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신약연구 개발의 산실, 마곡연구센터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삼진제약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국가 프로젝트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ᆞ임상 모델개발 사업’은 총 371억원 규모의 대형 국가 연구개발(R&D)과제다.국내 최초로 AI로 전임상과 임상 데이터를 연계해 임상 진입을 가속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전주기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이 총괄하며 국내 주요 산·학·연·병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삼진제약은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 AI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해 ▲전임상 멀티모달 데이터 생산 및 표준화 ▲AI 기반 임상시험 설계 활용 및 검증 ▲IND 승인 실증을 담당한다.세부적으로 항암 및 대사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전임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고품질 전임상-임상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또한 전임상 단계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 학습의 품질을 높이고, 실제 후보물질 임상 설계에 AI모델을 활용,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삼진제약은 이 과제를 통해 AI 예측과 실험 검증이 순환되는 ‘데이터 피드백형 연구체계’를 구축, 전임상과 임상 간의 데이터 간극을 줄이고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국내 AI 신약개발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이수민 삼진제약 연구센터장은 "이번 K-AI 사업은 예측 중심의 AI 신약개발이 실제 임상 설계 단계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삼진제약은 전임상 데이터와 연구현장을 잇는 구심적 역할을 통해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방만 운영하고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일 "국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는데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헤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보았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덧붙여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 특사경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권익위는 6일 수년간 인건비 6000억원 가량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금지법'을 발의했다.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게 입법 큰 틀이다.구급대원이 전화로 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를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발의자 김윤 의원을 포함해 28명의 동료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5일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 일자는 지난 4일이다.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김윤 의원 문제의식이다.이에 법안은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이송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행위, 전원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최종치료는 응급의료기관 내원 응급환자의 응급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술, 시술, 처치 등 포괄적 의료행위를 말하며, 질환군별 최종치료 범위·내용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특히 구급대원이 전화로 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했다.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아울러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나아가 국가와 지자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피해를 입으면 보호 조치와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복지부 장관에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전국 단위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했다.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도 의무화했다.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당직체계 유지와 당직 전문의 등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휴게시간 등 근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끝으로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의료행위 수행 중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 규정에서 필요 규정으로 개정했다.김윤 의원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해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권영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한달 만에 다시 붉은 띠를 두르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았다.권 회장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시위의 재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3차 시위를 기점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약사회 방침이다.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들은 9월 용산 대통령실 앞, 10월 국회 정문앞에 이어 11월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국회에서의 시위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모두 참여하는 본부 체제로 확대되면서 대응 범위가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특히 이번 대통령실 앞 시위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발언 이후 진행되는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 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9만 약사는 정부가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약사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냑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눈감고 귀닫고 한약사들의 온갖 불법 행위를 방치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약사와 한약사 면허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하다. 또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권 회장은 정부를 향해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면서 “한방의약분업 시행 의지가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권 회장은 또 “국가 면허체계를 무시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불법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상화를 갈망하는 약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약사, 한약사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 이광민, 장은숙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김희진, 김인학, 이윤표 이사가 참석했다.노수진 이사는 “검찰 개혁을 가감없이 진행하고, APEC 정상회담을 훌륭히 성사시킨 정부인데 왜 약사, 한약사 구분 없이 약을 사용하게 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냐”면서 “약사들이 약국에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시간에 왜 길에서 이렇게 시위를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이어 “30년 간 방치했으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현장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싸움하게 하지 말라. 