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8개 입법·정책과제에 서비스산업 육성 포함

•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에 자료집 전달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자료집에 '서비스산업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집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 기관들이 우리사회 주요 현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경제·민생·일자리·환경·복지·보건 등 11개 분야에 총 118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16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자료집을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 현안으로 검토배경, 주요현황,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현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관련 입법현황(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문제점으로는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인데 생산성이 낮고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됐다. 또 보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는 진입규제로 경쟁이 제한돼 있어서 서비스산업 업종 간 융합과 신서비스 분야 생성에 애로가 있다고 했다.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분야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제한, 원격의료 금지, 법인약국 설립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고 언급됐다.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방향으로는 규제개선, 서비스 R&D 육성,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3가지 방안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 규제는 효율적 경쟁을 제한해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인허가 등의 진입규제는 신규 기업의 시장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분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자료집 작성과 전달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