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전 유형 타결 성과에 대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전 유형 타결은 공급자단체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을 돌렸다.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쉽지 않은 협상 환경이었지만, 상호 신뢰와 양보가 바탕이 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전 유형 합의를 이끌었던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3일 2026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이사는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이 어쩌면 마지막 협상일 수도 있다. 이에 8년 만 전 유형 타결에 대해 의미가 더 큰 것 같다며 소회를 남겼다.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수가밴드 2.0% 중 1.93%는 환산지수 인상에, 0.07%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 조정에 투입하도록 계약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1조3948억원이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9%(상대가치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연계 0.1%),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이다.김 이사는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로, 기존에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2.2~2.3% 수준에서 이뤄졌지만, 올해는 환산지수인상률 1.93%에서 전 유형 타결을 이뤄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다"며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2024년의 진료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변동이 크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체 유형이 영향을 받게 되어 협상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전 유형이 타결된 것은 상호 신뢰와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급자단체에 공을 돌렸다.환상지수 인상률 1위 약국의 경우 지난 3년간 1위 유형이 3.6%의 인상률을 기록했음에도 타 유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보해 3.3% 인상률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또 치과, 한방 유형은 작년 의료대란과 관련이 없었지만, 정부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 추진 부대의견에 담아 그간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2.0%, 1.9%에 타결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의원 유형 역시 1차 의료 활성화를 공단과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인상률 1.6%에 합의했으며,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병원 유형은 의료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김 이사는 전했다.그는 "재정소위에서 밴드 설정은 전년도 SGR은 음수였으나 금년 SGR은 양수이고, 의료대란으로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게 산출된 한방‧치과 유형의 균형점을 맞춰야 하며, 4년 연속 재정흑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필요했다"면서도 "필수의료 등 대규모 재정투입, 비상진료로 인한 국민 불편과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재정영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말했다.기존 SGR 모형을 적용한 건 공급자 단체 간담회에서 여전히 기존 SGR 모형을 유지하자는 단체가 많아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SGR 모형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2023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SGR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이에 개선 SGR 모형을 적용할지를 놓고 지난 2월과 3월 공급자 단체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신 모형 도입을 두고 공급자 단체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다만 김 이사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다음 수가 협상에 모형 개선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전 유형 협상 타결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 간 소통이 활발했단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지난 5월 26일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공급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에 따른 의료물가 상승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가입자는 의료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가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김 이사는 "이러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소통을 통해 상호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어 이번 협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5월 초에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즉시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공단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하고, 이어 가입자-공급자 간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결국 올해 수가협상은 가입자-공급자-정부-공단 모두가 의료체계 유지, 가입자의 부담수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만드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진행된 수가협상과 더불어 3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아젠다로 ‘장기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그간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국한됐던 문제가 코로나 이후 지역 약국가로 확대되면서 장기처방이 어느새 약사사회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는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가 약국가에 고착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질적으로 약국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 수익 악화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한발 더 나아가 약사회는 장기처방 증가가 수년간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기처방이 약 수급 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이에 약사회는 정부에 장기처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처방 리필제, 분할조제 도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상황입니다.◆장기처방 얼마나 늘었나=약사회가 밝힌 장기처방 관련 통계를 보면 51일~60일 처방은 2014년 전체 처방의 3.6%였던 것이 2024년 7.1%로, 81일~90일 처방은 2014년 1.2%였던 것이 2024년 3.5%로 증가했습니다.특히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2014년 1%였던 것이 2024년에는 2.7%로 확대되며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장기처방이 기존 대형 병원 위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것도 수치로 증명됩니다. 90일 이상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021년 708만건에서 2023년도 861만건으로 늘었고 ▲종합병원 741만건→921만건 ▲병원 160만건→199만건 ▲의원 613만건→901만건으로 증가했습니다.연도별, 병원 종별 90일 이상, 180일 이상 장기처방 건수. 약사회 제공. 이에 대한약사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국의 제반 비용 증가와 경영 악화를 적극 어필했으며, 공단 측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장기처방, 다상병처방조제,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증가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빈번한 약가인하 발생 시 반품이나 차액정산으로 인한 손실로 이어져 약국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오 부회장은 또 “이번 협상 중 공단 측도 장기처방 증가가 약국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해 관련 자료와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더 이상은 안돼”…정부 해결 나설까=수년 간 약사사회에서 장기처방 문제를 제기하고 약사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해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지역 약국가에서는 당장 91일에 묶여있는 현 처방 조제료의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처방 일수가 길어질수록 약사의 기본적 노동 강도와 더불어 약국의 제반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91일 이상 처방에 대한 조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비합리적 구조라는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장기처방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일수 제한과 더불어 분할 조제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일 대선을 앞두고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더불어 이재명, 김문수 후보 측에 6대 약사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중 하나가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였습니다.