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이 20일 0시를 기점으로 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해제를 결정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규제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8시 이전으로 회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오늘(20일) 자정(오전 0시)을 기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행 가능해졌다.의원급 의료기관이 한 달 총 진료량 대비 30%를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는 규제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상향, 월 2회 초과 산정 허용 등 규제도 원래대로 적용된다.지난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0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로 결정, 비대면진료 관련 처방·조제 규제 범위가 일단 원점으로 회귀한 영향이다.다만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비대면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비대면진료 입법안 주요 쟁점 내용을 시범사업안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에 나설 계획이다.당장 계획된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오는 22일 수요일로, 이날 개진된 의사, 약사, 환자·소비자, 중개 플랫폼 의견을 조율해 보건의료위기 심각 상황이 아닌 평시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을 도출할 전망이다.이로써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위기 대응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중인 행정이 막을 내리게 됐다.쉽게 말해 일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계는 2024년 2월 23일 오전 8시, 조규홍 전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 집단 휴학을 이유로 선포한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그러나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시범사업안을 설계, 시행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반영하되, 시범사업안 변경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약계와 환자 혼란 최소화에 힘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2월 한시적 시행 이후 시범사업 전환,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의사 집단행동 개시에 따른 무제한 시범사업 시행 등으로 비대면진료 정부안을 여러차례 손질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재진·초진 규정 회귀…의원급 규제 부활하고 처방약 재택수령 기준은 변동 없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해 최소화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동네 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하도록 시범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현재까지 이어왔다.당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계 반발 대책이었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비대면진료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었다.이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전공의 복귀, 의대생 휴학 중단 등으로 의정갈등 사태가 일단락 되면서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 해제 필요성이 커졌고, 정은경 장관은 20일 0시부터 심각 단계 해제를 결정했다.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행정과 규제는 일단 지난해 2월 23일 오전 8시 이전으로 온전히 되돌아 간다.상급종병, 종병은 비대면진료 시행이 불가능해지고 의원급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셈이다.2024년 2월 23일부터 종별 구분없이 무제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심각 단계 해제, 중대본 해체로 종전대로 회귀한다 다만 복지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해 대국민 공표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이 재진 비대면진료 기준에 해당한다. 해당 환자군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후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 복약지도 후 조제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98개 시·군·구로 지정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들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휴일·야간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상관없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야간은 평일의 경우 오후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비대면진료 때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위고비 등 비만약은 처방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대면진료 규제 수위도 무제한 시범사업 때보다 상향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 달 총 진료량 대비 30%를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선 안 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도 심각 단계 때 상향했던 금액 이전으로 줄어든다. 수가 산정기준도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달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발효된다.심각 단계 해제로 일단 시범사업안은 복지부가 2023년 12월부터 시행한 보완 방안을 기본 골격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22일 열릴 전문가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초진 허용 대상·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조항 현안 반영 가능성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내 시범사업 허용 조항이 근거로 작용한다.여야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 기간 안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도 이에 공감, 이달(10월) 국정감사 종료 후 빠르면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복지부는 국회 입법과 별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중개 플랫폼 업계, 전문가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와 자문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정식 제도화 이전 유지·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개선·수정안을 새로 논의·결정할 계획이다.당장 개최가 예정된 복지부와 직능단체 등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22일이다.공중보건위기 '심각' 단계 이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일부 시범사업 개선·수정으로 손질이 필요한 이유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적 미비로 인한 편법·위법 우려가 커진 데다 현재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초진 허용 대상, 재진 기준, 중개 플랫폼 규제 방향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대두했기 때문이다.특히 국회가 비대면진료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더라도,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일이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1년 뒤'로 정하고 있어 최종 발효일 전까지 유지할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게 의협, 약사회와 국회 중론이다.이에 향후 열릴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 시행 의료기관 규제, 환자·의료진 의무 조항,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 처방금지 의약품 대상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중개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와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 혼란 최소화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 주요 내용과 방향을 현행 그대로 가져갈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22대 국회가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여러 개 대표발의했고,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현행 시범사업과 향후 제도화 때 우려되는 여러가지 쟁점들이 부상, 논의됐다"면서 "중개 플랫폼이나 시행 의료기관, 환자 등의 편법과 불법 가능성과 의약품 리베이트,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편중 문제, 플랫폼 종속 문제, 특정 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한 해법 마련 필요성이 커진 만큼 입법에 앞서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시범사업 개편안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CMG제약이 선보인 서방형 토피라메이트 제제 '토라펜XR서방정'이 의료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하루 한 번 복용으로 약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줄인 제형 특성으로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데일리팜과 만난 박민수 서울ND의원 원장은 토라펜XR서방정이 기존 치료제 사용 패턴을 바꾸며 임상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서방 제형 ‘토라펜’, 복약 순응도·안정성 향상박민수 서울ND의원 원장CMG제약은 최근 서방형 토피라메이트 제제인 토라펜XR서방정을 출시했다. 