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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속도전?…1차관 박민수·2차관 고득영 임명설박민수 제2차관(왼쪽), 고득영 보건복지 비서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이 지속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설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조규홍 장관은 유임설이 흘러나온다.지금껏 조규홍 장관과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선두에 선 박민수 제2차관이 제1차관으로 이동하고, 대통령실 파견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이 제2차관을 맡는 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전언이다.보건의료계와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빠르면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차관 교체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박민수 2차관이 1차관으로 이동하고 고득영 비서관이 2차관을 맡을 경우, 박 차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된다.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추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직이나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직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윤석열 정부가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관련 행정을 마무리 지은데다, 의정갈등과 관련해 지난 15일을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 기한으로 못 박으며 사실상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역시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점이 복지부 1·2차관 교체설이 부상한 배경으로 보인다.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모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큰 문제 없이 치렀다는 대통령실 판단도 차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특히 의정갈등이 지난 2월 말부터 7월까지 별다른 진척없이 이어지고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개혁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인사로서 고득영 비서관에 2차관 자리를 맡길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도 제기된다.지금까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전국의사 총파업, 의대교수 집단휴진,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단체 휴학 등 행정을 도맡은 박민수 2차관을 1차관으로 이동시켜 문책성 인사를 피하는 동시에, 고득영 2차관 임명으로 의료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국면 전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1차관 교체설이 거론되는 박민수 2차관은 1968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6회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하다 2022년 10월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돼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진두지휘했다.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복지부 세종청사 복귀한 고득영 비서관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서 의료자원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고 2022년 11월부터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발령됐다.국회 관계자는 "박민수 1차관, 고득영 2차관 인사가 이뤄질 경우 의대정원과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 됐고 다음 수순으로 실질적인 의료개혁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용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확한 인사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복지부 차관 인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17 06:33:14이정환 -
거리로 나온 환자단체 "명분없는 무기한 휴진 멈춰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의 갈등이 136일째 이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환자단체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0여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갖고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와 의료인 집단행동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를 주장했다.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정부는 의댜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몰아붙였고, 의사들은 의사집단을 비판하는 환자들을 향해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의사 탓을 하느냐'며 날을 세웠다. 아픈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때에 마음 편히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도 피해이고, 예정된 검사나 수술이 연기되는 것 역시 피해다.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찾았을 때 거부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것 역시 피해"라고 규탄했다.환자단체는 "전공의가 이탈하자마자 환자들의 치료 일정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뜻으로, 실제로 전공의는 서울 빅5 병원 의사 인력의 39%를 차지한다.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자신들 마저도 의료현장의 이러한 상황이 문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련'을 이유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후배와 제자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직 전공의들을 지지하고 집단휴진으로 동조하며 나섰을 때 환자들은 깊이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이면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는 국내 최고 병원 교수들이 '제자를 지켜야 한다'며 환자들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의정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사회는 여전히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연컨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고통과 불안을 전가하는 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서울아산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추후 유사한 의료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단 한 시간도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국회는 관련 법률을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세 가지 촉구안에 대한 수용과 이행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오늘 보신각에 모인 환자와 환자가족, 국민은 전공의·의대교수에 대해 아픈 사람에게 피해오 불안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에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국회에 대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종사자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할 것을 주문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4-07-04 17:17:27강혜경 -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자단체, 감사 피켓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와 환자는 함께 가야 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스케줄에도 묵묵히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환자단체가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앞에서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피켓팅을 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지지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현재 집단휴진을 하고 있거나 집단 휴진이 예정된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차례로 방문, 지지와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진행했다.이들은 "그 와중에 고려대병원이 자율적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다"면서 "비응급·비중증 일반환자 대상의 휴진이라고 하지만 비응급·비중증이어도 필요한 때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환자단체는 4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환자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이들은 "올해 2월 20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13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한국유방환우총연합회(전국 13개 지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속 9개 단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소속 80개 단체)가 집회를 열어 지금까지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소모적인 논쟁을 규탄하고 환자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07-02 09:27:22강혜경 -
