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가 협업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을 복지부 본사업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 항생제스튜어드십프로그램(이하 ASP) 시범사업처럼 참여기관에 수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정경주 병원약사회장(용인세브란스 약제팀장)과 백진희 부회장(서울대병원 약제부장), 최경숙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에 맞춰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백진희 부회장은 “병원모형 활성화를 위한 TF를 신설했다. 현재 다제약물관리사업은 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복지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병원협회와도 협력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이 많은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걸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상급종병 위주로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서, 그 외 지역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매뉴얼과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다. 내년 3월 돌봄통합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약사의 다제약물관리 역할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ASP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에 최대 14억의 보상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각 병원들이 재빠르게 활성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같은 보상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백 부회장은 “일부 상급종병은 ASP에 집중하면서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 빠지는 경우도 생겼다. 환자 안전에 유효한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기관에 선지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다제약물관리사업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동전담약사도 연착륙 추진...필수의료강화에 약사 역할 필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몇몇 상급종병에서 도입하고 있는 병동전담약사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병동전담약사는 전공의 파업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기간 동안 병동에 일정시간 상주하며 약물관리를 해왔다.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의료진과 환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 후에도 효과적인 약물사용과 관리는 약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현장에 연착륙하고, 도입 병원을 늘릴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정경주 회장은 “병동전담약사를 정의하고 표준 업무 활동을 수립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전공의가 복귀해도 약사가 병동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어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병원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때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중증환자 관리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경숙 부회장도 “다른 의료진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동전담약사들이 해야할 일이 있다. 전공의 복귀 후에도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약사의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성형외과 의료진들의 요청에 의해 병동전담약사가 배치됐고, 정형외과도 간호부 요청으로 도입됐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의 수요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백진희 부회장은 “병동전담약사가 입원하는 과정에서 지참약과 건기식까지 모두 확인해 꼭 필요한 처방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돼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그만큼 병동전담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다국적제약사 한국MSD와 CRO업체 메디헬프라인 간 PMS 위탁계약 지급금 분쟁으로 인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데일리팜 취재 결과, MSD는 최근 메디헬프라인에 사용성적조사(PMS, Post-Market Surveillance) 위탁계약 일부 선지급금에 대한 반환금 청구 소송 소장을 발송했다. 다만 수취인 부재로 인해 해당 소장은 반송됐다. 이에 앞서 메디헬프라인은 MSD가 하도급대금 약 15억원을 미지급했다는 취지의 '하도급 분쟁 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했다. 즉, 양측은 동일한 위탁계약과 관련한 대금 정산과 관련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PMS는 신약 시판 후 4~6년 동안 600~3000례의 환자 자료를 수집, 해당 의약품에 대한 사용경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메디헬프라인이 MSD로부터 위탁 받은 품목의 PMS 수행을 위해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식약처 제출용 문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위탁계약의 골자다. 이는 제약업계에서는 수도없이 이뤄지는 외주 계약이다. 분쟁의 개요는 이렇다. 두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에 걸쳐 MSD의 7개 의약품에 대한 PMS 용역을 수행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3개 제품에 대한 용역은 순조롭게 이행됐다. 문제는 나머지 네개 제품의 과제 수행이 미흡했다. 이중에는 MSD가 출시를 포기한 품목도 있었으며, 당시 메디헬프라인은 대규모 내부 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마찰은 이같은 계약 이행 이력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메디헬프라인이 2025년 상반기에 제출한 정산 자료에 따르면, 3개 품목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추정액을 초과해 MSD가 5억3000만원 지급해야 한다. 이는 MSD 측도 수긍하고 동의했다. 여기서 추정액이란, PMS 계약의 특성상 시작 전 '실제 수행 건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 계약시 예측치를 통해 정한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PMS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존재한단 얘기다. 그런데, 과제 수행이 미흡했던 4개 품목의 경우 당연히 이 추정액을 훨씬 밑도는 선에서 용역이 이뤄졌을 것이고, 이에 대해 MSD는 실제 수행 건수를 기반한 대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메디헬프라인은 이를 불수용, 최초 계약서상 기재된 추정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1. 계약서 추정액과 PMS 계약의 특수성 어찌보면 '일 한 만큼 주겠다'는 자와 '계약대로 받겠다'는 자의 싸움으로 보여진다. 메디헬프라인 측은 이번 분쟁을 "갑을 관계를 악용한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라며 "최초 계약서대로 대금을 지급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제약사와 CRO 간 PMS 위탁 계약이 계약서상 추정액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명제의 진위가 된다. MSD의 입장은 '아니다'이다. 회사에 따르면 PMS는 개별 환자에 대한 투약 결과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위수탁 계약은 사례 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다. 계약서상 추정액은 초기 단계에서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치일 뿐, 실제 사례 기반 정산이라는 전제 하에 작성한다는 것이다. 