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이날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의 30% 가산이 부과될 전망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다.한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선거를 치뤄야 하는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셈이다.임기 만료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행정부 역시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의 경우 기존 예약일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정상 진료를 실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로컬 의원과 약국은 아직까지는 변수가 있다.대선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선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한다.약국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대선일 지정과 무관하게 정상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면서 "기존 예약 환자들이 있어 병원이 휴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지역의 약사는 "아직까지 대선일 휴무 등과 관련해 의원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다. 6월 3일이 화요일인 만큼 단축 진료 가능성도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오피스 상권 약국은 "예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피스 상권의 경우 휴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만약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약국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5인 이상 약국은 물론 5인 미만 약국에서도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한편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들이 내달 3일 대체휴일 휴진 여부를 환자들에게 안내하면서 약사들도 약국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일부 약국은 병의원 휴진으로 처방 환자가 없어도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문을 여는 의원 처방을 흡수하거나, 적은 수의 매약 환자라도 문을 여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다.오피스, 주택가 상권에 따라 병의원 대체휴일 휴진 여부가 엇갈렸다. 오피스 상권인 경우 일부 의원은 오는 28일 금요일부터 휴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또 삼일절 당일은 문을 닫고, 대체휴일에 운영을 하는 경우부터 의원마다 제각각이라 약국은 그에 맞춰 운영 계획을 세웠다.병의원들은 출입문에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방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며 휴진 여부를 안내하는 중이다.서울 A약사는 “오피스 상권이라 별 수 없다. 직장인들이 대부분 쉬다보니까 우리는 주변 의원들이 휴진을 하고, 약국도 같이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내과, 정형외과가 있는데 둘 다 3일에 문을 열기로 했다. 약국도 운영해야 되니까 출근할 것”이라고 전했다.환자가 크게 줄어든 2월 비수기를 버티고 있는 약국들 입장에서 이번 대체휴일은 반갑지 않았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에서 이미 충분히 쉬고 있다며 자조적인 농담을 할 정도다.A약사는 “이번 달에는 유난히 사람이 없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처방도 처방인데 매약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기회에 약국 반품이라도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서울 C약사는 “이번 달은 환자가 정말 많이 줄었다. 작년 2월보다 더 줄어든 거 같다. 날도 춥고 다들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면서 “그래도 근근이 처방 환자를 받고 있는데 연휴가 달갑지 않다”고 했다.이어 ”우리도 의원이 1일, 3일 모두 휴진한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별다른 계획도 없어서 약국을 열기로 했다. 차라리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거 같다”면서 “의사들도 이번 기회에 쉰다는 생각인지 금요일부터 쉬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 건 아니라 다행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운영여부를 둘러싼 병의원·약국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소 6일, 최대 9일의 휴일이 생기기 때문이다.당초 27일 정상운영을 예고했던 의원이 갑작스럽게 '오전 진료'로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아예 휴진을 하겠다는 경우도 있어 약국들 역시 의원 스케줄에 약국 휴무 일정을 맞추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통상 의원과 운영여부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약국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설 연휴를 2주 가량 앞두고 병의원 등이 진료 일정 공유에 나섰다.A약사는 "정상진료를 보겠다던 의원이 오후 1시까지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근무약사와 직원들의 경우 1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는 했지만, 약국은 정상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B약사의 셈법은 더 복잡하다. 같은 의원이라고 하더라고 진료과목 등에 따라 진료시간 등에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B약사는 "의원들마다 운영시간이 제각각이다. 휴진을 하겠다는 곳부터 오전 진료, 4시까지 진료, 7시까지 진료 등 상황이 제각각이다 보니 임시공휴일과 무관하게 약국 문을 열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환자들이 있을지 여부다. 도리어 인건비만 가중되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휴일이 긴 만큼 대체로 연휴 직전인 23, 24일 경 환자들이 몰리고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B약사의 생각이다.설 연휴기간 여행을 계획하고 근무약사를 구해 둔 C약사도 "27일 대신 근무할 약사님을 구했는데, 병원이 돌연 휴진 결정을 내렸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병원이 휴진을 결정한 것인데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고 전했다.D약사는 "아직까지 의원들이 진료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진료를 예고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상진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받은 진료 예약 등이 있어 임시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진료를 실시한다는 것. 병원은 환자들에게 27일 정상진료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제약·유통사들도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안내에 돌입한 만큼 의약품 배송·공급 등 역시 챙겨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문제는 임시공휴일을 31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관련한 혼란 역시 커졌다는 것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왕 임시공휴일이 만들어진다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본 취지에 맞게 날짜를 신중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27일 보다는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임시공휴일을 27일이 아니라 31일로 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의견에 백배 공감한다"고 나섰다.하지만 정부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번복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정부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생각하고 휴가 계획을 짠 상황에서 번복할 때 더 큰 혼선이 생긴다"면서 임시공휴일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한편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약국과 병의원이 운영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정부와 여당은 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27~30일까지 모두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설 연휴를 앞두고 내려진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약국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일부 의원에서는 휴진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병원과 의원, 같은 의원 간에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오피스 상권 내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의원에서 휴진을 안내해 왔다"면서 "27일과 31일 근무인력을 배정해 놨는데, 이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메디컬빌딩 내 B약사도 "일부 의원의 경우 27일과 31일 정상진료를 한다고 이미 공지해 일부 의원이 휴진을 한다고 해도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면서 "27일과 31일을 포함해 사실상 명절 연휴 내내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약사는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약국은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도리어 여행객들이 늘어 오히려 매출은 감소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고 전망했다.