정부가 정확하게 나서서 관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약사회가 시위하는 바로 근방에서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도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시위에서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특히 “약사법 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실은 판넬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약사회는 내부로는 한약사 문제의 전방위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투쟁본부 결정을 통해 대규모 집회까지도 불사할 방침이다.권 회장은 "이제 시작이다. 모든 정책과 행동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반응한다"며 "정부 반응을 보며 강도를 점점 높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전국 단위의 공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회원 누구도 이 사안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투쟁 본부와의 논의를 통해 전국적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제도 취지와 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조치는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톡신 균주 및 생산기술의 핵심기술 지정 해제 검토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특히,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던 위원장과 위원이 내리 5연임을 해 이른바 ‘카르텔’ 논란이 일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생명분야 전문의원회 구성 및 연임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술과 균주는 2010년과 2016년 각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지만 기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이미 미국·독일 등이 한국보다 먼저 시작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오히려 국내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연의 산물인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 역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균 4~6개월, 최대 12개월까지 수출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관 장관 “위원장·위원 5번 연임… 놀랐다, 면밀하게 살펴서 보고할 것”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업계에서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산자부가 외면하고 있다.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5차례나 연임하면서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어떻게 한 분이 유임을 다섯 차례나 할 수 있었는지 저도 깜짝 놀랐고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원회 개선과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이슈 관련해 면밀하게 살펴 보고 드리겠다”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약속했다.이는 지난 9월 국회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토론회 축사에서 “국가핵심기술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보툴리눔 톡신 업계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시 수출 걸림돌 해소 기대”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묶이면서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승인 기간이 길어져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수출이나 해외 임상에서의 제약 때문에 국내 톡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다. 국제 경쟁 환경과 맞지 않는 규제가 완화되면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 모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한국시민교육연합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약사 17곳중 14곳에 해당하는 82.4%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언급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멈춰있었던 논의가 빠르게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이번 산자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지 논의는 단순한 업계 이슈를 넘어 제도 신뢰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구조적 개편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정부의 후속 검토 결과에 따라, 십 수년 간 이어져 온 톡신 규제의 ‘고삐’가 풀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약사회장이 한약사 이슈 등을 주제로 지난 주말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공분을 산 직후 만난 자리인 만큼 약사사회 이목이 집중됐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26일 서울시약사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건강서울페스티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던 중 행사 참여 직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직전에 한약사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간담회를 하고 왔다”고 언급한 후 내빈으로 행사에 참석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도 잘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진과 정은경 장관과 보건복지부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정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으로 약사사회 후폭풍이 거센 만큼, 이에 대한 양측의 오해와 한약사 문제와 관련 입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이날 자리에서 권 회장 측은 정 장관과 약사회가 분기 별로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제안했으며, 정기적인 실무진 논의 자리 마련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오갔다는 후문이다.약사회는 복지부와의 논의 자리와 더불어 내부에서는 투쟁의 구심점을 잡고 있다. 지난주 제1차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 TFT에서 본부로 격상한 후 가진 첫 회의다.권 회장을 투쟁본부장으로 하며 전국 시도지부장과 기존 TF 위원, 약준모 회장 등 총 27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본부는 투쟁 전략이나 정책 마련, 회원 결집과 대관업무 등을 총괄하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본부는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앞, 이번 달 국회 정문 앞 릴레이 시위에 이어 다음달에는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가운데 오는 30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서의 복지부 입장이나 반응에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정 장관 발언 이후 이주영, 서영석 의원이 한약사 문제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한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복지부 입장 표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장관 발언 이후 약사사회 후폭풍이 거셌던 데다 약사회와 복지부장관 간 간담회 자리도 있었던 만큼, 정 장관이 약사사회 요구대로 사과 발언을 할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전향적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 등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복지부 국감 서면 질의에서 “한약사 제도 도입 취지, 직역 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별도의 비대위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의협 대의원회는 25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건' 표결을 진행했다.개표 결과, 재석 대의원 173명 중 비대위 설치 찬성 50명(28.9%), 반대 121명(70.0%), 기권 2명(1,1%)으로 안건은 부결됐다.