휴진 강행이냐 vs 유예냐…대형병원 결정에 약국 희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불거진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에 약국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휴진 닷새만에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분위기가 한 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서울아산병원과 고대의료원, 충북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바 있다. 집단행동에 대한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4일부터, 고려대의료원은 12일부터, 충북대병원은 26일부터 휴진에 돌입한다.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북대학교병원·의과대학 교수회는 1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충북대학교병원·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7일과 28일 진행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휴진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충북의대는 정원 49명에서 2025년 125명으로 증원된 전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교육의 부실과 혼란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해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휴진을 결의했다"고 설명다.그러면서 "26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적 교수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는 응답자 134명 가운데 84명(62.7%)이 휴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전 약국 약사들은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로와 피해가 눈더미처럼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 결정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만큼 부담 역시 크다는 것.무기한 휴진을 빗겨간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는 "휴진이 무효화되면서 진료와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 같다. 다만 무기한 휴진 논의가 이뤄지기 전인 3, 4월과 비교할 때는 뚜렷한 처방 감소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며 "여전히 진료가 축소돼 운영되다 보니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휴진이 예고된 문전약국가 약사들은 또 다시 초비상에 걸렸다. 한 약사는 "신규 감소와 외래 축소 등에 대한 체감은 있었지만 무기한 휴진으로 인한 타격은 예단이 어렵다. 물론 교수진에 따라 자율적 휴진이기 때문에 병원이 올스톱되는 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들의 혼란과 약국의 혼란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이어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는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태가 악화되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92개 환자단체는 4일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 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어 "이번 집회에서 환자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어떠한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방방지법을 신속히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4-07-01 17:52:32강혜경 -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중단...문전약국 한시름 덜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다. 이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20일부터 '무기한 휴진'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948명 중 73.6%(698명)가 휴진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에 그쳤다.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난 17일부터 이어온 전면 휴진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를 재개한다.비대위는 다만, 정상 진료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투쟁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대해 전체 교수의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고 55.4%는 '범 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면서, 다른 대형병원 등 의료계 집단휴진 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2024-06-21 20:34:00강신국 -
의정갈등 격랑속으로…국회는 청문 정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넉달째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이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의사와 정부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전국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은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고, 환자들은 중증·응급질환 발생 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지속하게 됐습니다.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도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증인으로 한 청문회를 결정했습니다.19일 데일리팜이 의정갈등 사태 현황과 미래 충격파를 살펴봤습니다.의료계, 무기한 집단휴진…정부는 처벌 일변도이미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정부는 여전히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2026학년도 의대증원분에 대해 협의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전공의 근무여건을 대폭 쇄신하고 의료개혁 4대 패키지에 의사들이 원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료계 협상책이자 유인책입니다.문제는 의료계가 정부 유인책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 결정에도 되돌아오지 않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진 역시 국가의료 미래가 우려된다며 집단 휴진을 잇따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한 차례 전국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이미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진은 17일부터 중증·응급진료를 제외한 비응급 일반진료에 대한 무기한 휴진에 착수했습니다.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비응급진료 휴진을 결의했는데요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 설문조사에서 휴진에 찬성한다고 답한 교수 비율이 79.1%로 집계된 결과입니다.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을 넘어 개원의를 대표하는 의협도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18일 한 차례 전국 단위 집단휴진을 시행한 의협은 오는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정부는 무기한 휴진 등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에 엄중 대처를 예고했습니다.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각자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으로 불법 휴진에 가담한 의사들을 골라내 처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먼저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교사 급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이에 공정위는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불법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고요.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에 나선 18일 바로 다음날인 19일 서울 이촌동 소재 의협회관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의사 회원들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공정위는 만약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집단휴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교육부는 의대교수들을 향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교육부는 '집단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중인 40개 학교에 보내면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국회 복지위, 복지부·대통령실 청문 증인 출석 요청이처럼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보다 공격적으로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개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특히 여야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당이 상임위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마저 보건복지위원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복지위 개입 기폭제가 된 분위기입니다.19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지난 13일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의결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체회의 출석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셈인데요.19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장 내 복지부 장·차관석이 비어있다. 