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3일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이 AI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 등 악의적,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강민수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 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조사 건수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아울러 근거과세를 위한 각종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강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핵심 보직을 두루 섭렵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다 26대 청장에 발탁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고창군약사회(회장 박훈)는 최근 군민복지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군약사회는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담아 약사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고창군 통합 자원봉사센터에 보양식 재료 구입 비용 100만원을 전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자매 지부인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를 초청해 20~21일 양일간 2024 약사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약사정책 워크숍은 약사 직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장기적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워크숍 일정 중 진행된 정책발표회에서는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부회장이 약사직능 발전과 수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직능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 한약사 현안 관련 대국민 홍보용 스티커 제작·배포, 경기약사학술대회,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등을 발표했으며 ▲부산시약사회에서는 변정석 회장이 약사법 위반 약국·병원 대응,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장기 품절약, 긴급 파견약사/직원 등 약국 인력 공급과 전산 행정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방문약료사업 전개 등에 대해 설명했다.정책발표회 이후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는 음악평론가 정지훈 약사를 초빙하여 ‘클래식 인사이트-운명에 마주 선 마에스트로’를 주제로 '운명'에 대한 명곡 속에 숨은 이야기를 통해 운명처럼 닥쳐온 위기를 마주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은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박영달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2005년 자매결연 이후 정기적으로 교류회를 진행해왔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7년 만에 워크숍이다. 급격한 시대변화로 단결과 결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이 약사회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단합의 구심점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변정석 회장은 "부산에서 수원을 오가는 먼 거리의 여정이었지만 피로를 잊을 만큼 환대해 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 워크숍을 통해 다시 한 번 약사회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양측 약사회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약사 직능의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및 집행부,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최창욱 총회의장 및 집행부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특위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달라고 의협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이번 대토론회는 전 직역의 의사회원이 참여해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되돌아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토론회는 올특위 공동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협 회장 격려사,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정책 공모전’ 수상작 발표 순서를 갖는다. 이후, ‘현 수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과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지며, 중간에 전공의 세션으로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올특위는 “대토론회를 통해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KMA-TV로 실시간 중계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가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라며 국세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국세청은 22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 분산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 무신고 등이다.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 매출을 누락한 사례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부가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까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 8.03%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구약사회관에서 2024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단(감사 정덕기,최경희)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회무회계 및 위원회 사업 보고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감사단은 한약사 문제 등 약사회가 당면해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단결된 모습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임이사진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최영규)는 최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보건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실버카(보행보조기) 전달식을 가졌다. 최영규 직무대행은 "여약사회에서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은 정성이 어르신들의 발이 돼 보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매년 60여대의 실버카를 후원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보행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30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지역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과 총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 북부 지사장 및 팀장, 본회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3분기 의약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단체들은 의약계의 어려운 현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종옥 회장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서 협의체가 함께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여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집계됐다.또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대답은 20.6%였다.즉 최근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 다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고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에 그쳤다.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였는데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로 조사됐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율 법정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로 집계됐다.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원(3년 8개월분)을 보유 중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20일 안양시 사회복지정책과에 상비약(총 28품목, 4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상비약은 안양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총21개소로 전달 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상비약과 함께 어린이들의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해 의약품 보관방법 및 적절한 복용방법, 부작용에 대한 정보 등이 담긴 복약지도서도 함께 동봉했다.허희경 안양시 사회복지정책과 팀장은 "보내준 상비약은 어린이들을 위해 잘 사용될 것"이라며 "매년 잊지 않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안양시약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사회참여위원회 강보민 부회장, 주미란, 박선우 위원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상연구를 자사 의료기기 채택과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제품 출시에 대비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 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제품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특히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회사는 구체적 판촉 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고 계획수립,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이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ㅇ,면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상승했다.