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김택우 회장 김택우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 집중해야 할 지금의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의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한,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새로운 의정사태를 촉발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4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대오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가 주도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지금 이 순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3대 집행부가 악법과 개악으로부터 의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결국 의협 대의원들은 비대위 설치가 아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택했다. 이어 결의문도 채택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의협 대의원들 대의원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으로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라며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덧붙여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다.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행이다.2.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결성하라! 오늘 긴급 임총은 투쟁의 방식을 두고 숙의한 끝에, 분열을 막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결사적 의사결정을 내렸다. 대의원총회 산하 별도의 비대위 설치 대신, 현 집행부가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집행부는 이 위임에 따라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3대 악법·악행의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3.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최후 통첩을 선언한다!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수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치적 논리와 타협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철회하라! 하나.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 의료 현장을 파괴하는 검체수탁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라!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외치지 않을 것이다. 14만 의사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단합과 행동만이 답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호소한다!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의 낙수효과를 기대한 걸까. 제1호 창고형약국인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앞 3초 거리에 택배배송 전문업체가 개설, 최근 영업을 시작했다.'팩토리택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 업체는 약국에서 결제를 마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까지 의약품·의약외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다.기존 공실 상가를 임차해 전문 택배배송 업체가 생겨난 것이다.'영양제 택배전문'을 강조, 메가팩토리약국 앞에 개설된 택배전문업체. 별도로 간판이 부착돼 있지는 않지만 약국 주차장 진입로에 위치해 있고, '약국 앞 택배 싼집', '영양제 선물택배 박스 무상제공', '야 너도 건강택배 접수가능' 등 11개 플래카드가 빼곡히 부착돼 있어 시선을 끌었다.해당 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약을 구매하기 위해 전국에서 메가팩토리약국을 찾으시는데, 쇼핑을 마친 고객님 중 택배발송이 필요한 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체국처럼 직접 포장 후 저울에 올려주시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박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택배신청서. 업체에는 규격별 상자와 접수대만 구비돼 있었는데, 택배가격은 4500원부터 1만2300원까지 무게에 따라 부과된다.1kg 이하 4500원, 2kg 이하 4700원, 3kg 이하 4900원, 4kg 이하 5400원, 5kg 이하 5800원 등으로 무게별로 운임이 부과되는 것. 업체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전문배송 업체에서 이를 수거해 가 배송하는 방식으로 보여진다.신청서 내 QR코드를 찍으면 택배 신청서 작성하기 네이버 폼으로 연결된다.업체 관계자는 "택배 발송시 늦어도 이틀 이내에는 받아볼 수 있다"며 "약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현행 법규상 해당 업체의 영업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앞서 메가팩토리약국 내 택배접수실 개설이 논란이 되면서 약국이 해당 공간을 폐쇄했지만, 이미 약국 내 구입·복약지도 등을 마친 뒤 소비자가 제품을 택배로 보내는 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메가팩토리약국에서 바라본 택배전문업체. 불과 3초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역 약사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의 낙수효과를 기대한 게 아니냐"면서 "약국 한 곳을 바라보고 전문 업체가 생겨난 것은 웃픈일"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 등에게 택배로 약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소구 포인트인데,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서는 택배접수실을 착안해 개설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와 더불어 창고형 약국과의 관련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약사는 "자칫 제3자 구매, 대리구매 등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국과 업체간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면서 빚어지는 양상으로 풀이된다"면서 "창고형 약국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3일 한약사 문제 해결 총력 투쟁을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약사회는 22일 약사회관에서 제1차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 회의를 진행했다.약사회는 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해왔다. TF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TF를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권영희 회장을 투쟁본부장으로 전국 시도지부장과 기존 TF 위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등 총 27인으로 구성되며, 본부는 투쟁 전략과 정책 마련, 회원 결집과 대관업무 등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전국 9만 약사 총의를 모아 투쟁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이에 9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월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집회를 11월에는 다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속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 추진도 계획 중이다.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문제의 완전 해결을 목표로 한약사의 면허범위 위반에 의한 대국민·대회원 위협이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하겠다”며 “대내외적으로 9만 약사 결집력과 동원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16개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최근 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으로 파고를 겪고 있다. 정부, 상대 직능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각종 현안이 몰아치면서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 일각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21일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각각 릴레이 시위를 전개 중이다. 의협은 지난달 말부터 성분명처방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6일째 진행 중에 있다.의협은 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자 성분명처방과 더불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 철회를 시위 명목에 추가하기도 했다.지난달을 기점으로 의사와 약사가 정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상대 직능의 이권 침해를 직격하면서 각 단체 내부에서는 회세 집중을 위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등의 요구가 제기돼 주목된다.