결국 야당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등 비상사태에도 전체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복지부 장·차관의 결정을 비판하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오는 26일 의료현안 청문회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의정갈등·의료대란·의사파업 사태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게 야당 복지위원들의 계획입니다.특히 야당 복지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채택하는 동시에 참고인으로 임현택 의협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받간 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에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박주민 복지위원장도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의정이 대화가 없는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고, 실마리를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들도 환자들도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제부터는 욕을 먹더라도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히며 의정갈등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청문회, 의정갈등 출구 찾을까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 의료계나 정부나 국민 모두 입장에서 긍정적일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당겨 써 가며 전공의 빈자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경영난과 의료공백 위기를 메꾸고 있거든요.이러면 결국 국민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공포감에 더해 건보재정이 줄어드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요.정부로서도 하루가 급한 보건의료 정책이나 의료개혁 정책, 약무정책, 복지정책 전반에서 수행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결국 지금으로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국회 청문회를 분기점으로 의정이 치킨게임을 끝내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의정갈등을 종식할 실마리를 함께 찾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변수는 청문회 당일 복지부 장·차관과 함께 국민의힘이 동참할지 여부입니다. 야당만으로 청문회가 이뤄질 경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만 두드러지게 조명되거나 복지부 장·차관을 문책하는 풍경만 반복될 우려가 있거든요.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하고 복지위에 출석해 의정갈등·의사파업·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의정갈등이 본격화 한 게 지난 2월 20일께 부터인데요.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의사와 정부가 서로 치고 받는 모습을 멈추고 국민을 중심에 둔 제대로 된 의료개혁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4-06-20 06:37:25이정환 -
환자단체 "집단사직·환자불안 STOP"…온라인 피켓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단체가 집단사직과 환자불안을 멈춰달라는 온라인 피켓팅을 실시한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행동을 전개한다"며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 불안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드는 의료계의 행태를 묵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첫번째 행동으로 의료계를 향한 항의의 메시지를 담아 온라인 피켓팅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부, 대화와 협상을 하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가 집단휴진, 무기한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힘은 환자와 국민에게 있다고 믿는다"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6-19 10:31:47강혜경 -
경기도약 "집단휴진 대안은 대체조제 간소화·리필제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정갈등이 5개월간 이어지자, 대체조제 간소화와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국민건강 보장, 더 나아가 현 상황을 접한 국민적 패닉 사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또는 면제, 처방전 재사용 시범사업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발표와 이에 대응한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점철된 지난 5개월간의 타협 없는 극단의 대치가 결국 범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의료인들의 의료현장 집단이탈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자는 경실련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발표와 이에 대응한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점철된 지난 5개월간의 타협 없는 극단의 대치가, 결국 범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형국을 보노라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말을 새삼 실감한다. 18일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치료와 적절한 약물을 적시에 투여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는 물론, 크고 작은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와 투약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을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려 버렸다.경기도약사회는 의료인들의 의료현장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자는 경실련의 입장을 지지하며,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히는 바이다.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작금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국민건강 보장, 더 나아가 현 상황을 접한 국민적 패닉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그 대책을 제시한다.-. 대체조제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또는 면제-. 처방전 재사용 시범사업 즉각 시행상기 제안은 의료기관 집단휴진에 따른 국민 불편과 위기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정상적인 환자 진료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극히 효과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본회의 이 같은 제안을 즉각 수용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인바, 정부는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2024. 6. 19. 경기도약사회2024-06-19 09:18:42강신국 -
"4년 전과 달랐다"…휴진 강행에도 잠잠했던 현장,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 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지난 2020년 30%가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했던 총파업 당시와 2024년 18일 진행된 집단휴진에 따른 현장의 체감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 발표 휴진율은 14.9%였다.18일 데일리팜이 서울, 경기 지역 지역 병·의원, 약국가를 탐문한 결과 대다수 의원들은 정상 진료를 이어갔고, 동네 약국들 역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여파를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2020년 지역 약국들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일정 부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정부 추산 참여율이 30%인데다 인근 의원에서 약국으로 사전에 휴진 공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약국은 당시 인근 병의원 휴진 여부에 따라 동반 휴가를 결정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하지만 18일 병의원 집단휴진 시행에도 약국가의 분위기는 4년 전에 비해 차분했다. 다수 약국에서는 개원가의 집단휴진 참여 여부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전에 인근 의원으로부터 휴진에 대한 안내 공지를 받은 약국도 소수에 그쳤다.이날 휴진을 강행한 일부 병의원의 인근 약국들은 정상 영업을 하며 기존처럼 환자를 맞는 모습을 보였다.