약사회의 정책 제안을 보면 특정 환자(만성질환자 등)또는 의약품(수급불안정 의약품 등)대상 처방전 재사용제(반복 처방전 및 분할 조제)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인데, 이에 대한 선제 조건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기준 명확화와 해당 의약품 리스트에 대한 고시가 필요하다는 안입니다.더불어 약사회는 ▲‘처방전 재사용 대상 의약품 분류’ 연구 실시와 자문위원회 설치 ▲3개월 이내 등으로 최대 처방일수를 제한할 유인 기전 마련 ▲반복처방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장기처방에 한정해 분할조제 도입-90일 이상 장기처방된 조제약에 대해 환자 동의하에 약사는 총 조제량을 분할해 조제하고, 일부만 우선 교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약사회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제안한 약사 정책 중 장기처방 분할조제 관련 내용. 이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환자에게 처방약을 지나치게 장기 처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약사회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만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해결을 위한 시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포괄 2차병원 시범사업을 3년 간 지원하면서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니, 거기에 맞춰서 약국 생태계를 분석하고 어떤 역할을 정책으로 가야할 지 고민하겠다"며 "약사회 측 제안은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는 과정에서 너무 장기 처방을 하는 문제를 막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약사회도 91일 이상 장기처방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에 문제점을 계속 알리고 해결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힌 만큼, 가시적인 제도 보완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 담당 부회장(수가협상 단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약국 수가가 올해보다 3.3% 인상 결정되면서 5개 요양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차지했다. 약사들로서는 갈수록 척박해지는 환경 속 단비라는 반응인데, 약사회는 현 약국 경영 구조를 고려하면 역부족인 결과라고 평가했다.올해 약국 수가협상단 단장을 맡은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일 전문언론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약국 수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약국 경영 개선을 위한 계획 등을 밝혔다.우선 약사회와 공단 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2026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전년 대비 3.3% 인상된 105.5원으로, 3일분 기준 내복약 기준 총 조제료는 7020원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상 결과로 전체 약국의 조제 수입 증가분은 2048억원이며, 이중 공단 부담금은 1491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57억원으로 예상된다. 약국 당 연간 81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되며, 월별로 따지면 평균 68만원이다.약사회는 요양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약국 경영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치라고 평가했다.오 부회장은 “이번 약국 수가 인상률은 곧 지난 2024년도 약국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반증이다. 참담한 약국 경영 실적으로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인상률은 아니라고 본다”며 “약사회는 주어진 추가 소요 재정 내에서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해 협상에 임했지만 이번 인상률로는 현재 약국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3차 협상 전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소통 간담회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리적 재정이 투입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2026년도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 속 협상이 더 건설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약사회는 특히 조제 수가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 약국의 경영 구조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약사행위기반수가TF 운영과 더불어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인 의약품관리료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더불어 제반 환경들로 인한 약국 경영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오 부회장은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 속 약 수급불안 장기화, 장기처방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확대와 고착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약국은 경영을 유지할수록 손해인 구조에 처해 있다”며 “1차 보건의료기관 한축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 약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약국 경영을 악화시키는 제도적 환경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약사회는 환산지수 인상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TF를 중심으로 새로운 행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약사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부회장은 또 “현재 정부와 의약품관리료가 약국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따라 약국 환자지수가 3.3% 인상됨에 따라 점수당 단가는 105.5원으로 결정됐다.이를 계산한 총 조제료는 하루치가 6150원, 3일치는 7020원, 5일치는 7800원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1일 건강보험공단과 체결된 약국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3.3%를 적용해 조제수가를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협상을 통해 약국은 환산지수 3.3% 인상률로 5개 유형(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중 인상률 순위 1위를 기록했다.3.3% 인상률로 점수당 단가는 2025년도 102.0원에서 2026년도에는 105.5원으로 오를 예정이다.이를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가루조제도 포함), 의약품관리료(마약류도 포함) 점수와 곱하면 각 항목당 금액이 나타나고, 이를 더하면 투약일수에 따라 총 조제료가 계산된다. 그러면 1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6150원으로, 올해 5960원보다 190원 증가한다. 3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6800원보다 220원 증가한다.5일치 기본 총 조제료는 7800원으로, 올해 7550원보다 250원 늘어난다. 91일 이상 기본 총 조제료는 2만990원으로, 올해 2만310원보다 680원 증가하게 된다.2026년도 가루약 1일치 총조제료는 6690원이다. 91일 이상 가루약 총조제료는 2만5990원으로, 올해보다 5000원 늘어난다. 마약류가 포함된 1일치 총조제료는 6420원이다.건보공단 측은 내년도 수가와 관련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수가 협상 타결로 내년 1억3444억원이 투입된다. 3.3%라는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에 합의한 약국에는 1491억원이 배정된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이다. 올해보다 3.4원 늘었다. 내년 3일치 조제료는 7020원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1.93%(1조 3433억 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이다.병원 유형은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 2025년 102.1원보다 3.4원 늘었다.인상에 따른 총 소요재정은 1억3433억원으로, 병원은 7321억원, 의원 3037억원, 치과 947억원, 한의 616억원, 약국 1491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상대가치 연계로 병원과 의원에 각각 325억원, 19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현재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이에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이와함께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첫번째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촉구한다. 두번째,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전 유형이 타결됐다. 약국은 3.3% 인상률로 5개 유형 중 1위를 차지했다.30일 저녁부터 31일 오전까지 진행된 밤샘 협상에서 모든 유형이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가 차례로 2026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에 사인했다. 전 유형이 타결한 건 2018년도 계약 이후 8년 만이다.유형별 인상률을 보면 의원은 1.7%, 한의 1.9%, 치과 2.0%, 병원 2.0%, 약국 3.3%를 기록했다. 약국이 유형별 순위 1위다.약사회 수가협상단이 31일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오인석 수가협상단장, 손윤아 보험이사, 김희진 보험이사)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쉽지 않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인상률을) 받아냈다"며 "저희 협상 결과가 우리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협상 타결 이후 소감을 밝혔다.