실제 메디헬프라인은 정상 진행된 3개 품목에 대해 수집된 자료의 하위 분석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포함, 계약서상 추정액을 제외한 5억3000만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또한 메디헬프라인은 2023년 11월 MSD에 기지급 받은 선급금이 실제 수행한 업무 대비 8억원을 초과했다고 알리며 추가 선급금 지급 중지 및 타 품목 용역대금과의 상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실을 취합해보면 메디헬프라인은 일을 더 한 부분에는 추가 대금을 요구했고 일을 덜 한 과제에는 대금 지급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이미 메디헬프라인도 계약이 이른바 '건 바이 건 (件 by 件)'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MSD 관계자는 "더욱이 메디헬프라인과 PMS 위탁 업무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진행된 모든 계약에서 실제 수행 건수를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졌다. 4개 과제에 대한 선급금이 실제 진행된 용역 대금을 당연히 상회한다. 꼭 선급금을 회수한다기 보단 CRO 측의 비난과 정산에 대한 민사 분쟁을 끝내기 위해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디헬프라인 관계자는 "2023년 MSD에 전달된 메일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당시 당사자가 경영진의 허가 없이 독단으로 발송한 것이다. 당시 회사는 대규모 직원 퇴사를 비롯해 내부 조직에 큰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다. 체결된 계약서가 있고, 그대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MSD가 한번의 실수를 약점으로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쟁점2. PMS 계약의 하도급 범주 포함 또 하나의 쟁점은 하도급법이다. 메디헬프라인은 한국MSD의 대금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와 제13조를 위반했음을 주장, 공정위에 하도급 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반 사항이라 지적되는 하도급법 제11조 2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이며 1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메디헬프라인의 주장처럼, MSD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영세 CRO업체에게 지위를 악용한 갑질을 했다면 이는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PMS 계약에서 얘기되고 있는 실제 수행 건수 기반 정산이 갑질이고, 이같은 성격의 계약이 하도급 계약의 범주에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법령에는 하도급 용역의 대상으로 특정 산업군을 제시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산업, 운수업, 건축업, 경비업 등이다. 이밖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이라 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CRO 업체 간 PMS 계약의 통상적인 방식, 기존 사례와 그 행위의 정당성이 양사의 법정 판단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메디헬프라인 관계자는 "회사는 MSD의 미지급금 등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정 신청을 넘어 MSD의 조치에도 정면 대응할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MSD 관계자는 "지난 1년 이상 계약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헬프라인이 용역대금 정산에는 협조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를 비난하며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시행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와 관련, 선지급된 급여의 정당성을 두고 일선 약국과 건강보험공단이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8200여만원의 가지급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6월 경 운영 중인 약국에서 지난 2021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조제한 약제비 중 요양급여비 9300여만원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다. 약사는 3년이 경과 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데 대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제도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정으로는 심평원의 행정 처리 지연,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요인 등을 제시했다. 약사의 청구가 있은 후 10일이 경과한 후 건보공단은 청구 금액의 90%인 8200여 만원을 가지급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가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따른 것이다.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당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요양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문제는 A약사가 3년이 경과한 약제비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보고 약사 측에 우선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수한다고 통보, 약사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 약사는 공단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가지급환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약사는 우선 외부·제도적 사정으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단이 요양급여를 가지급한 것은 민법 제744조 ‘소정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면서 환수는 부당하다면서 환수 과정에서 이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또 조기지급 특례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번 환수 조치는 해당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약사 측은 “조기지급제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공단이 단지 심평원 심사결과에 근거해 전액 환수 처분한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단 측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외부·제도적 사정 때문에 기간 중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공단이 이의신철 절차를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또 “공단이 약사 측에 요양급여비용 채무 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그 일부를 우선 지급한 것인 만큼 채무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음에도 착오로 이를 존재한다고 믿고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급여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가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기지급제도 취지나 공익에 반한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1심 재판부 판단에 약사가 항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2심 항소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둔 제약사와 의사들 간 은밀한 거래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제약사는 월 별로 처방액의 특정 비율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제약사 대표 A씨와 의사인 B씨에게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는 징역 6개월을, B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리베이트로 받은 1억396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B의사와 공모해 사실상 네트워크 개념의 의원을 운영한 C씨에는 벌금 800만원, D씨에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취급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 병·의원 