문전약국가는 대체로 정상근무를 한다는 입장이다.문전약국 C약사는 "병원급의 경우 진료 예약 등을 미룰 수 없어 정상진료를 강행한다는 분위기"라며 "지난해 10월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처럼 이번 설 연휴 역시 대학병원과 문전약국 등은 정상근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27일 문을 여는 약국의 경우 '공휴가산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약국에서는 직원 수당 역시 1.5배를 적용해 산정해야 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포함된다.의약품 배송 역시 챙겨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 최근 감기와 독감 환자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약·도매업체들도 휴무에 들어갈 경우 의약품 배송·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설연휴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하면서, 정부가 또 한 차례 곳간을 풀 지 관심이 쏠린다.지난 추석 연휴 문 연 약국, 병의원에 대해 정부가 조제료와 진찰료에 대한 가산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2024년 9월 14일과 15일, 16일, 17일, 17일 약국과 병의원에 대해 조제료에 1000원, 진찰료에 3000원을 각각 가산해 지원했다.여기에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라남도 등이 일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약속하면서 문 여는 약국 수가 예년 대비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실제 서울시의 경우 추석 지원금 지급 전후로 연휴 운영약국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추석연휴 9월 16~18일 문을 열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약국은 5176곳으로, 16일 1876곳, 17일 1208곳, 18일 2092곳이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 측은 "약국 지원금 결정 직전과 숫자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년 대비 당초 계획했던 1.5배 운영 목표는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경기 성남시와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신청 약국이 몰리며 조기마감이 이뤄지기도 했었다.때문에 이번 설연휴 특별대응 기간을 놓고도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복지부는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을 설연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414개 응급의료기관과 114개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기관(시설)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 중 신청을 받아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약국은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인근 약국을 문 여는 약국으로, 시·군·구 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를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약국가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독감과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을 보이고 있는 만큼 휴일 문여는 약국과 병의원에 대해 정부가와 지자체가 가산 수가 내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A약사는 "27일과 31일이 샌드위치로 끼어있다 보니 최대 9일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근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난 추석 연휴와 같은 방식의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약사회 차원에서 개문 순서 등을 정해 문 여는 약국을 정하고는 있지만, 약국과 병의원이 번번이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B약사는 "아직까지 의원이 휴진 안내를 하지는 않았지만, 연휴가 긴 만큼 약국 내부에서도 인력 배치 등이 고민"이라며 "만약 지난 추석 연휴 때처럼 추석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27일과 31일 역시 반반 나눠 운영 스케줄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의료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추진을 공표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올 한해를 관통했다.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면서 촉발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는 10개월 째 진전없이 멈췄다.더 걱정인 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한층 큰 혼란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이다.일단 복지부는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규정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계획대로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지리하고 불안하게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23일 올해 보건의료계를 뒤 흔든 윤 정부 의대증원 정책과 의정갈등 사태를 되돌아본다. 윤 대통령이 2월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선언한지 5일만인 같은 달 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대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고정됐던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 간 1만명을 늘리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었다.각 대학별 의대증원 수요와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증원이 매년 2000명 증원 정원 배정 원칙이다.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윤석열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의 시작이다. 당시 조 장관은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취약지에서 활동중인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날 의료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 1만명 수준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후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총파업을 불사하며 윤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특히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이 복지부 증원 발표 2주만에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촉발되고 의대생들 역시 집단 휴학에 돌입했다.의료계 반발에 정부는 강경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불응 시 구속수사와 기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결국 복지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을 2월 29일로 통보하고, 전공의들이 미복귀하면서 면허 정치 처분이 본격화했다.의협, 의사회, 전공의, 의대생에 이어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쪽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들은 3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가운데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수도권에 361명, 27개 비수도권에 1639명 총 2000명을 늘리는 안이다.2000명 증원안 발표 이후 의협은 강경파인 임현택 신임회장을 선출했고, 당시 임 회장은 4·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3개월 째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자 4월 중순 정부는 앞서 증원을 발표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인원을 자율적으로 변경·모집하도록 허용했다.그 결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500명가량 줄어든 1509명으로 감축·조정됐다. 하지만 의료계가 1509명 증원안 역시 원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6월부터는 서울의대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무기한 휴진 사태와 함께 의협의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촉발됐다.