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집단 휴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앞선 총파업 때에 비해 의사협회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일정을 확정한 것을 주효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역 의원들의 동참 의지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더불어 현재의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개원가 의사들의 무관심도 이번 휴진 참여 저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층에 비해 개원가 의사들의 경우 당장 체감하는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동네 의원들의 경영 상황 역시 쉽사리 휴진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경쟁 체제인 개원가에서 휴진을 결정할 경우 환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오늘 집단 휴진 여부도 알지 못했다”면서 “몇 년 전 총파업 때는 사전에 워낙 여론화도 많이 됐고, 인근 의원 중 한두 곳은 약국에 휴진을 공지를 해 와 인지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잠잠했다. 약사들 커뮤니티에서도 이전과 달리 이번 휴진 전 조용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의원과 약국 뿐만 아니라 모든 상가들이 생존 경쟁인 상황이다. 다들 자리를 잡느라 고생인데, 이런 때에 쉽게 문을 닫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간혹 휴진을 하는 의원의 경우도 의사가 휴진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 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 가운데 의사협회는 18일 오후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갖고 2차 집단휴진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전국에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을 시 추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이 강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약국가도 의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개원가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개원가의 집단파업, 휴진에 대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휴진이 진행된다 해도 파급력은 이전과 같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들도 이전 파업 때와는 달리 크게 인근 의원 휴진 여부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8 17:38:04김지은 -
복지부 장·차관, 교체없이 유임 무게…의정갈등 영향조규홍 장관,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직후 교체 인사가 점쳐졌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유임이 유력한 분위기다.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사태 해결 필요성이 커진 게 장·차관 유임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18일 국회와 복지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복지부 장·차관 유임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지난 17일 서울의대 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고 18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을 실천에 옮기는 등 의정갈등이 넉달 째 해소기미 없이 지속중인 게 영향을 미쳤다.의료개혁 선봉에 섰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의정갈등 사태를 해소할 필요성이 커진데다, 장·차관 인사가 이뤄질 경우 자칫 경질성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를 확언하기 어렵지만 지금 의정갈등 상황에서 복지부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 인사가 늦춰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의대 교수진 무기한 휴진, 의협 집단휴진 시행 이전까지 조규홍 장관 교체설과 함께 복지부 1·2 차관 교체설이 파다했었다.특히 박민수 2차관은 1차관으로 이동하는 안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발령되는 안이 함께 거론된 바 있다.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2022년 10월부터 2차관을 맡고 있어 장기간 2차관직을 맡고 있어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의정갈등이 심화하면서 당분간 장·차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정부 관계자는 "조규홍 장관은 대법원의 가처분 판결 이후 유임될 것이란 소식이 들렸고, 박민수 2차관은 1차관 이동설이 유력했었다"면서 "그러나 의료개혁이 진행 중이고,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만큼 마무리될 때까지 교체 인사를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란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2024-06-18 16:03:54이정환 -
서울시약 "집단휴진 기간 처방전 리필제 허용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발생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를 허용하자고 촉구했다.18일 의료계 파업 관련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약사를 활용하자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따른 초유의 의료공백 위기상황에 처방전 재사용을 시행하고 한시적으로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라는 경실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약국은 환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약사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약물관리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끝으로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단으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처방전 재사용을 즉각 실시하고, 의약분업 예외사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자”고 촉구했다. 성명 전 의사 총파업으로 약물치료 중단 없도록 처방전 리필제 즉각 시행하라!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 휴진까지 예고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들은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의원을 수없이 찾아 헤매야하고,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약물치료 중단으로 생명과 건강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또한 국민들은 아파도 병의원에서 진료받기도 어렵고, 처방약도 받지 못해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환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지경이다.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따른 초유의 의료공백 위기상황에 처방전 재사용을 시행하고 한시적으로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라는 경실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이미 약국은 환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약사들은 전문적인 상담 및 약물관리와 같은 약료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지난 코로나 팬데믹과 의약품 품절사태로 발생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약사들은 적극적인 약물 중재 행위로 의약품 공백에 따른 국민 건강의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단으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처방전 재사용을 즉각 실시하고 의약분업 예외사항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2024.6.18.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2024-06-18 15:48:11정흥준 -
집단휴진 선언후 거리에 나선 의사들..."끝까지 싸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선언한 뒤 거리에 나섰다. 집회에는 의대교수들도 대거 참석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임현택 회장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 임 회장은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을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제 의대생·전공의·교수님·개원의·봉직의 모두가 같은 길을 가자고 주장한다. 바로 지금이 행동으로 옮길 때"라며 "함께 하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의료정상화, 정상적인 의대교육 지키기로의 복귀가 반드시 앞당겨 진다. 뭉치면 한국의료가 살고, 흩어지면 한국의료를 잃어버린다"고 의사들의 결집을 주문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도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과학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의료농단을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뿐인 이름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에 강력한 유감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투쟁의지를 ??히는 임현택 회장 안석균 전국의대교수협회의회 비대위 의장은 "정부는 우리 교수에게도 덫을 놓았다. 병원에 교수의 휴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병원에서 교수가 휴진을 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고 전했다.안 의장은 "우리 교수도 전공의가 모두 무사히 복귀하기를 원한다. 학생들은 올해 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며 "이런 통탄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 의료사태나 의대교육사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정부의 해결을 기다리며 묵묵히 기관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이며 잘못된 정책의 졸속 추진에 따른 이 문제에 정부만 믿고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이 됐다"고 언급했다.2024-06-18 15:41:45강신국 -
