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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간호법 통과 맞불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간호가 불법진료 색출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간호사불법진료대응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 불법 의료가 횡행하게 된다. 국민들은 전문 교육과 수련을 거치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겸비한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 간호사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현재 불법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 허용된 간호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의 시행으로 발생할 환자의 건강에 대한 위해는 모호한 범위기준에 따라 의사의 업무 위임에 따른 의료행위 수행에 불과했다고 판단되면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불법의료대응팀(02-6350-6511)으로 신고해 달라"며 "민형사상 자문 등 모든 지원을 통해 한건 한건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나라의 불법의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8-28 19:16:00강신국 -
경기도약, 송천한마음의집에 후원금 300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구주제약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왼쪽부터 박기배 전 경기도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우태 구주제약 대표이사, 유정사 중대약대 동문회 고문 경기 남양주시 송천한마음의집은 지난 2004년 설립된 이래로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입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6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다.후원금 전달에 앞서 박영달 회장은 "어려운 시국에도 송천한마음의집 설립 취지에 따라 중증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사회적 자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돕고 있는 송천한마음의집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故 김명섭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성금 전달식에는 박영달 회장, 김우태 구주제약 대표이사, 유정사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 고문, 박기배 도약사회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박기배 자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 성금 100만원을 쾌척했다.2024-08-28 13:41:58강신국 -
화성시약,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에 약손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윤미, 위원장 조정원)는 최근 화성시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등 찾아가는 취약계층 무료진료 의료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화성시 마도면 마도보건지소에서 이주민 무료진료 환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화성시 의료나눔 봉사단과 함께 조제와 무료투약사업을 펼쳤다.조윤미 부회장은 "지역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화성시 봉사단과 함께 지속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올해는 격월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대상 무료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무료진료 의료나눔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구충제 나눔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조윤미 부회장, 조정원 위원장이 함께했다.2024-08-28 11:45:16강신국 -
병의원·약국 청구액 받는날 추석연휴라면...연휴 전에 준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 연휴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요양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요양급여비 약 6000억원을 추석 전인 9월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조6000억원(총 201만명 대상, 잠정) 최대한 신속히 환급하고 하기로 했다.또한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를 복권기금을 활용해 73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전공의 공백, 코로나19 재확산 등 특수 상황을 감안해 비상진료체계 가유지된다. 추석 기간 응급실 및 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 모니터링과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 대국민를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분산시키기로 했다.즉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곳)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 기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시설(약 112곳)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최상목 부총리는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응급의료 등 연휴기간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4-08-28 10:05:55강신국 -
의대증원에 간호법까지...의사단체, 대정부투쟁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에 이어 간호법 제정이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등 의사단체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임현택 회장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강선우)가 27일 저녁 7시 간호법 제정안을 원포인트 심사해 의결했다. 이에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국선언문 전문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과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업의 사명으로 삼고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합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 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입니다.2024. 8. 27.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2024-08-28 09:05:40강신국 -
"코로나치료제 수급난 현장 혼란"...의협도 문제제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치료제 수급난에 결국 약사회도 아닌 의사단체가 목소리를 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7일 코로나19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권고문을 내고 코로나19 재유행, 치료제 품귀, 의료진 소진 등 삼대 악재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대응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의협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조속한 공급과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8월 4주 차에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된다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치료제 확보를 위해 여기저기 탐문하는 등 환자에게 처방 투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의협은 "지역적으로 치료제 배포 현황과 재고를 의료진과 실시간 공유될 수 있는 투명한 수급시스템을 구축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즉시 치료제가 투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의협은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에서 입원, 중증 및 사망으로 진행을 약 80% 예방하기에 치료제의 원활한 투약은 입원과 중증 환자 발생을 감소시켜 종합병원의 병상 수요와 의료진 부담을 완화시켜준다"고 설명했다.