제형 변경을 통해 1일 1회 복용으로 하루 약효 유지가 가능해졌고(기존 속방형은 1일 2~3회), 복약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순응도 개선이 기대된다.한 번 복용으로 혈중 약물 농도가 완만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면 약효의 고저 폭이 줄어 약동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것이 현장 의료진의 설명이다.또한 저용량(25mg)에서 50mg·100mg으로 단계적 증량이 가능해 손발 저림 등 대표적 부작용을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도 나온다.박 원장은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부작용 발생도 확실히 관리하기 쉽다"면서 "한 번 투약으로 약효 지속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으면 복약 순응도와 치료 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토피라메이트가 갖는 중추 신경 안정 효과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그는 "복용 후 수면의 질이 좋아지거나 정서적 기복이 줄었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하루 한 번 복용으로 생활 리듬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약효가 하루 내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환자들이 '편하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토피라메이트 성분 '뇌 비만 축' 공략 관심"토라펜XR서방정의 성분인 토피라메이트는 이미 50년 가까운 사용 역사를 가진 약물로, 원래는 뇌전증 치료제로 개발됐다. 이후 편두통 예방 등으로도 쓰이며 임상 경험이 축적돼 안전성이 뒷받침된 약물로 평가된다.최근에 토피라메이트 성분은 비만 치료제의 주요 성분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큐시미아가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의 복합제제로, 고도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 치료에 쓰이고 있다.박 원장은 "토피라메이트는 1979년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이후 간질 치료제와 편두통 예방제로도 사용되며 50년 가까운 사용 역사를 쌓은 약"이라며 "국내에서는 해당 적응증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 비만약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프라벨 처방 시 의사의 책임 하에 사용된다"고 언급했다.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토피라메이트를 체중 관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박 원장은 토피라메이트의 임상적 위치를 '뇌-중추 작용 축’에 두고 설명했다. GLP-1 계열 주사제들이 장을 통해 체중 조절 효과를 내는 '장 비만 축' 약제라면, 토피라메이트는 뇌 신경을 안정시켜 식욕과 충동을 조절하는 뇌 비만 축’에 작용한다는 의미로 서로 다른 기전을 활용할 경우 병용 시너지를 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또 고가의 주사제를 중단해야 하는 환자군에게는 토피라메이트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박 원장은 "위고비 등 주사 치료에 15~20% 정도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보고되는데, 이때 뇌 비만축에 작용하는 토피라메이트를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며 "비만을 포함한 여러 대사 질환은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과 환자 맞춤 치료가 핵심으로 추후 임상연구와 정책논의를 통해 활용근거를 더 탄탄히 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비만 치료 패러다임 전환…"장기 유지 관리·정책 지원 필요"비만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는 단순 미용이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부전 등 합병증과 함께 조기 치료와 장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박 원장은 비만은 고혈압·당뇨처럼 만성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예전에 한 번 살을 빼고 끝내는 식의 접근에서 벗어나, 건강한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유지어터' 개념이 중요해졌다"며 "비만 치료도 환자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개별화해 필요한 경우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끝까지 관리해줘야 한다"고 전했다.가령 과체중 상태를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약간만 비만이어도 금방 합병증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 만큼, 환자별 맞춤 치료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이런 가운데 정부 정책과 의료 환경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효과적인 약이 없고 미용 목적 처방이 많다는 이유로 비만약에 대한 지원이 전무했지만, 이제 새로운 강력한 치료제들이 속속 나오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다만 재정 부담을 감안해 초고도비만 등 고위험 환자를 선별 지원하는 등 단계적 도입이 거론된다.박 원장은 "우리나라도 비용 효과적인 접근에 관심을 가지고 한정된 재원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치료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단편적 체중 감량이 아닌 지속성 있고 포괄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내 보건복지비서관 자리에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센터장(56)이 임명돼 1일부터 출근했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통령실 실무를 맡게 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등 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 현안에 대해서도 임 비서관이 대통령실 입장을 대표해 전할것으로 보인다.임 비서관은 문진영 사회수석을 보좌하며 여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의·약계 정책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앞서 윤석열 정부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고득영 복지부 실장 등 정부 관료에게 보건복지비서관 직책을 맡겼던 것과 달리 민간 전문가를 임명한 게 차이다.고려대의대 예방의학 전문의인 임 비서관은 서울대 의대에서 석박사 학위 후 가천대 의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을 거쳐 2024년부터 인하대병원에 재직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공의료 권위자로 평가된다.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로 활약했던 성장과 통합 보건의료 분과 위원이기도 하다.한편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비롯해 지역·필수의료 확충, 일차의료 강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연구와 제약산업 육성·지원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액 감액 수정의견을 제시했다.추경 본질인 긴급성·시급성이 없고 경기 부양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등이 전액 감액 의견 이유다.국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정부가 필요성을 촉구한 예산들로, 정부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할 타당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추경안에 대해 일부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예결위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된 예산은 ▲AI 활용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R&D 사업 33억원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모델 R&D 사업 21억8400만원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사업 27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33억5000만원 등이다.