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송현)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정상진료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병원에 따르면 개천절인 10월 3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장기 연휴로 인한 지역 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이 기간 외래 및 입원, 수술을 포함한 모든 진료 기능을 정상 운영한다.또, 연휴와 관계없이 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상시 가동해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송현 병원장은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모든 진료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언제나 환자 중심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지난 설 명절, 삼일절 대체공휴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에도 정상 진료를 시행하며 지역사회 의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정근, 위원장 최지선·위수진)는 최근 2024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보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온라인 교육은 최대 2학점으로 8월 26일 오전 9시부터 9월 6일 23시까지 경기도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실시, 오프라인 교육은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1층 대강당에서 ▲약사윤리·약사법(경기도약사회장 연제덕) ▲골다공증 약물요법(강사 장하영) ▲삭센다와 위고비 비교 총정리(강사 최주애) ▲약사의 역할, AI와 함께 진화하다(강사 김명규) ▲고령 환자의 혈압과 혈당 관리(강사 최여진) ▲부인과 질환의 복약지도 핵심포인트(강사 나희진)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교육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참석해 "최근 기형적 약국 운영 등으로 인한 사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 계신 약사님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 약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그 해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제덕 회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약사들의 전문성 향상은 필수적"이라며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전문성 강화가 약계 전체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본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을 담당한 이정근 부회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교육 방식으로 더 많은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제공하겠다"고 전했다.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를 받아 준비한 이번 보충교육에는 온·오프라인 총 695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약사들은 "강의 퀄리티가 매우 높았고,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25일부터 실손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내놓았다. 미참여에 따른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의약단체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달 25일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일 기준 의원 0.1%(44곳), 치과의원 12곳(0.1%), 한의원 12.2%(1806곳), 약국 5.1%(1290곳)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병원급 이상부터 먼저 시행된 1단계 참여율 59.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참여율이다.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소비자 호응도다. 실손24에 187만명이 가입했지만 전체 실손 피보험자(2024 기준 4048만건)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또한 실손24와 연계된 요양기관이 적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낮추는 점도 가장 큰 제약요인이다. 아울러 법상 의무임에도 일부 EMR·요양기관은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전산화 참여에 미온적이다. EMR업체는 확산비·유지보수비 등 각종 금전적 지원을 받음에도 일부는 청구 건당 수수료(예 1100원) 등 과도한 수수료 요구한다는 것이다.특히 EMR 시장은 주요 3사가 약 50%의 시장을 점유해 과점시장 형성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병의원과 약국도 실손24 연계가 번거롭고, 미참여에 따른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다.이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내년 말까지 실손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 약국에게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또한 오는 11월부터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 보험료를 3~5%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실손24에서 요양기관을 검색할 때, 기본정보 외에 진료과목·시간·진료의 등 세부정보도 제공하고, 항목별 병원 검색 기능(예: 휴일 진료여부)도 개발해 소비자의 병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E-gen)에 청구전산화 연계 여부를 표기해 국민의 응급의료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또한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EMR에는 실손24 연계 인증마크를 부여해 요양기관이 EMR업체를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EMR 환자용 앱을 통해서도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EMR 서비스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소비자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 지도 서비스(예: 네이버지도)에 청구 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표시해 소비자가 병원 예약·방문 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병원 근처의 청구 전산화 연계 약국도 함께 안내한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향후 추진계획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진료비 등을 결제하는 경우 실손전산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알림톡을 발송하고, 보험금 청구 서비스로 연결한다.소비자가 이용한 요양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처의 청구전산화 연계 요양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안창국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실손전산운영위는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 관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로서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안 국장은 "10월 25일 청구전산화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업체의 청구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9일 "대체조제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정책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는 무관한 황당한 정책·입법"이라며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낮은 약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병의협은 성명을 내어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원료 및 완제품 수급 불안정, 제조 및 품질 문제, 과다한 수요, 정부의 정책적 관리 미비,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 생산 유인 부족 등 다양하다"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낮은 약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병의협은 "대한민국의 신약 및 오리지널 약제 가격이 주요 선진국 7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대비 64~66% 수준에 불과하고,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약 50% 로 높게 형성돼 있는 점(유럽은 2~10%, 미국은 10~30% 수준), 식약처의 최저가 우선·소수 낙찰·단일 원산처 구조 고집 등으로 제조 유인이 약화되고 공급 중단 리스크가 커지는 점 등을 우리나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병의협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공급-책임의 문제를 동시에 교정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체조제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입법을 통해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병의협은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실시간 상의를 통해 환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대체조제 역시 잘 이뤄지고 있다"며 "대체조제 간소화가 시행되면 약사는 대체조제와 관련해 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없어지고 대체조제 사실이 약사에서 심평원을 거쳐 의사에게 전달되는 추가 과정 때문에 시간적인 지연은 불가피하며 환자는 약제 변경 관련 정보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성분명 처방 의무화도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선택하면 성분명 처방을 하게 돼 어떤 제약사의 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심지어 의사가 처방하는 약제가 수급불안정 약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품명으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반발했다.