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즉 맹견을 약국에 출입시키면 맹견 주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춘석 의원은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맹견의 소유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해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해 개물림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맹견 소유자 등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약국의 경우 개물림 사고 취약자가 아닌 일반인도 다수 출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 분만건수 1위에 올랐던 경기 성남시 소재 곽생로산부인과, 현 곽여성병원이 돌연 폐업에 나서면서 인근 약국들이 장기 비수기에 돌입했다. 곽여성병원은 40여년 만인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분만과 제왕절개 출산 중단 예정일은 5월 26일이었으나 그보다 사나흘 먼저 진료 중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장은 "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많은 노력을 했으나 더욱 악화되는 출산율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게 됐다"며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용인·화성·수원·과천·의왕 등 전원이 가능한 병원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병원은 "병원을 믿고 진료받고 계신 많은 산모분들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3일 기자가 찾은 병원은 '관계자외 출입금지'가 붙은 채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문에는 '산과/부인과/소아과 검사결과지 및 서류발급 관련 문의는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곽여성병원은 1981년 개원해 6층짜리 구관과 11층짜리 신관 총 129병상 규모 병원으로,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에 인근 약국들도 개점휴업에 돌입했다. 병원과 인접해 있는 약국과 곽여성병원의 처방이 흡수되는 약국은 4~5곳에 달한다. 하지만 태평역 인근에 약국이 밀집돼 있다 보니 간접적인 수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얘기다. 인근 약사는 "문을 열고 있다 보니 '요즘 애들을 안 낳아서 병원이 문을 닫았다며'라고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 출산율 저하 역시 영향을 끼쳤겠지만 내부적으로는 4~5년 전부터 경영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양도·양수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폐업으로 이어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진료나 처방 역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다만 다른 병원이 곽여성병원을 인수해 9월경 새롭게 문을 열 계획에 있다고 하더라"라며 "적어도 3~4개월은 개점휴업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현재 해당 병원을 이용하던 산모들에 대해 전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새롭게 환자를 유치하고 안정화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365로 약국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병원이 폐업한다고 해 문을 닫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임차료 조정 등을 통해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곽여성병원 폐업으로 인해 전원이 이뤄진 가까운 거리의 분당차병원, 서울미즈병원, 동탄제일병원 등은 환자가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또 다른 약국도 "처방이 많이 흘러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폐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국 분만건수 1위 산부인과가 40년만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저출산 시대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첫 산부인과인 제일병원 폐업과 서울백병원 폐업 같은 의료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곽생로 산부인과 폐업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는 이러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정작 그러한 대책에는 손놓고 있으면서 11~14년 후에 있을 의사 전문의 배출 증원을 위해 의대입학정원 증원으로 작금의 대학병원 파행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의료계와 대립만 할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힘들고 진료환경이 열악한 필수과에 의사들이 지원을 많이 하게 하고 힘든(의료사고 발생이 커서 부담이 큰) 분만 등의 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책과 진료 수가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등의 정책을 왜 안 내놓고 엉뚱한 대책들만 만지작 거리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의료의 복잡한 시스템과 현장에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문제는 있지만 세계최고의 한국의료를 망치는 주범들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