"의료대란 없었다"...소청과 등 일부 의원만 휴진강행의료계 집단휴진인 1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휴진 중이다. 옆 약국도 오픈하지 않았다. [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내과의사로서 22년 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의사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 해왔다. 10년 뒤 의사가 증가 돼 피해가 올까 두려워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할 뿐이다. 금일은 진료가 없으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란다.”경기도의 한 내과의원이 오늘(18일) 오전 병원 앞에 병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장문의 글을 게시하고 문을 걸어 잠궜다.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 병의원 집단휴진이 시행된 18일 데일리팜이 서울, 경기권 동네 병·의원, 약국가를 탐문한 결과 대다수 의원은 정상 진료 중이었고, 일부 의원만 진료를 멈췄다.정부가 집계한 휴진 신고율은 지난 13일 기준 4%(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 3만6371곳 중 1463곳)이었지만 의료계에서는 막판 휴진을 결정한 병의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는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서울 위례신도시 내 한 내과의원이 18일 휴진을 안내하면서 환자들에게 의료계 집단행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가 집단휴진 전날인 17일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약국 주변 병의원 집단 휴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한 약국 108곳의 절반 이상인 63개 약국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1~2곳 쉰다’고 답한 약국이 34곳(31%), ‘모두 휴진’이라고 답한 약국은 5곳(4.6%)에 그쳤다.동네 의원 휴진율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약국가는 대부분 차분한 분위기로 정상 운영 중이었으며, 일부 휴진한 의원의 인근 약국들도 환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모습이었다.가뭄에 콩 난 동네 의원 ‘휴진’…인근 약국은 단축 운영도병의원의 휴진 참여 여부는 지역 특색, 진료과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의원이나 병의원이 밀집한 메디칼 상가, 고령 환자 방문이 많은 의원의 경우 대다수가 정상 진료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반면 휴진에 참여한 의원의 경우 상가 내 의원이 1~2곳으로 소수인 경우가 많았고,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가 상대적으로 휴진 참여율이 높았다.서울 송파구 내 대표적인 메디컬 상가로 꼽히는 헬리오시티 중심상가의 경우 입점된 20곳의 의원 중 피부과 1곳만 휴진 중이었다. 이 의원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휴진한다’고 안내했다.18일 서울 송파, 마포, 경기도 성남시 내 휴진 중인 의원들. 잠실새내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 내 18곳의 의원 중 2곳이 휴진 중이었는데 이중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오전까지 단축 진료 후 오후에 휴진에 동참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또 다른 상가 내 16곳의 의원 중 소아청소년과 1곳만 휴진했는데, 이 의원과 나란히 있는 약국도 오전이 한참 지난 시간까지 문을 닫고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경기도 위례신도시 아파트 상가 내 병의원들은 대다수가 정상 진료 중이었으며, 이들 중 휴진 중인 한 아파트 상가 내 내과의원은 환자들에 휴진을 안내하는 한편 의사들의 집단파업, 휴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장문의 안내 글을 병원 앞에 게시하기도 했다.이 지역 내 휴진 중인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진한다’는 안내글을 내걸었고, 이 상가 내 약국은 평소보다 늦게 개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지역 약국 약사들은 대부분이 인근 병의원들로부터 휴진에 대한 사전 공지를 받지 못했다며 정상 영업 중이거나 일부 휴진하는 의원 인근 약국에서는 사전에 휴진 관련 안내를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일부 약국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도 했다.18일 정상 운영 중인 일부 소아과는 오픈 전부터 환자가 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약국의 A약사는 “의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모든 상가가 생존 경쟁인 상황이다. 다들 자리를 잡느라 고생인데, 이런 때에 쉽게 문을 닫기가 어려울 것이다. 의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성남시 약국의 C약사는 “사전에 같은 건물 내과의원 원장으로부터 오늘 휴진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본인이 의협 임원으로 휴진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양해를 구했다”며 “오늘 오전에 조제 환자가 거의 없었다. 평소보다 일찍 약국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했다.서울 마포구 약국의 D약사는 “인근에 소아과가 휴진을 하지만 혹시 약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약국 문을 열었다”면서 “특히 요즘 수족구나 여름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 해열제 같은 약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았다. 일부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대형 병원은 릴레이 휴진…문전약국가 경영 위기 실감이 가운데 대형 병원들은 휴진을 이어가면서 문전약국가의 경영 위기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서울대병원 본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아산병원도 18일 예정한 집단 휴진은 물론이고 다음달 4일부터 최대 무기한 휴진까지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 한양대 등 대형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동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대형 병원들의 잇따른 무기한 휴업으로 인해 문전약국가가 체감하는 처방조제 비율 감소는 점차 증가되는 모습이다.서울대병원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20~30% 감소했던 처방조제가 17일 교수들의 파업 동참 이후 40%까지 감소했다. 문전약국 약국장들은 당장 직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 등을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대병원 한 문전약국 약사는 ”병원 별로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교수들도 진료를 단축하거나 줄여 전반적으로 외래 처방이 줄었다“며 ”현재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답답한 부분이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직원 감축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2024-06-18 11:36:30약국경제팀 -
의협 "18일 집단휴진 의사 밥그릇 지키기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8일 범의료계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의사단체가 의사들의 밥 그릇 지키기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어 "예고했던 대로 18일 범 의료계 집단휴진과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며 "불가피하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도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의협은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국가 기초 안전망인 의료체계가 붕괴하면, 결국 나라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빠진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패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난 4개월 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 외 모든 노력을 외면했다"며 "이제 정부의 폭정을 막을 방법은 단체 행동 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들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의협은 "범 의료계는 이번 투쟁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과 붕괴 위기의 의료체계를 반드시 회생시킬 것"이라며 "부디 18일 오후 2시 여의대로로 나오셔서,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의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2024-06-17 19:59:28강신국 -
