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최근 2024년 청년약사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45세 미만 개국 회원들과 임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고 약국경영 애로사항과 약사회 건의사항, 선배약사와의 대화 등이 마련됐다. 또한 청년약사들의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달라진 고객, 달라져야 할 약국(휴베이스 김현익 대표) △약국 상담의 확장(푸른약국 이재훈 약사) 강좌도 진행했다. 특히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참석해, 회원을 격려하는 한편, 약사회 현안 설명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동원 회장은 "청년약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회무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간담회는 한동원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권세웅 성남시약 부회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신유진(여약사), 강인영(건강보험), 이현주(건기식), 이인숙(문화체육), 신대식(홍보), 서지웅, 윤현애(청년약사)위원장과 청년약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8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수원역 소재 정나눔터에서 진행된 배식 봉사는 유난히 더운 올여름, 밥 한 끼조차 편하게 먹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 희망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정나눔터는 2014년 1월에 개소한 실내 급식소로, 현재까지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기 힘든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약사회는 매년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배식 봉사에 앞서 조수옥 부회장은 "하루의 대부분을 길에서 보내는 노숙인들에게 이번 여름은 가혹할만큼 무더울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제공하는 든든한 밥 한끼가 노숙인분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봉사활동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위원장을 비롯해 윤인미, 조성희 부위원장, 신지연 여약사 총무, 송승희 시흥 여약사위원장 등 7명이 참석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식 봉사에 힘을 보탰다. 식사와 함께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에서 준비한 잇몸 영양제도 함께 제공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4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원회)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약사(藥事) 주요 정책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왼쪽부터 이수진 의원,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시약사회와 이수진 의원은 협약을 통해 ▲성분명 처방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부터 우선 추진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의 법제화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DUR 등 정부 시스템을 활용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제약사 또는 의약품유통공사 설립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협약식은 2024년 청년약사간담회에 앞서 진행됐으며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이수진 국회의원, 권세웅 부회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신유진(여약사), 강인영(건강보험), 이현주(건기식), 이인숙(문화체육), 신대식(홍보), 서지웅, 윤현애(청년약사)위원장과 청년약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 보셨습니까? 정부 졸속 의대증원 추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안했는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숨기면서 뻔뻔하게도 문제없다고 우겼다"며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의대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임현택 회장 그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대와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준비 안 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하다고 절규하는 의대 교수들의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한 결과, 이에 저항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대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명의 학생들을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덧붙여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현장의 혼란에 아무 대책 없이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전했다.그는 "2025학번부터 의대교육은 파국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 받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은 국민이 누가 있겠냐"며 "이제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임 회장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복지부장관, 박민수 복지부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것이 의료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또한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정부에 의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아울러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해 달라. 또한 의대 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임 회장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브링업인터내셔널에 해외 구호봉사활동에 사용될 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필리핀 바세코의 의료소외 계층 구호봉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약 11만명의 극빈층 주민이 거주하는 바세코 지역은 인근 마닐라 등 대도시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모인 곳에 빈민들이 모여들어 마을을 이룬 곳으로 필리핀 최대 빈민지역이자 세계 3대 빈민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조수옥 부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모인 이번 기증 의약품이 바세코의 의료소외 계층에게 잘 전달돼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희망한다"며 "해외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것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전했다.이에 이강섭 브링업인터내셔널 이사장은 "필리핀 최대 빈민 지역인 바세코 지역 주민들은 의약품이 부족해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후원해준 의약품을 잘 활용해 많은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임용수 대외협력본부장, 이경희, 박남조 위원장, 윤인미 부위원장, 브링업인터내셔널 이강섭 이사장, 이한나 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시흥시는 한밤에도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추가된 약국은 장현동 도담약국과 거북섬동 거북섬 마린약국 등 2곳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 공공심야약국은 기존의 정왕동 동의세란약국과 신천동 아름약국 등 총 4곳으로 늘어났다.추가된 공공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은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65일 연중무휴 운영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의약품 및 조제(처방) 약품 구매와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해당 약국을 추가 지정했다"며 "더 나은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에 의료 공백 최소화와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착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5일 안양에 위치한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노숙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배식봉사를 진행했다.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에서 진행된 배식 봉사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한 끼 식사가 어려운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등을 나눠주며 온정을 베풀었고, 아울러 수원시약사회에서 준비한 잇몸약을 별도로 준비해 함께 전달했다.조수옥 부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먼 길 달려와 함께 힘을 보태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배식봉사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에 유쾌한공동체 안승영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 도움의 손길을 보태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봉사활동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위원장, 신지연 여약사총무, 이주연 변리사, 안양시약사회 박선우, 주미란 여약사위원장, 유쾌한공동체 안승영 이사장 및 자원봉사자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립대병원 16곳의 올해 상반기 빚이 1조3924억원으로 지난해 차입금(1조3158억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1곳당 870억원 수준이다.