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의료 악법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의료 자율성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김택우 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범대위 산하에는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도 설됐다.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병 의협 부회장이 맡는다. 의협은 검체수탁대응위원회, 한방 엑스레이 저지위원회도 구성했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한편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청주시약사회(회장 김찬일)는 13일 회원약사들과 '택시 안에서' 연극을 관람하며 회원약사들과 친목을 도모했다.김찬일 회장과 청주시약사회 회원약사와 가족들 김찬일 회장은 "연초부터 청주시약사회 문화행사를 준비해 준 정민선 문화복지이사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연극 관람이 회원 약사님들뿐 아니라 가족, 지인, 그리고 수능을 치른 젊은이들에게도 긴장을 내려놓고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웃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원영경, 위원장 장문선)는 11일 시립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에 의약품을 후원했다. 의약품은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도 구약사회는 의약품 후원과 함께 경구피임약, 응급피임약의 복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도 함께 진행한 바 있다.의약품 전달식에는 서은영 회장, 원영경 여약사 담당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망우청소년단기쉼터 김병록 센터장, 이유림 팀장, 강소윤 인권교사가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12일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제4차 정기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김현정 교수가 ‘통합돌봄 사업에서 구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해 구강 건조 등 부작용을 겪는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현정 교수는 comoral기반의 지역사회 구강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기본적인 구강관리 지식부터 올바른 칫솔질 원칙, 기존 구강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연제덕 회장은 "내년 3월 시행될 돌봄 통합제도에 발맞춰 약사 직능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연 회장은"다제약물 사용으로 인한 구강 문제 등 임상적 부작용은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교육이 약사와 치과의사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새로운 돌봄 시스템 안에서 더욱 촘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선희 담당 부회장도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인력과 기관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며 "특히 구강 건강은 어르신과 주민들의 전신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치과의사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통합돌봄 사업 내 구강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를 초청했다"고 밝혔다.백민옥 위원장은 "오늘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통합돌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교육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박을 기원합니다."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4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 약국 14곳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전성표 회장은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며, 회원들이 그동안 약국 운영과 자녀 학업 지원을 병행해 온 노고를 격려했다.전 회장은 "약국 운영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의 수험생활을 성심껏 뒷바라지해 온 회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따뜻한 약사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회원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매출이 높은 약국 등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온누리상품권 규제 법안을 발의한 오세희 의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골목상권으로 확대되며 일부 병원·약국,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가맹점으로 남아 제도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로 인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 수혜자는 병원·약국과 대형 유통업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오 의원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가맹등록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 등록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점 등록 취소 근거 강화' 규정이 마련되고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개선하도록 정보 연계 및 주기적 제도 점검 규정을 신설됐다.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록·말소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이 확대돼 내년에는 약 5.5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맹점의 상당수가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러한 운영상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상공인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매출 기준 명확화와 정보 연계 체계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1일 시약회관 3층에서 ‘약사법 위반 불법의혹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 단체소송’에 참여한 약국 대표약사 2명에게 대한약사회 지원금을 포함해 7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변정석 회장은 "동아대병원 인근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과 약사 교차고용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국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지원금 전달식은 변 회장과 박성희 서구약사회장, 한약사 불법개설의혹 단체소송 참여약국 대표약사 2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검체검사 개악 강제화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보건복지부가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정부는 그동안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위탁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이에 복지부가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의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된 것.입장문을 발표하는 김택우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인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불러온다. 법적 문제, 의료공백, 환자 불편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복지부는 문제의 원인을 마치 의료계의 부도덕한 관행인 양 호도하고, 진료 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왜 국민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차의료를 말살하려 하냐"고 되물었다.