병의협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대체조제 간소화법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을 폐기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국회와 정부의 폭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정책 추진 및 법안 제정 강행 시 의약분업 폐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기관·정당 등을 사칭해 물품을 주문하고 대리 구매를 요청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약국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 빈발해 경찰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병원 근무자를 사칭해 의료기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응급키트 또는 고가의 의료기기를 급하게 구매해야 하는데, 제3의 업체에서 대신 물품을 구매해주면 차후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주요 수법을 보면 실제 존재하는 병원, 관계자(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지득)를 사칭하며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생산·유통업체에 전화를 하는데 대부분 휴대폰을 사용한다.사칭 업체·담당자 이름이 포함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송부, 신뢰관계 형성하고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속이는데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아울러 피해자에게 '앞서 주문한 물품 외에 급하게 필요한 물품(각종 의료기기, 약품 등)이 있는데 현재 직접 결제가 어려워 귀 업체가 제3의 업체에서 대신 물품을 구매해 주면 결제한 대금을 이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속이고 제3의 업체 계좌(실제로는 대포통장)을 안내해 대금 편취하는게 범행 시나리오다.경찰청은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대신 물품을 구매해주면 변제하겠다는 내용이면 일단 노쇼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6일 도약사회관에서 분회장회의를 열고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 개설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기형적 형태의 약국 확산은 약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현장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부와 분회가 함께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연제덕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준 권영희 회장과 분회장들께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약사신협 공동구매 업무협약 및 약사회 전용 건기식 개발 등 다각적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약사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지부·분회가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분회장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민필기 분회장협의회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는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는 위기 상황이 상당부분 현실화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앞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분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능동적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 2025 대한약사회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 현황 ▲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 등 현안과 회무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회의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을 비롯한 경기도약사회 회장단과 분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강인영)는 최근 천주교 수원교구청에 남수단 봉사활동에 사용될 구호 의약품을 전달했다.구호 의약품들은 남수단 현지의 의료 환경을 고려해 구성됐으며, 이달 중 수원교구 해외선교실을 통해 남수단 룸벡교구로 전달될 예정이다. 문희종(요한 세례자) 주교는 "경기도약사회에서 매년 보내주시는 의약품은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수단 주민들에게 가뭄속 단비와 같다"며 "지원해 주신 의약품은 오는 12월 남수단에 도착해 성탄절을 맞는 현지 주민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연제덕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의약품이 남수단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열악한 환경에서 구호 활동에 헌신하는 봉사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어 장은숙 부회장은 "의약품이 남수단 현지에 안전하게 전달돼 소중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전달식에는 연제덕 회장, 장은숙 부회장, 강인영 여약사위원장, 천주교 수원교구 문희종(요한 세례자) 주교, 김동우(바오로) 신부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와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바로팜(대표이사 김슬기)은 5일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바로팜은 '팜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 회원약국들이 약국 전용 홈페이지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복약지도, 건강정보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전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약국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좌측부터 서영준 부회장, 연제덕 회장, ㈜바로팜 김슬기 대표, 신경도 부대표 또한 약국 찾기 기능을 통해 시민들이 심야나 주말에도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팜페이지 내 약국별 취급 제품 안내 서비스를 통해 약국 경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연제덕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회원약국들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바로팜과의 협력으로 약국의 전문성은 높이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은 개선하는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서영준 약국 담당 부회장은 "바로팜 서비스가 지역 약국과 소비자들을 잇는 디지털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팜페이지 등 바로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약국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김슬기 바로팜 대표도 "팜페이지와 어라운드팜 등 자사의 모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경기도 회원약국으로 고객을 연결하고 매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약국 경영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연제덕 회장, 서영준 부회장과 김슬기 대표, 신경도 부대표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이른바 '처방조제 3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먼저 대체조제 간소화는 약사가 심평원 시스템에 사후통보를 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를 남겨 놓고 있어 3개의 법안 중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이다.의사협회는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했고 대국민·대회원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소식에서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불법 대체조제신고센터를 가동한 의협 또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의사들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법안이 발의됐다.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의협의 반대 이유는 ▲환자 알권리 침해 및 약화사고 위험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및 현장 불편 ▲행정부담 ▲민감 정보 집적에 따른 대규모 유출 위험 ▲정부의 과도한 정보 요구 가능성 ▲환자 동의 배제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이다.그러나 처방조제 3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부담도 없다. 여기에 모든 법안 처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여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3개 법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료계에는 부담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달라는 한의사단체 주장에 의사단체가 "허황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목소를 높였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한의협은 최근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의협은 이에 "의사와 한의사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의학은 수백 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 같은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라고 주장했다.