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재정 비판, 의료계 근거있는 대안 찾아야"

• 성상철 이사장 "지출효율화 정책추진 도움될 것"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저도 의사이지만) 의료계가 문재인케어의 재정문제를 비판하려면 좀 더 공부해서 근거 있는 재정추계 등 이유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문재인케어 보장성강화 정책은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보장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획기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대적 요청이라고도 했다.

성 이사장은 또 비급여의 급여화는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고 보장성을 높이는 데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입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 의원의 질문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성 이사장은 문케어 재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은 기 의원의 질문에는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재정축소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가면 수익이 확대될 것이다. 지출효율화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