서울대병원 문전약국 가보니...줄어든 환자, 텅빈 대기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북적이던 월요일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그나마 오전엔 환자들이 좀 있더니 오후엔 형편없는 수준이네요.", "혹시 병원도 환자들이 없나요?"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첫날인 17일,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문전약국들은 한산 그 자체였다. 오후 2시, 한창 처방·조제환자들이 몰릴 시간이었지만 약국 대기의자에는 띄엄 띄엄 환자들이 앉아 있었다. 이마저도 병원과 인접한 약국에 국한된 얘기일 뿐, 병원과 멀어질수록 환자는 눈에 띄게 줄어 아예 대기 환자가 없는 약국도 더러 있었다.휴진 첫날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오히려 약사와 직원들은 '병원도 사람이 없냐'고 되물었다.병원에는 '휴진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2천이란 숫자에서 시작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에 맞서 지난 넉 달 동안 저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료, 교육현장의 붕괴를 막고자 밤낮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휴진은 책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절실한 외침'이라는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비대위는 '경증질환이나 진료가 시급하지 않은 환자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일정을 변경해 주시고 당분간 가까운 1,2차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갑작스러운 예약 변경 과정에서 생길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안과 불편을 겪으실 환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노조소식 게시판에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은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가'라며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이 붙어 있었다.◆"20~30% 처방 감소? 경영압박 현실화"= 개점휴업에 나선 약사와 약국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병원은 휴진 기간에도 응급·중증 환자와 진료가 꼭 필요한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진료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최소한의 진료'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의정갈등이 빚어진 이후 대부분의 문전약국의 상황이 비슷할 것이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며 "환자들이 가장 많은 월요일 마저도 이렇게 한산하다면 아마 다른 요일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A급 약국의 경우 20~30% 가량 처방이 줄었다고 하지만, 위치적으로 병원과 멀리 떨어진 약국의 경우 전공의 사직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보통 A급부터 환자가 밀리면서 처방이 분산되는데 분산될 처방이 없다. 경영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B약사는 "오늘 처방이 나온 케이스들의 경우 오래 전부터 진료 예약이 이뤄졌던 건이나 중증환자"라며 "환자들 조차 '예약이 취소될까 우려스러웠다'며 불안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약국 주차장도 한산했다. 약국 관계자는 "평소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던 차들도 오늘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날씨가 더운 탓도 있지만 환자들이 없다 보니 주차장도 텅텅 비어있다"고 말했다.◆무기한? 유기한? 환자·약국가 불안 계속=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 총궐기 참여에 아동병원협회와 분만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가 불참을 선언하며 파열음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매끄럽지 않다는 부분이다.이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태도 변화가 없는 정부에 대고 휴진을 언제까지 진행할 순 없다. 무기한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일주일 뒤 일정을 조절할 계획은 없고 그럴 일이 없길 바란다. 일주일 이후의 진료 조정은 최대한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휴진이 무기한에서 일주일로 단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일주일 간만 휴진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B약사는 "무기한, 유기한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아픈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립대병원을 대표로 하는 서울대병원에서 휴진이 빚어지다 보니 줄줄이 여파가 미쳐지지 않을까 대부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실제 고려대병원(구로, 안산, 안암),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성모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이 18일 의료계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으며 27일부터 세브란스병원(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도 무기한 휴진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도 7월 4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대한 검토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의사들의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철회 촉구를 주장했던 환자단체도 의료계의 휴진 강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의사협회와 달리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에 불안한 환자들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그와 같은 의도와 진심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와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이어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협회와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휴진과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지금 당장 휴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질병으로 이미 아프고, 두렵고, 힘든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과 무기한 전체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큰 싸움' 디데이…지자체 "약국 운영시간 연장 당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했던 '큰 싸움' 역시 도래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관건은 개원의 참여율인데,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별 병의원 휴진 신고율은 3~14%로 나타났다. 부산이 3.3%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은 14.8%가 휴진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지자체는 의료공백 및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담화문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자제를 요청드린다. 더 나은 지역, 의료의 미래는 휴진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문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도는 시군과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응급실과 같은 필수 시설은 차질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휴진 규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연장근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꼭 필요한 진료와 약 처방은 미리 받아주시고 당일에는 방문하실 병원이 열렸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대구시 등도 "지역 의료기관이 다수 휴진하는 경우 시민들의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의료계 집단 휴진 종료시까지 약국 문 여는 시간을 연장해 경증 환자의 의약품 구입 및 상담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아울러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약국은 운영시간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진료 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의사의 집단 휴진으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제시한 대정부 3대 요구안과 정부는 불법적 전면휴진 전제로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복지부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문 여는 병의원 확인이 가능하며, 응급의료포털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접속 → 시·도/시·군·구/동 선택 →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하여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며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2024-06-17 19:16:51강혜경 -