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질병을 표적으로 삼은 바이오베터 후보물질을 신속 개발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AI 기반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 국가 AI 신약 창출 체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아울러 의사·간호사·의료기사·병원 행정인력 등 AI의료전문인 1000명을 양성하고 AI신약개발 산업형 실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단계별 교육 실시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전액 감액 의견을 낸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조배숙 의원으로, AI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산업이 "경기 부양 효과가 불명확하고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적 장기과제에 해당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AI관련 사업들 같이 추경의 본질인 긴급성과 시급성이 결여돼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 같은 감액 의견에 대해 제약계는 AI 신약 개발이 취약한 국내 환경을 쇄신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정부안 대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실제 복지부 박민수 전 2차관은 지난 5월 AI 신약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AI 신약개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제약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산 신약 개발의 낮은 성공률과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AI 임상시험 R&D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견으로 2차 추경 증액안을 냈다"면서 "이는 제약계와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으로, AI신약 예산이 추경에 담길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1)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국민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탑재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시범사업 중단과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체계 수립을 기본으로 '대면진료 보완', '재진 원칙', '동네 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한 만큼 현재 시행중인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제약바이오 산업 측면에서는 혁신신약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한 제약사에게 더 높은 약가를 보상하는 약가를 주고, 약효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시장 퇴출 기전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약가제도 쇄신이 예상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운영 없이 즉각 취임 후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의료·제약바이오·건강보험 공약 실현에 나설 전망이다.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의정갈등 해소 숙제로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보건의료 직능, 각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작업에 당장 착수하게 됐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지난해 2월 촉발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다만 민주당은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집단행동 전공의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결국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사·의대생 집단행동 사태 해결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대정원 증원 정책 역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3058명 환원으로 확정된 만큼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는 수급추계위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었기 때문이다.나아가 의대증원 정책 일선에 섰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문책도 예상된다.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 일환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국립대병원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진료권 단위의 공공의료 인프라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품절약 사태 해결책, 정부 개입 강화·성분명 처방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책은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의약품의 원료 수급 단계서부터 완제 의약품 생산, 약국 유통에 이르기 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다빈도 품절약 목록을 수립하고, 국내 자급이 어려운 원료 의약품을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만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정이 예상된다.이렇게 자급률이 오른 국산 원료를 쓴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도 약가 차원의 이익을 늘리고, 품절약 공공제약 위탁 시스템도 강화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이와 동시에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부족 사태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졌던 문제 등을 제한적 성분명 처방으로 해소하겠다는 얘기다.이 대통령은 품절약 사태 해결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에 현 정부가 시행을 앞둔 약국 대체조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후통보 허용을 넘어 대체조제율 향상을 위한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원·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제화 탄력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연내 법제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확보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특히 민주당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준비중이란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까지 성공하면서 민주당 주도 비대면진료 법제화 확률이 대폭 향상됐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중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게만 허용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재진의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도 입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현행 시범사업 대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물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면서 민주당안이 정부안에 상당수 반영될 전망이다.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이뤄지게 된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을 활용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찾아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제약산업, 구조개편·약가 선진화 예고이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 육성한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산업 진흥책으로 약가제도를 신약 중심으로 손질하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건강보험 급여 퇴출 기전 강화를 예고했다.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신약 R&D 투자율 연동형 약가보상'이다. 혁신신약 R&D에 많이 기여한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지금보다 높이 산정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해당 공약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축으로 한 복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책 제안한 내용 중 하나다.또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마중물이자 캐시카우 마련을 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 약가 시스템 수립도 약속했다.신약 R&D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약가제도 수립을 위해 약가인하 기전을 통합하겠다는 비전이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해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 펀드(메가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산업 육성에 앞장선다는 청사진도 밝힌 상태다.아울러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제도 선진화로 혁신제약사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 타깃 AI·빅데이터 신기술 융합 거버넌스 구축, 위험분담제(RSA) 확대 등도 이 후보 공약이다.이를 위한 건강보험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시장 퇴출을 제시했다.