이후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이 의대증원·의료개혁 추진 필요성과 방침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아울러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대학병원 10곳 중 7곳 이상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의정갈등 피해는 병원 직원, 문전약국으로까지 삽시간에 번져나갔다.나아가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10일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안을 가결 처리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윤 정부 의대증원 행정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중단을 촉구할 새 회장 찾기에 나섰다.강경파로 꾸준히 평가됐던 임 회장도 정부 의료개혁 원점재검토 실현, 전공의 의견 수렴 등에 실패한데다 의료계 품격을 떨어뜨리는 구설에 휘말린 결과다.특히 이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국회 가결로 인해 윤 정부의 의대증원·의료개혁 정책은 더 큰 혼란에 놓이게 됐다.윤 대통령의 즉각 직무정지가 확정되고 조 장관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단숨에 추락하게 된 영향이다.일단 조 장관은 탄핵심판 정국 속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분위기다.지난 19일 조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 한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의대증원 정책의 전면 철회를 과거 대비 더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들은 호소문에서 "윤석열표 의대증원은 불법이라 원천무효"라며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위기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이 던져 놓은 폭탄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의대증원 절차를 멈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의학교육 정상화,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현명하고 빠른 수습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교훈을 명심해 의대 증원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며 "의료 붕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대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과 정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놓고 치킨게임 양상을 반복하면서, 의료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고 있다.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윤 정부가 시작한 의대증원·의료개혁 정책의 미래를 향한 찬반 논쟁이 곳곳에서 촉발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진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미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정국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확률이 희박한데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야당도 공감하지만, 의대증원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정 간 대화가 너무 오랜기간 멈췄다"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탄핵 국면에서 정부 정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면 국회를 매개로 의료계와 대화라인부터 먼저 복구해야 할 것"이라며 "의대증원·감원 방식 등에 대해서 전국민적, 전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 국회와 의사단체 대표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인 지난 19일 첫 간담회를 갖고 대화 물꼬를 텄다.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모집 중지를 거듭 촉구했다.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 직무정지를 언급하며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국회를 대표해 참석한 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대화채널 복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의정갈등 해결)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 의료취약지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급감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3일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마련하고,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단체와 의원실 측은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 및 부족 규모, 휴진과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을 해소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은 16곳 중 14곳이, 지자체 소송 공공의료기관은 40곳, 보훈병원은 8곳 순으로 정원 미달 기관 비율이 높았다.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공의료기관 91곳에서 부족한 의사 수는 총 3563명이며,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이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복지부 71명 순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지난 1년간 퇴사한 의사 수는 총 3281명으로 대학병원이 2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료원 451명, 보훈병원 184명으로 확인됐다.지역보건의료기관의 경우 16개 시도 1570곳에 최소 의사 배치 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으로 지역보건법상 의사 최소 배치기준 대비 555명이 부족했다.지역 별로는 인력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 제주뿐이었으며, 기준 대비 의사 배치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이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다.의사 인력이 한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곳이었고, 경북이 94곳, 전남 93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 77곳이었다. 단체는 이들 중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곳에 달해 지역의료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체는 또 “보건의료기관 중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임시 휴진, 순회진료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보건지소도 있어 전공의의 조속한 병원 복귀와 함께 고질적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의사 부족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 사태 상황이 응급의료 역량 붕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며, 6.6%에 해당하는 27개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중이라는 게 박민수 차관 설명이다.응급의료기관 병상 개수도 평시와 비교해 97%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8월 기준 105%를 기록중이라고 했다.다만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 숫자가 평시 대비 73.4% 수준으로,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부연했다.2일 오후 3시 박 차관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응급의료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이후 의료계 반발이 지속된 게 복지부 브리핑 개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박 차관은 응급의료 현황부터 제시했다. 응급실의 경우 409개소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다. 6.6%인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가동중이다.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인력 현황을 보면, 심평원 신고 기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에 그치고 있다.복지부는 응급실 의사 부족분을 군의관, 공보의 파견, 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했다.박 차관은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후속진료 역량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27종 후속진료 가능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5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줄었다.다만 이는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으로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또 이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진료역량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응급환자는 8월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평시보다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했다.