"비응급 피해는 괜찮나"…환자들, 서울대병원 휴진 규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가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압박을 위해 환자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환단연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전공의 9천여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환단연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집단휴진에 대한 환자단체들의 우려와 관련해 지난 1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할 뿐"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실, 그리고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진료 등의 필수 기능에 인력을 보충해 투입할 터이니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환단연은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응급환자·중증환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의대 소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비응급이나 중등도(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며 "왜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피해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아울러 환단연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날 정부에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이들은 "원점 재논의 요구는 '증원 원천 반대'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협 요구안은 환자들의 치료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일절 없음을 보여줬다. 의협은 의료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의료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의협과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환자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과 관련해 아무 잘못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아프고, 두렵고, 힘든 환자들에게 집단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과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환자는 휴진을 무기로 삼는 의사들을 도와줄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 의사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의사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2024-06-17 13:45:40이정환 -
집단휴진 목전…정부, 문 여는 병원·비대면 홍보 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휴진 예고 당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 알리기와 비대면진료 홍보에 나섰다.17일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6월 18일과 그 이후 국민 건강·안전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동네 문 여는 병·의원 확인방법,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확인법, 응급실 이용 방법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동네 문 여는 병·의원 확인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하려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시·도/시·군·구/동 선택하고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하면 된다.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중단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클릭해도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를 접속한 뒤 우측 하단 배너존 ‘문 여는 병·의원 안내’ 클릭하고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별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하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접속할 수 있다.또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설치 및 접속하고 병·의원 터치한 뒤 장소 주소 검색도 가능하다.비대면진료는 복지부가 지난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허용하고 있다.지난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 중이다.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응급환자는 집단휴진 기간에도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확인하여 이용하시거나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린다”면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2024-06-17 10:37:13이정환 -
18일 의원 휴진신고율 지역별 3~14%...약국 여파는?4년 전 의대증원 반발로 개원의 파업이 있을 때에는 여름휴가 이유로 문을 닫는 병의원들이 있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일(18일)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병의원들의 휴진 신고율은 3~14%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주말 전 병의원으로부터 휴진 안내를 받았다는 약국은 적다. 다수 약사들은 실제 휴진 동참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상 밖의 휴진에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정부는 13일 기준 휴진 신고 병의원은 1400여곳으로 전국 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평시 휴진율에 불과한 수준이라 사실상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30% 휴진율을 넘어서면 행정조치에 나서겠다는 엄포를 내놓기도 했다.다만, 의협은 15일 회원들에게 포털사이트에 18일을 휴무 설정하고 지원 차량을 이용해 파업에 참여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하며 독려하고 있다.지자체별로 휴진 신고율은 크게는 10% 가량 차이가 있다. 부산은 2661곳 중 87곳으로 3.3%, 제주는 500곳 중 21곳(4.2%), 경남 1800곳 중 202곳(11.2%), 광주 1053곳 중 124곳(11.78%), 전남 996곳 중 137곳(14.18%)이 휴진신고를 했다.4년 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개원의들이 휴진을 했을 때에도 참여율은 10%에서 시작해 6%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번 정부는 집단휴진 독려 움직임에 공정거래법, 의료법 위반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또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휴진 동참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명단을 공유하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결국 개별적으로 휴진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약국들도 4년 전보다 적은 휴진 참여율을 예상했다. 서울 A약사는 “우리 건물에서는 휴진한다는 얘기 못 들었다. 아직까지 얘기 없는 거 보면 운영할 거 같다”면서 “의원이 하나 있는 곳도 아니고 환자들 저항도 있는데 쉽지 않을 거다. 만약 하더라도 오후에 잠깐 문 닫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도 “우리도 얘기 없었다. 4년 전 파업 때는 직접 겪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정부가 강하게 나와서 이번 휴진 참여는 좀 더 저조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4년 전 파업 때는 여름휴가와 맞물려 병의원들이 휴가를 빌미로 휴진에 들어간 곳들도 있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환자들에게 휴진을 안내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06-16 13:35:13정흥준 -
집단휴진 앞둔 의료계 내부 파열음...일부 의사들, 이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8일 의료계 총궐기 대회를 나흘 앞두고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 압박에 의료계 내부 불참선언 등까지 첩첩산중이다.여기에 무기한 휴진시 수술·진료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간호계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총궐기에 대한 동력이 일정 부분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는 14일 아동병원협회와 분만병원협회에 이어 집단휴진 불참 의사를 밝혔다.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는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뇌전증은 치료 중단시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또 집단휴진에 대해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봐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을 하며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의대생과 전공의는 빨리 돌아오고,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 수집과 분석으로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체 주장이다.