허가를 획득한지 오래돼 약효가 미흡한 제네릭에 대한 급여 재평가를 지금보다 활발하게 시행해 건보 적용 폭을 좁히는 방식으로 건보재원 일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4일 오전 국회 앞 무대에 올라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사실상 당선 수락 연설에 나섰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의가 되면 곧바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서 간이 취임식을 치른 후 곧바로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콩,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보건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23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최근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유입 차단 및 국내 방역 관리방안, 응급실 코로나 환자 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해외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국가발 입국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해외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 시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비율 및 병상가동률 등 주요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외 유행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할 방침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및 국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을 일상 속에서 계속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22일 위원장으로서 건정심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행정이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비급여 보고제도와 상세내역 조사 등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관리급여 제도는 사회적으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규정해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 규제하는 방식이다.건정심 의결로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력이 과거 대비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이 같은 복지부 행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커지게 됐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금, 실손보험 등을 관리하는 정부안에 반대해왔다.복지부는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초과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는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를 시장 자율 영역으로 판단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다고 피력했다.일부 과잉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행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치료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을 종합 논의해 항목을 선정한다.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가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항목,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관리급여 지정 항목은 이용량 변화와 재정부담 수준 등 지정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도 건정심에서 의결됐다.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된다.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다.복지부는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동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필요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 이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에 박차를 가하면서 6.3 대선 후보들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에 시선이 모인다.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의료공백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21대 대통령과 새 정부는 취임 직후 의대정원을 둘러싼 끊임없는 의정갈등 사태 해결이란 숙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향후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될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증감 결과를 심의·조정하게 되더라도 대선 결과에 따라 규모와 방향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당선 직후 즉시 개선·쇄신하겠다는 태도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서 2025년도 의대정원 3058명 환원 확정 이전에 윤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지칭하며 '의대 정시 모집 감축' 즉시 시행을 촉구하고 최근까지도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이를 단편적으로 볼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급추계위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 공산이 크며, 개혁신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수적 의사 수 조정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재명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박민수 문책"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한 공약을 여럿 강조했다.특히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의료정책과 의사인력 증감을 결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이 후보는 의대생들의 의대교육 정상화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비과학성과 무자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격하며 의대증원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했다.다만 내년 이후 의대정원 증감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 대신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제시하며 "(의사)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새로 설치할 의료개혁 기구에서 수급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등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와 의정갈등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김문수 "대통령 미래의료위원회·책임자 문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윤 정부 의료개혁·의대증원 행정과 선 긋기에 나섰다.눈에 띄는 점은 김 후보가 의대생들이 의대교육 불참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 속 의대생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다.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것.김 후보는 당선 시 의료계 협의를 거쳐 6개월 안에 의료·교육·연구시스템을 재건·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의료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회 미래의료특위를 출범시켜 관련 법률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김 후보 역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분명한 찬반 입장을 직접 내놓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준용해 2027년 이후 의대정원을 증감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 속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식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이준석 "의대증원 반대…보건부 독립"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지난 17일 젊은의사포럼 강연에서 이 후보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원안 고수 또는 절대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의대증원을 하지 않는 대신 원격의료 등 수용해야 할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또 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을 '의료 계엄'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이 후보는 "의사 직역도 의대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관철해 나가려면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은 올라가야 할 것이란 말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서 낙수 의사론은 낙수 변호사론이 동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작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12월에도 개혁신당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시 모집 감축'을 강변한 바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보건부 전문성을 살린 행정에 나서겠다는 게 이 후보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이다.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갖춘 보건의료가 경제논리가 관여하는 복지 정책과 함께 묶여 발전이 저해됐던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이 후보 생각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소재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를 찾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을 격려했다.국산 블록버스터 탄생 가시화에 따른 해외 시장진출을 위해 기업별 전략을 청취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서다.이날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인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HK이노엔, SK바이오팜 등의 R&D 총괄 담당자가 참석해 기업별 글로벌 블록버스터 전략을 발표하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복지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23.4.)