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의정 사태로 많은 병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포션이 가장 크다는 점과 다른 유형의 어려움을 고려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31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말까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0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을 앞두고 올해 역시 밤샘 협상이 예상되지만,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추가 소요재정(밴드)에서 병원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유형별 인상률 순위를 결정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목표증가율) 모형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이다.순위대로라면 약국과 병원은 높고, 의원은 낮다. SGR 모형의 약국 순위가 높기 때문에 적어도 타 유형보다 인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지 밴드 규모가 어느 정도에 따라 소폭의 인상률 등락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9일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시작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은 이제 마지막 담판만 남았다.30일 오후 3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면 31일 오전까지 타결을 목표로 각 유형별로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진다.협상이 완료되면 31일 오전 8시에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에 결과가 보고돼 심의·의결하게 된다.올해 수가 협상은 병원 유형의 상승 전망과 함께 SGR 모형 순위에 따라 약국, 치과 전망은 맑고, 의원, 한의 전망은 흐리다고 할 수 있다.SGR 모형 순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건보공단 용역 연구에 의해 도출된다. 매년 SGR 모형에 대한 한계와 개선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때일 뿐 매년 수가협상 유형별 인상률 순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 모형은 전년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유형별 순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에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과 이에 따른 진료비 감소폭이 큰 병원 유형이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병원 유형의 상승은 모든 유형별 인상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은 2025년도에는 1.6% 인상률로 협상이 결렬됐고, 2024년도에는 1.9% 인상률로 협상을 체결했다.2024년과 2025년 인상률 차이가 0.3%에 불과하지만,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24년 1.9% 인상률 때는 점유율이 53.6%, 2025년 1.6%일 때는 점유율 45.4%로 50% 이하로 떨어졌다.병원 유형의 2024년과 2025년 인상률 순위는 5개 유형 중 각각 3위와 5위였다. 올해는 병원이 높은 순위가 예상됨에 따라 2024년 3위였던 1.9%보다 더 나은 인상률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면 병원보다 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은 적어도 2% 이상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약국은 2024년도 1.7%(순위 4위, 결렬), 2025년도 2.8%(순위 3위, 체결) 인상률을 기록했다.다만, 밴드 규모에 따라 인상률은 높아질 수 있고, 공급자단체의 기대 이하일 수 있다. 2025년도 밴드 규모는 1조2708억원, 공급자 단체들은 2026년도 밴드가 적어도 1조5000억원은 돼야 한다고 하지만, 최근 1000억원 내외 상승했다는 점에서 최대 1조4000억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윤석열 정부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데다 계엄 이후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진 탓에 공급자들 수가를 대폭 인상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도 차기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어 밴드 인상 폭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올해 수가협상은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도장을 찍던가, 일찌감치 결렬 선언을 하는 유형이 나오는 등 결과가 미리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22일 2차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박근태 단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22일 2차 협상을 마치고, 밴드(추가재정 총액) 인상과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 SGR(환산지수 산출모형) 순위대로라면 인상률이 최하위가 예상된다며 밴드 인상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2일 오후 2시쯤 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박 단장은 "1차 의료 중요성에 맞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폭적인 밴드가 확보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또한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작년 상급종합병원이 굉장히 진료가 많이 위축되다보니 저희 (의원) 순위가 최하위로 밀려 있다"며 "이런 순위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다르게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고 부탁을 드렸다"고 전했다.작년 정부 지원금 반영 관련해서는 밴드보다는 SGR 순위에 영향을 미쳤는데,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SGR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도 설명했다.박 단장은 "저희는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올인을 하겠다"며 "SGR 순위가 비록 수가협상의 헌법처럼 돼 있지만 최대한 밴드를 늘려 인상률을 높여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의협과 한의협, 치협 2차 협상이 진행되고, 내일(23일)은 약사회와 병협의 2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 추가 재정을 결정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 소위원회(재정위 소위)가 첫 회의를 끝마쳤다. 이번 기수 교체로 새롭게 인선된 재정위 소위 위원들은 장·단기적 재정 영향을 고려해 어느때보다 신중히 재원규모를 결정할 전망이다.19일 열린 1차 재정위 소위 회의를 마치고 강도태 재정운영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그는 "작년 전공의 집단 행동 등으로 유형별 진료비 증가량 변화가 많아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의료계 공급자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재원규모를) 정할 것인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작년 협상에서 논의된 원가 기반의 적정수가, 상대가치 반영 이런 부분 논의도 고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공급자들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투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추정된다.강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누적 적립금은 쌓이지만, 단기 이익은 연도별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작년 진료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강 위원장은 건강보험에 영향을 끼치는 장기적인 부분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수가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대안적 지불제도 등 여러 체계를 만들어 갈 때 영향을 고려해 (당장 이번 수가협상이 아닌)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가입자가 포함된 재정위와 공급자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 1차 수가협상 기념사진(왼쪽부터 세번째가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네번째가 오인석 수가협상단장, 다섯번째가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수가 추가 소요재정에 병원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국 등 다른 유형들은 저조한 인상률 폭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병원이 총액의 50% 이상을 가져간다면 그만큼 나머지 유형들의 몫은 줄어 인상률 폭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자 단체들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30조원에 이르는 만큼 수가 추가 소요재정 총액(밴드)을 늘려달라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18일까지 1차 협상을 마친 각 공급자단체의 표정은 병원협회를 제외하고 불안감이 엿보였다.이는 밴드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는 병원이 비교적 높은 순위로 수가 인상이 불가피한 데서 비롯된다.병원 유형은 2024년 밴드에서 53.6%, 2025년도에는 45.4% 점유율을 기록했다. 약국은 병원이 53.6% 점유율을 기록한 2024년도에는 1.7% 인상률을 제시받자 협상 결렬 선언을 했다.반면 병원 점유율이 내려간 2025년도에는 2.8% 인상률로 5개 유형 중 3위를 차지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병원 점유율이 높을 때는 약국 유형 인상률이 적고, 반대로 병원 점유율이 낮을 때는 약국 유형 인상률이 비교적 높았다고 볼 수 있다.