김 회장은 "지난 20년간 상호존중 하에 정착돼온 현행방식의 검체검사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그것이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정부의 폭압적 정책으로 이제 그 안전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의정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 용역의 상호정산 체제라는 결론조차 외면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행정재량의 남용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11일 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대표는 "어느 사회나 경제적 이익 문제는 충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일차차의료 의사들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의협과 합리적 해결을 해야 마땅하건만 의료기관을 마치 보상을 바라는 범죄자 취급하며 정부의 고시대로 강제 지정화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검체검사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언론보도로 공론화하고, 나아가 수가 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정부의지대로 강행하려는 행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이는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며 현장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정부의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의료의 핵심 기반이며,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도개편을 행정 명령식으로 강제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단적 조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를 붕괴시키고 필수의료의 기반을 궤멸시키는 재앙적인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독선적 추진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 폭거임을 선언하며, 제도개편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각 직역을 대표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결연한 뜻을 모아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첫째,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일차의료 체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라.둘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지체 없이 구성하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실패다.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왜곡된 정책 구조를 전면 개선하라.셋째,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정부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즉각 임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2025년 11월 11일 대한의사협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강인영)는 지난 9일 성남 소재 프로볼링장에서 제32회 경기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를 열고 회원 친목을 도모했다.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14개 분회 70여명의 선수, 내빈, 응원단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대회 시작에 앞서 성남시약사회가 준비한 셔플댄스 공연은 참가 선수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연제덕 회장은 "바쁜 업무와 여러 현안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 서로 응원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큰 활력이 될 것"이라며 "오늘 하루 승패를 떠나 동료애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숙 담당 부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가한 선수들과 맛있는 다과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성남시 분회장님과 임원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행사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이은경 부회장이 자리에 함께했다. 권영희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창고형약국, 비대면 진료, 한약사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회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행사장에 방문해 참가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대회 결과] △ 단체전 - 우승 : 화성 전차열, 김종민 - 준우승 : 수원 정장섭, 이지선 - 3위 : 평택 최영규, 한상일△ 개인전 - 대상 : 현광숙(오산) - 금상 : 남자부문 김민호(하남), 여자부문 임명운(화성) - 은상 : 남자부문 김항만(화성), 여자부문 황윤경(군포) - 동상 : 남자부문 윤석찬(수원), 여자부문 최은경(수원)△ 스카치상 - 1위 : 수원 김희준, 신윤호 - 2위 : 안양 김경옥, 천세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정윤·김수현 약사팀이(해운대구) 부산시약사회가 주관한 복약지도 콘테스트에 최우수상을 받았다.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6일 시약회관에서 2025년 복약지도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심사는 변정석 회장), 이동훈·문미숙 감사, 최정희 여약사회장, 황명신·이순화 부회장), 황은경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 김진숙 부산시청 의약품관리팀장이 맡았다.부산시약 복약지도 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정윤, 김수현 약사. 가운데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정윤·김수현(해운대구)팀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가파르게 상승 중인 고령층의 갱년기 증상 완화제를 주제로 환자 처방전 검토 후 문제점과 올바른 복용법을 신속히 안내, 이상적인 복약지도를 보여줬다.우수상을 수상한 신은하·최상호 약사팀(북강서구)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증상에 관해 환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며 상황에 따른 복용법을 설명했고 곽시영·정혜윤 약사팀(영도구)은 환자와 템포를 맞추며 환자를 향한 진심을 전달하는 복약지도를 선보였다.장려상을 수상한 정혜정·이학수 약사팀(동구)은 증상에 따른 올바른 복용법을 상세히 전달했고, 김선영·정유원 약사팀(진구·금정구)은 환자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세심한 복약지도로 환자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서윤제·신현욱 약사팀(동래구)은 환자의 식습관에 따른 적절한 약 복용법과 건강관리법에 관해 안내하며 몰입도 높은 상황극을 펼쳤다.2023년에 열린 제1회 복약지도 콘테스트는 환자에게 효율적인 약물 정보를 전달하며 ‘전문약 상담’을 주제로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약사 본연의 복약상담 실력 향상에 중점을 맞춰 불경기 극복과 약국 매출 증대를 위한 ‘일반약 상담’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됐다.복약지도 경연대회에 나선 약사들 변정석 회장은 "복약지도 콘테스트는 전국에서 부산시약사회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행사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며 "창고형 약국과 한약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하지만, 복약지도와 같이 약사 본연의 능력을 향상하고 환자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정희 여약사회장은 "복약지도는 약사 전문성과 환자에 대한 진심을 전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경연을 약사로서의 역량을 스스로 키우는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2026년에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사업 등 지역사회 내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이 확립되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선다. 