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에 '문재인 케어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

• 김강립 실장 "의료계 불안 충분히 인지…소통강화할 것"

의협 추무진 회장(왼쪽)과 복지부 김강립 실장

보건복지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차관이 주재하는 '문재인 케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의료계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대화로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복지부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며 "의사들의 우려로 정책 불신이 형성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점진적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와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관별 총량심사,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회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기관별 총량심사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기관별 총액할당과는 무관하다. 기존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해 급여기준을 일부 벗어나더라도 의학적 필요가 인정된 환자에 대해 의사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제도가 동네의원에 적용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수술과 입원환자 위주로 정책을 운영한다. 제도 특성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점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신의료기술 유인요소가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신의료기술 결정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게 되는 효과와 함께 경직된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비용측면과 함께 실제 치료효과, 국민의 요구도 등을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