이에 병원 유형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약국 유형 인상률이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병원 유형의 점유율 인상 불가피는 협상 당사자인 공단 측의 모두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4년도는 전공의 집단 행동의 영향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만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유형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가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는 병원 인상률이 타 유형보다 비교적 높은 순위가 예상되면서 밴드 점유율이 커짐에 따라 다른 유형들 인상폭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1차 협상을 마치고 약사회 등 다른 단체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총액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협상을 마치고 "의료 갈등 등으로 병원 지표가 안 좋은 걸로 들어 그 부분이 다른 유형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인상률이) 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공급자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얘기가 밴드를 너무 옥죄고 있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로 30조원씩 쌓아 놓고 있는데, 밴드 폭을 넓여야 된다는 거에 공급자들은 다 동의하고 있는데, 이번 협상에서 현실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결국 2025년도 1조2708억원이었던 밴드(추가 소요재정) 규모가 2026년도에는 얼마나 더 커지느냐에 따라 만족스런 협상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가입자 측은 2년 연속 보험료 동결, 계엄령 이후 더 침제된 경기,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지원, 필수 의료 정책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밴드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같은 분위기는 밴드 폭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여는 19일에 더 가시화될 전망이다.이처럼 밴드 규모 확대 폭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병원 유형의 순위 상승은 타 유형의 인상률 제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약사회 등 다른 공급자 단체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협상에 임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 1차 수가협상 기념사진 모습(왼쪽부터 세번째가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 네번째가 오인석 수가협상단장, 다섯번째가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사회는 16일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 협상을 갖고,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했다. 작년 행위료 증가율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친다며 적정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읍소했다.2026년도 수가 협상 키를 잡고 있는 병원계는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였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의정 사태로 병원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을 받겠다고 전했다.약사회와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16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오인석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인사말에서 "약국은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2020년, 2021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약국의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1.7%였고, 약국 2024년도 행위료 증가율은 1.9%이다. 이 의미는 약국이 지난해 오롯이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행위료 인상 효과만 있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4년도 물가 인상률인 2.3%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위료 인상률로 약국은 겨우 겨우 버티고 있다"며 "의료 대란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약국은 흔들림 없이 문을 열고 환자 수가 줄더라도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적시에 조제 투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꿋꿋하게 1차 보건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 읍소했다.감염병 이후 생긴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장기 처방도 약국 경영 불안요소라고 지적했다.오 단장은 "매일 아침 약사 업무의 첫 번째는 조제를 위한 의약품을 주문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상급 종합병원 위주로만 처방되던 91일 이상의 장기 처방은 이제 병원 더 나아가 의원급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장기 처방이 증가될수록 약국에서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약국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오 단장은 "코로나를 버티고 의료 대란을 버티고 있는데 약국은 벼랑 끝에서 아주 힘들게 힘들게 서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이런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약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입자 그리고 보험자, 공급자들도 모두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에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도 "지난 9일 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님이 최근 약국 장기 처방 확대, 만성적인 의약품 품절 문제, 약가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 주셨다"면서 "공단은 약사님들의 노고와 약국의 경영상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어제(15일) 의협 1차 수가협상과 같이 재정 압박 요인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수가 조정의 뜻을 이어나갔다.2년 연속 보험료 동결, 경기 침체 속 수익 구조 불안정, 비상 진료 체계 지원,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 등 건보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오 단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와서는 "협상 시작전 인사말에서 얘기했었던 대로 공단에서 제시한 데이터만 보더라도 약국의 환경이 어렵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며 "객관적인 수치로도 참담한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느냐. 공단에서도 약국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해 공감은 했지만, 과연 이 공감이 얼마만큼의 인상률을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약국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 형식적인 수치가 아닌 약국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약사회와 함께 1차 협상을 벌인 병원협회는 다른 유형보다 작년 의정 사태로 진료비 증가율이 적은 탓인지 다소 여유가 있었다.유인상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을 마치고 "전 유형 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3.4%인 데 반해 병원은 0.7% 증가에 그쳤다"며 "작년 의정 사태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8%가 감소됐고, 진료와 이송, 회송 체계 등도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몰라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정부 지원금 등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게 의료기관들의 현 상황"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필수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병협 측은 작년 정부 지원금도 인건비 등으로 많이 투입돼 병원이 재정적으로 이득을 본 건 없다는 입장이다.수가협상에서 5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보이는 병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높을수록 다른 유형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병원 유형 협상에 귀추가 모아진다. 이에대해 수가협상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광민 부회장은 "의료 갈등 등으로 병원 지표도 안 좋은 걸로 들어 그 부분이 다른 유형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인상률이) 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과 건보공단 협상단이 1차 수가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네번째가 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 다섯번째가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5일 막이 오른 수가협상 첫 만남부터 협상 당사자 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1차 협상 첫 스타트를 끊은 대한의사협회는 1차 의료기관 지역기반이 무너지고, 작년 환산지수 차등 적용 효과는 전무하다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수가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작년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만 대폭 감소해 유형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면서 2년 연속 보험료 동결로 재정 부담도 크다고 최소한의 재원 투입을 예고했다.