또한 의협은 "응급실, 입원 격리병상 등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확충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에 경험했듯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은 응급실 방문, 입원 및 중증 환자의 폭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응급실, 격리병상, 의료진,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모든 의료대응 자원을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코로나19 입원 및 중증 환자를 돌볼 병상, 의료진 및 의료장비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서는 코로나19 이외 환자의 증가와 의료진 고갈의 심화로 의료체계에 더 큰 위협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인 의료체계 점검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정부에서 10월 JN.1 변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접종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유행하는 KP.2, KP.3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미국 FDA는 KP.2 변이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함으로써, 정부가 확보한 JN.1 변이 백신이 과연 겨울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백신인지 의문이 일게 됐다"며 "JN.1 변이 백신이 겨울철 코로나19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던지 또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같이 KP.2 변이 백신을 확보해 접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4-08-27 20:29:23강신국 -
의료계 "PA 합법화...간호법 졸속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안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나섰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말했다.성명서를 발표하는 임현택 의사협회장(오른쪽)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단체들은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엔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우리는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다.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엔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러한 의료 파멸을 막기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첫째, 정부는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 정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즉흥적 정책이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환자안전을 명분으로 의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진료면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세우다 또 어떨 때는 환자 안전을 내다 버린다. 여당은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에 동원되어 또 다른 파탄을 초래하지 말기를 바란다.둘째, 국회는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성급한 입법시도를 중단하라.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5종의 인력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규율해 왔다. 의료기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사를 여전히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의 상호충돌을 야기한다.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면 그 업무범위는 의료법에서 일관되게 규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당연히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행태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범위와 위반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다.우리는 국회가 이런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고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2024. 8. 27.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2024-08-27 19:49:21강신국 -
공공심야약국 220곳까지 확대...달빛병원 2배 확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확충한다.6월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개 시군구의 154곳 등 218곳이 운영 중인데,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을 독자적으로 늘리지, 아니면 지자체 지원 약국을 정부 지원으로 편입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3.2% 증액한 677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보건의료분야에 2조원, 향후 5년간 재정 10조에 건강보험 10조+α을 투입할 계획이다.예산안 주요 사업은 보면 전공의 지원,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뒷받침에 방점이 찍혀있다.먼저 8대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공의 수련비용 3000억원을 지원하며 수당 지원 확대(220명→4600명, 월 100만원) 등 필수과목 의료진 양성에 나선다.소아·분만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300명)하며 응급실 순환당직(8개지역), 응급헬기(9→10대, 출동수당 30만원), 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 필수의료 역량도 확충한다.소아전문응급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45→93개), 공공심야·휴일약국은 3배(64→220개소) 확대한다.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술실·중환자실 시설·장비 고도화를 위해 815억원을 편성하며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역량 확충에 1784억원을 지원한다.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41곳에 5억원씩, 신장내과 9곳에 각 3억원, 소아청소년과 12곳에 각 2.5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고위험군(65세이상, 면역저하자 등)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백신구매비 지자체 매칭 전환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주요 신규사업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인데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아울러 신규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평가·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은 ▲인허가·사후관리 기준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인증 대행기관 운영 ▲규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필수 의료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지도전문의·교육비 등 수련비용도 새롭게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아이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확대했다. 국립·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4000억원,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건강보험 10조원 알파는 필수의료 관련해서, 특히 중증 수술이라든지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기존보다 수가를 더욱더 많이 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재정은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 인력, 전공의 등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과 의대 인프라, 권역책임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들의 인프라 구축, 시설·장비 구축과 같이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보완적으로 또 향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2024-08-27 10:23:26강신국 -
