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선, 약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은

• 약준모 설문조사 "정액제 폐지, 완전 정률제 전환 선호추세"

의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 등 노인외래정액제 추가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국약사들은 어떤 모양의 약국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가장 선호하고 또 기대중일까.

18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는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회원약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약국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중 약제비 1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1200원, 1만원 초과 시 일반인과 동일하게 약제비 30%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정액구간을 정한 뒤 구간 외 지역은 30%를 부과하는 '정액+정률제'인 셈이다.

현행 정책은 1만원을 기점으로 대폭 높아지는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탓에 약국과 고령환자 간 실랑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준모 설문조사 결과 약사들은 정액구간 없이 구간별 정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회가 복지부와 논의 준비중인 노인정액제 개선안중 약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은 '정액구간 없이 1만원 이하 10%, 1만원~2만원 20%, 2만원 초과 30%'로 나타났다.

총 142명의 설문조사 참여 약사 중 39%인 56명이 해당 모델로 개선되면 좋겠다고 투표했다.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모델은 '정액구간 없이 1만5000원 이하 10%, 1만5000원~2만원 20%, 2만원 초과 30%'였다. 설문자 중 26%에 해당되는 38명 약사가 찬성표를 던졌다.

그 외 모델인 '정액구간 없이 1만2000원 이하 10%, 1만2000원~2만원 20%, 2만원 이상 30%'는 13명 약사가 찬성했다.

아울러 1만2000원 이하 약제비의 정액구간을 1200원으로 정하고 구간별 정률제를 시행하는 모델들은 각각 10여명 약사들이 투표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선호도를 보였다.

한 개국약사는 "현행 '1200원 정액+정률제'에서 탈피하고 '구간별 완전 정률제'로 가야한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라며 "1200원 정액금이 정해져 있고 구간 외 본인부담금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노인환자와 약국 간 트러블이 야기된다"고 피력했다.

이 약사는 "때문에 1200원 정액금이 폐지되고 완전 정률제로 전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1-1안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본인부담금 부과율이 10%에서 20%로 넘어갈 때 가장 적은 금액차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1-1안은 1000원, 1-2안은 1200원, 1-3안은 1500원의 구간별 최소 부담금 격차가 발생한다. 환자 입장에서 구간을 넘어서더라도 가장 차이가 없는 부담금이 발생하길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