평시 일 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이나 8월 3주에는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특히, KTAS 4~5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평시 8285명, 8월 3주 8541명으로 증가했다.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현황도 발표했다.9월 2일 기준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의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중이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하했다.당초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지금은 야간과 주말에 한하여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오늘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이다.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진없이 운영중이다.아주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는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는 의료인력의 확충과 함께 24시간 대기 등을 고려한 합당한 보상과 중증 응급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의료사고 분쟁에 휩싸이는 법적 부담의 완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이에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침이다.우선 지난달 7일, 22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응급의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한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정심을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다음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오는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이어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한다.또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추석대비 응급의료 특별 대책 핵심은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지역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이다.정부는 2024년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인다.박 차관은 궁극적으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의 후속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수가 800여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한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 시행한다.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9월 중 위원 추천에 나선다.박 차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됐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러분,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그간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이 재점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한편 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의대증원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 등에 돌입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해다.충북대병원·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날 "휴진 결정은 본인의 미래를 걸고 싸우는 전공의·의대생과 함께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중증 환자를 제외한 비중증, 비응급 수술과 시술 등의 진료를 재조정한다고 밝혔다.다만 휴진으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진료는 유지하고, 휴진 여부는 교수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서 일부 과목에서 휴진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혼란을 가져올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지방 의료 붕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지역의료는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을 위한 땜질식 대책으로 전공의 사직을 강요해 지방 필수의료가 더욱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의료를 책임질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이미 병원을 떠났다"고 주장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경우 올해 2월 이후 현재까지 10명의 교수가 사직했으며, 강원대병원의 경우에도 23명이 사직했거나 사직이 예상된 상태라는 것.이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26일 오전 세종 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이들은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은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4개월 동안 비상진료체계에 1조원 넘는 건보재정이 소모됐다"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 취소를 외쳤다.가톨릭대 의과대학 의과학교실 교수들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관철하려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부디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의정갈등을 놓고 약국에서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방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지방병원의 경우 수도권 빅5병원 보다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휴진 등 관련한 언급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5개월 넘게 살얼음판이 이어지다 보니 약국들 역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지도 보이콧 입장에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대형 병원 문전약국가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부 지역 문전약국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국 출혈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 휴진 등으로 인해 일부 대형 병원 외래 처방이 평균 30~40% 감소했으며, 지방 대학병원들에서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방의 한 대학병원의 경우 최근 외래 처방 건수가 40%까지 떨어졌다.문제는 이 병원 주변으로만 20여곳의 문전약국이 포진돼 있는데 처방이 40% 이상 감소하면서 어느 때보다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처방전을 사이에 둔 경쟁은 일부 약국의 민원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의 한 약사는 “기존에도 약국 간 갈등이 있었던 지역인데 올해 들어 의료대란 발생하고 해당 병원 외래처방이 크게 줄면서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약국들이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보건소에도 인근 약국을 고발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보건소 담당 직원도 곤란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역 약사회들도 일부 대형 약국들의 민원, 고발전 등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개입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분회나 지부로도 일부 대형 병원 문전약국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역 약사회가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며 “약국들에서도 지역 약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건소 민원이나 심각하면 경찰 고발까지 가고 있다. 중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했다.전공의들의 파업 장기화로 대형 병원들의 외래 진료와 처방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형 문전약국이 겪는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고금리에 처방 조제 수입이 감소하면서 조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문전약국들로서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형편인 것.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난다는 기약이 없는 점도 문제다.