한덕수 총리 "보건의료노조 파업결정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자 한덕숙 국무총리가 파업결정 철회를 당부했다.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와 응급 의료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28일까지 사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2024-08-27 09:07:59강신국 -
성남시약, 회원약사·가족 걷기대회 통해 화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5회 성남시약사회장배 걷기대회에서 황청주 약사(알찬약국)가 우승했다.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5일 분당중앙공원 황새울광장에서 회원과 가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성남시약사회장배 회원 및 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이인숙)주관으로 회원 체력증진과 화합을 위해 진행된 이번 대회는 분당 불곡산 걷기코스로 실시됐다.대회에서는 △황청주 약사(알찬약국)가 우승했으며 △준우승은 양지원(분당이화약국 근무약사), △장려상은 김희경(삼환약국) 약사가 각각 차지했다.한동원 회장은 "바쁜 일정속에서도 대회에 참가해 준 회원 및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시민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회원님들도 건강을 꼭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회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권세웅 부회장, 황종인(대외협력), 전귀분 (기획)단장, 김윤순 부의장, 이인숙(문화체육), 권혜진(연수교육), 옥승은(약학), 신유진(여약사), 이현주(건기식), 신대식(홍보) 위원장 등 50여명이 참가했다.2024-08-26 20:15:44강신국 -
"국민 생명 구하겠다"...임현택 의협회장, 단식 돌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에 돌입했다.임 회장은 26일 단식을 시작하며 "우리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단식에 돌입한 임현택 회장 단식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임 회장 임 회장은 "일부 공무원들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국민을 기만한 거짓 선동으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에서 떠난지 벌써 6개월을 넘었다"며 "의료현장에서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수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되서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다. 생명을 구하는 보람만으로 묵묵히 일하시던 교수님들이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지방에선 위급한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서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고,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숨져가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직전으로, 국민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 우리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며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국민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2024-08-26 19:01:14강신국 -
경기도약,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용인시약 단체전 우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5일 여주CC에서 '경기도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마약퇴치 및 사회공헌기금을 모금했다.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은 용인시약사회(구자영, 김광식, 심우원, 연제덕)가 개인전 우승은 수원시약사회 정창인 회원이, 평택시약사회 박수길 회원은 메달리스트를 차지해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했다. 회원과 내빈, 협력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골프대회는 사회공헌기금 마련이라는 취지에 맞게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지부장, 차용일 대전지부장, 박정훈 울산지부장, 전국시도지부 여약사부지부장, 경기도 의약단체, 제약, 유통사 등 160여명이 참가했다.박영달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국에 기꺼이 사회공헌기금 마련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나누면 배가 되는 기쁨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고향에 오면 참 기분이 좋다. 오늘 만큼은 일상을 잊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고 연제덕 대회준비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사회공헌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행사를 빛내기 위해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대회 전날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전국시도지부 여약사부지부장 워크숍에 참가한 황혜영(경남) 협의회장을 비롯한 부지부장들이 골프대회에 참가해 대회를 더욱 빛냈다.단체전 우승은 용인시분회(구자영, 김광식, 심우원, 연제덕)가 개인전은 수원시분회 정창인 회원이 우승을, 그리고 평택시분회 박수길 회원이 메달리스트를 차지해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했다.[골프대회 결과]○ 단체전 - 우 승 : 용인시분회 (구자영, 김광식, 심우원, 연제덕) - 준우승 : 수원시분회 (김현태, 이규헌, 정창인, 정혜정) - 3 위 : 성남시분회 (김서연, 김진웅, 이강옥, 이용나) ○ 개인전 - 개인전 우승 : 정창인 (수원) - 메달리스트 : 박수길 (평택) - 개인전 준우승 : 김인수 (고양) - 개인전 3위 : 최용철 (구리)2024-08-26 14:03:52강신국 -
박영달 회장, 약국 민심탐방..."품절약 문제 공론화 성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지난 7월부터 시작한 회원약국 민생탐방 여정이 최근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약국가의 공통 고충인 '품절약 현상'에 대해 대중매체의 조명을 받는 계기가 됐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품절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24일 현재 1500여개에 달하는 회원약국을 방문한 박영달 회장은 5500여 회원약국 전체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 및 하반기 회무 정책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박 회장은 현장 방문에서 나온 가장 큰 과제는 '의약품 품절'을 꼽았다. 특히 박 회장은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 팀과 동행한 현장 방문에서 약국의 심각한 품절약 문제를 현장에서 기자들이 실감나는 취재를 하게 함으로써 약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품절약으로 인해 약국 방문 과정에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국민적 이해를 구했다"며 "회원약국 현장 탐방 성과였다"고 언급했다지난 22일 질병관리청장이 재확산 중인 코로나19 관련 품절약 사태를 확인하기 위해 약국 현장을 방문하는 상황을 이끌어 냈다는 점과 23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재한 제1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긴급회의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한편 박 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뚫고 하루 약국 80~100곳 이상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무릅쓰며 약국 현장에서 회원 개개인이 함께 느끼거나, 또는 지역별-상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개별 약국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회원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만 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귀담아듣고 있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회원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며 수렴한 고충 사항을 통해 약사회의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한 진로를 새롭게 