의협은 "한의사들의 요구는 국시 제도와 전문의 수련제도를 농락하는 제안"이라며 "의사 국가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6년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실습을 거쳐 그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이후 인턴·레지던트 임상수련을 모두 거쳐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완수하게 된다.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주장은 국시 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면허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발상"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의학교육 제도 단일화, 기면허자는 면허범위 준수,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이를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의 약제가 공급 불안정이 아닌, 같은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이를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결한다는 발상은 오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1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애꿎은 의사의 범죄화가 아닌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 책임 하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것은 의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의협은 "원칙적으로 대체조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최대 3일 안에 사후통보를 할 수 있고, 환자에게 즉시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합한다"며 "여기에는 처방한 의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즉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의 경우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통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처방한 의사의 알 권리 침해와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어제부터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피해 가능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인을 의사와 약사로 둔갑시켜,식품광고를 한 업체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A업체는 사건 광고에서 의사가운을 착용한 남성이 발언할 때 화면에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을, 약사 가운을 착용한 여성이 발언할 때도 자막을 표시했다.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사건 제품에 관해 홍보했는데 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실제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이에 관할 지자체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업체는 "사건 광고 내용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건 광고에서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했다거나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것.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항 (라)목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광고 또한 의사와 약사가 사건 식품의 기능인 기초대사량과 칼로리 소모량 상승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위 시행령에서 정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유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게다가 이 사건 광고는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한 후 사건 식품의 효능을 발언하는 장면으로 이뤄져 있아 광고를 시청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직접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식품의 효능에 관한 사항을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재판부는 업체는 사건 광고로 인해 약사법·의료법·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에토미데이트 및 아티반(로라제팜)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4일 밝혔다.의협은 "이번 사태는 특정 의약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약품 전반의 공급 불안정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정부가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에토미데이트 등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대체제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에 따르면 현재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지정, 아티반은 제조기준 강화로 인해 제약사들이 생산·유통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아티반은 퇴장방지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급중단이 예고된 상태다.두 약제는 응급의학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기도삽관, 뇌전증중첩증, 자살위험 환자 관리 등 생명을 다투는 초응급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다. 따라서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 피해는 불가피하다.의협은 각 학회와 의사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에토미데이트와 아티반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여러 차례 제출해 왔다.의협은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 중단 의약품에 대해 ‘대체제가 있다’는 모호한 설명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며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이 사태는 정부가 의료현장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않아 초래된 결로 정부는 조속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모르게 변경되는 대체조제, 신고해달라."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변경)과 관련,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의협은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한, 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 힘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센터장은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사는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맡았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해 센터 운영을 이끌고,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캠페인을 통해 불법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의협은 의사의 처방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포스터 제작에 들어갔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소식에서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주병 센터장은 "센터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건의 피해 사례도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제보해 대체조제의 폐단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신고센터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용’과 ‘환자용’ 신고서 URL 및 QR코드를 마련했다. 의협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거나 판매한 성인용품점 영업주와 온라인으로 판매한 1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환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남 특사경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성인용품점과 SNS 등 개인 간 불법 의약품을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파란약’, ‘노란약’으로 지칭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라 일컫는 사정지연제 등 불법 의약품을 영업소 내 비치된 금고, 애완견 집, 파우치 가방 등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손님이 원할 때 꺼내서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또한 국내에서는 위장약으로만 사용되고 임신중절 목적으로는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법인 낙태약(임신중절약) 일명 ‘미프진’(미국 제품명)을 X(구 트위터)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도 특사경은 적발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3500여 정을 현장에서 즉각 압수했다. 이중 무작위로 선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주성분이 정품 의약품의 1일 최대 권장 복용량보다 많게는 4배가 함유됐으며, 효과가 다른 2가지 성분이 혼합된 ‘칵테일 약물’과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마취제 성분도 확인됐다.