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자율정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안을 넘어 공론화 작업에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4개 단체는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발의는 이들 단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을 개설 전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사전 검토 절차,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다. 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관할하는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 약사에 한해 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개설 등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도 담겼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개설 전 단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그 주체는 병원, 약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전문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설 전 단계에서 관련 협회가 개입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이번 법안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 전 단계에서 막는다면 사후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약단체들은 관련 협회의 사전 교육 권한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넘어 각 협회가 자율 조사,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자율정화권의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법과 더불어 남은 과제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은 의료법보다 자율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라며 “약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현재 여러 문제성 약국들이 개설되고, 이를 규제할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 개설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판단이나 약사 윤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면 불법적인 약국 개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자율 조사에 징계권도…신뢰성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약료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율정화를 위한 권한을 갖는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변호사의 경우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약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고 조사권도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각 단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율정화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인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보다 관련 전문가 단체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해 윤리의식도 갖고 있는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텐데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운영할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약료 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가인 만큼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건 소비자 측면에서 반가운 부분”이라며 “고도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권 제안은 권한 주장이 아닌 책임을 확실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의약인의 자율정화에 소비자가 거는 기대는 사고 예방, 신뢰 회복, 정부 규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다”면서 “자율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자체 점검과 교육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 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목적으로 한& 160;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의약인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좀먹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서울시 의약단체장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무자격자의 불법의료 개입,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개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해도 된다"며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의약 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 법안은 건보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의약인들이 자정작용을 통한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은 "오늘 발의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의약국 방지법의 핵심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약단체에 개설 신고 또는 개설 허가 신청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약국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해 지방 정부의 개설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짚었다. 김위학 서울특별시약사회장은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전 교육 의무화며, 현재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 등록 절차만 마치면 매우 간소한 절차로 이뤄져 있다"며 "이 부분을 통해 쉽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 약국 개설 예정자와 지위 승계 예정자는 관계 법령, 의료 및 경영 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여기에 약국과 관련해서는 약사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 등을 같이 포함했다"며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에서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을 가진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4개 의약단체는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의약단체들은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적 허점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때 관련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에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지역의사회 등은 이를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의사회 등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의료법규, 의료윤리,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교육은 각 단체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가 주관하게 되고, 중앙회는 지부 또는 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사회가 개입해 개설 자격을 검증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행정기관의 서류심사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면서 “의료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하는 이번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를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대구지역 한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의사회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고, 947명의 가짜 환자를 동원, 총 1만 1000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정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가평가단의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실효적인 자율징계 수단이 부족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약국 클린업(Clean up) 캠페인에 나섰다. 