고심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약사 정책에 대한 공감의 폭과 임원들조차 생각 못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민초 약사들로 부터 얻는 등 매우 뜻깊고 값진 시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동행 취재한 언론 등을 통해서 중지를 모으고 국민 보건을 위해서 정부와 더 나은 협의를 이루기 위해 더욱 회세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특히 요즘 회원약국의 최대 고충이자 국민의 고통인 품절약 사태의 본질을 정부가 명확히 인식케 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에 따른 환절기 품절약 수급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분명한 해결책을 이루어내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덧붙여 "주어진 시간이 허락하는 한, 회원 한 분 한 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하반기 회무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사항을 체크하는 동시에 법과 제도로 건강한 약사회를 만드는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특히 당면한 현안으로 추진 중인 DUR 대체조제 간소화 법과 한약사관련 약사법 개정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8-26 11:38:40강신국 -
약국 골칫거리 폐의약품 수거...우체통 회수 대세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회수율이 150% 증가하면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폐의약품 2만4952건이 우체통을 통해 회수됐다고 22일 밝혔다.세종우체국 집배원이 우체통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 제공)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1만6557건이 회수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현재 우체통 수거량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 연말 회수율은 전년 대비 150%가량 늘 것으로 예측된다.지난해 1월부터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우체통 및 수거함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는 전국 44개 지자체에서 시행되며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는 지난해 ‘범부처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지난해 시범사업을 운영한 3개 지역(서울, 세종, 전남 나주)은 ‘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월별 우체통당 접수물량이 평균 3.5통으로 집계되며, 폐의약품 회수에 우체통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세종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 시행으로 92.4%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 수거량은 6.5톤 증가했다. 수거처도 74개소가 늘어나는 등 세종시 폐의약품 배출업무에 큰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는 봉투에 밀봉(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기재)해 우체통에 투함된 폐의약품과 보건소·주민센터·약국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우체국 집배원이 회수해 소각처리할 장소로 배송한다. 폐의약품 회수에 전국의 우체국 물류망을 활용해 수거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 환경부 및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우체통 폐의약품 회수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민 편의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8-22 20:20:45강신국 -
약국 찾은 질병청장 "코로나 치료제 부족 곧 해소될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치료제 부족으로 혼란을 겪었던 약국에 질병청장이 찾아갔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의 코로나19 치료제 담당약국을 방문해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한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 자리에는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우선옥 서초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왼쪽부터 약국을 방문한 지영미 청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코로나치료제 전담약국 약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지영미 청장 지영미 청장은 "약사분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장에서 고위험군에게 잘 사용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데 감사하다"며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7월 말부터 신속하게 추가확보를 추진하해 지난 15일부터 추가 도입된 물량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 청장은 "추가로 확보 중인 치료제는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아직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26일에 17만7000명분이 도입될 예정으로 다음주엔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덧붙여 서울특별시 및 강남구·서초구 보건소의 관계자들에게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역 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내 수급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격려했다.지 청장은 "추가 구매한 치료제 26만2000명분은 10월까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물량으로, 10월 이후로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 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2024-08-22 14:20:55강신국 -
치협, 노인 구강보건시설 공동운영 참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 국공립 요양원 중 처음으로 노인 구강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구강보건실이 개소되는데 치과의사단체가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0일 2024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내 구강보건실 설치 관련 공동사업비 사용 승인 건 등 모두 11개 안건을 논의했다. 치협은 우리나라가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스마일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내 구강보건실 운영에 참여하기로 하고, 공동사업비 1000만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9월 초 개소 예정인 구강보건실은 세계최초 ‘DD카페’(치매(Dementia)+치과(Dental)) 형태의 신개념 공간으로 구강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도 편안한 환경에서 맞춤형 영양 프로그램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 모델이다.아울러 치협은 공석 중인 치무이사에 이정호 현 기획이사를 보직 변경을 통해 선임했으며, 신임 기획이사에는 조정훈 원장을 임명했다. 조정훈 신임 기획이사는 원광치대(99)를 졸업하고 경기지부 경영정책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또한 치협 상근 변호사로 임용된 이지언 변호사를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와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고 ▲제5회 정기이사회 개최일 변경 ▲정기이사회 자료 PDF 보관 ▲파나소닉 구강세정기 제품(5종) 신제품 추가 추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 개정(안) 등을 모두 의결했다. 박태근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회무에 임해주시는 임원들께 경의를 표하며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 현종오 전 치무이사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내년 100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려운 치협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8-22 10:30:49강신국 -
