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에 매몰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상 토지임대

• 연 무상임대료 20억...재계약 시, 매매 아닌 영구임대론 설득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상토지임대와 관련해 재계약 시, 매매가 아닌 유상 영구임대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인천경제자유구청(IFEZ) 내부에서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원가 미래가치를 인천광역시가 취함으로서 2022년 11공구 지역 매각사업을 끝으로 관리조직으로 변경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안정적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4000억 외형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의 매출은 토지분양 및 임대료, 모델하우스와 본청 사무실 임대 수입을 근간으로 한다. 연간 26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5년 앞으로 다가온 2단계 사업 종료 시점 후 조직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매각 위주의 사업보다는 영구 임대 토지분양이 현금흐름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영구 임대는 연금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 기간에 제한없이 인건비를 조달할 수 있어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68만7319원이며, 평당 환산가는 227만원 정도다. 이 같은 산식으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상임대 받고 있는 공장부지 8만 3000평에 대한 연간 임대료를 따져보면 부가세를 포함해 20억원 가량이다.

50년간 별도의 재계약 없이 지금처럼 무상 임대조건으로 지속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상 1000억원의 지방세를 면제받는 효과를 얻는다.

부동산전문가들이 내다본 10년 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평당 조성원가의 미래가치는 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논리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최초 재협상 시점인 15년 뒤 지금의 무상임대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유상 영구 임대하는 방식이 인천시로서는 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유치 협상 내용은 비밀리에 추진 된 것으로 안다. 정확한 특약사항은 사인과 사인의 계약으로 간주돼 정보접근이 제한된다. 대기업 유치 목적은 지방재정에 도움을 받기 위함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지방세의 큰 축을 담당하는 토지임대료가 면제됨에 따라 실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이전인 안상수 인천시장 당시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중 무상토지임대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 얀센백신(1만평/10년 단위 재계약), 만도브로제(1만 3300평/10년 단위 재계약),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8000평/10년 단위 재계약) 등 3곳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초 재계약 기간 20년 임대료 면제 조건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