클린업 캠페인은 외적으로는 쾌적하고 건강한 약국 환경을 조성하고, 내적으로는 약국 자율정화 및 약국 윤리경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약국위원회(부회장 송혁중, 위원장 배영근), 윤리위원회(부회장 박건영, 위원장 이동주)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올해는 일차적으로 약국환경, 약국내 설치기기, 약사 가운 등이 전방위적으로 클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질병 예방과 냉방 효율 향상을 위해 사전 신청한 회원 약국 70여곳을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 사업'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3월 중순부터 진행해 4월 말 완료했으며, 신상신고 회원 약사에 대해 가운을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유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ATC 청소 서비스도 기획해 청소 횟수와 가격 등을 비교 검토중이다. 신민경 회장은 "약국 클린업 캠페인은 깨끗한 약국 환경 조성을 통해 회원 약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약사와 약국 이미지 개선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53, 전남대)는 3일 방문 선거운동 기간 중 회원 약사들로부터 잦은 처방 변경으로 쌓여가는 재고약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애로를 많이 청취했다면서 해당 문제들의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후보는 “지부장 재임 중 그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대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특히 경남도민 건강을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교차감사를 자율적 정화로 만들어 냈고 한약사의 전문약 판매를 처벌하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160;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회원의 제일 큰 바람인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를 이루겠다”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성분명처방으로 갈 수 있게 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문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이 밖에도 ▲약사감시 자율정화 정착 유지 ▲품절 약 해결 ▲성분명 처방 쟁취 ▲연수 교육 품질 향상 ▲병원 약사 인력·수가 개선 및 연수지원 ▲플랫폼 중심 비대면 약 배달 저지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 금지 ▲편의점 약 품목 확대 저지 및 불법 판매 척결 ▲교품 단톡방 운영 ▲법률, 노무 서비스 연계 ▲행정처분 된 의약품 급여 정지 ▲대체 조제 명칭 변경 및 통보 방법 간소화 ▲근무약사와 병원약사 개국 지원 서비스 추진 ▲회원 학술, 여가,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53, 전남대)는 25일 창원, 김해 지역 약국가를 방문해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지지를 당부했다. 최 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비대면진료는 현재 시범사업 명목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실시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불공정하게 가맹 약국을 모집해 특정 거래처를 연결하거나 약품 구매를 요구하는 등 그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아 약 배달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면서 “앞으로 비대면진료 민간 플랫폼을 규제하는데 앞장서 회원 약사들을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약사감시 자율정화 정착 유지 ▲품절 약 해결 ▲성분명 처방 쟁취 ▲연수 교육 품질 향상 ▲병원 약사 인력·수가 개선 및 연수지원 ▲플랫폼 중심 비대면 약 배달 저지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 금지 ▲편의점 약 품목 확대 저지 및 불법 판매 척결 ▲교품 단톡방 운영 ▲법률, 노무 서비스 연계 ▲행정처분 된 의약품 급여 정지 ▲대체 조제 명칭 변경 및 통보 방법 간소화 ▲근무약사와 병원약사 개국 지원 서비스 추진 ▲회원 학술, 여가,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49, 전남대)이 경남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3선에 도전한다. 최 후보는 12일 경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일)에 제39대 경남약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회원 한분 한분 빠짐 없이 모두 행복한 약사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며 “자부심 넘치는 당당한 약사의 삶과 회원의 행복한 웃음꽃을 피워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부장 재임 당시 ▲약사 자율정화 감사 정착 ▲회원 소통 단체대화방 운영 ▲단톡방 통한 회원 애로사항 즉시 응답, 회무 공개 ▲대약 비대위원장으로서 약 자판기 무력화, 한약사 전문약 취급 행정처분 진행 ▲창원경상대병원 불법 원내 약국 퇴출 ▲도민건강, 약사회 발전 위한 민관합동 행사 추진 ▲경남팜엑스포 개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방문약료 사업 ▲지방 정부 예산 통한 전국 최초 스포츠약국 운영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최 후보는 공약으로 ▲플랫폼 중심 비대면 투약 저지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금지 ▲품절약 국제일반명 우선 도입 통한 성분명처방을 쟁취 ▲편의점 약 척결 ▲부당 의료기관 요구,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품절약 해결 위한 투명 유통 ▲행정처분 된 의약품 급여 정지 ▲동일성분 조제 명칭 변경 및 통보 방법 간소화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늘 나오고, 당연히 이뤄져야 할 공약들은 내걸 수는 있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며 “최종석은 젊은 패기와 그간 쌓아온 국회, 행정부의 네트워크, 대한약사회 비대위원장으로의 인프라로 실행하고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최 후보의 출마로 경남약사회장 직무대행은 황혜영 부회장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종석 후보 선거캠프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에는 김성효, 배삼, 손영수, 안미희, 정만국 약사가 선임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한 소비자단체가 최근 일선 약국들의 판매가 조율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낸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3일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최근 약국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의 암묵적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가격표시제’는 판매자인 약사로 하여금 판매가격을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9년 1월 8일부터 시행해 온 제도”라며 “이 제도에 따라 약사회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준수돼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 안내와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다빈도 소비 일반의약품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약국에서 판매된 가격을 조사해 매월 공개하고 있다”면서 “해당 데이터를 보면 각 품목별 판매가 등락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단체는 최소한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약국 간 암묵적인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율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에 약국을 의심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은 지역주민 건강지킴이로서 늦은 밤이나 휴일까지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제약사에서 일반약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약국에서는 인상분을 판매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단체는 일선 약국의 사기를 꺾고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고히 했다.