비한 장기적 플랜은 논의하지 않은 지 오래인 것으로 알고 있다.땜질식 대책으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갈 수도, 선도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변화에 잠식될 뿐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재진 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료를 한 후 동일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A의사는 지난 2019년 4월 4일과 5일 양일간 모친상 기간 중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서울 마포구보건소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경찰서는 같은 취지로 A의사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했다. 이에 의사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의사에 대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고에서 기각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이에 복지부는 이 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A의사는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행위에 비해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의사 측은 ”재진환자에 동일 병명으로 처방한 것인 만큼 직접 진찰에 해당해 적법한 진료를 한 것이지만 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 원고를 기소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설령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재진환자에 대해서는 전화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환자 요청에 따라 재진환자 동종 처방에 한해 전화 진료를 한 점,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1년)이 이미 도과한 점, 최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우선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는 봤다. A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 검색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전화를 통해 처방전을 교부했다”며 “이 행위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재진 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A의사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입게 될 의사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만큼, 이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문제가 된 전화 진료 대상이 사건의 병원의 재진 환자였던 점을 주목했다.법원은 “사전에 대면 진찰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를 전화로 진찰하거나 전혀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비교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해 환자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복지부)는 원고에 유리한 참작요소를 고려함 없이 기계적으로 이 사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이 사건 처분의 양정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법원은 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위반 기간도 이틀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은 위반행위 경위 특수성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국민 보건위생을 해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17일 2024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강미선 회장은 감사에 앞서 “처음 임기 시작 때부터 관내 젊은 약사들이 회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재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청년약사 모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또 “앞으로도 젊은 약사들이 서초구에 많이 개설하는 만큼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두 분 감사께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임연옥, 오재훈 감사는 “자료를 보니 집행부가 회무를 참 열심히 수행했다”며 “한약국 개설 문제, 일반약 가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약계 현안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약사직능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감사단은 이날 분회 2024년도 상반기 세입, 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 자료를 검토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FAPA 조직위원회(위원장 서동철·조윤숙)는 오는 21일 ‘2024 FAPA 서울총회’ D-100을 맞아 중간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조직위는 2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FAPA 총회가 아시아 전역의 약사와 약학자들이 최신 연구와 지식을 공유하고 약학발전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대회유치 이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특히 조직위는 FAPA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총회인 만큼, 그 의미를 담아 아시아 약학인들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했다.최광훈 대회장은 "FAPA 서울총회는 아시아 약사의 축제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 약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키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행사 100일을 앞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4 FAPA 서울총회 서포터즈 발대식’을 진행한다. 이번 발대식은 2024 FAPA 서울총회를 널리 알리고 행사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대 재학생 60명으로 구성한 서포터즈가 공식 발족하는 행사다.최미영 서포터즈 단장은 “D-100을 맞아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서포터즈가 행사 준비를 위한 조직위 활동의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