의사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영업직원들이 각각 관리하는 병·의원의 처방액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교부하고, 각 영업직원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현금 등으로 의사 등 의료인에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A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한 영업사원은 지난 2016년 당시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 중이었던 B원장을 만나 자사 특정 품목을 처방하면 매월 총 처방액의 35~40%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영업사원은 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특정 기간 자사 품목을 처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 6개월 간 처방할 의약품에 대한 대가인 3000만원 상당을 먼저 선지급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영업사원의 제안을 수락한 B원장은 자신의 면허로 운영 중인 강남의 의원 이외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하계, 평촌점에서도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기 시작했다. 영업사원과 공모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B원장은 3개 지점에서 31회에 걸쳐 1억39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처방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와 B원장 간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B원장이 현행법 상 금지 돼 있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여기에 연루된 의사들 역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 받는 처지가 됐다. 법원에 따르면 B원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2012년 2월부터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운영이 금지되자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 2곳을 각각 C, D 명의로 이전한 뒤 이 의사들을 사실상 자신의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의원 3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회사 방침에 따라 이들 의사에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했던 영업사원의 공익신고로 불거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제약사 대표의 실형 이유에 대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 환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의사들에 리베이트를 교부한 기간, 방법이나 액수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 B원장과 C, D씨의 형 결정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선택이 치료의 필요성 내지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 B의 경우 리베이트 수령 기간이나 액수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B는 피고 C, D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들까지 2개 지점을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는 영리적 목적 등에 의해 의료기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더해 2개 지점은 이미 폐업한 만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대한 신속 처리를 제안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이달(7월) 안에 빠르게 심사·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여야 합의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결성해 속도를 내자는 요구다. 이와 함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력 강화를 위한 백신 국가예방접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도 민주당의 신속 처리 제안 법안 명단에 포함됐다. 24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이견이 없는 법안 11건을 뽑아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이번 주 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법안 추진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야당 협의를 요청한 공통공약 처리 법안 11개에는 보건의료 분야 3개 법안이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는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 HPV 확산 예방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월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보건의료 분야 법안의 경우 쟁점이 적지 않아 실질적으로 7월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격차를 축소하고 환자 의료 접근성·편의성을 향상하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한시 바삐 심사대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료기관이 적어 의사 대면 진료가 어려운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65세 이상 고령환자, 휴일·야간 의료취약시간대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법안 제출자는 전진숙 의원이며, 국민의힘에서는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각각 비대면진료 법안을 제출해 현재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필수의료특별법 제정안은 민주당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 필수의료기금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HPV 확산 예방법은 HPV 백신의 현재 국가무상접종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12~26세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무상접종인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지원하는 현행법을 확대하는 취지다. 이 밖에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보장 법안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국가 선지급 보장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 관련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 도입(식품위생법)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법 등도 공통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포함해 공통공약 처리 제시 법안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라며 "공통공약으로 이견없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니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통공약부터 입법을 추진해야 여야 임시국회 일정 협의가 원만할 뿐더러 협치에도 부합하는 의정"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도 훈풍이 예상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지급된다. 국민 90%에게 2차 지급되는 10만원도 2개월 내 집행한다. 4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202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민생지원금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지원금을 인상해 총 2.4조원을 증액했다. 이로써 추경 규모는 31.8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달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15~40만원이다. 