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 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의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이유로 출마 포기 권유와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9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기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하반기 지부 주요 회무 추진 사항, 약사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국회 입법 작업을 통해 한약사 문제 실마리를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성분명처방 모태가 될 국제일반명(INN)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을 한약사 문제, 품절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INN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국회토론회를 앞두고 있으며, 한약제제 정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지원 중에 있다. 도약사회는 또 민생 회무 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000여곳 약국을 돌며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무자격자 고용 약국 색출을 위한 자율정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대한약사회가 더 젊어지고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약사회장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주요 발언을 1문 1답으로 정리해 봤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이유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출마를 강행할 의지가 있나. =피할 생각이 있었다면 서둘러 부회장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회유나 압박에 의해 출마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대학에서 2명의 후보가 나와 2명 모두 탈락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단지 대학이, 또 지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태의연하지 않나 싶다. 이는 회원 약사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약사회는 젊어져야 한다. 젊은 약사들이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타 보건의료 단체장들도 젊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장은 투쟁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타 직역이 약사직능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다. 그간 많이 내준 것도 사실이다. 더 이상 뺏길 수는 없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투쟁 의지를 가진 약사회장이 필요하다. 사실 약사회장 임기 3년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다면 대응이 쉽지 않다. 지난 6년간 지부장을 하며 8만 약사를 대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생각하고 또 대비해 왔다. 누구보다 약사사회에 대해 많이 고민해 왔다고 자부한다. 고민의 깊이가 차별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 8211;한약사 문제가 약사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영달 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 지부의 우선적 대응 방향은 일반약 중 어떤 것이 한약제제이고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의원, 한의원처럼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고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으로 가는 순서다.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한약제제의 약국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한방분업 전 한시적으로라도 한약제제 약국 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약이 들어있지 않으면 한약제제가 아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이미 약사법에도 한약에 대해서는 정의가 돼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약사회가 받았다는 식약처의 답변은 당연한 원칙의 반복일 뿐이다.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것이다. 대약은 복지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적 노력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약사법 개정을 목표로 한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식약처 유권해석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난센스다. 임기 말에 와서 슬그머니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간 대약이 얼마나 한약사 문제에 있어 원칙 없이 갈팡질팡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도약사회의 국회 입법 지원 활동이 활발해 보인다. 올 한해 어떤 진전이 있었나. =지난 7월 김승원 의원실과 한약제제 구분,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등에 대한 약사정책 협약을 맺었다. 김 의원이 법사위원인 만큼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방어를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달 민병덕 의원의 대체조제 간소화 법 발의를 지원했다.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 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 DUR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2건의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획 중인데 그중 하나가 서영석, 김승원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INN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 토론회’다.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일반명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회 입법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성분명처방의 모태가 될 것으로 보나. =일을 추진하는 데는 순서와 단계가 있다.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도입을 30년 째 주장하지만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노선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INN에 대해서는 조찬휘 전 약사회장 시절 세계약학연맹을 통해 결의하고 성명서도 채택했었다. 하지 못할 일을 구호만 외치면 안된다. INN은 제네릭 의약품의 상품명을 표준화, 규칙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제네릭 약 상품명 앞단에는 성분명이, 뒷단에는 제조사가 들어가는 방식인데 그 자체가 성분명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빈도약을 시작으로 복합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환자 알권리와 안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알고 있다. 