◆의사, 성분명처방에 엑스레이 검사권까지…임총도=의사협회는 당장 오는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집행부가 일부 대의원이 임총 소집에 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주요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대응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이다.의협은 이번 임총에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비대위 설치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체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잇따른 의료계 현안에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이후 정부와 대화·소통 기조로 회무를 추진하겠다던 의협이 투쟁 모드로 회무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여기에 상대 직능을 향한 경계도 강화하고 있다. 성분명처방 관련해서는 약사를, 엑스레이 허용 의료법 개정을 두고는 한의사를 연일 직격하고 있다.특히 품절약에 한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가 뜻을 같이하면서 의협은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임원들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주말 열리는 임총에서 비대위를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나게 되면 의정갈등 해결로 완화됐던 정부와 의료계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졌다.◆약사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없다” 장관 발언에 격랑 속으로=약사회도 연일 타 직능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최대 화두는 한약사 문제다. 약사회가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 상대 투쟁 모드로 전환하면서 관련 이슈가 급물살을 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의 릴레이 시위와 투쟁 선포식에 이어 국회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약사 정서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후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16개 시도지부는 줄줄이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의 공식 사과와 발언 정정, 퇴진까지 촉구하고 나섰고, 약사회와 정부 간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는 상황이 됐다.타 보건의약 단체와의 갈등도 내제돼 있는 문제다. 한약사 이슈가 심화되면서 한약사 단체와의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정 장관 발언 이후 한약사단체가 일반약 판매 권한을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면서 힘을 얻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약사회로서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기에 대체조제 간소화, 제한적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추진되는데 대해 의협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약사회로서는 추후 풀어야 할 숙제다.이에 약사회 일각에서는 비대위 전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지부장회의에서 일부 지부장이 비대위 체제 전환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한약사문제와 더불어 현재 정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에 처방약 재택수령에 포함하려는 시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약사회가 구심점을 잡을만한 변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임시 총회가 열린다.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4시30분부터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다.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즉 쏟아지는 현안에 김택우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신구 대의원 등 임시총회 발의자들의 생각이다. 결국 김택우 집행부 중간 평가의 성격이 큰 임시총회가 될 전망이다.만약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안건이 통과되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투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당초 의협 집행부는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의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허은경 신임 이화여대 약학대학 동창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장에 허은경 약사(38회)가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이유미, 황경수 동문이, 감사에는 황미경 직전 회장과 김진희 동문이 맡게 됐다.이화약대 동문회는 17일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동창회장에 허은경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화합하는 이화인의 모습을 보여줬다.신임 허 회장은 "뜻깊은 자리에서 동창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동창회 임원들과 동창분들의 모교사랑이 저를 감동시켰고, 봉사하는 기쁨과 보람을 알게 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동문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소통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황미경 직전 회장(왼쪽)과 허은경 신임 회장. 황미경 직전 회장은 "우리 동창회는 선·후배님들의 노고와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분야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총회 역시 그간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1945년 국내최초 약학대학으로 설립된 이화약대가 뜻깊은 80주년을 기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 약대 건축기금으로 61억원을 모금해 준 동문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약대 이화정 학장은 "지난 80년간의 약대 발전은 동창님들의 끝없는 사랑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POST 1주기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2차 커리어데이 등 장학사업, 심포지엄 후원, 건축기금 및 발전기금 마련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학교과 함께해 주신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축사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학계와 약국현장, 의료기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약사 직능 발전을 이끌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여러분의 발자취는 약사사회의 자산"이라며 "대한약사회 역시 동문 여러분의 지혜와 관심을 기반으로 약사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또한 정기총회와 80주년을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가 교류를 넘어 당면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소중한 토론의 장으로서 약사사회 변화를 이끌고 약사 직능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약학26회, 제약5회 졸업 50주년 축하식도 함께 진행됐다. 26회 일동이 '알 수 없는 인생'을 합창했고, 문화부가 '바람의 노래'를 답가로 들려줬다. 졸업 55주년과 50주년을 맞는 21회와 26회는 평화 부채춤과 라인댄스를 선보여 환호를 받았다.또 동창회 발전기금과 주흥장학회후원금, 약연후원회후원금 등을 전달했다. 졸업 55주년을 맞는 21회는 동창회발전기금을 기탁했다.동창회는 이날 안건토의를 통해 부회장 3인을 '부회장 3인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수상자 명단 ◆공로패: 최은경(40회), 이윤정(43회), 황은숙(44회), 김은준(48회), 심현진(70회) ◆축하패: 강유순(약학20회, 빛나는 이화인), 정용희(약학26회, 영원한 이화인), 故이숙희(약학26회, 제약5, 영원한 이화인), 김호정(약학46회, 올해의 이화인), 이현주(약학46회, 제약25, 올해의 이화인) ◆감사패: 장성숙(12회), 김은자(13회), 故이숙희(26, 제약5)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처방 1건당 처방량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콜린제제의 처방시장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7년 전보다 처방 건당 처방량이 21개 증가했다. 