에서 K-블록버스터 신약을 2027년까지 누적 2개 창출해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K-블록버스터 신약 기준은 연간 1조 원 이상 매출을 창출하는 국내 개발 신약이다.이번 현장 방문은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가시화에 따라 국내 개발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별 전략을 청취하고 기업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제언 수렴을 위해 이뤄졌다.박민수 제2차관은 연구소 현장을 둘러본 후 주요 국산 신약의 글로벌 성과를 치하했다.박 차관은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하여 밤낮없이 연구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의 출현을 기대하며, 국내·제네릭 중심에서 혁신 신약 개발 생태계로의 국내 제약산업의 획기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약속하며 연일 의대생과 의료계를 향해 교육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의료 정상화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한데 이어 7일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다.이날 박주민 의원은 SNS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등 사회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썼다.특히 박 의원은 의정갈등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박민수 차관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자 책임론을 직접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박 의원은 "의대생 여러분, 오늘(7일)은 복귀 시한의 마지막 날"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육 여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의대생) 여러분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준비 없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라며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정치가 답하겠다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다"고 피력했다.그는 "이 상황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문책,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대생)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구조 구축부터 시작하겠다"며 "다만 그 시작은 여러분의 복귀다. 오늘을 넘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야 저희도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며 의대생들에게 호소했다.이 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은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했다.이 후보는 "무엇보다 의대생들이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며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개혁 일환으로 '2차병원' 역할 선진화에 나선다.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3년동안 총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중환자실 수가 등 지역병원이 역할을 이행할 때 지급하는 정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상급종병을 가지 않고도 가까운 2차병원에서 고품질 응급·지역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의지다.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중등도 수준의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 2차병원을 지정하고 중환자실 수가 인상과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등 성과 보상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정부안을 들여다보면 중환자실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와 연동해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된다.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진행되는 응급수술 수가는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한다.포괄 2차병원으로서 2차 진료 집중·급여 중심 진료·진료 협력·지역환자 비중 등 기능혁신 성과에 따라 지원한다.지정요건은 평가인증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진료 가능 수술 시술 종류 350개 이상 등이다.정부는 매년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 미충족 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보완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 참여를 판단할 방침이다.성과 지표로는 적정진료 여부가 포함된다. 일반진료질병군(DRG-B)과 지역 병·의원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 회송 환자, 지역 응급환자 등 진료에 대해 평가한다.24시간 진료 제공한 과목 수와 응급환자 수용률, 지역환자 비중 등을 따진 필수기여도를 비롯해 포괄 2차병원-상급종합병원-지역 병·의원의 진료 협동성과 등도 성과 지표다.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중환자실 수가 인상(연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연 1100억원), 24시간 의료진 당직(대기) 진료 지원(연 2000억원), 기능혁신에 따른 성과지원(연 2000억원) 등 2조원(연간 7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한다.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오는 5~6월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선정해 7월부터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 2026년부터는 성과 평가를 개시, 2029년 본사업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역 포괄 2차 종병 지원사업은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의 핵심 사업이 된다"며 "이를 통해 상급종병과 협력해 지역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병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치권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약사회가 최근 정부에 약사 관련 정책을 제안해 주목된다.약사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에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됐다.약사회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 명확화를 제1의 과제로 제시하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약국 개설 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약사회의 숙원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만간 진행될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교차고용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상 이에 면허범위를 위반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더불어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울 지역 한약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상당수였고 모 자치구의 경우 한약국이 9곳이었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꼽았다. 약국·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나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역할을 명확히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더불어 교차고용 금지와 전문약 취급한 한약사, 한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90일을 초과한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실제 약사회가 집계한 지난 2월 기준 약사회의 다빈도 품절약 현황을 보면 ▲1위 이모튼캡슐 ▲2위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3위 현대테놀민정 ▲4위 씬지로이드정 0.1mg ▲5위 볼그레 액 ▲6위 베니톨정 ▲7위 포타겔현탁액 ▲8위 시네츄라시럽 ▲9위 씬지로이드정 0.05mg ▲10위 신콘정 등이었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 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의 허용, 처방전 리필제 도입,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더불어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을 신설해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분명처방 제도화·대체조제 활성화=이번 제안서에는 권영희 집행부의 주요 아젠다인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국공립병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우선 실시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처방전 발행 시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시적 사후통보 면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호 등이 제시됐다.