전날 대한아동병원협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모두 '환자를 두고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여기에 간호사들 반발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부터 필수의료 제외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에서는 간호본부가 수술·진료 일정 변경 업무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간호본부는 내부 간부 회의에서 '교수 총파업으로 인한 수술·진료 일정 변경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의 일일 외래 환자수는 9000명으로, 17일 이후 수술·진료건에 대해 일일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노조도 진료 변경 업무 불가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약국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수도권 A약사는 "휴진시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해야 하고, 명령 불이행시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게 정부 지침이었다 보니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생기고, 눈치보기를 하느라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의 경우 파업에 동참하는 비율이 높지만, 아무래도 동네의원들의 경우 파업 동참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문전약국 B약사는 "무기한 휴진을 앞두고 아직까지 약국에 공지된 사항은 없다. 종전과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환자단체와 의료계 내부, 병원 노조 등까지 나서 휴진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필요한 제한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이어 "교수님들께서도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2024-06-14 11:37:15강혜경 -
의료계, 높아진 휴진철회 여론 부담...의협은 '마이웨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8일 의료계 총궐기를 나흘 앞두고 정부와 환자단체가 휴진 철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92개 환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휴진 결정 철회를 주장했으며, 정부도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하지만 아직까지 의료계는 '마이 웨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18일 투쟁선포에 대해 정부는 또 다시 위헌, 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 노예가 아니다.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냐'며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날 것'을 당부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휴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환자들마저 '휴진에 동참하는 병·의원을 불매하자'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개원의들의 고심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약국들 역시 인근 의료기관의 휴진 관련 지침을 파악하느라 여전히 여념없는 모습이다.◆"의정 갈등에 고통받는 건 환자들 뿐"=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환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13일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소속 9개 단체,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환자단체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 사태가 6월까지 이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의 연이은 집단 휴진·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을 넘어, 각자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환자에게는 좋은 의사가 필요하다. 문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 '좋은 의사'를 '어떻게 늘리느냐인데, 정부는 '2천명씩 1만명을 늘려야 한다'며 증원 숫자에만 초점을 맞췄고,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정부는 왜 지금 2천명이어야만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고, 의료계는 왜 원점이어야만 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좋은 의사'는 커녕 그냥 '의사'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병원에 남아 계속해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환자들"이라며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는 무기한 휴진·전면 휴진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 정부는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해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일반 소비자들 역시 의료계 휴진 등 집단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휴진 참여 의료기관을 공유하자는 움직임부터, 환자를 볼모로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불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빅5 '동참', 아동병원협회-분만병의원협회 '불참'= 파업 참여와 불참에 대한 의견은 병원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먼저 빅5병원은 대체로 파업에 동참한다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은 6월 17일부터 필수의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며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구로, 안산, 안암), 성모병원(산하 8개 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충북대병원은 18일 휴진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다.세브란스병원 역시 6월 27일부터 필수의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며 총궐기에 대한 뜻을 같이 했다.하지만 아동병원협회와 분만병의원협회는 파업 불참을 통보했다.아동병원협회는 "병동에 가득 찬 아픈 아이들을 두고 현실적으로 떠날 수 없다"며 "현재 의료 사태가 해결돼야 하고,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동료 의사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지만 아동병원협회 소속 병원마저 휴진하면 아픈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고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대한분만병의원협회도 "진료가 원래 없다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 진료를 멈출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며 "수슬·응급 환자를 정상 진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정부 입장 변화 있다면 집단휴진 재검토"= 의료계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의협은 13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가진 뒤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전국 휴진사태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답을 줄 시간"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이 사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의협을 개원의 단체로 치부하고 일부 대학이나 병원 등 다른 단체들과만 논의했다는 것"이라며 "오늘 연석회의에서는 교수 등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의 단일창구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날 회의에 불참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의 기조에 반발하는 모양새다.박단 대전협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임현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습니다'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은 변함 없다'며 저격에 나섰다.의료계 내부에서의 의견 대립과 환자·소비자 단체의 반발 등에 개원의들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 A약사는 "참여율이 얼마나 될 지 예측이 불가하다 보니 '혹시 인근 의원 가운데 휴진하는 곳이 있느냐'는 연락을 인근 의료기관에서 먼저 하더라. 파업에 동참하고 싶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며 "당일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B약사는 "오전 진료, 오후 휴진이라는 안내를 들었다. 예약환자 등이 있어 오전까지는 진료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처방전 없이 약을 달라는 요구가 잇따를까 우려된다. 18일 하루만이라도 처방전 리필제가 허용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문전약국 C약사는 "약국은 방법이 없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는 물론 약국, 인근 식당, 카페 등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궐기도 문제지만 비필수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 것은 약사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환자단체가 주장하듯 의료계와 정부가 한 발 물러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고,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 환자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4-06-13 21:24:2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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