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성인용품점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의약품은 쉽고 저렴한 대안이 아닌 만큼,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 일산 서구에 250평 규모의 초대형약국 개설 허가가 나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일 성명을 내어 "해당 약국이 비정상적인 규모이며 개설 과정에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며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요청은 묵살됐다"며 "약국 개설자가 약사가 아닌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약사들은 깊은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이에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한 불법 여부 전수조사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 마련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약국 상호 관련법규를 즉각 개정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의심되는 면허대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 절차 확립과 보건소의 형식심사 행태 개선 등을 요구했다.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쇼핑카트를 이용하게 하는 창고형 약국에 이어, 약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까지 허가됐다. 더욱이 이 약국은 한약사가 개설 신청한 곳으로, 개설 신고서와 면허증, 그리고 형식적인 시설 조사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져 약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9월 2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약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 개설이 허가되었다. 약사 사회는 해당 약국이 비정상적인 규모이며 개설 과정에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며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요청은 묵살되었다. 더 나아가, 약국 개설자가 약사가 아닌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약사들은 깊은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면서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지역 약국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쇼핑카트를 이용하게 하는 창고형 약국에 이어, 약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까지 허가되었다. 더욱이 이 약국은 한약사가 개설 신청한 곳으로, 개설 신고서와 면허증, 그리고 형식적인 시설 조사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져 약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한약사의 업무범위 위반 문제이다.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 개설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둘째, 약국 개설 자격과 범위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다.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판매하는 것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고 국민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셋째,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과 면허대여 문제이다. 최근 개설된 초대형 약국들은 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사실상 면허대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보건소는 형식적인 심사와 허가 절차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검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1. 정부와 보건당국은 기허가된 기형적 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잇따르고 있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철저히 전수조사하라.2. 모든 법률에는 당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약사법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라.3.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가 병원(의원)과 한의원을 구분하듯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약국 상호 관련법규를 즉각 개정하라.4.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의심되는 면허대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보건소의 형식심사 행태를 개선하라.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의 미비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약사 제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로 거듭 나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2025년 9월 2일 경 기 도 약 사 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영동군보건소는 지난달 29일 지역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3곳을 대상으로 도 합동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 도서지역 등을 지정하여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 할 수 있는 약국으로 이번 도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여부, 처방전 및 조제 기록부 보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암시 표시·광고 여부 및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군보건소는 평소 일상점검을 통해 병의원, 약국(의약분업 예외 지역 포함),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현장 지도를 통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기적인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조숙영 소장은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관내 전체 약국을 대상으로 지속 점검을 해나갈 방침"이라며 "군민을 위한 의약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키다리 아저씨 진로상담 꿈으로의 초대'와 팔달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약 달력 후원사업을 진행했다.2020년 시작된 키다리 아저씨 진로상담 꿈으로의 초대는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받기 어려운 세대의 중·고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달 15~16일 이틀간 진행된 상담에는 학생 13명과 학부모가 참여했다.학생들에게 진로 탐구 기회를 꾸준히 줌으로써 꿈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은 6년째 진행 중인데 총 73명의 중·고생이 참여했다. 시약사회는 학생들이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본인도 몰랐던 성향을 알고 앞으로의 진학 등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치매 환자를 위한 약 달력 후원은 관내 치매 환자의 약물복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약 달력 200개를 수원시에 후원했다.김호진 회장은 "수원시약사회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돌보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력 전달식에는 김호진 회장과 최향란 팔달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달 31일 여주CC에서 2025 경기도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사회공헌 및 약사직능 발전기금을 모금했다.골프대회에는 장은숙,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을 비롯해 차용일 대전지부장, 이효선 강원지부장, 경기도 22개 분회 회원들과 의약단체장, 제약·유통업계 관계사 대표와 임원 등 총 140여 명이 참가했다. 연제덕 회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며 약사사회가 근심과 혼란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회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골프대회인 만큼 오늘만큼은 호쾌한 스윙을 통해 동료 약사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사회공헌과 약사직능발전 기금 마련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해준 내외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사회공헌과 직능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권태혁 대회준비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과 약사직능 발전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행사를 빛내기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대회 결과, 단체전 우승은 수원시분회(김현태, 이규헌, 이영은, 정창인)가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선 민경훈 중앙대 약대 교수가 우승을, 강원지부 김원준 회원이 메달리스트가 됐다.[대회 결과] ▲ 단체전 - 우 승 : 수원시분회 (김현태, 이규헌, 이영은, 정창인) - 준우승 : 용인시분회 (연제덕, 심우원, 윤기숙, 김광식) - 3 위 : 고양시분회 (이승환, 김계성, 김진호, 김은진) ▲ 개인전 - 개인전 우승 : 민경훈 (중앙대 약대 교수) - 메달리스트 : 김원준 (강원) - 개인전 준우승 : 남일렬 (평택) - 개인전 3위 : 이형구 (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