회원 약사들이 품절약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INN만 추진되더라도 일정 부분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INN 도입은 약사가 약의 주권자로서의 권위를 지키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무자격자 고용 약국 색출을 위한 자율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회원 약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부 차원에서 쉽지 않은 사업일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사업인 것은 맞다. 사실 대상이 되는 약국도 회원이지 않나.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지를 갖고 6년 간 진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16개 약국을 청문회를 거쳐 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회원 약사들의 민원, 고충 해결 차원도 있지만 무엇보다 약사회 내 윤리와 기강 확립, 법 준수 강화로 약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목적이 크다. 최근 회원 약국을 방문하던 중 한 약국의 약사님이 지부 청문회를 받았던 사실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후배들에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약국 조제실 문턱을 낮추는 등 개조했다 하더라. 뿌듯했다. 이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 내 약국들은 많이 정화됐다. 아직 100%는 아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경기 지부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연제덕, 신윤호, 한일권 부회장, 김희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마스크 때처럼 약국 앞에 줄이 늘어섰더라고요. 약을 싸게 판다길래 직접 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지엔6 스트롱 1000원, 탁센레이드 1500원, 속엔쿨 1250원, 텐텐츄정 1만5800원... 구매 내역이 담긴 영수증 하나를 받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특수를 맞는 약국이 따로 있는 건가? 얼마나 싸게 팔길래 줄을 늘어설까?' 하는 궁금증에 직접 약국을 방문해 봤다. ◆"명절 특수 옛말…용돈 드리면 영양제 사러 오시죠"= 남대문과 종로5가 약국가를 돌아본 결과 명절 특수는 그야말로 옛말이 됐다. 남대문지역 A약사는 "명절이라고 해서 특수가 있지는 않다. 간혹 명절선물로 영양제를 구입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받은 용돈으로 영양제나 파스, 진통제 등을 사러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약국 앞에 '설'과 관련된 안내가 붙어있는 약국은 전무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대다수 약국과 달리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가는 약국이 있었다. 제보 속에 있던 약국이었다. 바깥에 쌓인 고함량 영양제 박스와 천장까지 쌓여 있는 아르기닌 영양제는 스케일부터 달랐다. '설날 선물 대전', '전 품목 착한 가격'이라는 표식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매대 안 공간과 달리 손님 대기 공간은 매우 협소해 성인 3~4명이 서 있기에도 좁게 느껴졌다. 미리 적어간 리스트를 부르면 매대 뒤에서 집어주는 고전적인 방식이었다. 온라인몰 판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저렴한 품목도 더러 있었다. 그야말로 '전 품목 착한 가격'이라는 데 수긍이 갔다. 온라인에서 이 약국은 이미 성지로 통하며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발 빠른 블로거들의 경우 약국에 줄이 늘어선 사진과 함께 인기 품목의 단가와 개당 가격까지 환산해 영수증과 함께 인증하며 '착한약국'으로 통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이었지만 벌써 영수증이 수북이 꽂혀 있었다. ◆"○○약국 때문에 우리만 폭리약국" 주변약국들 아우성= 이 약국이 착한약국이 된 것은 작년 하순경부터였다. 이 약국의 경우 남대문 지역에서도 메인에서 빗겨 나 있다. 허가일은 2015년으로, 8년 이상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약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해 약사회에서도 자제를 당부한 상황이었다"면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한약사를 고용한 시점과 맞물리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주변 약국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인근 약사는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 남대문, 종로 지역 약국을 가면서 정보도 없이 약국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영수증 인증, 리뷰 인증 등을 거치다 보니 유독 특정 약국으로만 소비자가 몰리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기에 '줄 서는 약국'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리면서 더더욱 착한약국이 된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지역 약사들이 단체로 묶여진 SNS방에서도 해당 약국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또 다른 약사는 "○○약국에서 약을 사입해 판매하는 게 더 낫겠다는 얘기를 할 만큼 주변 약국들에서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주변약국은 물론, 동네약국까지 폭리약국으로 낙인 찍히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실례로,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작년 12월 기준 다소비 일반약 가격조사에 따르면 이지엔6이브정 평균가격은 3023원이었다. 해당 약국 판매가격인 1800원과 비교할 때 1223원 차이가 난다. 이 약사는 "평균 가격이 비싼 가격이 돼 버리는 셈"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절 밑이라 그나마 환자 있지만 '불경기'"= 종로지역 약국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일부 약국의 경우 '명절 선물은 약국에서'라는 출력물을 부착해 두거나, 경옥고 상자 등을 약국 밖에 진열해 두긴 했지만 보령약국 같이 대표적인 약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종로지역 B약사는 "전통시장이 한산하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인근 광장시장도 사람이 많지 않다. 미리 처방을 받아두려는 상인이나 환자분들이 계시지만 대목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하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동네약국들의 경우 상황은 더 하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명절 특수는 커녕 1, 2월 매출이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며 "일반약의 경우에도 감기약이나 소화제, 지사제 정도만 판매될 뿐 이외 제품은 가격 문의만 오는 정도"라고 말했다. ◆염가판매, 한약사 고용…윤리위 소집= ○○약국과 관련해 지역 약사회도 고심에 빠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염가판매와 한약사 고용 문제에 대해 자제를 부탁하고, 알겠다고 했지만 계속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역약사회는 윤리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남대문 지역 약사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질서와 함께 자율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중한 만큼 15일 윤리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보건소 역시 6일 해당 약국을 방문해 거래명세표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C약사는 "'사입가 이상으로 판매한 게 죄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국같은 약국이 많아질수록 점차 가격질서가 무너지고, 약사사회가 무한 가격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동네약국의 경우 공정한 가격경쟁이 될 수 없다 보니 점차 일반약이 공멸할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