일반 국민은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에는 3만원, 농어촌에는 5만원이 추가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은 18~53만원, 농어촌은 20~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셈이다. 2차 지급되는 10만원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지급된다. 1차 선지급 이후 2개월 내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의 최대 할인율도 상향 조정한다. 최대 10%였던 할인율을 15%까지 올린다. 정부는 8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9월 발행부터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높일 예정이다. 수도권은 7~10%에서 10%, 비수도권은 7~10%에서 13%, 농어촌은 15%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경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또 국무회의 직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나랏돈 3조3000억원이 의료기관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원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사용될 필요 없는 국가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전공의 지원 예산은 총 2768억 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안 의원은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했다. 안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와 관련 없는 기금까지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 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 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가 레오파마와 17억 달러(2조5000억원) 규모의 거래(Deal) 체결을 알리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요 기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자리로, 올해 약 550개의 기업과 8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예상된다. 2025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이하 길리어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레오파마와 염증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 및 상업화 계약은 레오파마의 전임상 STAT6 연구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TAT6는 IL-4 및 IL-13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전사 인자로, 습진,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서 발견된다. 길리어드는 초기 단계의 계약인 만큼 구체적인 타깃 질환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애브비의 스카이리치와 린버크, 사노피의 듀픽젠트와 같은 블록버스터 의약품 시장을 노릴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시장은 2023년 962억 달러(141조3655억원)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15.3% 성장해 2190억 달러(321조84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길리어드의 이번 행보 역시 감염병 중심의 초기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암과 염증으로 확장하는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길리어드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로부터 초기 담즙성 간경변증(PBC)에 대한 첫 번째 염증 치료제 리브델지(Livdelzi)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길리어드가 레오파마에 선지급금으로 2억5000만 달러(3676억원)를 제공하고, 총 17억 달러를(선지급 포함) 지급하게 된다. 또 계약에서 개발된 제품이 허가받으면 판매 보너스도 포함된다. 플라비우스 마틴 길리어드 연구 부문 부사장은 "염증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염증성 질환 환자의 장기적인 관해를 지원하는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레오파마와의 협력을 통해 만성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경구용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길리어드는 레오파마의 경구용 STAT6 소분자 억제제 및 표적 단백질 분해제를 확보했다. 길리어드는 저분자 경구용 STAT6 프로그램을 개발, 제조, 상업화할 수 있는 글로벌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 레오파마는 미국 외 지역에서 피부과 관련 경구용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크리스토프 부르동 레오파마 CEO는 "STAT6은 피부과 질환 외에도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치료할 잠재력이 있다"며 "길리어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STAT6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피부과와 그 외 분야에서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전공의 이탈 영향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런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총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2조 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2024년도 정부지원은 12.2조원(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56억 원이 증액됐다.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해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영향으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 4844억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집행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2일 건보공단 시무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년사에 앞서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으로 예기치 못한 재정 지출이 있었지만 자금운용을 다변화하고 전사적인 재정건전대책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달성했다"면서 "또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건강보험료율(2년 연속)과 장기요양보험료율(8년만)을 동결해 국민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올해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 기반의 '건강보험25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생성형 AI 기반의 민원 상담'과 직원에게 필요한 'AI 업무비서' 서비스도 점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며 "'디지털화'로 행정의 효율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높이는 것 뿐 아니라,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줄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따뜻하게 응대해 공단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직원들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보상 등 본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정돼 있다"며 "선제적으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보험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특사경 도입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다각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단 직원들에게 "지금 당장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지난 50여 년간 함께 일궈 온 국민건강보험이 국민 속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외 제약업계가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가 국내 승인됐고 미국에서는 버텍스 파마슈티컬스가 임상3상을 마치고 규제기관에 허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 자회사 아인테라퓨틱스와 천연물 신약개발사 메디포럼은 임상2상에 진입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는 최근 비마약성 진통제 ‘VX-548(수지트리진)’의 임상3상을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를 신청했다. VX-548은 뇌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말초신경 세포의 나트륨 NaV1.8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현재 FDA는 버텍스의 신약허가신청(NDA)을 받아들였으며, 내년 1월 30일까지 결과를 낼 예정이다. VX-548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3상은 복부 성형술 수술, 건막절제술 환자 2191명을 대상으로 VX-548 투여군, 위약 투여군, 마약성 치료제 비코틴 투약군에 무작위 배정돼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술 환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총 42시간 동안 투여받았으며, 첫 회에는 100mg가 투여된 이후 12시간 간격으로 50mg씩 투여됐다. 