강원 태백에 1호 공공야간약국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 태백시는 21일부터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정된 공공야간약국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앙로에 위치한 푸른약국이다. 푸른약국은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 간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며, 공휴일과 관계없이 운영된다.야간 약국에서는 의약외품을 비롯해 일반의약품, 처방전에 의한 조제 의약품 모두를 구입할 수 있다.태백시 관계자는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통해 야간에도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약사의 복용지도에 따라 약품을 구입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오남용이 방지 및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오는 2025년에는 공공야간의료기관을 지정해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실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2024-08-22 10:20:59강신국 -
의대증원·간호법에 개원면허제까지...의사들 진퇴양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간호법 제정에 이어 개원면허제까지 추진되면서 의사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개원면허제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의대 졸업 후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진료과목 표시 없이 일반의원 개원이 가능하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료면허 도입을 할 경우 면허 형태일지 자격 형태일지는 의료법 체계를 검토하면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의사협회는 개원면허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의협은 "개원면허제는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지금 6년에서 더 길게 수련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는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나아가 현행 의료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 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서 현재 의료 체계 및 질서의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즉 현장에는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000명을 늘려야겠다는 주장으로 10년 후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개원면허제를 시행하게 되면 진료 의사의 배출을 급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전공의 노동력을 더 길게 쓰길 원하는 일부 병원장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말했다.의협은 "많은 국민들이 현행 의사면허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며 "이렇게 의료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문제 많은 정책을 의협의 참여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의개특위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나. 바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개원면허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의대 6년 공부 후 충분한 임상 경험 없이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것이다.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료단체들도 진료면허 도입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한편 복지부는 의협 주장에 대해 "지금도 개원의 90%가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개원하기 때문에 진료면허가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며 "노동력 착취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수련다운 수련을 받아 독립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2024-08-21 11:24:52강신국 -
간호사 10명 중 6명 "전공의 업무 강요 받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 공백으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간호사가 76%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간호대학 4학년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대한간호협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3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이었다.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왼쪽부터 손혜숙 부회장, 탁영란 회장 한편, 의료공백 사태 이후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발령마저 무기한 연기하면서 신규간호사 발령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 근무 간호사 평균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이를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5년 평균 1334명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194명이 줄었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 5년 평균보다 근무 간호사 수가 204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급 이상 전체 간호사 증가 인원도 5년 평균의 65% 수준에 머물렀다.이 결과 지난 13일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올해 발령인원을 8390명 선발했으나 지금까지 발령을 하지 못한 신규간호사가 전체의 76%(6376명)에 달했다.이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1개 의료기관은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되는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현재 간호사 국시를 앞둔 4학년 간호대생들은 채용인원이 줄어 취업 경쟁은 심해지고 휴학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다.탁영란 간협 회장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며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만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탁 회장은 "이제는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며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20 20:55:04강신국 -
수원시약, 신규 회원약사와 소통의 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2024년 신입 약사 환영회를 열고 화합을 다짐했다.김호진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개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여러 새로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한약사, 약 배달 등 약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다"며 "신규 개국약사님들을 환영하고 더불어 함께 약업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했다.신입약사 환영회에 참석한 약사들(사진 위)과 김호진 회장(사진 아래) 환영회에서는 연수교육, 면허신고, 폐의약품 처리 등 알쏭달쏭한 약국 업무 알아보기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헤 설명하는 시간이 진행됐다.이어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의 '단골약국 만들기, 약국도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한 강의를 마련됐고 강의 후 열띤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시약사회는 아울러 신입 약사들에게는 약사 가운과 약국경영지원단과 학술위원회에서 발간한 '복약지도 가이드북 두 번째 이야기', '약국관리 가이드 북'을 선물했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이한나, 박진숙 약사회원에게 식사권도 증정했다.2024-08-20 20:47: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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