박근태 의협 수가협상단장(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 인사말에서 "1차 지역 의료는 국민 건강의 기본이지만, 대형 병원 중심 구조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024년 기준 의원 이용의 진료비 점유율은 20.7%에 불과하고, 폐업 수는 연간 170건 이상, 특히 대구 최초 소아과 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30년 만에 속속 폐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중소 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지역 기반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의료 접근성 저하, 국민 불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수치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직시해야 할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작년 처음 적용된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단장은 "2025년도 0.5% 환산지수 인상, 1.4% 진찰료 인상이라는 방식이었지만, 저희 자체 분석 결과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조차 환산 지수를 차등 적용하지 않은 대안에 비해 실질 인상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라면서 "특히 특정 진료과는 1개 의료기관당 연간 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환산지수 차등 적용 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명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하신다면 최소한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가 마무리된 후 근거 있는 자료에 기반한 정책으로 같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2026년도 수가 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2025년도 협상에서 의협은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 박 단장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하신다면 1차 의료 체계가 복원도되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 제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협상에서도 역시 결렬이라는 현실적 결론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의원 유형의 호소에도 불구, 건보공단은 올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최소한의 재원 투입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2025년도 협상과 같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4년도는 전공의 집단 행동의 영향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만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유형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가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2년 연속 보험료가 동결되고, 또 경기 침체 속에서 수익 구조는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우려점을 나타냈다.그러면서 "전년과 동일하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병원, 의원 유형 중심으로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 지수와 상대 가치 점수를 연계해서 불균형한 보상 수준을 해소해 나가려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산지수 수가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원, 병원 유형의 차등 적용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의협은 이날 1차 협상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불합리성을 공단 측에 설명하고, 2차 협상에서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내부에서는 의원 유형이 5000억원의 추가 소요 재정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5000억원은 작년 기준 전체 추가 소요 재정 1조2000억원의 약 42% 점유율이다.박근태 단장은 "물가 인상률 대비 (환산지수) 인상률을 감안할 때 의원급만 밴드를 5000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인상안은 2차 협상 때 제시하고, 오늘은 환산지수 쪼개기는 절대 안 된다는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오늘 1차 협상은 의협, 한의협, 치과협회가 진행하고, 내일(16일)은 병원협회, 약사회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1차 협상이 끝나면 다음주 2차 협상을 진행하고, 마지막 30일 밤샘 3차 협상을 통해 2026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결정된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수가협상 단장(보험 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보험재정 여력은 충분하지만 약국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여러 통계자료로도 증명되는 부분이다. 연구용역 결과와 구체적 통계분석 결과를 종합해 수가협상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내년도 약국 살림을 결정할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약사회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오인석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 단장(보험담당 부회장)은 1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약사회 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현재 약사회 수가협상단 대표는 오 단장이, 협상위원으로 이광민 부회장, 손윤아 보험이사, 김희진 보험이사가 활동 중이다.약국은 지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1%대 인상률을 통보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며 당시 최종 인상률 1.7%가 확정됐다. 지난해는 2025년도 인상률 2.8%를 확정, 공급자 중 3위를 기록했다.올해 협상을 앞두고 일각에서 병원을 제외한 유형들의 인상률을 두고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약사회로서도 이번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한된 밴딩 내에서 의료대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병원 유형에 주어질 파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우선 약국의 경영 악화를 증명하는 각종 통계 지표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에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약국의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장기처방이 크게 증가한 것이 관련 통계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실제 장기처방 관련 통계를 보면 51일~60일 처방은 2014년 전체 처방의 3.6%였던 것이 2024년 7.1%로, 81일~90일 처방은 2014년 1.2%였던 것이 2024년 3.5%로, 91일 이상 처방은 2014년 1%였던 것이 2024년에는 2.7%까지 증가한 상황이다.의약품 품절, 수급불안정에 따른 약국의 업무 부담은 약국 간 교품 건수 변화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약국 한 곳당 약을 구하기 위한 약국 간 거래 횟수가 2021년도 125건에서 2023년 217건으로 증가했다.오인석 단장은 “개별 약국에서 교품을 하루 한 건 이상 한 셈이다. 약사가 조제, 투약, 복약상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약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확인하고 교품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수급불안에 장기처방이 중첩되면서 약을 힘들게 구해도 또 다시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약을 구하는 업무가 추가됐지만 그에 따른 행위료는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약품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처방, 다상병처방조제,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는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증가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빈번한 약가인하 발생 시 반품이나 차액정산으로 인한 손실로 이어져 약국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특히 지난 한해 약국이 코로나19 초기 때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오 단장은 “약국 유형의 2024년도 행위료 증가율은 2023년 대비 1.9%로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행위료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07년 10.7%였던 것이 작년 6.8%로 감소했다. 약국 서비스 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고도화되는 반면, 그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는 상대적으로, 절대로적으로 낮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주요 통계를 보면 약국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실 수진자, 즉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와 조제건수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에 반해 건당 진료비는 지난해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약품비는 늘었지만 실제 약국의 이익은 줄어든 셈”이라고 했다.