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부 대형 약국의 경우 부도의 우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대형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커 손절하고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며 “최대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요즘 워낙 금리가 높다보니 대출 이자 감당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의정갈등이 마무리된다 해도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일정 부분 시간일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형 약국들로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제2차관(왼쪽), 고득영 보건복지 비서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이 지속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설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조규홍 장관은 유임설이 흘러나온다.지금껏 조규홍 장관과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선두에 선 박민수 제2차관이 제1차관으로 이동하고, 대통령실 파견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이 제2차관을 맡는 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전언이다.보건의료계와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빠르면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차관 교체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박민수 2차관이 1차관으로 이동하고 고득영 비서관이 2차관을 맡을 경우, 박 차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된다.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추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직이나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직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윤석열 정부가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관련 행정을 마무리 지은데다, 의정갈등과 관련해 지난 15일을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 기한으로 못 박으며 사실상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역시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점이 복지부 1·2차관 교체설이 부상한 배경으로 보인다.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모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큰 문제 없이 치렀다는 대통령실 판단도 차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특히 의정갈등이 지난 2월 말부터 7월까지 별다른 진척없이 이어지고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개혁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인사로서 고득영 비서관에 2차관 자리를 맡길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도 제기된다.지금까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전국의사 총파업, 의대교수 집단휴진,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단체 휴학 등 행정을 도맡은 박민수 2차관을 1차관으로 이동시켜 문책성 인사를 피하는 동시에, 고득영 2차관 임명으로 의료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국면 전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1차관 교체설이 거론되는 박민수 2차관은 1968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6회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하다 2022년 10월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돼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진두지휘했다.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복지부 세종청사 복귀한 고득영 비서관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서 의료자원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고 2022년 11월부터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발령됐다.국회 관계자는 "박민수 1차관, 고득영 2차관 인사가 이뤄질 경우 의대정원과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 됐고 다음 수순으로 실질적인 의료개혁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용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확한 인사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복지부 차관 인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약사사회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역대 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처방 리필제는 약사들의 허상에 불과한 아젠다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파업, 집단 휴진 장기화는 처방리필제를 약사사회의 니즈가 아닌 환자 안전과 투약 편의를 위한 사회적 이슈로의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에서도 현 상황에서 한시적이라도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약사들은 단순히 의-정 갈등 상황을 넘어 매년 증가하는 장기처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제는 처방전 발행의 변화를 꾀할 제도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장기처방 이슈, 처방 리필제가 대안 될 수 있을까최근 정부에서도 의대증원 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처방리필제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 주목 받았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중대본 브리핑 과정에서 의료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전 리필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박 차관은 의료 공백이 길어지며 만성질환자의 기존 처방전을 다시 사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시행 요구에 대해 “처방전 리필이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의료대란 이전부터 고령의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 확대의 대안 중 하나로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주장해 왔다.대한약사회는 지난 2011년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발하며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대안으로 처방전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홍보한 바 있다. 환자 안전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장의 약사들은 만성, 중증 환자의 경우 기억력 저하가 많아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또 보관 과정에서 분실 또는 약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최근에는 요양병원 환자나 중증환자 중 연하곤란인 경우 본래 제형을 변경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처방 조제 관행 상 완제 포장 상태가 아닌 약포지에 다수의 약이 같이 조제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시 의약품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에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며 "환자 사용기간 미준수 문제를 촉발하거나 약포지 내 의약품 간 반응·변질을 유발,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그 대안으로 서 의원은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을 제시했다.당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약 자체도 오래 보관하면 변질이나 섞이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해 주목받기도 했다.“복약순응도 높이고 재정 절감하고”…처방 리필제, 해외에서는이런 이유로 해외에는 이미 영국, 미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리필이 가능한 약과 횟수를 정해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를 시행하고 있다.최근 열린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서 실천하는약사회 정책연구팀은 ‘해외 리필 처방전 현황 조사 및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제안’ 논문을 발표해 주목받았다.약사들은 이번 논문에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 중이며 처방전 리필제도 장점으로 의료 시스템의 부담 절감, 환자 만족도 증가, 적시 약품 제공을 통해 복약순응도 증가, 환자 교육 등의 많은 장점이 연구되고 있다”며 “해외 보건의료 시스템과 국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처방 리필제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논문에서 약사들은 처방 리필제가 의·약사는 물론이고 환자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실천약 정책연구팀이 최근 열린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서 제출한 실천하는약사회 정책연구팀은 ‘해외 리필 처방전 현황 조사 및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제안’ 논문 중. 