이에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이어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정청래 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어디서나 공백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의 위기가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민재 행안부 차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방만 운영하고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일 "국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는데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헤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보았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덧붙여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 특사경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권익위는 6일 수년간 인건비 6000억원 가량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의인 의사가 의원 상호에 '페이스필터'를 사용하려다, 지자체에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서울 B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A의사는 페이스필터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간 명칭으로 의원 상호를 변경하려고 보건소에 신청했지만 보건소는 "페이스필터라는 고유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 위배된다"고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즉 사건 의원의 고유명칭에 페이스필터란 표현이 들어가면 의료 소비자들이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의가 아닌 원고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보건소의 주장이었다.이에 재판부는 "페이스필터라는 명칭에서 얼굴의 피부미용이 쉽게 연상되고, 원고 또는 원고가 가입한 병원경영지원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 작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의 진료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반의도 얼굴 부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얼굴의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얼굴 부위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영역도 아니다"고 지적했다.또한 재판부는 "전문의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에 따라 고유 명칭, 종류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 일반의가 개설한 의료기관과 확연히 구분되며, 일반 의료소비자들도 이를 대부분 잘 알고 있으므로, 사건 의료기관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료 소비자들이 원고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이에 재판부는 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한 만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업을 위해 20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브로커와 의사,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의원·약국을 개업 하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보증기금은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5억원은 넘어야 했다.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주다 보니, 자금이 부족한 상당수 의사와 약사가 대출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잔고를 늘리는 수법의 불법 대출 유혹에 넘어간 것.경찰은 사기 대출에 가담할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고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운 브로커 2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 중 한 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상 거래처럼 자료를 꾸미겠다'며 의료인 80명에게 총 568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신보 직원 1명도 불법 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3대 현안에 맞서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투쟁모드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폭압과 불통에 맞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택우 의협회장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5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이에 김택우 집행부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비대위가 아닌 집행부 주도의 투쟁을 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하며 그 출발점은 화성특례시에 AI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소버린 AI와 AGI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화성시는 첨단 산업입지와 전력 인프라를 고루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경기도가 이곳에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5조원 증액하며 AI 산업과 주거안정에 집중 투자한 만큼 경기도도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 심의의 독립성 강화도 함께 제언했다.그는 "올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발행이 예정돼 있다"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고 투명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세수 추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은 정밀한 세입 예측을 기반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덧붙여 "경기도가 AI 산업의 전력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24 참여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손24 참여 요양기관이 가입한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 3~5% 보험료 할인이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다.2025년 11월1일부터 2026년 10월31일 기간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기간이 1년인 계약이 대상이다.◆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 병의원은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와 체결하는 계약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약국은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DB손보, 농협손보, 삼성화재(2025년11월중), 현대해상(2025년 11월중), 롯데손보(2025년 11월~12월초)와 체결하는 계약이 대상이다.요양기관이 보험계약자이자 해당 요양기관이 보험 물건인 경우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배상책임보험= 병·의원은 한화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보와 체결하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과 KB손보와 체결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약국은 KB손보(2025년 11월~12월중)와 체결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만 할인 적용 대상이 된다.보험개발원은 "보장하는 세부 담보내용과 특약 등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전산청구가 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됐다.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플랫폼인 '실손24'는 병원과 약국에 전산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전송대행기관에서 병원EMR과 약국 청구SW와 연동돼 자동, 실시간으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병원과 약국의 행정부담은 없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향정 식욕억제제를 무차별한 처방한 의사들과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모두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진료 코드명)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패턴으로 펜디메트라진 등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왔다.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제이기에 체질량 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인 환자에게 사용하게 돼 있는데 검사도 없이 환자의 말만으로 처방전이 발급됐다. 최대 3개월 이내인 허가 용량도 지켜지지 않았다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식약처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부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 내과 등 병원과 의원 8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선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