콜린제제의 사용경험 축적으로 처방현장에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한번에 많은 처방을 받는 현상이 확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이후 약값 부담 확대를 대비해 장기 처방이 증가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은 2700억원으로 월 평균 471억원어치 처방됐다.연도별 콜린알포세레이트 월평균 처방액(왼쪽)과 처방 1건당 처방량(오른쪽) 추이(단위: 억원, 개, 자료: 남인순 의원실)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다 최근 들어 주춤한 양상이다.지난 2018년 콜린제제의 처방액은 2739억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간 109.4% 치솟았다. 이 기간 월 평균 콜린제제 처방액은 228억원에서 478억원으로 250억원 증가했다.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액은 5652억원으로 전년보다 1.4% 줄었다. 월 평균 처방액을 보면 2023년 478억원에서 지난해 471억원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45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월 평균 콜린제제 처방액은 2023년과 비교하면 4.5% 줄었다.콜린제제 처방량을 보면 지난 2022년 9억8682만개에서 2023년 11억9571만개로 18.1% 늘었는데 지난해에는 11억9571개로 2.6% 증가하는데 그쳤다.콜린제제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정부의 콜린제제 집중 심사도 처방 감소 요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콜린제제에 대해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 2023년 3995개소, 2024년 6588개소 등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한 결과로 판단된다”라고 진단했다.콜린제제의 처방 건당 처방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지난 2018년 콜린제제는 총 695만건의 처방 건수에 5억3732만8000개가 처방됐다. 콜린제제 처방 1건당 77.3개 처방됐다. 지난해에는 총 1255만건의 처방전에 11억9571만개 처방됐다. 처방 1건당 처방량은 95.3개로 6년 전보다 23.35% 증가했다.올해에는 6월까지 591만건 처방전에 5억7763개 처방되면서 처방 1건당 처방량은 97.8개를 기록했다. 올해 콜린제제 처방 1건당 처방량은 7년 전보다 20.5개 늘었다.콜린제제의 용법·용량은 1일 2~3회 경구 투여한다. 경증 인지장애의 경우 1일 1회 처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콜린제제를 1일 2회 투여 용법으로 처방하는 경우 평균 1.5개월 복용량을 처방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업계에서는 콜린제제의 사용경험이 축적되면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처방량이 많아진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지난해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콜린제제를 평균 23개 처방받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처방 현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업계 일각에서는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를 대비해 장기 처방 빈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설득력을 얻는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콜린제제 정제의 가중평균가는 472원이다. 1일 2회 복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상승하면 한달 평균 약값은 8496원에서 2만2656원으로 1만4160원 비싸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1일 3회 복용하는 경우 한달 약값은 1만2744원에서 3만3984원으로 2만1240원 상승한다.실제로 지난 2019년 콜린제제 처방 1건당 처방량은 78.9개를 기록했는데 급여 축소가 발표된 2020년에는 85.0개로 1년 전보다 6.1개 늘었다. 지난 2018년 이후 처방 1건당 처방량 증가 폭이 가장 컸다.당시 제약사들이 청구한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집행정지 인용으로 급여 축소 시행이 보류됐지만 처방 현장에서는 약값 부담 확대를 대비해 장기 처방을 늘렸다는 관측이 나온다.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 축소 행정소송이 패색이 짙어지면서 장기 처방 움직임이 확산했고 처방 1건당 처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이 대웅바이오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 상고장 각하명령을 내리면서 콜린제제 급여축소를 법정 공방은 모두 제약사들의 패소로 종지부를 찍었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 8월 패소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집행정지 기각 이후 상고심을 청구하지 않았다.지난해 콜린제제 처방액 5652억원 중 치매외 질환은 4708억원으로 83.3%를 차지했다. 콜린제제 전체 처방 중 83.3%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종전보다 2.7배 증가하는 셈이다.

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가 회세를 집중하고 있다. 불법 대체조제 신고건에 대해선 17일 오전 고발조치도 진행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다며 상시 운영 중인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의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설문은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의협은 대국민 설문조사도 추가 계획 중이다.의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예산 투입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부터 처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의협은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하기로 했지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의협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는 범대위가 되든, 대의원회 산하의 비대위가 되든,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데일리팜=김지은·이정환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사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다. 약사회로서는 관련 문제를 다시 수면 위에 올렸다는 점이 성과라면,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불법이 아니”라는 장관의 발언이 추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난 15일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국정감사 발언이 이틀째 약사사회 공분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이 '각자 허용한 면허범위'에서만 일반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데도, 정은경 장관은 마치 한약사가 피임약 등 한방원리에 기반하지 않은 일반약까지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처럼 발언해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약사와 한약사 분쟁을 키웠다는 비판이다.16일 약사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는 발언의 본질을 놓고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의사 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 이해도가 높은 정 장관이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의사·한의사, 약사·한약사 면허 갈등 관련 질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을리 만무한데도 기계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는 게 약사들의 최대 분노 지점이다.우리나라 보건 분야 최상위 정부부처인 복지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국민 건강·생명을 보호하고 직능 갈등 해소 전면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법·행정 미비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하기 보단 표면적인 약사법 문구를 읽어 내리는데 그쳤다는 것이다.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국회의원 질의에 따라 창고형약국은 물론이고 한약사 문제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약사회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 대관했던 핵심 논제인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일선 약사들의 관심도 집중됐다.