임상 결과, 두 환자군에서 모두 VX-548 투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증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VX-548 투여 시 복부 성형술 수술 환자 47%, 건막절제술 환자 51%에게서 통증이 감소됐다. VX-548 투여 관련 이상반응(AE)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도였으며 VX-548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SAE)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VX-548이 NSAIDs와 오피오이드 등 마약성진통제 사이에서 활용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보존제약, SK바아오팜, 아이엔테라퓨틱스, 메디포럼 등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도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에 한창이다. 그중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성분명 오피란제린)는 12일 국내 허가되며 새로운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으로 등극했다. 어나프라는 수술 후 통증에 사용되는 주사제 형태의 비마약성 진통제로 침해성 말초 신경에 분포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세로토닌 수용체 2A형(5HT2a)과 말초에서 중추로 통증 전달을 촉진하는 글라이신 수송체 2형(GlyT2)을 동시 차단해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기전을 나타낸다. 임상에서 어나프라는 복강경 대장절제수술 후 통증 환자 284명을 대상으로 위약군 대비 통증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보존제약은 다양한 제형을 통해 이 시장에 계속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어나프라의 외용제, 패치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경구 비미약성 진통제 임상2상도 진행 중이다. SK바이오팜은 지난 4월 중국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와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후보물질 SKL22544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총 5500만 달러 규모로 계약금 300만 달러가 선지급된다. 이그니스는 SK바이오팜이 2021년 중국 투자사 6디멘션캐피털과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SKL22544은 후보물질 디스커버리 후기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대웅제약 자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는 최근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 ‘iN1011-N17’의 임상2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iN1011-N17은 통증 신호 전달의 주요 경로인 Nav1.7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물질이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임상1상을 통해 iN1011-N17의 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약물노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적 우수성을 확인했다. 메디포럼은 천연물 기반 비마약성 진통제 MF018을 개발 중이다. 메디포럼의 비마약성 암성통증치료 신약후보물질은 신경세포의 염증반응 조절이라는 새로운 작용기전으로 접근한 후보물질이다. MF018은 계피 추출물 신남산을 활용해 신경병증성 통증에 관여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메디포럼의 MF018은 신경세포의 염증반응 조절이라는 새로운 작용기전으로 접근한 후보물질로, 임상1상이 면제돼 곧바로 임상2상 승인을 받았다. 반면 올리패스는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2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올리패스는 지난해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OLP-1002에 대한 호주 임상2a상에서 평가 완료된 환자 30명에 대한 중간 평가를 공개했다. OLP-1002 역시 통증 신호 전달의 주요 경로인 Nav1.7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임상2a상은 위약대조 이중맹검 방식으로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 총 90명을 대상으로 6주간 효능을 추적하고 있다. 중간 평가는 이중 첫 30명에 대한 효능 분석 결과이다. 임상 결과, OLP-1002 2㎍ 투약군은 핵심 통증 평가 지표에서 위약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위약 투여군이 OLP-1002 대비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다. 다만, 2㎍ 투약군은 투약 5주 및 6주 차에 진통 효능이 최대치에 도달하며 1㎍ 투약군과 위약군 대비 진통 효과는 우월했다. 올리패스는 OLP-1002의 특허 독점 기간을 늘리기 위한 연구 활동은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OLP-1002의 임상2상 최종 결과는 아직까지 미공개 상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인비보(in vivo) 방식의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국내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심근병증을 동반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증(Transthyretin Amyloidosis with Cardiomyopathy, ATTR-CM)을 앓고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NTLA-20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3상 임상을 승인했다. 미국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의 신약후보 물질인 'NTLA-2001'은 유전자 편집을 진행할 'Cas9 mRNA'와 타겟 유전자로 안내할 'guide RNA'를 LNP (Lipid Nano Particle, 지질나노입자)에 담아 정맥 주사를 통해 간 세포 내에 전달함으로써 간 내의 타겟 유전자를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LNP는 기본적으로 혈중 ApoE와 결합해 간 세포 표면의 ApoE 수용체를 통해 주로 간 내에 유입되지만, 지나친 축적으로 인한 독성문제가 존재했다. 