공정위는 "회사가 임상연구를 자사 제품 채택 및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불법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도 그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목적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치과의사의 노인 관련 정책 개발과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6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구강관리 통한 전신건강 향상 정책개발·지원 특위 구성 등 모두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치협은 위원장에 강충규 부회장을, 송종운 치무이사를 간사로 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 NCD(비전염성 질병) 정책 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치과의사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회는 이정호 기획이사와 설양조 수련고시이사,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아 구성된다.위원회 간사를 맡은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과계 내부에서는 8년여 전부터 비전염성 질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관련단체의 활동이 각기 산재돼 있어 이를 중앙회에서 취합, 힘을 모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구강노쇠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설양조 수련고시이사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분과학회 등 관련단체들에서 할 수는 있으나 대관 업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치협 산하 특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정책 마련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치협은 2025년 9월에 개최되는 ISO/TC 106 서울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회계를 신설하고 운영기금 5000만원의 차입도 의결했다.또한 의협은 지난 제1회 이사회에서 임명된 손찬형 정보통신이사를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박태근 회장은 "지난 한달 간 우리 치협은 각종 토론회와 행사 등에 참여하며 쉴 틈 없이 달려 왔다"며 "무더위 속에서 회무에 전념하시는 모든 임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대의료원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을 하지 않기로 하자 의사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고대의료원 산하 3개병원(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의 제자들을 위한 소신 있는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신 교수님들에게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몇 달간 누적되는 피로에 초인적 의지로 이 사태를 겪어오셨음에도 불의에 저항한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를 기점으로 전국 수련 병원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임 회장은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이 전공의 모집 관련해 각 진료과 과장님들께 권한을 일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이는 교수와 제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덧붙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는 17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중독, 회복 관리, 재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경기중독재활센터를 개소했다.'경기 함께 한걸음센터'로 명명된 중독재활센터는 전국 다섯 번째로 문을 열였고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 함께 한걸음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한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해 기존 경기마퇴본부가 진행해왔던 상담, 재활 프로그램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개소식에는 경기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마약류 중독자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및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이정근 본부장은 "효과적인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 사회 복귀를 위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 맞춤형 치료재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대상별, 연령별 상담, 재활 사업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사례관리 서비스, 치료연계 서비스 등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개소식에는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김미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진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유권수 경기도청 의료자원과장, 김태영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최제명 국군교도소장이 참석해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6일 필리핀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 구호의약품을 국제구호 NGO단체인 브링업인터내셔널에 전달했다. 구호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항진균외용제, 항생제, 철분제, 오메가3 등 으로 구성된 필수의약품과 영양제 등 총 3600만원 상당으로 세계 3대 빈민 지역인 필리핀 바세코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브링업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해외의료 소외 계층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주는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 지원해준 의약품은 각종 질병에 노출돼 치료 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조수옥 부회장은 "후원에 도움을 준 임용수 대외협력본부장과 안산 청암약국 이정훈 약사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전달된 의약품이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의료기관과 약국도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건당 평균 2.23%의 카드수수료를 내던 문전약국도 1%대 카드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약국은 1500여 곳으로 추산된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도 우대 수수료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액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해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약국은 대다수 우대수수료 혜택을 보고 있다.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 현황을 보면 연매출 34억원 이상 상위 5% 약국은 1237곳인데 이 약국들은 2.2%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그러나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대행병원은 물론 이 약국들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찾았음에도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해 진다"며 "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행동이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건물주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문제는 건물주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할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멋대로 재건축 사유를 빌미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특히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울러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니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행위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회의의 투명성 및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차 회의부터 공개 참관을 실시한 데 이어 20일 진행 예정인 4차 회의 역시 의대생과 전공의 공개 참관을 허용한다.오는 20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될 올특위 4차 회의는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19일 저녁 8시까지 사전 등록을 한 의대생과 전공의에 한해 참관이 가능하며, 문자로 자세한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지난 15일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특위 4차 회의에서는 26일 예정된 전국의사 대토론회 관련 세부적인 논의와 올특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덧붙여 "지난 6일 올특위 3차 회의 주요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것처럼 올특위에서는 의대생 및 전공의와 함께 올특위의 구성 및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며 "올특위는 정책기구로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디폴트 위기에 처한 충남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왼쪽부터 임현택 의협회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대전 및 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 최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응급, 중증질환 진료부터 교육, 연구까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대병원은, 최근 세종 분원 개원으로 인한 부채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임현택 회장은 "작은 병원도 아닌 중부권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조차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국민들 목숨으로 본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치킨게임처럼 어리석은 미봉책만 반복하는 중"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이어 임 회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 및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임을 강조했다.임 회장과 동행한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도 "충남 및 대전 지역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며 "대전시의사회 또한 의협과 함께 충남대병원을 비롯, 지역 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