◆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전자처방전 도입도 주요 아젠다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약사회는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 정부 주도로 전국 병의원, 약국과 건강보험 가입자를 잇는 공적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의료법, 약사법 등 법률 정비와 기술 표준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서비스망, 요양기관정보포털 또는 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이밖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을 연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했다. 약사회와 정부가 주요국 전략이나 정책 분석을 통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를 공동 추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를 통해 약사회는 1차 보건의료체계에서 약국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비전이나 사업계획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교수,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김대업 전 약사회장, 이종구 한림원 위원장(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54) 교수가 20년 이상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7일 보건의날 기념행사에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40여년 간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정책 선진화, 글로벌바이오인력 양성허브 구축,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활동 등 제약·바이오 산업발전 토대를 마련한 공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 영예를 안았다.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김석연(74) 의무부원장은 25년 가까이 심혈관계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와 공공의료사업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의료공백 최소화 등 공공의료에 기여해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대상이 됐다.김대업(60) 전 대한약사회장은 의약품 정보화 추진, 대국민 의약정보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방지 공적마스크 약국 공급 기여 등 공적으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대한민국 의학한림원 감염병위기대응 위원회 이종구(63) 위원장은 우리나라 신종·재출현 감염병과 비만, 고혈압, 당뇨, 암 등 질병 관리체계 개발에 업적을 남겨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학술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30년 건강의 발자취, 건강한 미래를 잇는 도약’을 주제(슬로건)로 개최됐다.보건의료인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 영예를 안았다.오수영 교수·노연홍 회장·김대업 전 약사회장 등 5명 국민·근정훈장 영예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20년 이상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에 헌신했다.특히 모자보건 전문인력 감소를 막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 정책 선진화, AI 신약융합연구원 신설 등 보건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삶 개선에 기여했다.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김석연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기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수의료분야인 심혈관계 전문의로서 25년여간 공공의료를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약학교육제도 개선과 약학정보원 설립을 추진하고 코로나19 당시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끈 김대업 전 약사회장과 감염병과 비전염성 질병 관리 체계 개발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이종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이경원 교수·김철수 치협 고문·홍주의 원장 등 5명, 국민 포장연세대 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교수는 2024년 비상진료기간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며 의료체계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과 홍주의 우리한의원 원장은 각각 치협 전 회장직과 한의협 전 회장직을 수행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으로 국민포장을 받았다.부산대 의대 이상돈 교수는 소아비뇨의학 전문가로서 국내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적, 고신대 의대 고광욱 교수는 중기세포 연구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이뤄 낸 공적으로 근정포장 대상이 됐다.복지부 유정민 서기관(왼쪽), 약사회 최두주 감사복지부 유정민 서기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저수가 퇴출 등 공정보상을 확립한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약사회 최두주 감사는 약국 의약품 수급 개선과 유통질서 확립, 코로나19 방역 지원, 마약류 통합시스템 연착륙 지원 등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 대상이 됐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념사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건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수상한 유공자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중규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불안정으로 국민과 일선 약국 불편을 야기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인상 기전' 추가를 고민하는 표정이다.특히 국내사, 다국적사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신약 임상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사가 만든 혁신신약 가격을 우대해주는 정책도 추가로 더 만들어 보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3일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중규 국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육성을 목표로 국내 약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담은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이는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2025년 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약가정책 추진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당시 박민수 차관은 국가필수약 공급 등 사회에 기여하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약가제도를 새로 수립하겠다고 피력했었다.제약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환자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균형적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이중규 국장은 보건산업진흥국(국장 정은영)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잡을 수 있는 약가제도 수립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국산 신약 창출 동력에 부스터를 달아 주겠다는 의지다.아울러 중복 약가인하 등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정책에 대한 재정립 행정도 올해 펴겠다고 했다.이 국장은 "국내 제약사든 국외 제약사든 국내 임상시험이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R&D 투자를 많이 하면 그 가치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약가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런 제약사가 신약을 출시한다면 통상적인 가치 기반 약가는 물론 사회 투자한 부분에 대한 추가 약가를 더해주는 약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국장은 "건강보험정책국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고, 보건산업국에 도움을 청하려고 한다. 연구를 많이 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사의 혁신신약이 많이 나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제약산업 환경이 좋아지면 국민 건강에도 긍정적이지만 약가구조, 신약 R&D, 일자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든다. 특히 국산 원료를 쓰는 국가필수약의 우대 조항도 만들겠다"며 "약가 사후관리의 경우 퇴장방지약 지정해서 약가를 올려준 다음 사용량이 늘어나면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하지 말고 전체적인 약가 사후관리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이 국장은 "제네릭 관리는 제약사가 신약으로서 약가 이익을 가져가면 더이상 제네릭으로 발생한 초과 이윤은 가져가지 않는 약가제도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일관된 원칙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 종합방향을 연내에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이날 복지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 등이다.