약사들은 처방리필제를 시행 중인 해외 국가 사례를 통해 국내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들은 이번 논문에서 2005년부터 처방 리필제를 시행 중인 영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환자가 정기적으로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필 횟수와 간격은 처방의가 지정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시행이 가능하다.영국에서는 1차 의료기관 처방 발행의 75%가 반복되는 처방으로 조사되고 있고, 약국에서는 리필 처방전에 대해 환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영국에서는 7개 경증질환에 대해 약사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수가를 책정하는 등 처방리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약사에게 그 이상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약사들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리필처방 제도가 시행 중인데 대상자는 증상이 안정돼 의시가 리필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리필 처방 횟수는 3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처방일수는 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회 째에는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일본은 2016년부터 장기처방을 나눠서 조제하는 형태의 분할제도를, 2022년부터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가능’이라는 문구에 체크를 하고 횟수가 표기돼 발행되는 형식이다.단 신약,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리필 처방이 불가혹, 리필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은 1회와 2, 3회차가 각각 달라도 무관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약사들은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질환을 겪는 환자에 대해 의사, 약사 판단 하에 리필 처방을 발급, 조제하도록 제도화 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환자가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에 대한 필요를 파악해 투약 편의성을 높였고,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병원 방문을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처방 리필제를 통해 약사, 의사는 환자 중심 의료를 행하게 됨에 따라 약품을 적절하게 공급해 의약품 공급 불규칙성을 줄이고 약물 부작용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면서 “비대면진료에 있어 처방전의 일정 주기 자동리필은 환자 복약순응도를 증가시키고 비용 절약에도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한시적 리필제 이미 시행…“처방약으로까지 확대 돼야”보건의약 전문가에 따르면 처방리필은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제도다.국내에서도 처방 리필제가 맛보기 식이지만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정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이어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당뇨소모성 재로에 한해 한시적 처방리필을 허용했다.만성질환자 확대에 따른 장기처방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이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약사사회에서는 현 집단 휴진 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라도 대체조제 간소화와 더불어 일부 의약품에 한해 처방리필제 도입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도 있다. 앞선 연구를 시행한 약사들은 처방 리필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처방적 발행과 국가 주도 국민건강서비스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제도 시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이 처방 리필제 도입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리필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언제까지 의료계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편의, 건보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을 고려한 시범사업 시행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라.”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대체조제 간소화를 넘어 처방 리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로 파업이 이어지면서 대형 병원들은 6개월 이상 외래 장기처방을 크게 늘렸고, 이는 곧 특정 의약품 수급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장기처방은 의대증원 이슈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주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환경적 원인 이외에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전공의 업무 단축도 장기 처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환자 안전을 넘어 의약품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기처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매년 증가세, 병원은 왜 장기처방을 늘리나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급은 90일 이상 구간에서 151%, 1년 이상 구간에서는 139% 장기처방 건수가 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 건수 자료를 보면 2022년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90일 이상 구간에서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도 783만건으로 29% 늘었고, ▲종합병원 538만건→840만건 56% ▲병원 93만건→182만건 96% ▲의원 305만건→767만건 151% 등으로 증가했다.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87% 늘어났고, 종합병원은 150%, 병원은 176% 증가했다. 의원급은 13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가에서도 만연한 장기처방으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회원 약국 대상 조사 결과 91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장기 처방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환경적 영향 이외에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전공의 업무가 단축되면서 대형 병원 교수들이 외래 환자의 장기처방을 늘렸다는 말도 나온다. 만성질환 환자 등의 병원 진료 횟수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처방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올해 들어 의대증원 발 의료대란이 가세하면서 대형 종합병원들의 장기처방은 이제 하나의 추세가 된 실정이다. 6개월은 기본이고 이제 1년을 넘어서는 처방까지 등장하면서 약사들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학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대형 병원에서 의사 한명이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한정된데 반해 재진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신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환자의 처방 조제 일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만성질환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장기 처방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은 몇 년 안 돼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비율이 90일 이하 처방 조제 비율을 넘어설 수 있다”며 “장기 처방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대형 병원 문전약국을 넘어 이제는 전체 약국들의 화두가 됐다”고 덧붙였다."장기처방으로 수요 급증, 약 품절로"…환자 안전 넘어 약 수급에도 영향문제는 이 같은 장기처방이 환자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만성질환 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전 발행 증가는 보건의료 재정 악화와 더불어 환자의 복약순응도 저하, 사용되지 못한 약물의 낭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의 의약품의 개봉 조제 시스템 상 의약품 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국내 의약품 생산, 유통 실정으로 볼 때 조제 과정에서 분할, 혼합 등의 작업이 수반되는데 이런 약들이 장기간 보관되면 약효, 안전성 등의 성능이 변질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더불어 장기간 처방 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질병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최근에는 장기처방이 의약품 수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부광약품은 자사 홈페이지와 약업계에 공문을 발송해 특정 품목이 병원의 장기처방으로 인해 수개월 째 품절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평소보다 생산량을 크게 늘렸음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올해 초 전공이 사직, 전문의 진료 단축이 시작되면서 대학병원들이 부광약품의 씬지로이드, 훼로바유 등 갑상선 관련 처방 일수를 크게 늘렸고, 이는 곧 해당 의약품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다.