국립대병원의 현금 보유액도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으로 최악의 경영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교육부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립대병원 현황 자료(2020년~2024년 상반기)에 따르면, 16개 국립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차입금은 1조3924억원으로 집계됐다.16개 국립대병원은 강원·경북·칠곡경북·경상국립·창원경상국립·부산·양산부산·서울·분당서울·전남·화순전남·전북·제주·충남·세종충남·충북대병원이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갈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국립대병원의 경영난이 더 악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올해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세종충남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2813억원의 차입이 발생했다. 본원인 충남대병원 차입까지 합하면 3774억원이다. 이에 세종시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세종충남대병원에 2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이어 창원경상대병원(2567억원), 경북대병원(1822억원) 순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16개 국립대병원이 보유한 현금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696억원에서 지난해 549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4309억원까지 감소했다. 특히 경상국립대(5억37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9억3100만원) 등은 보유한 현금이 10억원 이하로 가장 적었다.올 상반기 의료수익은 3조1979억원으로 지난해 수익(7조4439억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서울대병원은 2020년 1조1248억원이던 의료 수익이 지난해 1조4036억원으로 늘었지만, 올 상반기엔 5869억원(7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상반기 의료 수익이 4318억원으로 전년도(1조333억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이같은 국립대병원 경영 악화는 주변 약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장기화 될 경우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영유아 필수인 소아마비 백신(IPV) 공급 지연이 예고되면서 의료기관의 혼란이 예상된다.16일 질병관리청이 의사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IPV(폴리오) 백신 원액에 대한 식약처 허가변경 관련 절차 등에 따라 일시적 공급지연이 예상된다. 주요 제품은 보령바이오파마가 원액을 수입·제조해 단독 공급하는 '아이피박스주'가 있다.공급 재개 시점은 11월 이후 이후 인데 IPV 단독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재개될 때까 기초접종의 처음은 DTaP-IPV, DTaP-IPV/Hib 등 혼합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즉 기초 1차 접종은 IPV 단독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한 것이다.또한 IPV 3차 접종을 생후 6~18개월 내에서 최대한 연기하고 IPV 4차 접종 또한 4~6세 내에서 최대한 연기하고, DTaP 5차 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할 경우 DTaP-IPV 혼합백신 우선 사용이 권장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즉 소분 건기식이 규제샌드박스 최다 승인과제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16일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1500여일을 운영하며 규제특례 누적 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동일한 과제에 가장 많은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최다승인 과제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꼽혔다. 대한약사회 등 31개 기업과 단체가 특례 승인을 받은 과제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로 나타났다. 부처별 승인건수를 보면 식약처 122건, 국토부 86건, 복지부 62건, 산업부 51건, 농림부 29건, 행안부 26건, 개보위 24건 순이다. 식약처, 국토부, 복지부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것에 기인한다.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국토부는 자율주행로봇과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많았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가 85%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 중견기업 48건, 대기업 72건으로 중소기업이 68%, 대기업이 18%를 차지했다.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규제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하자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5일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월 1일 복지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중 하나인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지금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으면 진료과 표기 없이 의원을 개설 수 있는다.이에 의협은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당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의 면허관리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국과 우리나라는 면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대 입학 자격, 교육기간, 과정 등 의료인 면허 부여의 전제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의협은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돼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아가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돼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 현재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장시간 고강도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 한건 정부인데, 정부는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아있는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 개원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 분야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의 자랑스러운 이름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 바로알기 7974 캠페인'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캠페인은 간호협회가 국민을 위한 간호 백년을 돌아보고 8월 15일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캠페인은 간호협회 홈페이지나 공식 SNS 계정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이 지급된다.탁영란 회장은 "캠페인을 통해 조국 광복을 위한 험난한 여정을 당연한 길로 여기고 묵묵히 후방을 지원하고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간호사 74분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모두 아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16일 열리는 의대증원 관련 국회 연석청문회를 통해 의료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5일 성명을 내어 "국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의협은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폭정을 몰아붙여 의료 현장을 파탄으로 몰고 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나며 저항하고 있고 국민들은 매일 매일 불안한 나날로 의료 정상화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손 놓고 보고만 있던 국회가 청문회를 여는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정부가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발언의 위증 여부를 검증하고 위증을 한 관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국회는 내일 열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2천 명씩 5년간 일만 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폭정을 몰아붙여 의료 현장을 파탄으로 몰고 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이에 우리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나며 저항하고 있고 국민들은 매일 매일 불안한 나날로 의료 정상화를 고대하고 있다.그럼에도 손 놓고 보고만 있던 국회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여는 것에 우리는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유발한 의료 사태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 심각하여 해결을 한시도 더 지체해서는 안 될 의료 대란 상황이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1.