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년간 2.4배 증가

• 김광수 의원, 행정처분 올해 6.8%에 불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2240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 비해 올해 상반기 6.8%까지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이었고 2017년 상반기에만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광고는 2014년 312건, 2015년 331건, 2016년 766건으로 140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3%에 달해 적발 3건 중 2건(2016년 기준)은 거짓광고였고 2017년은 상반기에만 701건에 달했다. 반면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김광수 의원은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 적발업체에 대해 식약처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 경제적 이득을 위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