약사회는 상황 상 올해 병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오 단장은 “밴드를 쪼개는 상황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보니 상대 유형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더 체계적이고 예민하게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 목표 수치를 밝히기는 힘들지만, 정부 보험재정은 여유있는 반면 약국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협상 결렬은 또 다른 회원 약사들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을 이뤄내는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수가협상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약국의 새로운 수가를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약사행위기반 수가체계 추진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오 단장은 “수가협상에서는 환산지수 상승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만 동시에 신 상대가치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TF에서 집중해 진행할 방침”이라며 “약국은 행위료가 제한된 상황에서 환산지수 상승에만 의존하는 구조다. TF에서 신수가 개발을 준비 중이다. 현재 2회 회의가 진행됐고,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가지며 약사들이 수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가 협상에서 추가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교체되면서 이번 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특히, 양대 노총이 복귀하면서 가입자 목소리가 더 커져 재정 확대 폭도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 9일 인선을 완료하고, 2년 간의 활동에 들어갔다.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수가협상에서는 추가소요재정 인상분을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 10명(노동조합 5명, 사용자단체 5명), 지역가입자대표 10명(농어업인단체 3명, 도시자영업자단체 3명, 시민단체 4명), 관계공무원 2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된다.위원장은 전 공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강도태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번 위원 명단에서 눈에 띄는 점은 양대 노총의 복귀다. 2년 전 12기 위원 구성에서는 양대 노총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그 자리를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등이 채웠는데, 전문성은 물론이고 노동자 대표성이 있냐는 비판을 받았었다.13기에는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이 명단에 들어갔다.12기에는 시민단체 몫에도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보수 색채를 띄는 단체가 채워 논란이었다. 반면 이번 13기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빠지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교체되면서 위원 적절성 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13기 재정위는 12일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단과 각 공급단체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공급자와 소통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오는 19일과 26일, 30일에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잡혀 있다. 30일 재정소위에서 최종 추가소요재정 규모가 정해진다. 이를 토대로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마지막 협상을 벌이게 된다.이번 재정위에 양대 노총과 경실련 등이 참여하면서 가입자 편에 서서 최소한의 추가재정이 편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전망인 데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도 어려워 큰 폭의 인상률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수가 인상은 결국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인상률을 억제하는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2년 연속 보험료율이 동결됐기에 올해는 일정 선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차피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이에 올해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가 어느 때보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왜 내과약국을 '약국의 꽃'이라고 하는지 안과약국을 해보니 알 것 같다.고가 항암제 등을 조제하는 문전약국을 제외하고 매출액을 보면 안과약국이 압도적이다. 녹내장약 등 안과용제 약값이 내복약 대비 높게 책정된 데다, 장기처방이 많다 보니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지만 막상 실상을 들여다 보면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허다하다.91일치 이상 조제 수가 개선과 함께 안과 조제료 개선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다.안과의 처방패턴을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눈물 단독처방, 인공눈물+내복약 처방, 인공눈물+항생제 안약류 처방, 인공눈물+녹내장·백내장 만성질환 처방, 인공눈물+비급여 수술약 처방이 대표적이다.내복약이 함께 처방되는 다래끼 환자 등의 경우 조제료 산정식이 외용제 단독 처방 보다 낫다.안과용제만 처방되는 경우 처방일수와 관계없이 5850원의 정액 조제료가 픽스돼 있다 보니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환자 본부금이 10~20만원을 상회하더라도, 약국의 조제수가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히알산점안액0.15%, 후루손점안액, 싸이시스점안액을 처방받은 환자의 총 약제비는 12만6790원이다. 이 가운데 약국 조제료는 외용조제 1650원, 기술관리 및 복약지도 3540원, 약품관리 660원을 합한 5850원이 전부다.히알산점안액0.18% 세달치 처방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조제료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다.작년 기준 5690원 대비 160원이 올랐지만, 2018년 외용조제수가가 4730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거북이 보폭인 셈이다.오히려 안과용제에 사용되는 부대비용 증가폭이 이보다 높다. 쇼핑백, 큰 비닐봉투, 라벨지 등 매년 인상되는 부대비용에 카드수수료, 인건비, 세금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비용이 조제료와 맞먹는 경우도 발생한다.수술환자 등의 경우 복약지도도 까다로워, 일반 내복약 투약 환자 대비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작 환자는 '왜 이렇게 약값이 많이 나왔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게 현실이다.급여 제재가 이뤄진 히알루론산제제 이외 점안제의 장기처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부피가 큰 의약품의 보관·관리, 경영악화, 경제침체 등 좀처럼 약국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 시작됐다.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품절문제와 장기처방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약국이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조제의약품을 확보하면서 발생하는 의약품 재고 부담 비용과 91일 이상 장기처방은 수급불안정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국 업무량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적정수가를 반영받지 못해 경영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부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약국 현장 상황을 고려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며, 약사회가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9일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약국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국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약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약국의 어려운 현실이 적극 반영된 협상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필수의료 문제, 의료대란 등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국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감내하고 있다는 것.