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천명을 자신이 결정했다는 둥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기 위한 발언을 서슴지 않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증 여부가 내일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 만약 조 장관의 주장대로 장관이 지금의 의료 사태를 일으킨 원흉이라면 즉각 파면되어야 하며, 누군가의 책임을 떠안기 위해 위증했다면 국회는 조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함이 마땅하다. 교육부 역시 자료 하나 똑바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의대교육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내일 밝히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2.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금일 입장문을 통해 16일 청문회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의료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대의원회의 염원을 수용하여 여야 모두 의료 사태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3.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청문회에서 정부가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발언의 위증 여부를 검증할 것이며 위증을 한 관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내일 청문회가 국회의 지혜와 정치력으로 정부에 의한 비극적인 의료 대란을 끝내고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선진 의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광복절을 맞아 강력하게 촉구한다.2024. 08. 15. 대한의사협회

김주영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을 건보공단에 주는 특사경 법안이 또 발의됐다. 공단 특사경 4호법안이다.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김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 서영석 의원도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사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의사단체가 공단 특사경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 심의과정의 변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 통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하자 의사단체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3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공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개특위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또 복지부는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에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무조건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방향을 지양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 이익에 반해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앞잡이 노릇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비급여 분류는 협회, 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평원의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 사건이 고발전으로 비화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산부인과 원장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달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이에 의협은 "환부 사진은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어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경찰청이 한 자리에 모여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분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금감원과 경찰청, 공단은 13일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먼저 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5~6월)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공개했다.아울러 최근 보험사기 동향으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의원 주도, 기업형 브로커 확산,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악용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기법,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방안을 경찰청은 가짜 여유증‧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보험금 15억원을 편취한 병원장 등 267명을 검거한 사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개념 및 업무흐름 등 최근 조사사례 등에 대해 언급했다.또한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열고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즉 병원, 환자가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80억원 편취했고 병원,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치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1일 통원보험금 한도(20만원)에 맞춰 여러 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통원기록을 작성(진료비 쪼개기 수법)해 보험금 14억원 편취한 것을 적발한 것.이어 금감원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금감원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3개 기관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실상 의사들의 전유물이었던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임용되는 등 법 개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강원 속초시는 한의사인 박중현 씨(사진)를 보건소장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지역보건법이 올해 7월 3일 자로 개정돼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진행한 공개모집에 한의사가 최종 합격한 사례다.속초시보건소장 임용예정자인 박중현 씨는 지역 출신으로,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한의사 원장을 역임하면서 의학 경험을 쌓기 위해 한방재활분야와 뇌과학 위주의 꾸준한 학회 활동을 했고 10여 년 전부터는 지역 한의원을 개원해 진료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다.박중현 임용예정자는 공개모집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전국적으로 지방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체계가 부족한 속초를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 의료환경 개선과 건강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시는 보건소장 임용예정자가 지역 내 의사, 약사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한의사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시야와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며 경력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병선 속초시장은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일 것"이라며 "보건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늘어나는 보건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특히 코로나 재유행 등 감염병 대응과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 6000곳에 대한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 카드가맹점에 대해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30만2000개 ▲중소1 28만2000개 ▲중소2 27만4000개 ▲중소3 18만8000개 등이다.매출이 11억원이었던 약국이 9억원으로 하락했다면 카드수수료율은 1.5%에서 1.25%로 0.25%p 낮아진다.한편 매출이 30억을 초과하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못한다. 13만 5000곳 정도인데, 약값 비중이 높은 대형 문전약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구간은 2.2~2.5% 정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1월1일~6월30일)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A약국이 지난 1월 개업, 약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4억원(연매출 환산 8억원)을 올렸다면 2.2%의 카드수수료(880만원)를 부담했다. 그러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면 1.25%(500만원)가 소급 적용되고 차액인 330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조회 가능하다.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 3000곳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약 34만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