부광약품 측은 “최근 장기처방으로 특정 약들의 일시적 수요가 급증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정제 등의 생산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생산 인력을 신규 채용해 5월에는 2월 대비 43% 증가된 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고개 드는 ‘처방 리필제’…정부, 약사, 환자도 필요성은 ‘인정’수년간 지속돼 온 장기처방에 대한 문제 지적에 더해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형 병원의 장기처방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처방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 휴진일 하루 전인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어 현 의료계 진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대안으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회에서도 그간 처방전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현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상황에서 약사회가 처방리필제를 아젠다로 설정해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대립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자극이 될 만한 처방리필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 판단이다. 이 시점에 자칫 의료계를 자극해 직접 조제, 나아가 선택분업 도입 주장 등 극단적 이슈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눈치도 있다.약사들은 물론이고 보건의약 전문가들도 환자 안전과 적정하고 올바른 의약품 수급과 투약을 위해 약사사회가 처방 리필제 이슈를 본격적으로 수면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약사 직능의 권익이 아닌 환자 안전 차원에서 처방리필제를 수면에 올리고 정부, 국민을 향해 어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처방은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 문제인 만큼, 현 의대증원 이슈를 떠나 약사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부에 요구할 만한 아젠다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의정갈등·의료대란 사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여당은 의사 수를 늘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 의료개혁에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가 무리한 증원으로 전공의 이탈을 유발하고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의료개혁을 향한 첫 걸음이란 주장이다.의대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가 확연해지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공론화 위원회 수립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기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각자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를 비판했다.민주당 "의정갈등·의료대란 정부 책임부터 인정해야"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여야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명기하는데 반대하며 발을 뺐다고 규탄했다.13시간이란 긴 시간동안 청문회를 진행하고도 결의문조차 채택하지 않는 빈손 청문회를 만든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논리다.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여당과 야당, 정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을 어필했다.기자회견장 연단에 선 강선우 민주당 간사는 "현 상황은 명확한 정부의 정책 실패인데도 용산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국민의힘 "의료개혁, 정쟁화 말고 여야 힘 합칠 때"같은 날 오후에는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마저 정치권 싸움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정부 역시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쉽지 않은 과제인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정부 행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면서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길 원한다면 일방적 주장을 멈추라고 했다.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전공의 이탈, 의료진 휴진으로 인한 환자 불안을 타개할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폈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정쟁화하고 정부 책임만 부각해 공세를 펴려는 꼼수다. 정쟁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한편 복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해소 방안을 둘러싼 여야 질의와 논의도 업무보고 당일 이어질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의 갈등이 136일째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환자단체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0여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갖고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와 의료인 집단행동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를 주장했다.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정부는 의댜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몰아붙였고, 의사들은 의사집단을 비판하는 환자들을 향해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의사 탓을 하느냐'며 날을 세웠다. 아픈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때에 마음 편히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도 피해이고, 예정된 검사나 수술이 연기되는 것 역시 피해다.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찾았을 때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 역시 피해"라고 규탄했다.환자단체는 "전공의가 이탈하자마자 환자들의 치료 일정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뜻으로, 실제로 전공의는 서울 빅5 병원 의사 인력의 39%를 차지한다.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자신들 마저도 의료현장의 이러한 상황이 문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련'을 이유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후배와 제자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직 전공의들을 지지하고 집단휴진으로 동조하며 나섰을 때 환자들은 깊이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이면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국내 최고 병원 교수들이 '제자를 지켜야 한다'며 환자들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의정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사회는 여전히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연컨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고통과 불안을 전가하는 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서울아산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추후 유사한 의료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단 한 시간도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국회는 관련 법률을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세 가지 촉구안에 대한 수용과 이행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오늘 보신각에 모인 환자와 환자가족, 국민은 전공의·의대교수에 대해 아픈 사람에게 피해오 불안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에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국회에 대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종사자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할 것을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재차 내렸다.