지난 2023년 열린 국감에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정 장관의 답변이 한약사 문제를 바라보는 새 정부의 시각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약사사회 기대가 무색하게 정 장관은 관련 질의에서 “약사법 상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그런 규정으로 볼 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이후 관련 발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정 관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일반약 판매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장관의 최초 발언은 약사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이번 국감에서 다뤄진 한약사 관련 이슈를 두고 약사사회 반응은 갈리고 있다. 그간 약사-한약사 간 직능갈등으로만 치부되던 문제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킨 것이 정부에는 일정 부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반면 장관의 발언을 통해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 나아가 교차고용을 통한 전문약 취급에도 면죄부를 쥐어준 셈이 됐다면서 정부를 향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실제 정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발언 이후 약사사회에서는 "장관이 위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렸다. 당장 복지부를 찾아가서 해명하라고 소리치고 싶다"거나 "장관이 합법이라는데 약사회장만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다 못해 직능 협의체를 구성해 고민하겠다는 상투적 답변조차 내놓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한약사의 일반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장관 발언이 곧 복지부가 현재 제기되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의중이나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약사회는 기존 한약사 문제 해결 TFT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본부는 회원 약사 결집, 법 개정, 대관, 한약사 약국 모니터링이나 법적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전 조규홍 장관이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 장관의 발언은 매우 실망스러운 동시에 유감”이라며 “하지만 국감을 통해 이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국회, 정부, 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약사회가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몰아 붙여야 할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정 장관의 의료·한의, 약사·한약사 관련 면허갈등 태도를 놓고 국회는 오는 30일 종합국정감사 당일에도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복지부 수장이라면 약사법 내부 조항 간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그대로 발언할 게 아니라 적극 행정을 통해 조화지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게 서영석 의원, 이주영 의원 등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이에 국감 참고인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도 정 장관의 발언 태도를, 문제삼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 면허 초과 위법성 근절 대책 마련을 보다 강도높게 촉구할 전망이다.정 장관 발언으로 치솟은 약사사회 분노를 정부·국회 대관 총력전으로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경기권에서 약국을 개설 중인 한 약사는 "정 장관은 전국민이 보는 국감에서 대중과 국회의원을 향해 한약사가 모든 종류의 일반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각자 면허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다거나 한약사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에 한정해서만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발언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약사는 "정 장관 발언대로라면 약학과와 한약학과, 약사와 한약사 구분에 혼란이 커지고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 한약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늦었지만 남은 국감 기간에라도 약사, 한약사의 정확한 면허범위에 대해 장관이 직접 나서 입장을 표명하고 지난 국감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의 다른 약사도 "약사법 정의 조항에 귀속된 하위 조항을 인공지능이 읽어 내리는 수준의 국감 발언으로 장관과 복지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면서 "약사 출신, 의사 출신 의원의 약사·한약사, 의사·한의사 면허 분쟁을 해결하는데 복지부 장관이 앞장서라는 지적에 엉뚱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꼴"이라고 피력했다.이 약사는 "취임 후 첫 국감이라고는 하지만, 정 장관은 이미 질병청장으로 역할하며 국감장에 여러번 출석한 전례가 있다"며 "약사법 취지나 개정 이력·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보기엔 어렵다. 국민 건강 침해 문제와 직능 갈등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동물실험의 한계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첨단 의약품을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대체 솔루션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해 전략을 제안하고 산업을 설계하며 실행을 주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54차 미래포럼 '신약개발, 동물실험을 넘어서는 도전과 대응'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신약개발은 높은 비용과 낮은 임상 성공률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신약개발에는 평균 10~15년, 3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데 진입 후보물질 중 성공률은 5~15%에 불과하다. 막대한 개발 비용과 오랜 기간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그는 이런 낮은 성과율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비임상 단계에서 의존해온 동물실험을 꼽았다. 그는 "임신부 입덧 방지제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가 동물실험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돼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수많은 기형아 출산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은 건 유명한 사례"라며 동물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논란도 나날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약 460만 마리에 달한다. 동물이 겪는 고통 수준을 나타내는 '고통 등급'도 매년 증가 추세다.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는 E등급 실험 비중은 지난해 51.5%로 유럽연합(EU)의 9.2%보다 무려 5배 높은 수준이다.박 부회장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Replacement),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수를 줄이는 축소(Reduction),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개선(Refinement)을 뜻하는 3R이 전 세계 윤리적 동물실험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첨단 의약품과 신소재를 동물실험 없이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신약 개발 솔루션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그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과학적인 접근법인 NAMs(New Approach Methodologies)가 향후 신약개발의 새 표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NAMs는 단순한 대체실험법을 넘어 기존 동물 중심의 독성·안전성 평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대표적인 NAMs로 거론되는 게 오가노이드다. 오가노이드는 '장기(organ)'와 접미사 '유사한(oid)'의 합성어로, 줄기세포를 배양해 인간 장기의 구조나 기능을 재현한 장기유사체를 말한다. 