권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의 기능과 역할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으며, 약국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약국은 환자에게 적기에 약을 조제·투약하기 위해 조제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약국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둬야 하는 의약품재고 부담 비용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고 있다"며 "또한 의료대란 상황속에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은 수급불안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약국의 업무량은 증가하나 적정수가를 반영받지 못해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매년 축소되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약값 결재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매월 1회이상 빈번한 약가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누증과 반품처리 등 업무량 증가, 불용재고의약품 손실, 인건비·관리비 증가 등 물가 폭등 역시 약국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권 회장은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1조 7천억원, 누적수지 약 30조 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수가 협상이 단순한 예산 분배가 아닌,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이번 협상이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을 통해 수가협상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끝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은 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병원에 많은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초지일관한 저수가 정책 아래에서 강화되는 규제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불안 등의 여파로 인해 실제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계에 대한 배려 및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든 의료인들의 노고가 반영된 수가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경영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다 아시다시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지출 확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그러면서 "공단은 이번 2026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준비함에 있어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 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오는 15, 16일 1차 협상이 예정돼 있으며, 30일 최종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작년 수가협상 전 진행된 합동 간담회 모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이 9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 간 진행된다.이번 수가협상은 정권 공백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 되도록 보수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상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건강보험공단은 9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물론 대한병원협회장,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조사협회장 등이 참석한다.수가협상에 앞서 각 단체장이 인사말을 전하는 자리로, 각자 높은 인상율의 당위성을 주장할 전망이다.다만, 올해 수가협상은 정권 공백기 속 진행된다는 점에서 작년 수준 선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작년 수가협상에 따른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액은 1조270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6% 늘었다.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정 갈등과 필수의료 지원 확대가 맞물려 인상률이 결정됐다. 특히 병원과 의원 유형에는 최초로 환산지수가 차등 적용됐다.이에 병원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1.2%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수출·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등을 적용했다.또한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가 94.1원으로 0.5% 인상하면서 초진과 재진 진찰료는 4% 인상했다. 병원과 의원 인상에 따른 소요재정은 9020억원으로, 총 소요재정의 71%를 차지했다.약국은 추가 소요 재정이 1172억원으로, 환산지수 인상률은 2.8%를 기록했다. 유형별 인상률 순위는 기존 SGR 모형이 적용됐으며, 올해도 공단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모형을 토대로 순위가 결정될 전망이다.이에 배분 몫이 큰 병원과 의원 인상규모가 정해지면 약국 환산지수 인상률도 협상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작년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공백 여파로 급여 청구가 축소된 데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으로 올해는 병원 유형의 인상률은 전년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의원 유형은 전년도 진찰료 인상 등으로 병원보다 사정이 나았다는 점에서 5개 유형 중 낮은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작년처럼 항목별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여 총 환산지수 인상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그렇다면 약국은 전년도 2.8% 인상률 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협상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다만 차기 정부에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인상률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과 더불어 약국도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전년도 환산지수 추가 소요재정이 1조2708억원이라는 점에서 2026년도는 1조 3000억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다.이에 약국가에서는 현행 수가 인상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약사 행위료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달 시작된다.불경기로 매약 매출 감소를 체감하는 약국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고정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어제(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90일 내로 인상폭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격론 끝에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노동계는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 악화를 이유로 동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지역 약국들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매약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어 고정지출 상승이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소비자물가는 지난 2022년 5.1%에서 작년 2.3%로 낮아졌지만, 코로나 전인 1% 미만대로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 평균 소비자물가 인상률도 2.1%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얇아진 지갑은 영양제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사들은 전년 대비 경영난을 토로하고 있다.이달 들어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A약사는 “감기 환자가 조금 늘어나면서 나아지는 거 같지만 매약만 놓고 봐도 작년 대비 20% 가량 줄어들었다. 소비를 줄이면 요식업이 받는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약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약국 처방 환자 증가나 수가 인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나 최저임금, 임대료 등 외부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총 18번의 협상에서 약국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은 횟수는 3번에 불과하다.서울 B약사는 “파이는 한정적이고 약국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동네 약국들은 점점 더 힘들다. 임대료 부담이 더 크지만 약사가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불만을 얘기하는 거 같다”면서 “수가도 오르지만 지출이 커지면 상쇄된다. 세 달 이상 장기처방약 수가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DP초대석 ◆기획·진행: 김지은 기자 ◆촬영·편집: 이현수·박지은 ◆출연: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오프닝 멘트]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한약사회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 교체가 그것인데요. 지난해 말 첫 여성 회장을 선출한 약사회는 큰 변혁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데일리팜이 지난 선거에서 대역전승을 일궈낸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을 만나 주요 회무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권영희 당선인] (인사)-당선인 님,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선 축합드립니다. 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첫 여성회장이라는 약사회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선거 승리의 원동력, 무엇이라고 보시나요.[권 당선인] 이번 선거는 학연과 관계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 회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성과 중심, 해법 중심, 실천 능력을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답답한 약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회원님들의 기대와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 직후 개표장을 들어가면서 약사 파이팅하고 들어어갔었습니다. 그것 그대로라고 봅니다. 