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대량조제 분업 걸림돌 논란…대안 검토"

• 박능후 장관 후보자, 김순례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한방 의료기관 원외탕전실에서 다양한 제형의 한약이 대량 조제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한방의약분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들어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취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오전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약국가 논쟁거리 중 하나인 약국-한약국 명칭 혼용 논란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 명칭의 구분은 없지만 약사 또는 한약사가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약국 내 각각의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이 없어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취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해 발전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방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진단·처방의 표준화와 한약 표준·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현 원외탕전실 운영실태가 한방의약분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방 의료기관 원외탕전실에서 다양한 제형의 한약이 대량 조제되고 있어서 한의사 진료분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약·조제분야까지 한의사가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한방의약분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또한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해 발전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제제 분류기준이 없음에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1980년대 한방분야 급여 도입 당시부터 별도의 제제 분류기준에 따라 품목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다만 이를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단체 간 이견이 있어서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