실제 인체 환경을 모사할 수 있어 신약의 독성·유효성 평가, 맞춤형 치료제 개발, 재생의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박 부회장은 "오가노이드는 독성시험 등 동물 대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재생치료제 연구, 바이오마커 발굴,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도 폭넓게 쓰이고 있다"면서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은 2024년 16억 달러에서 2029년 4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NAMs를 도입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 부회장은 "NAMs 도입을 통해 평균 대비 약 50%의 개발비 절감과 동물실험 예산의 70%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신약 승인 속도가 빨라져 환자에게 치료제를 더 신속히 전달할 수 있고, 개발비 절감이 약가 안정화로 이어져 공공 보건 측면에서도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글로벌 규제 환경도 동물실험 축소와 NAMs 전환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신약 심사 시 동물실험 의무 조항을 삭제했고, 2025년부터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EU는 2023년부터 동물실험 폐지 로드맵과 NAMs 규제 전환을 제안했다. 일본 역시 3R 원칙 기반 규제를 강화한 상태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초로 산·학·연·관 협력체인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이 출범했다.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컨소시엄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박 부회장은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초대 회장으로 선임됐다.컨소시엄은 동물 대체시험법의 표준화를 통해 국내 오가노이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시아 시장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컨소시엄은 5대 추진사업으로 ▲표준화 체계 구축 ▲산업지원 인프라 조성 ▲재생연구 확대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세부적으로 국가 표준을 제안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신약개발·독성평가·정밀의학 분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격성 평가체계를 설계한다. 또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지원하고 융합기술 기반 연구 활성화, 글로벌 공동과제 발굴 등을 통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박 부회장은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기술 표준 개발과 국제 연계 강화, 산업 적용 확대와 시장 진입 가속화, 재생의학 등 응용 기술 개발, 그리고 국내외 협력·정보 교류 체계화를 핵심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성과 정책 전략성을 연결하는 실행 조직으로서 신약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이 적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약값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급여재평가에서 총 6개 성분 의약품 전 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퇴출됐다. 실리마린, 빌베리건조엑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이토프리드 등이 급여 재평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등은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급여 재평가도 좌절된 사례다. 적응증 일부가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도 있다.올해 급여재평가에서는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 치료제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에 급여 퇴출 위기에 놓였다.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급여 재평가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급여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늘 의문이 드는 점은 합격과 불합격의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애엽추출물의 사례를 보면 ‘급여적정성 없음’이라는 심의 결과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음’이라는 10글자짜리 사유만이 제시됐을 뿐이다. 유용성의 사전적 의미는 ‘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이다. ‘임상 결과 값을 살펴보니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정도의 쓸모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하지만 어떤 임상 자료가 어떤 기준점에 미달했는지 또는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등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제출한 임상 논문을 검증한 결과 위염 치료 효과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친절한 설명이라도 있었다면 급여재평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은 덜 들었을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허가했다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의약품을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검증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를 운영 중인데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의약품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행여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이 해외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이 급여 재평가 감점의 요인으로 작용한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이전에 급여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임상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의약품 조사 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엽 추출물의 처방 시장은 1298억원을 형성했다. 애엽추출물은 용량과 제조법에 따라 총 4종류가 있는데 평균 약가는 107원, 124원, 186원, 205원이다. 4종류의 애엽추출물이 비슷하게 처방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에만 총 8억개 이상이 처방됐다는 계산이 나온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에 15개 이상 복용한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료인들과 환자들은 오랜 기간 쓸모없는 약을 처방하고 복용한 셈이 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현상이다.애엽추출물은 국내제약사 100곳 이상이 판매 중인 의약품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가 관련 임상 자료를 제출했고 급여 재평가가 이뤄졌다. 제네릭을 보유한 100여곳의 제약사는 어떤 이유로 급여 재평가 통과가 힘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다.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판매 중인 자산이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되는데도 해당 업체들은 구체적인 이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급여 재평가를 결정하는 회의록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보건당국은 급여 재평가 탈락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기회가 될 것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대로 그동안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했다는 실책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급여 재평가 탈락은 정부의 반성도 동반돼야 한다.심지어 애엽 추출물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당시 보건당국은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인정했고 ‘위염 예방’ 유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위염 예방은 임상시험 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제약사와 정부가 법정 공방을 펼쳤고 결국 약가인하와 급여 삭제로 결론났다. 위염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불과 14년 전에 임상적 유용성에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의약품이 왜 이제와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는지 납득할만한 사유가 공개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는 국무회의도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시대다. 