복지부는 의협 집단휴진을 앞두고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했지만 수취거절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곤란해지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했다고 설명했다.공고내용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이다.공고대상은 전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이다. 금지명령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조정,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시됐다.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관련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와 환자는 함께 가야 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스케줄에도 묵묵히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환자단체가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앞에서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피켓팅을 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지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현재 집단휴진을 하고 있거나 집단 휴진이 예정된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차례로 방문, 지지와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진행했다.이들은 "그 와중에 고려대병원이 자율적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다"면서 "비응급·비중증 일반환자 대상의 휴진이라고 하지만 비응급·비중증이어도 필요한 때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환자단체는 4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환자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이들은 "올해 2월 20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13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한국유방환우총연합회(전국 13개 지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속 9개 단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소속 80개 단체)가 집회를 열어 지금까지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소모적인 논쟁을 규탄하고 환자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불거진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에 약국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휴진 닷새만에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분위기가 한 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서울아산병원과 고대의료원, 충북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바 있다. 집단행동에 대한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4일부터, 고려대의료원은 12일부터, 충북대병원은 26일부터 휴진에 돌입한다.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북대학교병원·의과대학 교수회는 1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충북대학교병원·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7일과 28일 진행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휴진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충북의대는 정원 49명에서 2025년 125명으로 증원된 전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교육의 부실과 혼란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해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휴진을 결의했다"고 설명다.그러면서 "26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적 교수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는 응답자 134명 가운데 84명(62.7%)이 휴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전 약국 약사들은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로와 피해가 눈더미처럼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 결정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만큼 부담 역시 크다는 것.무기한 휴진을 빗겨간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는 "휴진이 무효화되면서 진료와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 같다. 다만 무기한 휴진 논의가 이뤄지기 전인 3, 4월과 비교할 때는 뚜렷한 처방 감소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며 "여전히 진료가 축소돼 운영되다 보니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휴진이 예고된 문전약국가 약사들은 또 다시 초비상에 걸렸다. 한 약사는 "신규 감소와 외래 축소 등에 대한 체감은 있었지만 무기한 휴진으로 인한 타격은 예단이 어렵다. 물론 교수진에 따라 자율적 휴진이기 때문에 병원이 올스톱되는 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들의 혼란과 약국의 혼란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이어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는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태가 악화되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92개 환자단체는 4일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 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어 "이번 집회에서 환자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어떠한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방방지법을 신속히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끝마쳤지만,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탈출구를 찾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다.13시간 가량 청문회가 이어지는 속에서 여야, 의정 간 한치 양보없는 의료혼란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것 외 여야 공론화 특위 구성이나 극적 의정대화 타결 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손에 쥐지는 못했기 때문이다.다만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한 자리에서 만나 의정갈등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란 사실을 재확인한 점은 유의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아울러 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기점으로 국회가 의정갈등을 끝내기 위한 중재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이에 추후 열릴 복지위에서 여야, 의정 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의정갈등·의료공백 탈출구를 함께 모색하는 움직임을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복지위 내부에서도 의정갈등을 끝내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한층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의정갈등 청문회 종료 이후 "윤석열 정부도 의료계도 지금이 싸워야 할 땐지 조차도 모르는 답답한 집단"이라며 "여러분께서 둘 다 볼모로 잡고 있는 게 바로 국민 목숨"이라고 꼬집었다.강선우 간사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었나"라며 "의협도 마찬가지다. 임현택 회장은 투쟁을 즐기는 사람같다. 의협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무기한 휴진을 계속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 그러면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면서 "일단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자. 아수라장이 된 의료 현장을 이제는 제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야당 복지위원실 관계자도 "청문회장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조명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의료공백 해소로 국민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지위 차원의 움직임으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탈출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여야 공동성명이나 국회 공론화 특위 등을 논의할 분위기는 형성됐다"며 "여야가 정부와 대통령실, 의료계를 한 자리에 앉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