하지만 NTLA-2001은 지질구조에 에스테르 링크를 연결해 생분해성을 강화, 동물임상에서 기존 LNP 대비 1/4 수준의 반감기를 달성했다. NTLA-2001은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증(hATTR) 치료제로 글로벌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으며,최초의 Crispr 기반 치료제로 first-in-class 의약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텔리아는 체네 직접 주입 방식의 'in vivo' 파이프라인 뿐 아니라 체외에서 유전자 조작을 거친 세포를 주입해 면역 항암 및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ex vivo'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다. ex vivo 파이프라인으로는 현재 1/2상이 진행 중인 경상적혈구질환 치료제 'OTQ923'과 급성골수성백혈병 (AML) 치료제 'NTLA-5001'이 있다. ATTR은 트랜스티레틴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간에서 잘못 잡힌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생성돼 각종 신경 손상과 심장근육의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전 세계 5만여명의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상 발현 이후 기대수명이 평균 2~15년으로 완치제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미국 리제네론은 지난 2016년 4월 인텔리아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인텔리아는 7500만 달러(한화 약 1046억원)의 선지급을 받았으며, 향후 실적에 따른 성과금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리제네론은 지난 2020년 1억 달러(한화 약 1395억원) 규모의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NTLA-2001'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현재 미FDA 승인을 받은 ATTR 치료제는 화이자의 '빈다켈(타파미디스 메글루민)'과 '빈다맥스(타파미디스)', 앨나일람의 '온파트로(파티시란)'와 '앰부트라(부트리시란)', 아이오니스의 '테그세디(이노테르센) 등이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권을 약속하며 약사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고발된 의사가 알고 보니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복수의 재판을 받으면서 현재도 의료기관에 근무 중으로 추가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 약사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D병원의 A병원장과 B재무이사로부터 약국 독점 계약을 제안 받았다. 이들은 D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병원 확장 후 생기는 약국 독점권을 약속하며 1억20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 확장에 필요한 옆 상가 부동산을 매수해 병원을 확장한 후 독점 운영할 수 있게 권리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결국 약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이들이 확장할 상가의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사는 독점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결론적으로 A병원장과 B이사는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조차 없었다. 이들은 2019년 7월 매매대금 37억원, 계약금 5억원의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1억5000만원만 선지급했다. 예정대로라면 나머지 계약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32억은 소유권 이전 시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남은 3억5000만원의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황상 약사를 기망하기 위한 계약 진행에 불과했다.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지 않자 약사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병원장과 B이사는 경기도에 병원 개설을 할 계획이라며 약국 개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했다. 고민 끝에 약사는 이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2020년 7월 경기도 건물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역시 병원 개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차례나 약사를 속인 것이다. 결국 약사는 이들을 고발했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들이 또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기 외에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구속까지 됐던 것도 뒤늦게 알았다. 브로커 역할을 한 B이사는 지난 202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1년 6개월 구속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다. 작년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병원장은 지난 2015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2016년 12월 가석방됐다. 지난 2022년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이 나와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사문서위조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말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수의 재판을 받으면서 약사를 상대로 독점권 사기까지 벌인 셈이다. 이들은 결국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돼 약사에게 1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도 A병원장은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급여에 대한 압류를 넣어 놓은 상태다. 약사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의사가 자주 근무처를 옮기거나, 자신의 돈으로 개원할 능력이 없으며 신축건물을 노린다”면서 “근무나 개설이력도 속이거나 오래 전에 근무했던 대학병원 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가능하면 입점하려는 병원이나 의사의 개설이나 근무이력, 자신의 비용은 얼마나 투자됐는지 등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어보고 기록해두는 것이 문제 발생 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의사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이 3개월 만에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5일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수익은 1조2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병원은 5월 말 기준 현금 1420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적정보유액인 3999억원의 약 35.5％에 그친다. 차입한 운영자금도 7615억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824억5000만원을 이미 5월 31일까지 소진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빠르면 7월, 늦어도 9∼11월에 차입한 운영자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등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년 동기 매출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무급휴가, 예산 감축 조정, 병상 축소 운영, 운영자금 차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곧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선지급 비율 상향 등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선언한 뒤 거리에 나섰다. 집회에는 의대교수들도 대거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임현택 회장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을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제 의대생·전공의·교수님·개원의·봉직의 모두가 같은 길을 가자고 주장한다. 바로 지금이 행동으로 옮길 때"라며 "함께 하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의료정상화, 정상적인 의대교육 지키기로의 복귀가 반드시 앞당겨 진다. 뭉치면 한국의료가 살고, 흩어지면 한국의료를 잃어버린다"고 의사들의 결집을 주문했다. & 65279;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도 "& 65279;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과학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의료농단을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뿐인 이름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에 강력한 유감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석균 전국의대교수협회의회 비대위 의장은 "정부는 우리 교수에게도 덫을 놓았다. 병원에 교수의 휴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병원에서 교수가 휴진을 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안 의장은 "우리 교수도 전공의가 모두 무사히 복귀하기를 원한다. 