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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 건보재정 1조9563억 투입...정부예산 4096억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조9563억이 투입됐다며, 의대증원 강행에 따른 재정악화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더 하락하고 있다며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천문학적 보험재정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에 작년 1조 510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8월까지 4459억원이 지급돼 총 1조 95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작년 1조 484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상환 및 상계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 예산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4096억4200만원이 투입돼 건보재정 대비 현저히 적었다는 지적이다. 건보재정 82.7%, 정부예산 17.3%이었다며 보험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었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의대증원을 강행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붓게 한 책임자를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강보험가입자 법정 국고지원에는 인색했다고 더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은 매년 증액돼왔지만, 국가재정 여건 등을 앞세워 2022년에서 2025년까지 14.4% 수준으로 매년 법정지원율 20%에 미달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4.2%로 국고지원율이 더 하락했다”고 말했다.2025-10-17 15:42:1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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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홀몸 어르신 위한 도시락 나눔 봉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명희, 위원장 안영희)는 6일 암사동 소재 '행복한세상복지센터'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 홀몸 어르신을 위한 무료 도시락 봉사를 진행했다. 여약사위원들은 직접 만든 오리고기 무쌈과 오이소박이김치, 들기름으로 구운 김과 야채전, 3종 과일이 담긴 여름나기 특식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어 15가구에 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후원금도 기탁했다. 신민경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이웃들을 위해 힘을 보태준 여약사위원과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도시락 봉사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센터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한결같이 후원해 주는 약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행복한세상복지센터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2008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무료급식과 도시락 나눔, 저소득층 아동 무료 공부방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신민경 회장과 박건영 감사, 최명희·백지원·이조미 부회장, 안영희 위원장, 박정·진복성·박미화·김승희·강은주·이지혜 여약사위원과 자녀 등 13명이 참여했다.2025-07-10 14:08:38강혜경 -
홍천선마을, '봄맞이 테라피 패키지' 오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강원도 홍천 대표 웰니스리조트 선마을(대표 최홍식)은 봄을 맞이하는 특별한 테라피 패키지를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겨울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찬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패키지에는 20만원 상당의 테라피 이용권과 함께, 다양한 웰니스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힐링 경험을 선사한다. 패키지는 페이셜테라피 3종, 바디 테라피 8종, 추가 테라피 2종 등 고객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숲 테라피와 소도구 테라피를 포함한 데일리 프로그램, 정원동 디럭스 1박, 고품질 육류 2종과 싱싱한 제철 쌈채소로 구성된 석식, 영양 만점 조식이 포함된 식사권, 그리고 스파와 찜질방 등 부대시설 프리패스권이 제공되어 전반적인 힐링 경험을 극대화한다. 선마을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식단/운동/마음/수면의 4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돕고 있다. 올인클루시브리조트로서 숙박, 식사, 테라피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여, 고객들이 별도의 계획 없이도 편안하게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중 다양한 프로모션과 할인 행사를 통해 경제적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선마을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테라피 패키지는 고객들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리프레시하며, 다가오는 봄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년 동안 고생한 나 자신, 가족, 친구를 위한 선물로도 손색없는 이번 프로그램은 3월 31일까지 예약 가능하며, 선마을 홈페이지와 콜센터(1588-9983)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5-02-25 09:26:42노병철 -
건약 "코로나치료제 비용효과성 평가결과 공개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급여 결정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30일 "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에 과도한 약가를 책정하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며 "현행 코로나19 치료제는 백신을 맞은 단순 고령환자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건약은 무리한 가격과 제멋대로식 본인부담율로 제약사 배불려주기식 행태를 보이는 복지부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보재정으로 의료공백 메우더니, 이젠 제약사 뒷주머니까지 챙겨주나'라는 성명을 통해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는 각각 1코스 치료비용이 94만1940원과 312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 비용을 고려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치료제 약값은 유사 질환 치료제보다 수 십배 가량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호흡기계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제제(대표 상품명: 타미플루)는 코스당 약 1만7000원이며, 자나미비르제제(대표 상품명: 리렌자 로타디스크)는 약 2만3000원 수준이라는 것. 또 2012년 임상적 유용성은 높지만 가격이 비싸 급여가 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치료제 페라미플루는 현재 비급여로 환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10~15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질병청이 분류한 법정감염병 분류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는 1급이지만, 코로나19는 4급에 해당할 정도로 전파력이나 치명율이 높은 감염병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통상의 호흡기계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는 가격에 비해 수 배 이상 비싼 가격에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암환자나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 보다 치료제 사용에 높은 본인부담율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가 팍스로비드와 렘데시비르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만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데 따른 주장이다. 건약은 "이는 94만원, 312만원이라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각각 본인부담율이 5%와 1.6% 수준으로, 이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나 암환자가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본인부담율 5%와 같거나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치료부담을 경감해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치료의 본인부담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지만, 법안의 논리대로라면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암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문했다.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에 대해 모두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율을 기존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급여기준도 효과성 입증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치료제에 수상한 가격을 매기고, 수상한 본인부담율을 적용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부는 건약이 제기한 해명요구에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건보재정은 복지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최근 혁신가치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상한 가격에 약제급여를 결정하고 있는 복지부의 질주를 그만둬야 한다"며 "반드시 약가 결정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 생산과 공급 전반에 대한 공익적 고려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30 22:10:02강혜경 -
내년부터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 3배 이상 확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이 3배 이상 확대된다. 당정은 20일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약자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민생과 직결된 현안 대응을 위해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까지 확대하고 야간에도 필요한 약품을 적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심야약국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6월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개 시군구의 154곳이다. 이에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이 3배 이상 확대되면 180곳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정은 소상공인 여건별로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역대 최대수준 발행 및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자금 및 e-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융자) 총 5000억원을 신설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융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인하 연내 추진한다. 당정은 "지난 文정부의 3무(무대책·무개념·무책임)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2024년 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거대야당 민주당이 국민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인식하며 일시적 현금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 드는 방식과 달리, 책임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예산, 시급한 현안 대처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2024-08-20 10:50:07강신국 -
건보노조 "의료공백 대처 건보재정 투입 정당성 없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2일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매달 약 1800억 원 + @의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월 30일(목)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추가로 1개월 분을 연장 의결하여 6월 말까지 총 8003억 원의 보험 재정 투입이 확정됐다. 노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무려 5조6000억 원을 투입할 때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범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아 낸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어떤 정당성이 있겠는가"며 "억지로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당연히 국고 일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번을 양보한다 치더라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재정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와 간병비 급여화 등 국민을 위한 보장성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집단휴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노조는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2000년 의약 분업, 2014년 원격 진료,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며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서도 '누구도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국민을 위한 집단행동일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집단행동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올바른 의료개혁은 의사 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2024-06-12 16:54: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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