이날 면담에는 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이광민·황금석·박춘배·이은경 부회장, 노수진 총무이사, 유성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 조짐에 우려를 표하며 학습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추계위가 빨리 운영될 수 있게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3일 박민수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대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행히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 복귀하고 각 대학 수업이 정상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정부도 의대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의대생 여러분들도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했다.박 차관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비상진료 기간 중 줄었던 중증 수술 건수가 약 1만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는 게 박 차관 분석이다.또 경증환자는 상급종병보다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패스트트랙 운영 등 진료협력 병원화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의사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 근무할 수 있게 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지자체 선정을 마치고 오는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지난달 공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지역 내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갖춘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과제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도 5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안정 운영될 수 있게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로 관리하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간호법 시행과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의대 증원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마치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고 있다. 의사가 행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의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의 핵심 중 하나인 에크모 사용까지,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해 왔던 부분들까지 PA 간호사들에게 개방해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또 다른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의 비과학적, 무계획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 절명의 시기에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다.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 안은 마치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고 있다. 의사가 행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의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의 핵심 중 하나인 에크모 사용까지,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각 과별 전문성을 부여하여 시행해 왔던 부분들까지 PA 간호사들에게 개방하여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 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또다른 악법이 행해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결정은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들은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 게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과정을 10년이상 거친 후 취득한 의사와 전문의 등과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의료대란의 주범 조규홍과 박민수는 모든 환자들과 의사, 국민들이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혼란의 순간에도 준비해 왔던 악법들을 쏟아내며 그들 일신의 안위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내몰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악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의료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간호법 시행 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 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둘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복원할 첫 단추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에선 대화하는 척 손을 내밀면서, 뒤에서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사들의 손발을 자르는 악법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결코 수습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태를 만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영원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의료 대란의 주범인 조규홍과 박민수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의학 교육도, 중증 환자의 진료도, 국가의료 시스 템의 유지마저도 한꺼번에 붕괴 될 그 한계점에 임박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보건복지부에서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 면허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정부 당국은 현 의료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된 모든 의료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비전문가인 당신들의 오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왼쪽부터)오유경 식약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남인순, 김미애, 최보윤 국회의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11일) 열린 대한약사회 제71회 대의원총회를 찾은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새 집행부 출범을 맞아 약사회를 향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년 정부는 약사회 협조와 지원 덕분에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약국 폭행방지법, 병원 지원금 금지 법안 등이 그것”이라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대응에도 약사와 약사회는 가교 역할을 하며 국민 불안 해소에 앞장서 주셨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대한약사회 최초의 여성 약사회장인 권영희 회장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한다”면서 “의약품 접근성 제고,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착, 수급불안정 대응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와 약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고 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첨단바이오의약품, 융복합의약품 등이 개발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약사의 사회적 역할이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약사회와 협업해 품절약 민관협의체, 약 바로 알리기 사업, e라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새 집행부 출범을 맞아 약사회가 국민건강 지킴이로 더 크게 발전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하는 동시에 지원을 약속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권영희 신임 회장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넘어 사즉생의 각오를 다지셨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방어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권 신임 회장이 약사직능 발전이 곧 국민건강 발전이라는 점에서 열심히 싸우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남 의원은 “성분명처방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에도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권영희 신임 회장의 열정을 확인했다. 그 열정은 우리 사회와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가 제게 부여한 숙제를 들었다. 여러 갈등들을 잘 조정해 가는 것이 국회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권익 증진과 보람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약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효능감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권영희 신임 회장께서 약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약사의 목소리 대변하는 든든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기대한다”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영상 축사로 “대한약사회는 끊임없는 변화 속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새로 탄생하는 권영희 집행부가 약사 직능을 높이는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약사회와 함께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