지금 한약사 문제, 품절약 문제, 약 배달 등 불확실한 미래에 회원님들의 고충과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리더, 내 대신 싸워서, 설득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리더를 원했기에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15년 간 서울시약사회에서 여약사담당부회장, 정책기획단장, 감사, 서초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등을 거치고, 서울시의원 4년간 대외적 입법·행정 경험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회원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했던 모습을 지켜봐 주신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지금보다 더 강한 약사회, 더 신뢰 받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회원 여러분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약사 역할을 재정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계한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월이면 정식 취임을 앞두고 계신데요. 지난 선거 기간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또 시급히 해결할 과제나 현안이 있다면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요.[권 당선인] 현재 국회에는 품절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입니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수가 인상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년도 수가에 적절히 반영해 회원님들의 업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기준, 복약상담, 약물중재, 부작용 보고, 방문약료 등 새로운 상대가치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인지 선거 이후 오히려 잠을 못 이룬다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여전히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권 당선인] 제가 원래 잠을 한번 자면 꿀잠을 자는데 요즘에는 쪽잠을 잡니다. 밥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온통 3년간 성과를 이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인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수위원들께도 우리가 죽자, 우리가 죽어야 약사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회원님들 만날 때도 당부를 합니다. 회원님들도 3년간 우리 집행부 많이 협조해 주셔야 우리 약사가 산다고 말씀드립니다. 3년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41대 집행부 인수위원회 활동이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워크숍도 다녀오시고 각 위원회 별 보고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이끌 대한약사회 현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또 그 문제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요.[권 당선인] 대한약사회 조직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와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첫째, 회원과의 소통이 일방향적이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회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들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회원 의견을 보다 신속하게 수렴하겠습니다.두번째는 기존 약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경직돼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약사회 내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실무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대한약사회가 대외적인 정책 영향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시민사회, 언론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인수위와 더불어 임원추천위원회도 함께 출범됐습니다. 전임 집행부 인사 등의 인수위 중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임원 인사를 위한 전국 회원 대상 공개모집 역시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당선인님의 임원 또 유관기관장 인사 원칙과 기준은 무엇일까요.[권 당선인] 이번 임원 인선에서는 현안 해결에 대한 열정, 가슴이 따거운 약사에 대한 사랑, 그리고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첫째, 약사회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적극 활동할 약사님을 찾고 있고요. 임원은 단순히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회원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책임을 가진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둘째, 약사를 진심으로 아끼고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단체이면서 동시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더 나은 약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발표해 주실 만한 내정된 임원이나 유관기관장이 있을까요.[권 당선인] 많이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씩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총장 역할을 하실 분은 유성호 약사입니다. 유성호 약사는 서울시약사회에서 총무 담당 부회장을 맡았었습니다. 또 정책연구소장에는 김대진 사회약학 박사를 인선할 계획입니다. - 네 이제 정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불편함 해소를 위해 약사법 개정 대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에 실무를 담당할 심평원은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일련의 상황에 대한 당선인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권 당선인] 대체조제에 대해 행정부나 복지부 등에서 문제 해결 인식을 갖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법 개정보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접근일 수 있지만 임시방편적 개정이 된다면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가 의료진과 약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환자의 알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의료계, 약사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하는 만큼 졸속적인 시행규칙 개선보다는 의약분업 본연의 목적과 약료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기초가 돼야하므로 궁극적으로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고 싶습니다. -취임 후 당장 안전상비약, 화상투약기, 비대면진료, 한약사 등 정책 이슈에 더해 장기간 이어지는 품절약 등 민생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정부, 국회 등의 대관이 중요해 질텐데요. 생각 중인 대관 업무 로드맵이 있으실까요?[권 당선인] 정책마다 주관하고 결정을 내리는 정부 기관이 다릅니다. 우선 현실문제에 바탕을 둔 정확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대약 담당 특별위원회에서 도출해내면 근거 중심으로 담당 부서의 최고 결정자와 설명, 설득을 통해 끝까지 해낼 계획입니다.대관업무 계획은 일단 현안별 우선순위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예로 품절약 문제, 비대면진료 문제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한약사 문제 등은 법개정에 중점을 두고 순차적 진행하겠습니다. 또 국회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와의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활서화하겠습니다. 법안 발의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법 지원,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관련 정책이나 현안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의협, 한의협, 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약사회 간 관계도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성분명, 대체조제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관계 설정이 관심사입니다. 의사협회도 최근 회장이 새로 취임했죠. 김택우 의협회장과는 취임 후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신가요?[권 당선인] 보건의료 직능 간 협력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인 직능은 각각의 독립성을 갖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어떤 단체와도 만날 생각입니다. 단체 간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서로의 애로사항도 알게 되고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와도 만나고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그래서 제가 회원님들께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싸움도 잘하지만 설득도 잘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다.- 지난 선거 기간에서, 또는 선거 후 회원 약사들에게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권 당선인] 전국 회원님들이 모아주신 뜻에 따라 우리의 숙원인 성분명처방 제도화, 한약사 문제 해결, 의약품 품절사태, 편의점약 등.주요 현안을 해결해 우리 약사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당면 현안을 돌파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보다 더 많이 도와주십쇼. 대한약사회가 회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내가 약사라서 행복한 세상, 내가 약사라서 자랑스러운 세상, 내가 약사라서 국민이 건강한 세상, 8만 약사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이 자랑스러운 길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