학생들은 올해 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며 "이런 통탄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 의료사태나 의대교육사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정부의 해결을 기다리며 묵묵히 기관을 지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이며 잘못된 정책의 졸속 추진에 따른 이 문제에 정부만 믿고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이 됐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오늘(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의원 반일 휴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원칙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 진료거부를 방치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8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오늘 현장점검과 채증 절차를 거쳐 사전신고 없이 휴진한 의료기관은 처분 여부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동원해 유선으로 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전, 오후 절방 휴진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전병왕 실장은 "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낸 이들은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진료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 여러 가지 벌칙 등이 적용된다. 전 실장은 "지자체가 오전에도 확인하고 오후에도 확인한다. 오후에 문을 닫는다면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오후 휴진을 했다면 상황을 채증해서 추후 처분 시 소명을 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에 정부가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다. 경영적자로 인해 무급휴가와 급여지급 중단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는 병원들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211곳의 전국 수련병원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신청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병원들의 의료수입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조건을 갖춘 수련병원에 한해 지난해 같은 달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보 요양비 선지급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선지급 신청서와 의료수익 감소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부심의 등을 거쳐 대상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선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2~5월 및 올해 2~4월 월별 의료수익 등 의료손실 발생,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지속 유지,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자체해결 노력 강구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 보완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운영 여부나 임직원 보직수당 및 성과급 반납, 중환자실·응급실 등 필수중증진료 유지를 위한 전문의 신규채용 등 전반을 보겠다는 것이다. 선지급은 5월분부터 이뤄지며, 지급금액은 지난해 5월 급여비(공단부담금)의 30%가 될 전망이다. ◆"누적적자 임계점…심폐소생급 지원대책 시급"= 실제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이 대표적인데, 특히 전공의 비율이 높은 병원일 수록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4월 30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일 억 단위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학년도 말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 전 의료원의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충남대병원도 비상진료 1단계를 2단계로 격상, 1단계 당시 권장사항이던 무급휴가를 권고로 변경하고 추가적인 비용 절감과 축소, 병원 보직자들에 대한 직책 보조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의정갈등이 시작된 이후 일평균 입원환자 수는 전보다 36% 줄었으며 외래 환자 수 역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이달 초 "현재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한 회장은 "조만간 병원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달 매출 주는 약국…코로나19 때보다 상황 심각"= 문전약국들은 병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 선지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빅5 문전약국 약사는 "병원 적자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약국 손해도 만만치 않다"며 "매달 매출이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처방건수 대비 매출액 자체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공의 사직 시점인 2월 20일 이후 꾸준히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주에 따라 증감에 차이는 있지만 점차 매출액이 특정 퍼센트(%)씩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며 "현금이 돌지 않으면 인건비와 월세 등 고정지출이 많은 문전약국도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병원 문전 약사도 "신규 환자는 거의 사라지다 시피 했고, 기존 예약환자들로만 상황이 유지되며 버티고 있는 수준이다. 병원 가동률도 통상 30%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약국들 역시 100일 가까이 사태가 장기화되며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올해 하반기만 되더라도 현금 융통이 되지 않는 약국과 도매, 의료기기상 등에서는 파국이 빚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보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약국에 대해서도 선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전국 수련병원들의 의료수입 급감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조건을 갖춘 수련병원에 한해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에 나선다. 건보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지난해 같은 달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 감소로 수련병원 경영난이 장기화하면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는데 대한 대책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선지급 지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에 적용한 바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보 선지급 지원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심폐소생급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에 나섰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9일 최근 의료사태와 관련해 "현재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한 회장은 "조만간 병원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위기 실체를 정밀히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과도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의료계, 학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승범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의료 기술의 선진화와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병원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이 협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