오랜 기간 국민들이 매년 10개 이상 복용한 의약품이 퇴출되는 중요한 행정이라면 절차와 결과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성남에 이어 전국적으로 수백평 규모의 초대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도 긴장하고 있다.법적으로 제동을 걸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약사회로서는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창고형약국이 성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에 이어 경남에서도 대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시도가 포착됐다.그간 공식적 대응을 자제해 왔던 대한약사회로서도 전국적으로 관련 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곤란한 상황이 됐다. 저가 매약 중심의 초대형 약국 확산에 대한 회원 약사들의 위기의식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최근 개설 허가가 난 경기도 고양시의 250평 규모 약국의 경우 한약사가 개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약 저가 판매와 더불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주 16개 시도지부장들과 초대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대한 긴급 회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초대형약국 개설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지부장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마무리 됐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역 약사회가 나서서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부, 분회 모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며 “대약에서 회의를 주재해 기대했지만 결국 이 건과 관련한 TF 구성이 맞냐,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등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논의하다 회의가 마무리 됐다. 대약이 어떤 방향성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는 우선 초대형 약국 개설과 관련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대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수진 이사는 “전국에서 대형 약국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규모 등으로 볼 때 과연 약사 1인의 자본으로 개설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보건당국이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거나 심의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외부 자본이 유입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국민 안전, 약국 생태계에도 위해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유심히 보고 있으며, 관련 대응 방안이 더 구체화 되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 가운데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1일 최근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광주 지역과 관련, 광주시 광산구청에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최근 광산구 수완지구에 대형 ‘창고형약국‘이 개설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약사회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지부장협의회는 이번 공문에서 “광산구 내 창고형 약국의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며 “또 약국 개설 심사 시 명칭, 운영 형태가 법령과 국민 건강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재추진을 놓고 의혹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앞서 1차 개설 추진 때 있던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데다, 2차 개설을 추진하는 한약사의 폐업 등 타임스케줄을 고려할 때도 짧은 시간 내에 전일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신청자인 A한약사는 기존 약국 폐업부터 대형약국 개설까지를 '일주일'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8월 중순 기준 페인트 작업과 내부가 봉쇄된 초대형 약국. ◆"8월 24일까지 영업…9월 새출발"= A한약사는 2년 전인 2023년부터 다이어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을 운영해 왔다. 일반약 등도 판매했지만 약국의 필살기는 다이어트 한약이었다.해당 약국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소비자 리뷰 등에도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개설 신청자인 A한약사는 8월 22일 '24일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A한약사는 지난 달 22일 영업종료 사실을 알렸다. 그는 "약국 이전 준비중으로 8월 24일까지만 영업한다"며 "그동안 성원에 감사했다"고 밝혔다.영업 마지막 날인 24일, A한약사는 한약사 커뮤니티에 구인 글도 올렸다. 창고형, 대형 등이 빠진 '신규약국에서 정규직 근무한약사를 구한다'는 글이었다.해당 글에는 근무시작일이 9월 1일로 명시돼 있었다. 월급 역시 세전 650만원으로 다른 약국들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인력파견 전문업체에 의뢰한 주차유도·안내, 청소·미화, 물류업무 등 3개 영역 인력채용에서도 9월 2일부터 출근 가능한 자를 환영한다고 명시돼 있었다.즉, 8월 말 9월 초 개설을 염두에 두고 광폭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무산→재추진, 2주새 무슨 일 있었나?=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시점은 7월 말 경이다.지역 보건소에 개설신청이 접수되면서 지역 내에서부터 초대형 약국 개설이 공론화됐다. 다만 보건소는 1차 개설 신청에서 시설기준 등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최초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을 지시했다.하지만 2주 만에 개설자의 취하 요청에 약국 개설이 취소됐고, 약 2주 뒤인 8월 5주차에 재신청이 접수됐다.정리하자면 한 달 새 개설자가 2차례 바뀐 것이다.한 자리를 놓고 연거푸 손바뀜이 일어나는 일 자체가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 주변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심은 이어지고 있다.특히 개설이 취하된 상황에서도 가림막이 쳐진 채 공사가 진행된 점을 미뤄볼 때 창고형 약국 개설에 관심이 있던 A한약사와 토지·건물 소유자간 니즈가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250평 초대형 약국 내부.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황상 A한약사가 약국 개설을 주도했다고 보기 보다는 임대인의 인테리어·시설 등을 그대로 넘겨받는 형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임대인, 임차인간 어떤 이면 계약이 존재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A한약사는 면대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한약사는 한약사단체를 통해 자기자본임을 강조하며, 면대 의혹 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0평 남짓 규모 약국을 개설하는 데도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폐업부터 개설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타이트하다.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기에도 촉박한 시간"이라고 꼬집었다.최초의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약사 역시 5년의 준비시간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개설 신청 사례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라는 것.이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 뿐만 아니라 토지주, 건물주, 부동산 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면대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도약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기형적 약국 뒤 숨은자본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초대형 약국은 외부자본이나 토지,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정황 확인시 보건소,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약국 개설과정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를 강화, 불법행위 적발시 약사법에 따라 면허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